박주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씀에 완전히 동의하고, 제가 자꾸 맑은물사업소든 환경사업소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상수도 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그 조례 조항에 근거해서 지금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와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맑은물사업소든 환경사업소든 항시 부시장님이 와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외청 사업들이 외청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 전체 시책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시 예산 한정된 자원이고 필요한 곳에 더 먼저 쓰여야 된다.” 당연히 동의하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은 답변 못하세요. 왜냐?

맑은물사업소 업무만 하셔야 되니까.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퇴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사람당 200만 원씩 챙겨준다는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부시장 업추비 올라갔고요. 국장 업추비 올라갔어요. 보통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때 지자체에서 하는 조치가 뭐냐?

업추비부터 깎습니다. 그런데 업추비 이렇게 증액시키면서 시민들한테 보상 대책 하나도 못해 준다. 이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시책 전체에서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업추비 올리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깔따구로 인해서 고통받은 시민들한테 보상책, 어느 수준까지 어느 규모로 지급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천시 그게 안 돼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에 대한 질의를 지금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2주, 정확히 2주까지는 아니지만, 2주의 시간 동안 과장님께서 그래도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깔따구 보상 대책이 전혀 없이 지나가는 이 깔따구 사태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기억을 남길지, 그리고 지금 과천시의 예산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