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생활지원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3,448억 900만 원과 특별회계 3억 9,600만 원을 합한 3,452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인 197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을 각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529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128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8%인 74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용산복지재단 보통재산 출연금 및 재단사무실 이전 등 용산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6억 8,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20억 6,200만 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11억 8,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5,700만 원, 푸드뱅크마켓 지원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추진에 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과 보훈회관 운영에 28억 7,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6억 2,800만 원,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운영에 8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559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1%인 12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골목청결지킴이 사업을 위한 주민자율청소 지원 8억 2,600만 원, 환경미화원 관리 5억 5,900만 원, 청소차량 보험료ㆍ유류비ㆍ수리비 4억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등 223억 7,300만 원, 가로청소 용역,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일반폐기물 처리 161억 4,8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1억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0억 2,200만 원, 재활용 선별장 운영 19억 200만 원, 종량제 봉투 제작 10억 600만 원,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에 14억 4,0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1억 3,000만 원, 환경미화원 등 부서인력운영비 7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환경부가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적용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비 증가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비는 전년 대비 72.2%인 93억 7,900만 원이, 가로청소 대행용역비는 전년 대비 45.8%인 26억 8,200만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71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858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인 1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생계급여 393억 6,600만 원, 주거급여 244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1억 4,700만 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 1,5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8억 500만 원,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 2억 700만 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6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에 101억 8,300만 원, 장애인연금 29억 6,100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에 14억 5,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도에 역대 최대인 6.42%가 인상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노인근로소득 공제액 확대, 기준임대료 인상 등에 따라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증액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591쪽,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총 924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인 6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르신들의 여가증진을 위해 경로당 신규 설치와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23억 6,800만 원, 복지시설기동대 운영 1억 1,0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11억 9,000만 원, 지역사회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 1억 1,4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96억 9,3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은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준연금액 인상으로 24억이 증가된 681억 4,900만 원, 어르신행사 지원에는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료, 재가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4억 9,4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21억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총 137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19%인 25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의 권리 보장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4,700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3ㆍ4호점 신규 조성과 운영 등에 8억 9,900만 원, 저소득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 급식 지원에 1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 운영 등으로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억 2,800만 원, 다함께 돌봄사업에 9억 6,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터디카페형 청소년공부방 전환 등 청소년시설 운영 및 위탁관리에 전년 대비 1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8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은 총 761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인 68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시설관리에 4억 1,3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5억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136억 8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모급여 지원은 출생아 수 감소 및 부모급여로 편성되던 보육료를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통합편성 되는 등의 사유로 56억이 감액된 12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22억 6,4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2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급여지급은 아동 수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8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1억 7,000만 원, 안심도시 조성에 3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 예산은 총 77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인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1억 5,6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44억 6,000만 원, 용산지역자활센터 운영에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자산형성 통장사업에 2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생활지원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으로 재가의료급여 확대 추진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2.8%인 4,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29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5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300만 원, 이자수입 1,7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1,800만 원 등 총 5억 4,000만 원이며, 위원회 운영수당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등으로 4,3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5억 4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33쪽부터 142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복지기금은 2024년도 이월금 23억 5,100만 원, 이자수입 9,200만 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수입 2억 2,000만 원으로, 총 26억 6,300만 원을 조성하여 장애인ㆍ비장애인 문화체육행사 등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과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 등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향상 및 자립을 지원하고, 23억 3,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51쪽까지,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은 2024년 이월금 10억 9,000만 원과 이자수입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3,100만 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공모사업에 3,500만 원을 지원하고, 10억 9,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55쪽부터 161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자활기금은 2024년도 이월금 7억 5,000만 원과 자활사업단 수입금 등 3,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8,300만 원을 조성하여,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임대 융자금 등 2,3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6,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 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한 생활지원국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생활지원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심사를 위해 복지정책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부터 하나 할게요. 생활지원국 소관 행사 관련된 예산, 전체적으로 엑셀이든 파일로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 세부 산출근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다 되셨나요?

일단 자료 받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께서 생활지원국 행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아니, 생활지원국 전체적인 선임과에서 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530쪽에 보시면 동행센터 운영 있지요?

예산서 540쪽이요?

530쪽이요.

네.

여기 보시면 동행센터 운영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네.

에어컨 청소비용하고 에어컨 가스주입, 이건 500가구를 어떻게 선정했지요?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가 사업 하려는 65세 이상, 그다음에 또 장애인가구를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한 1,560가구 정도가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에어컨을 청소하고 필터 청소하고 가스 주입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기초수급자가 우리 구에 몇 가구지요?

기초수급자는 한 7,300가구, 정확히는 제가,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없던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서울시 성동구도 벤치마킹을 했고요. 경기도도 하고 있는데, 에어컨이라는 게 돈이 들어가니까 여름에 그런 저소득가구에서 에어컨 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저소득가구를 위해서 한번 신규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 많은 가구를 선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니, 1,500가구가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여태까지 안 하던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가구를 꼭 해 줘야 되나, 이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한 가구에 10만 원씩이면 1년에 많은 금액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업체하고 조사해 보니까 필터…….

그리고 용산구에 제가 근무를 해 봤지만, 용산구에 사시는 분은 이렇게 에어컨 10만 원 정도도 못 할 정도의 그런 분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쪽방촌 외에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쪽방촌 외에는 이렇게 많은 가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가구들은 사실 필터 교환 10만 원도 아까워서, 아니면 또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어컨을 놓고 생활하는 분들은 이 정도 돈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주대상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여름에 돈, 평소에 한여름 지나고 에어컨을 청소하는 데 그 10만 원이 아깝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에어컨 청소비용하고 가스주입까지 하면 모든 걸 다 해 줘야 돼요. 이건 저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39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작년에 스마트플러그 운영을 작년에는 343가구를 했잖아요.

스마트플러그는 지금 예산편성상,

93가구가 줄었어요. 이런 것도 작년에 세밀한 가구조사를 안 했다는 증거잖아, 93가구가 줄었으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을 하려는 건데,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했던 사업이에요.

그 줄어든 건 전출도 있고, 지금 이 스마트플러그 사업은 2021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점차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300가구를 목표로 했었는데 점차 점차 전출가구도 있고, 또 이런 게 그쪽 수요자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점점 신청자도 줄고 해서 올해 편성에는 250가구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밀한 조사도 안 돼 있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작년에 343…….

고독사 예방이나 그런 가구를 위해서는 저희가 저소득가구나 그런 고독사, 1인 가구,

전출을 한다고 그래도 93가구가 전출하지는 않을 뿐더러,

전출 간 게 아니라 그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가 좀 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봄취약가구 스마트케어인가, 이건 한 가구에 150만 원씩이나 되네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플러그가 2021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1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각 지자체고 서울시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1인 고독사 예방을 할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좋은 예인데,

그런 가정을 위해서 스마트플러그는 시대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점점 신기술이 발전하고,

그런데 이게 고독사 위험 스마트플러그는 보니까 전기를 적게 썼다든가 불을 썼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플러그는…….

그러니까 세밀하게 점검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이 줄었으면.

그러니까 스마트플러그는 전기 조도나 그런 걸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하려는 사업은,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343가구, 올해가 250가구인데 이 250가구도 섬세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93가구, 100가구가 줄어든다는 건 철저하게 조사를 안 했다는 증거고요. 그다음에 돌봄취약가구 스마트케어, 이건 150만 원씩 해서 20가구인데 이건 어떤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어떤 가구한테?

저희가 지금 2025년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려는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플러그는 2021년부터 사업 해서 전기 수요량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려는 스마트케어 사업은 거실이나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열 감지, 호흡수, 심박수를 감지해서 65세나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그런 걸 감지하는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치구에서 그런 신기술을 도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범적으로 한번, 스마트플러그는 시대가 이미 지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기 하다 보니까 신기술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서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한번 도입하려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플러그도 안 좋은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보니까 스마트케어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걸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모든 이런 사업들이 시기가 지나면 점점 개발되고 해서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플러그는 과거 사업이고요. 아직까지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는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처음 할 때부터 조금 미진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543쪽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있지요?

네.

아까 함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보상 밑에 사업비에서 센터조직 역량강화 이거 자료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529쪽입니다. 지금 복지재단 시설을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 면적을 보니까 좁아서 지금 옮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설계용역하고 리모델링 공사 해서 5억 4,7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네.

이거 세부내역 있지요?

네.

그리고 외부주차장 정비가 있어요.

네.

이거 3,000만 원이고, 주차 몇 대 댈 수 있어요?

저희가 여러 번 현장을 가봤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따로, 지금 현재는 주차장 면수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앞에 쉼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잡은 이유는 지금 쉼터나 그런 걸 개조하면 한 3~4면 정도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정해진 게 없는데 어떻게 3,000을 잡아 오지요?

아니,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따로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 복지재단 이전하면 주차면적도 필요해서 그 앞에,

예산 이렇게 해 오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위원님, 지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만하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아예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노력해 보시려고 3,000만 원 잡으신 것 같은데,

그 앞에 공사를 하면 한 2~3면 정도는 주차장 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3면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아니, 지금 쉼터나 나무 그런 걸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용산구청 부서에서 예산 내려와서 예산을 여기서 승인해 주잖아요? 그러면 꼭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요.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건축과에서 뭘 잘못해 줬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검토를 달겠고요. 그다음에 3층 공부방 퇴거라고 돼 있어요, 12월에.

네.

이게 3층 공부방 언제 만든 거예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단 검토의견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3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에어컨 필터 청소사업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예산을 잡아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에어컨 청소비용을 그냥 10만 원으로 이렇게 퉁 쳐서 잡아올 수가 있지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어려운 가정에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벽걸이나 이런 것 하나 정도 있으시겠지요, 예를 들면. 그런데 어떻게 다 10만 원으로 이렇게 잡아오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고 업체랑도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필터 청소한다,

그러면 여러 군데 업체 알아본 것, 견적서 받으신 것 있어요?

견적서로 안 하고 저희가 구두로 전화해서 알아봤습니다. 필터를, 지금 위원님도 가정에 필터 청소할 때 그 견적이 나올 겁니다. 필터 청소하는…….

아니, 했어요. 본 위원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렇게 10만 원씩 나오지 않아요.

보통 한 10만 원 든답니다.

아니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가스 주입은 5만 원 정도 들고요, 필터 청소는 한 1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잡아오지 마시고요. 에어컨 몇 평형짜리,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정확하게 세워서 잡아오세요.

아니, 위원님, 그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각 가정마다 에어컨이 용량도 다르고 천장형도 있고 시스템도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산출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필터를 알아보니까,

그러면 이 10만 원을 어떻게 산출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보통 에어컨을 1대 설치,

지금 어려운 가정에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시스템 있는 것 확인하셨어요, 들어가셔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여러 가지, 용량도 다른데 일일이 그거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니, 과장님!

에어컨 청소하는 데 보통 필터가 10만 원 정도 든다는 답변,

과장님, 목소리 좀 낮춰 주세요. 싸우는 것 아니니까 목소리 좀 낮춰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때 부서에서 설명 왔을 때 얘기했던 건데요. 돌봄취약가구 생체신호감지 스마트케어, 반려동물 키우시는 가정에 어떡할 거냐 했는데 어떻게 대책할 건지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나중에 받을게요. 왜냐하면 간담회 시간에 2개씩만 질의고 다른 위원님에게 넘기기로 그렇게 협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가구 에어컨 청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팀장님이 해당 위원님 두 분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천회관의 주차장 3,000만 원 예산이요.

네, 3,000만 원, 사업비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기 지역구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좀 알고는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할 데는 없고, 그런데 일단 기관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차장은 반드시 있어야지요. 사실 거기 주차장이 아무리 나와도 두 면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 쉼터를 말씀하셨는데, 쉼터를 정말 없애야만 그 공간이 나올 거고, 물리적으로. 그런데 그 쉼터가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특히 어르신들이 한여름에도 거기 많이 계시고 혹한기, 혹서기 정도 아니고선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 3,000만 원 이렇게 올리시고 이런 것은 사실 필요하니까 올리셨겠지요. 그런데 좀 더 세부내역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쉼터 옮기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미리 좀 상의를 해 주시는 게 업무적으로는 맞지 않나 싶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뭐 하셔야 되니까 저는 그 예산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겠지만, 쉼터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주변에 조성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한 말씀 드리면, 저희도 몇 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앞에, 나무 밑에 이렇게 쉼터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직원들하고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쉼터를 과연 없앨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은 두 면이나 세 면 정도는 기관이 들어오니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꼭 쉼터를 없앤다는 저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앞에 주차공사는 2~3면을 공사해야 되니까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쉼터를 만약에 없애시더라도 제천회관 안쪽으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그것을 한번 방법,

지금 사업을 만약에 시행한다면 그런 것은 지역구 의원님뿐만 아니라 그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예산하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나중에 따로 하시고요. 그건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케어 사업인가요?

네.

네,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플러그 사업은 이제 사실 좀 과거형이 돼 가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신변이라든지 신상, 이런 것에 대해서 노출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그걸 신청을 많이 안 하세요, 의외로, 스마트플러그를.

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 스마트케어는 이것보다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사실 비용이 3만 3,000원하고 150만 원하고 너무 갭이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지금 20세대,

2021년에 스마트플러그 할 때도 맨 처음에 단가는 1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이 지나니까 지금 현재 3만 3,000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스마트케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시범적으로 몇 가구를 해보려고 한 사업도 현재 조달단가는 240만 원입니다, 아니, 2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장은 시범적으로 하려는 것은 240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한 150만 원 잡았지만 그것도 2~3년 후면 신기술이다 보니까 당연히 단가가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전면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 20가구만 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러시면, 저는 이 사업 찬성해요. 좋은 사업이고 있어야 돼요,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그런데 일단 단가가 비싸니까 한 10세대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저희가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달 단가는 28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대 기준입니다. 4대 기준에 280만 원 올라가 있는데 보통 저소득가구는 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4대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한 2대 정도 설치하는데 지금 저희가 150만 원 편성했거든요, 한 가구당. 그래서 20가구 3,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 150만 원도 업체랑 막상 계약할 때는 좀 다운될 수도 있기…….

과장님, 그런 디테일한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일단 본 위원 생각은 10가구 정도 해보고 내년에 또 늘려도 되고, 필요하시면 또 추경에 늘리셔도 되니까 일단 10가구만 한번.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회의 끝나고 더 검토를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검토로 달아 놓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요구 추가로 하나 더 하겠는데요. 용산복지재단 세부산출근거 좀, 예산서에 있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없거든요. 세부산출내역 좀 주시고요. 예산서 529페이지고,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인데요. 경비나 사업비나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면, 이게 세부산출입니까? 우리가 뭘 보고 이걸 판단해야 되지요, 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는 디테일하게 다 주셨던데 올해는 왜 다 이런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 부서뿐만 아니고 50플러스센터든, 복지재단 이전이든, 이것 다 1건으로 엮여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들에 대해서 앞에 다 삭감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위원님들 일부하고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긴 한데 “너무 급작스럽게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생각을 사실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일부 얘기 나눈 게, 전반기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용산구의 공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 특위 결과, 조사 결과에 따라서, 협의한 내용들에 따라서 배치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들을, 사업을 하지 말자고 막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거 부서에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 나누고 대안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게 50플러스센터 다 연관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제천회관으로 한 게 1ㆍ3층, 당초에는 2층까지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복지재단이 좀 비좁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마침 나오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물론 플러스랑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씀은 못 하겠는데요. 그런 공간이 나오니까 저희가 “예산을 해서 이전을 해 볼까?”하고 신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좀 장기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 할 때 “외부 청사를 임대하자, 서울시처럼.” 그런 이야기도 나온 바 있고, 의회 이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눈 바 있기 때문에 특위 구성해서, 그 부분 좀 논의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합니다.

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529페이지 주민복지 기획업무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3페이지고요. 사회복지 종사자 국내연수비 지원사업인데요. 저는 이 내용 동의합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사실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너무 협소한,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렇게 잡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대상은 괜찮은데 장려로 내려가면 소규모 기관들은 이 금액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단순히 뭔가 휴양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교육 연수의 느낌을 좀 그래도 가져갈 거면 이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다 파악하시고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복지시설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지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구청의 예산 사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잡은 건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복지시설에 동기부여도 하고 사례 공유를 발표했을 때는 팀원 간의 그것을, 인센티브를 했을 때 팀원 간에 국내연수나 아니면 워크숍이나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조금 더 증액돼서 장려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관도 조금 더 주시고요. 너무 큰 폭은 말고요. 다만 몇백만 원이라도 증액하셔서 진짜 연수 아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가 세외수입이 들어온 게 어디, 어디 있지요?

유스호스텔하고요, 한남 산 10-216, 저희가 HID 유공자에 임대를 한 게 있거든요.

그 2개인가요?

네.

그런데 2023년에는 5.8억이 들어왔는데 24년 예산결산 보니까 3.4억이 들어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2억씩 차이가 날 일이 있나, 임대료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유스호스텔 수입이라는 것은, 세외수입은 추계에 따라서,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

올해 예산은 또 3.2억을 잡았네. 왜 이렇게 연약하게, 약하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유스호스텔 사용료로 5억 2,700 잡았습니다, 세입으로.

아닌데? 그래요?

네.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이 3억 3억 2,000인데? 한번 다시 보세요.

또 저희가 유스호스텔에 식당하고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수입으로 1,600 잡았고요. 저희가 사용료로 한 5억 2,700 잡았습니다. 전년도에는 6억 3,000 정도 잡았는데 내년도 세입은 5억 2,700 잡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외수입으로 5억을 잡았다고요?

아니, 유스호스텔만 5억 2,700 잡았습니다, 유스호스텔만.

책자 156쪽을 보세요. 복지정책과 세외수입. 이것 잘못 적었나, 왜 이래?

제가 이따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고독사 예방, 우리 복지정책과 신규사업이 6개지요?

네.

6개인데, 이번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해서 스마트케어 센서 운영까지 해서 구비로 3,0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 3,000만 원은 책자, 우리 설명서에 58쪽은 매칭사업으로 돼 있네? 이게 잘못……. 3,000만 원 이건 국비 50%로 해서 매칭사업 맞지요? 고독사 예방 관리사업.

고독사 예방 관리사업은 구비 사업이고요. 그 앞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이라고 또 국고가 있습니다, 그건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독사 예방 관리사업이 국고에서 해서 3,000만 원이 매칭사업이고,

아니, 3,000만 원은, 고독사 예방 3,000만 원은 구비 사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은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매칭사업입니다.

3,000만 원 매칭사업 맞지요?

네.

고독사 예방 이것은,

수치가 지금 3,000만 원이 스마트케어 사업과 금액이 같다 보니까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스마트케어 사업 그것은 고독사 예방 관리사업,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위원이 얘기한 스마트플러그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플러그 사업은 아마 제가 2021년도인가, ’22년도에 제가 한 걸로 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부터 했습니다.

했었지요?

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고독사 예방 관리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복지관에서, 복지사라고 하나? 복지 운영사, 그런 분들이,

생활관리사라고 하는 분들이다.

네, 생활관리사 그분들이 노인들, 어르신들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그래서요.

그렇지요, 그게 한 30명, 20명을 관리하시더라고요.

네, 5대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아침에 출근해서 전화하는 것, 몸이 괜찮은가 전화하고, 선물 갖다 주고 왔다 갔다 계속 케어를 하더라고. 그게 복지사가 정말 케어를 잘하는 거거든,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우리가 플러그 사업이라고, 이것은 센서로 해서 하는 건데, 굳이 그것도 멀티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노인맞춤, ‘노맞돌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5대 복지관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물론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중복 사업일 수도 있고 한데, 대상은 다 다릅니다.

아, 대상이 달라요?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보통 각 지역구에서 몇 분이, 20~30명에게 계속 전화를 아침에 돌리고 통화하잖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멀티로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은 또 다른,

지금 복지관에서 서울시에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은 노인돌봄맞춤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65세나 그런 대상, 어르신들에 딱 특화된 사업이고요.

그러면 이건?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거기에 포함 안 된 어르신도 포함되지만, 저희가 1인가구, 또 40대 1인 가구도 있고 50대 중장년 1인가구도 있습니다. 그런 가구도 포함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뽑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노인’ 하면 65세인데, 50대도 뇌출혈이 와서, 그분들도 치료를 다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도 관리를 여기서 하고 아까 그분들은 65세 이상만 하고, 여기는 이제 멀티로 다 하시는 거다, 이거지?

거기 ‘어르신’에 안 들어가는 1인가구나 그런 사람들을, 저희 복지정책과는 취약계층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안 들어가는 부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매칭사업은 국비사업이니까, 국고사업으로 하니까 이 인원하고 현재 하는 것하고, 아까 다른 부서하고 하고 있잖아요. 멀티사업을 어떻게, 분리를 시켜서 2개의 일을 같이 하도록 하면 이것도 예산 낭비거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철저하게 중복된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지요?

네.

자, 그러면 고독사 예방 관리사업은 국고사업이어서 아까 말대로 우리동네돌봄단 이런 분들이 방문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외에 여기 스마트케어 있지요, 센서로 해서 하는 거.

네.

이 사업은 또 여기하고 별도 사업이에요?

네.

이분들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20개를 설치한다면.

저희가 스마트플러그라고 해서 전력량을 감지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려는 사업은,

아, 이것 하면서 시범으로 하는 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면으로 스마트플러그를 교체하려는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에 지금 하고 있다고,

오천진 위원님, 앞서 복지정책과가 이런 스마트케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또 증액과 삭감 의견이 있으셔서 발언을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제가 알기에는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이쪽으로 가면, 이걸 실험한다고 해서 20개를 구매한다면 해 드리는데, 굳이 앞의 국고사업하고 같이 매칭이 되면 이 사업을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검토의견으로 해 주세요.

검토의견으로 하고.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벌써 고독사 질의하셨는데, 이게 혁신제품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주로 쪽방촌들이 동자동에 많잖아요, 고독사 위험 가구들이. 그런데 엄청 좁아요.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곳인데 사실 2개도 필요 없고 하나로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이게 혁신제품 기사를 읽어봐도 미접촉 센서라는 게 무엇인지, 새로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설명자료 같은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업을, 고독사 예방사업을 굳이 이렇게 2개로 분리해서 하시는 이유가 하나는 100% 구비고, 하나는 매칭사업이라서 이렇게 분리하신 건가요?

아니요, 스마트플러그 사업도 구비 사업입니다. 그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새로운 사업이 이제 신규 기술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한번 도입해서, 전면적으로 하려는 뜻이 아니라 몇 가구만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저는 이제 국고 사업이랑 구비 사업을 여쭌 건데,

2개 다 구비 사업인데요.

아니요, 58페이지에 나오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국고사업 3,000만 원짜리.

네.

오 위원님도 이게 똑같은 제목의 사업이 하나는 국고고 하나는 구비지만, 같은 제목의 사업이 연달아서 2개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도 사업내용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안부확인 및 고립가구와 우리동네돌봄단 등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진행”이 되어 있긴 해요. 다양한 채널이라는 게 인력을 활용해서 확인한다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사분들이 스마트플러그 활용해서 확인하는 것은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를 IoT 기술이 이렇게 지원하는 건 괜찮은데, 저는 대체하는 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의 온기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마트플러그는 사회복지사들이 잘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 혁신 제품이기도 하고 신규 기술이기 때문에 약간 위원님들이 반신반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업체의 카탈로그를 받은 건 있는데요, 위원님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도 짧게 하겠지만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39쪽의 스마트케어 센서 관련된 건데요. 지금 스마트플러그가 설치된 가구가 어느 정도인가요?

233가구입니다.

233가구. IoT 기계가 설치된 가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정확하게,

우리 생활관리사들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IoT 기계,

네, 그건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5대 복지관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건 지금 스마트플러그와 IoT 기계가 설치돼서 돌봄에 대한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스마트케어 센서, 사실은 지금 여러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는데, 대상자라고 할까요? 지금 취약계층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 어떤 가구에 어떤 형태로 설치할 건지 혹시 좀 확인해 본 게 있나요? 아니면 치매, 아니면 어디 관절이라든가, 와상 환자라든가, 여러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주목적이 고독사 예방이기 때문에요,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을 통한 65세 어르신들 IoT 사업이나,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플러그 전력량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 그 외에, 물론 스마트플러그랑 중복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아까,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저희가 할 때 꼭 65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양한 계층을, 장애인일 수도 있고요. 그런 가구를 저희가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 20가구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려는 예정입니다.

지금 어르신들 케어하고 있는 생활관리사들하고의 면담을 여러 차례 저는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어르신들의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플러그라든가, 이 IoT 기계까지도 한계가 있다. 사실은 어저께, 한 3일 전에도 옥탑방에 계신 분의 안부 확인을 위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생활관리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스마트케어,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하겠지만 이것을 다 설치해 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20가구를 선정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여러 유형의 시범을 좀 해서 샘플링 차원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여러 유형으로 확대해서라도 이게 샘플링 결과가 효과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려면 샘플링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oT 사업 복지관을 통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스마트플러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신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도입해 봐서, 적은 수 가구지만,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 이천, 전북 완주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지자체는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한 3개 구청이 지금 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더 많은 자치구에서 이걸 도입해서 하려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어쨌든 시범적이긴 한데 20가구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의견이신가요?

일단 그 사업 결과를 봐야지요. 보고 나서 사업이 정말 좋다면 내후년도 2026년도에 스마트플러그 사업을 접어버리고 이런 기술을 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대상을 상대로 해서 샘플링을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자식들에 의한 돌봄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새로운 기기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가구가 적당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 유형의 여러 대상자로 해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느 위원님이 증액 부분과 감액 부분을 얘기하셨으면 세부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 얘기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위원들의 생각을 가미만 좀 해 주시면 시간이 좀 더 절약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예산이 용산의 52.4%예요. 앞으로 7개 과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좀 안배해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용산복지재단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전에 있었던, 현재 있던 공간이 지금 7년여 만에 이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조성하면서 투입된 예산은 다 매몰비용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전하는 공간 자체도, 제천회관의 1ㆍ3층을 사용한다는 것도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맞느냐. 공간이 나서 이전하는 것은 공간을 넓히기 위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일견 이해가 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이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지요?

지금 사업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지금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생각이 안 날 정도면 그렇게 주요사업 가운데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아니, 지금 딱 에너지라고 말씀하시니까, 딱히 지금…….

아니, 제가 질의를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에어컨 필터 청소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딱 떠오르는 사업이 없다면,

에너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 야심 차게 준비했다고 하지만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성이 있는 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에너지, 아무래도 에어컨 필터나 그런 걸 청소하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업의 당위성이나 그런 건 좋은데, 과연 그러면 이 에어컨 필터 청소사업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가운데 얼마나 효율적이고 좋은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좀 따져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위원님, 저희 복지 부서는 에너지 문제도 관련이 있겠지만 저희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위해서, 과연 에어컨 필터 청소사업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이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다른 사업들도 충분히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복지정책과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성 있는 사업으로 가져올 만한 사업이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서는 에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동구 같은 경우 예를 드셨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에너지 클린 서비스 사업,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센터에 분명히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과장님이 딱히 답변할 수 없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맞느냐.

저희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의 폭염,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이게 대표성을 가진 사업이라고 보기엔 너무 폭도 좁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에어컨 필터 청소하는 게 이렇게 대표성 있는 사업으로 보기엔 너무 약해요, 사업이. 다른 고민들이 있다가 다른 사업들, 대표성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로 들어오기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일견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에너지 말씀하시니까 조금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등등 많은 사업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이.

그런데 에너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저희는 취약계층들이 돈 10만 원, 20만 원이 들어가면 힘드니까 저희가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에너지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은.

물론 크게 맞추면 가능한,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 에너지라는 부분도 맞겠지만 취약계층의,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대한 검토는 어느 정도 있었나요, 그러면?

제가 하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비단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만 수행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는 맑은환경과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복지정책과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타깃을 정한 게 아니라, 앞에 “에너지”가 빠지고 취약계층 중에 기존에 뭐 어떤 이유가 됐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벽걸이형 같은 에어컨을 설치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겨울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취약계층이,

좀 짧게 해야 되니까요.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에너지 취약계층으로만 보시면,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이 에어컨 필터 청소사업 정도는 그냥 복지재단의 일부 사업 정도밖에 안 느껴지는 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 과연 이렇게 가져와서 야심 차게 추진할 만한 사업이냐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사업들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업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데 저희가 하나하나 벤치마킹하고 단계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업무의 일환이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단계, 단계로 저희가 못 한 사업도 타 구청이 하고 있으면 그걸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도입하고,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정도 문제 제기를 하고요. 검토의견 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543쪽에 보면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공모사업 지원을 언제부터 하나요, 600만 원 편성한 것.

600만 원이요.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보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각 단체나 그런 데서 보조사업을 공고하면 각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와 연관성이 있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괜찮은 사업이다하면 선정해서 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네.

여기에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을 1억 3,66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세부내역을 했을 때 이게 좀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전체 금액을 툭 넣었어요, 사업비에. 이런 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렇게 정리가 좀 더 세부내역에 표시가 돼야지, 이 정도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541쪽에 우리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6ㆍ25 참전유공자 200명을 선정한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보훈단체 보훈 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보훈단체 여러 회원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6ㆍ25 참전 보훈 유공자들은 지금 평균 나이가 93세입니다.

98세예요.

93세.

아, 93세예요? 네.

최 나이가, 이런 표현은 좀 하기 그렇지만 최 연령이 낮으신 분이 91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도 그분들한테 뭔가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건의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그분들, 6ㆍ25 참전유공자에게만 보훈의 달에 1년에 한 번쯤이라도 한 30만 원을 지원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저는 이걸 진작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93세라고 그러셨으니까, 사실상 200명 정도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잘했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 참전유공자만 있는 게 아니라 월남 참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당장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연세가 많아지니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대상은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그 숫자는 좀 많아지고요. 저희도 다 감안했는데 그 숫자도 많고, 저희가 6ㆍ25 참전유공자만 해도 6,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월참까지 다 포함시키면 몇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5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7,800만 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나갔나요? 아니, 올해는 얼마 정도 나갔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113명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50명 얘기한 게 저기가,

저희가 추경 때 편성했던 사업이어서 7월부터 지급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 50명을 잡아서 편성했었는데 7월 달 첫 지급 달에는 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도 하고, 구청장님께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해서 지금 현재는 113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추경을 7월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월부터 그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네, 이 부분은 배우자분들이니까 우리 구가 좀 늦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가 있어요, 531쪽에.

네.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시비가 좀 나오는데요? 안치료, 운구료가 발생했을 때는 주는 걸로.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 운구료하고 안치료를 했을 때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

50% 해 주지 않아요?

예산사항은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를.

네, 그러니까 50% 지원해 주니까, 이게 43.8%가 증액이 됐는데 그 인원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지금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 몇 년 전부터 꾸준히 10명씩, 지금 현재 한 69명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영장례 무연고 사망자가요. 그래서 저희가 운구료나 안치료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속 해마다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 또 시대가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 전부 시대흐름이 비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외곽으로 많이, 외곽에 있는 요양원인가요? 그런 데 많이 가는 추세고 하니까, 서울의 수도권은 비싸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운구하는 데, 용산구까지 운구하는 데 운구료가 들고 해서, 그래서 많이 늘어나니까 예산편성을 좀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거 왜,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또 다른 건 없을까요? 자녀들이 좀 많이, 타구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저희가 무연고자를 조회할 때 자녀분들 있는 분들도 시신을 포기한 자녀도 발생하고요. 그런 추세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이 추세가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좀 많은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한다 하니까 이 부분을 미리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더 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 같은 것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산복지재단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드렸던 게 복지재단의 규모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의 직원들이 직접사업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부서의 직접사업이 줄어들고 위탁을 많이 맡기셨으면 좋겠다. 고유사업으로 좀, 아니, 고유사업은 아니지만 목적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드렸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에어컨 필터나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도 마찬가지의 개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저는 복지재단에 인원 충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라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재단 관련된 것은 자료 받아서 이해했고 자원봉사센터는 자료를 못 받아서 일단 검토의견 달아놓겠습니다. 자료 보고 삭감이나 이런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님이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돼 있는 자료를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나 봐요, 자료 좀 갖다 주시고.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질의 중에 파악은 했는데요. 육참 위문금, 좀 늦었고 금액이 좀 약소하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서 541쪽 한번만 봐 주실래요? 제일 아래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전반적으로 5,250 정도가 줄었어요. 혹시 이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좀 들고 빠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파악이 안 되는데, 대략적인 것 설명을 좀 부탁할까요?

저희가 그 예산이 준 이유는 보훈 대상자들이 좀 연령대가 있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또 저희가 이걸 뭐랄까요? 만약에 대상자가 한 2,000명이면 저희가 예산을, 보훈처에서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2,000명이라면 한 2,100명 예산을 잡고 하는데, 또 의회에서의 지적이 예산 불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지금 2,300명으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 전까지 한 2,500명 선으로 잡다가 지적도 있고 해서 이제 2,300명으로 잡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사망,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인원수를 조금 축소한 면이 있습니다.

네, 이해했고요. 우리 9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유적지 순례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단체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지원금에 대한 건 우리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순례길 지원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 400만 원 정도, 물론 단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8개 단체에는 한 400만 원, 그다음에 특수임무 유공자에게는 3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건 타구, 한 5개 구청은 해외 참전 유적지 순례도 타구는 하고 있는데 용산구도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한번 같이 상의도 하는데 또 보훈단체에서는 해외에 가는 건 연로하기 때문에 해외는 무리 아니냐는 그런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런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국내 순례비라도 해마다 증액을 해 달라는 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연 400 정도인데, 그거 좀 더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구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와 동일하게 400만 원으로 한 겁니다.

네, 하여튼 그 고민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결국은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십수 년간 계속 이어졌는데, 육참에 생존해 계신 분들 평균연령이 94세라고 하시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어떻게 해외를 가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모든 것들이 미루어지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행정에서 좀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별로 400만 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부서에서 한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사실 물가상승이라든가, 사실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물론 참석은 다 안 하시지만. 그분들이 버스 1~2대 가지고 움직이는데 사실 정말 가서 점심이나 드시고 오실 수 있는 그런 금액인가 고민이 되고,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자괴감이 들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일단 검토의견으로 달아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이제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예산서 544쪽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위탁관리 있지요?

네.

거기 보시면 전출금에 운영비 증액, 인건비 제외 운영경비가 3억 8,000이 나와 있어요. 그 산출서가 안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거 3억 8,000을 뭐에다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많이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상세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차후에는 상세하게 해서 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억 8,000인데 우리가 3억 8,000이 뭐에 들어갔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방금 받았어요.

알았어요.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자료 받았는데요. 이 신규 관련된 사업계획안, 무료진료봉사 이런 것 계획안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업비 부분하고 복리후생비 부분은 검토의견 좀 일단 달아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사업비 전체적으로 통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검토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아까 앞서 저소득가구 에어컨 청소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타구나 이런 데에서 볼 때, 어르신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염이 많이 있을 때 대부분 실내에 계시면서 에어컨을 많이 청소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에어컨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되면 필터를 다 교환해야 해요. 그다음에 가스 주입은 3~4년만에 해야 되지만 필터를 교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비염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민들, 특히나 저소득가구의 어르신들이 있고 환경 자체가 공기환경이라든지 주변환경이 열악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을 했다, 이렇게 사업 당위성들을 만들어 내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주변의 저소득가구를 많이 방문을 했을 때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냄새라든지, 에어컨에서 나는 냄새가 굉장히 쉰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하셔서, 전문가 의견도 잘 들으셔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554페이지와 555페이지에 걸쳐서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과 일반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이번에 민간위탁금이 2개 사업 합치면 거의 한 120억 이상 오르게 됐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상승하게 된 사유를 짧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청소체계를 개편하면서 원가를 다시 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대행 원가를 하게 돼 있었는데, 환경부 고시로 90%까지 노임단가를 올리게 돼서 그 대행하는 수수료가, 노임단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반입불가폐기물 이런 운반대행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업체에서 운반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간위탁금이 환경부 고시든, 단가든 올라가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다른 대안이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인 건가요?

이건 저희가 임의로 그 퍼센트를 낮춰서, 그러니까 이게 낮출 수가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단가로 해서 90%를 딱 정해서 이 금액을 적용하라고, 원가를 할 때 이 금액으로 해서,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아예 시스템 자체를 바꿔 보거나 할 만한 고민은 없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시스템을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영으로 일부 전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일체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전에 과거 스마트정보과에서도 우리가 CCTV관제센터에서 민간위탁을 주다가 직영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예산을 좀 절감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려의 여지가 전혀 없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청소체계는 저희도 용역을 다 해 봤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추세가 직영을 하면 저희가 그 외로 부담이 좀 따를 수도 있고 지금 다,

그러니까 부서의 부담 때문에 일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아니, 위원님. 부담도 부담이지만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청소는 다 대행해서 합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대행해서 하는 그건 알겠는데 지금 어찌 됐든 부서에 특수상황이 떨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들에 대한 고민이 없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번에 120억씩 증액되는 상황이 됐으면, 이것을 어떻게든 절감하기 위한 다른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대행으로 돼 있는 걸 직영으로 넘기는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좀 없었나,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도 이걸 시작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상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작년 대비 예산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거니까, 그런데 직영으로 간다고 해서 예산 자체가 크게 절감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검토들이 좀 있었으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검토를 해 봤더니 크게 효율적이지 않더라.” 이런 근거들이 좀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설득력들을 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 검토도 없이 우리가 그냥 고시 떨어졌으니까 120억 툭 올리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체계가 개편되면서 사전에 의원들한테도 보고했었어요. 그리고 환경부 고시에서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인건비율이 한 30% 정도가 지금 다 강제적으로 인상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배경들을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52쪽에 보시면, 6억 7,000인가? 이게 감액이 됐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서 552쪽에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 있지요?

네.

거기 보시면 6억 정도가,

네,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왜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위원님, 이건 저희가 청소체계 개편하면서 도로 물청소를 대행으로 옮깁니다. 지금은 도로 물청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가로, 대행업체에 민간으로 다 넘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요,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보니까, 예산서 561쪽에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 해서,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도 보조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이네.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전액 시에서 보조금을 다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시ㆍ구 5 대 5 매칭으로 하게 돼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시ㆍ구 몇 %, 몇 %로 하는 거예요?

5 대 5입니다.

5 대 5로?

네, 5 대 5로 사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549페이지, 주민자율청소 지원인데요. 부서에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클린데이 운영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의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주민자율청소 지원내역을 보니까 클린데이하고 성격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율청소단이라는 게, 조직이 있나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곳이 있는 거지요?

아니, 이것은 동에서 골목청결지킴이라고 해서, 동별로 뽑아서 골목길 청소 위주로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주민자율 청소가.

아니, 제가 주민자율청소단의 ‘단’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냐면, 올해 이 주민자율청소 지원으로 해서 지출한 내역을 보면 남영동에 동절기 주민자율청소단 물품 구매가 있어요. 그럼 남영동은 ‘단’이라는 명칭으로 주민을 조직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결국 클린데이하고 다른 건 무엇이며, 이게 ‘단’이라는 성격으로 조직이 되면 그게 자율이 맞는가. 그럼 이 사업은 도대체 클린데이하고 무엇이 다른가,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남영동 ‘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남영동에서 동네를 좀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동에서 만든 그런 ‘단’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동 주민자율청소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골목청결지킴이는 우리가 채용해서 작업을 하는 게 맞고, 이 주민자율청결이라는 네이밍으로 하고 있는 건 클린데이의 연속성으로 보이거든요, 성격이. 저는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동절기에 제설 작업도 자율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청소가 무엇이 다를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동원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끝나고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동에서 클린데이에 쓰는 예산으로 보여요, 지출한 내역들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예산들 반액 삭감 요구하고요.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집행된 공문하고, 세부집행 증빙자료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 보고 제가 판단해서 오해가 안 들면, 오해의 마음이 없어지면 예산 원상복구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잠깐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산 클린데이 운영, 이것도 시책업무 업무추진비 내역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556쪽에 보면 순환경제 1,800만 원 용역 주는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순환경제 용역…….

연구용역비 1,800만 원.

연구용역비는 매년 하는 사업 용역인데요. 자원의 재활용과 우리 관내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배출이 되고 또 어떻게 더 감소를 시킬, 그런 걸 위해서 자원이 어떻게 배출되고 이런 것을 집행계획을 매년 세우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세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달라진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순환경제를 하면서 좀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어차피 저희가 하면서 지금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선별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더 잘하고 해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수치는 제가 지금,

매년 한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가 26년부터는 마포자원회수로 못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에요. 감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추진계획이라든지, 잘하고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적극 1년 동안 잘해서 재활용을 최우선으로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방법들. 쓰레기 감량,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온 저기를 다 해서 순환 체계를 잘 짚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종량제 봉투를 지금 바코드를 삽입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1,000만 장이 넘게 우리가 발행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것만 5,159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디자인도 다시 할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네, 종량제 봉투를 너무 오래 사용하고 또 변경이 전혀 없어서, 거의 없어서 내년에는 그림하고 시인성을 좀 해서, 그림 문자를 많이 하고 해서 내년에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투가 지금 18종이에요, 그렇지요?

네.

한 번 만들면 거의 10년 이상씩 사용해야 되는 것들로 알고 있으니,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제대로 된 쓰레기 봉투, 종량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6쪽에 보면, 그 부분인데요. 고정식, 또 이동식 스마트경고판이 있어요. 지금 고정식을 5대 더 추가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나요?

이건 내년도의 예산 사업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정해진 거는 없어요?

위치는 이제 저희가 좀 물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올해는 설치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설치를 했나요? 선정 기준이 있었어요?

기존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여덟 군데에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여덟 군데요?

네.

그런데 항상 민원이 생기는 데가 생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오랜 세월 했어도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생기는 곳에서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방안이 좀 강구돼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우리가 밀접한 생활 문제잖아요.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치워지는 것 보면 기분이 좋고 한데, 또 매일 일상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고민을 좀. 그래서 쾌적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도 좀 많긴 한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동식은 저희가 사용을 해 보니까 효과가 좀, 고정식보다는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기계상 문제점도 있고,

문제점도 생기고?

네,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감안해서 잘 계획 세워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먼저 드릴게요.

이번에 퇴직하시는 공무직분들이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올해 정년퇴직 두 분이 있고요. 사고가 한 분 있었고, 또 중간에 퇴직하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연말에 퇴임식 때는 두 분이 퇴직하시는 거지요, 정년퇴직?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따로 잡혀 있나요? 이것도 행사를 따로 하는 것 같던데.

네, 정년퇴임식은 잡혀 있습니다.

언제 하나요?

28일 정도에 잡혀 있습니다.

어디서 항상 하시나요, 주로?

주로 회의실…….

대회의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대회의실 그쪽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예산서 563페이지인데요. 자산취득비에 종량제 봉투 자동판매기 제작비가 있어요. 1,300만 원 곱하기 5대, 이것을 기존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작을 하는 건가요?

이게 이 업체가 자체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설치를 두 군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2대 했는데 올해는 5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놓으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장소는, 저희가 아직은 장소를 딱 정해서 예산 편성한 게 아니고, 올해 2대를 동 주민센터랑 구청에만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 말고 저희가 적당한 장소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파악은 아직 안 된…….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설치 희망하는 곳이 있어서 말씀,

어디예요?

한남 공영주차장이랑 그다음에 용산2가동주민센터, 원효1동주민센터, 청파동3가 29-18 인근, 이렇게 저희가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그럼 유동인구가 많아서, 이걸 사가실 분들이 많아서 선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신청해서 놔주는 거예요?

수요조사도 했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아까 청파동 어디라고 했어요?

청파동3가 29-18번지 인근으로 돼 있습니다.

청파동3가 29-18번지라고요?

네.

그 리스트 좀 한번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볼 때 신청한다고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슈퍼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래도 좀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 해야지, 그냥 해달라고 해서 선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격이 그렇게 싼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용산구의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현재는 생활 성상별로 대행업체하고, 또 생활폐기물은 대행업체, 그다음에 재활용은 저희 직영 공무관, 그리고,

직영 공무관이요?

네. 가로청소는,

대행업체지요?

네, 대행업체.

그러면 25년도에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내년에는 저희 공무관이 하고 있는 재활용까지 다 생활폐기물을 한데 묶어서 대행업체에서 하고요.

그럼 대행업체가 더 늘어나는 거네요, 인원이?

네, 인원이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가로청소는 지금 재활용했던 저희 직영 공무관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강철교를 기준으로 서쪽을 저희 직영에서 하고, 나머지는 가로 대행에서 하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아, 그러면 가로는 원래 하던 걸 맡긴 거를 반반 하겠다는 얘기네요?

3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3분의 1 정도 그러면 공무관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랑 이면도로 다 해서, 기동반 더 확대해서,

그것을 대행업체에 맡겼을 때, 직영으로 해 봤을 때 그런 예산을 혹시 비교해 보신 거 있나요?

예산은 어차피 대행업체는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상승 부분하고 해서, 직영은 그 정도 인건비는, 대행이 내년에는 더 많이 인상이 될 것이고요, 직영은 더 낮게 되거든요. 그런 정도,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그러면 대행이 훨씬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내년에는 대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인건비가?

네.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해도 대행이 더 받고 직영은 덜 받고,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영은 임금 협상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그 임금 협상이 되고 있고요. 대행은 아까도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고시로 해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검토의견 달아놓고요. 예산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선정 계획서랑 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업체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책자 549쪽인데요, 방진마스크 구매 있어요. 도시청결팀, 시설장비팀 것인데요. 방진마스크 구매가 있는데, 작년에는 68명인데 올해는 64명인 게 아까 김선영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인원이 일단 줄었습니다.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하신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인원인가요, 그 인원이?

방진마스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4명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네, 원래 68명이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 자료 좀 주세요, 준비해서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청소체제가 바뀌면서,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452억이잖아요. 그런데 452억 중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이 220억이 있고, 또 가로청소에 100억이 있고, 그리고 또 자치단체로 해서 14억 정도,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46억, 이렇게 지금 다 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450억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이게 목별로, 예산 편성했던 목을 좀 구분해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목을 구분해서 인건비라든지 위탁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수조정이라든지, 또 위원들 간에 질의응답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과장님들한테 일일이 다 질의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능하지요?

보기 편하게, 말씀하시는,

네, 보기 편하게 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청소행정과의 이 예산이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너무 큰 증액이 지금 들어와 버려서, 사실 이 예산 관련된 것밖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에 이렇게 인건비 쪽으로 120억 가까운 증액이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환경부 고시라고 했는데,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민간위탁금이 삭감된다면, 그러면 부서에서는 향후에 어떻게 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되나요? 일부라도 삭감이 된다면 향후에 대응방안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우리는 해 줘야만 하는 건가요?

네, 위원님,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심의할 이유가 없네요.

아니, 이 청소체계를 개편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예산 승인안을 올린 건데요.

아까 본 위원이 이전에 우리 부서에서 이 검토과정을 여쭤봤다면 현재, 그리고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과연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이 좀 있을 여지가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고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20억이나 증액이 되는데 청소에 대한 구민 서비스가, 대 구민 서비스가 향상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설득력이 있겠지요. 그런데 120억이나 증액됐는데 그렇지도 않다면, 사실 구민들을 설득할 만한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고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여서.

아닙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 고시 부분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고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청소 개편을 하면서 기존의 이면도로까지, 또 그리고 성상별로 지금 직영도 들어가고 대행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면도로까지 저희가 다 챙겨봤어야 됐는데 그 부분도 안 되고 해서 내년에는 청소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 했고요. 이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사항 플러스 더 확대하고, 더 청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증액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좀 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 구민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120억이라는 큰 예산이 한 번에 증액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 이 정도 우리가 충실히 준비했고 앞으로 이렇게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거라는 충분한 설득력 있는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된 이유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상별로 수거 주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 쪽은 대행이 가져가고,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는 직영이 가져가다 보니까 잔재쓰레기가 당연히 남고. 저건 일단 대행이 훑고 지나갔는데, 그다음에 직영이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시간 외 배출 내지는 미처 수거를 못 한 음식물류가 남아 있거나, 아니면 일반 생활폐기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은 재활용이기 때문에 재활용 하나만 들고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상 수거는 했다고 하는데 잔재쓰레기는 그대로 있고 서로 내 것은 아니다, 그런 식의 그게 있어서 수거가 제때제때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묶어 보자라는 게 우리 용역 결과 내용이었고. 그래서 1개 주체가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우리 용산구 이면도로를 들어가든, 아니면 간선도로로 가든 간에 거기에 나와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성상의 구분 없이 일괄 다 수거가 가능하다로 그게 조치가 된 거니까, 아마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이분들이 한번 갔는데 잔재쓰레기가 남아 있다거나 그렇게까지 불만사항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분들이, 주민들이 배출시간을 완벽하게 정해서 배출을 해 주면 정말로 고마운 일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갑가지 정오 때에 내놓으시는 분도 있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내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별로 기동반을 다 구성토록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언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보다는 내년도가 청소와 관련돼서는 좀 많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깨끗해질 것이다라고 제가 답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없다면 이게 설득력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아까 계속 전체적인 금액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청소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봉투를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갖고만 이분들이 그걸 운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청소가 더 잘됐어요. 이걸 가지고 가는 만큼, 수거하는 만큼 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환경부에서 그 당시 노임단가를 책정할 때 보통인부로 했거든요.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책정했는데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원체 높다 보니 환경부 고시로 그걸 갖다가 지자체에 맡겨서 어느 정도는 약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금액을 조정하신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업체에 가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칠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는 어차피 고시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쳐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타구도 이걸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타구는, 뭐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약간의 삭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추경에 다시 잡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상당히, 정상적으로 아침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노임이 원체 박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한 달에 평균 300만 원밖에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걸 현실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어떤 일을 시키면서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친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놓고. 그래서 이거 되기 전까지만 해도 각 타 자치구에서 50%에서 60%까지 쳤어요,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현실화시킬 필요는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현실화를 시켰는데 이것이 단계별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갑자기 90%로 튀니까,

그 부분이에요, 국장님.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조정하는 건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100%까지 가지도 않았거든요, 90% 선에서 끝난 거고. 그리고 아까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랬을 경우에 직영과 대행과의 그런 임금 차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직영이 더 많이 가져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체적인 금액, 전체 파이에서는 아직은 아니고요. 올라가기는 많이 올라갔지요, 300만 원에서 지금 거의 600까지 올라갔으니까, 더블이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올라갔는데 대행도 그만큼 많이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다, 직영하고 대행하고의 차이는.

일단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정리해서 요청을 하셨으니까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리고 이 예산이 이렇게 통과돼서 지금 바뀐 체제로 운영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정당한 노무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지요, 당연히.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고민의 지점이 생기는 거지요. 이게 이 기초지자체에서 수행해야 되는 지방사무를 굳이 우리가 사실 그동안 경제적인 측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계속 떠넘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 정도 수준 되면 직영으로, 우리의 책임으로 다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들고요. 하필 이렇게 90%까지 증액된 상황에 왜 업체 선정이, 그동안 업체에 대해서 변동이, 변동을 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왜 갑자기 업체를 재선정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업체 말입니까?

네, 업체 재선정하지 않나요?

대행업체는 3년 계약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네, 만료가 되는데 만료되고 그동안은 그러면 업체들이 입찰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여러 가지,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지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 자체가 원체 낮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쟁이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할 때 지난 40년 동안, 40년 내지는 그 이상 동안 이 업체들이 그냥 계속 거의 독점하다시피, 그러니까 입찰을 붙이긴 붙이지요. 저희도 3년마다 입찰을 붙이는데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업체들이. 그런데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업체들이,

계속 첫 번째 입찰 때 유찰되고, 유찰되고, 나중에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지난 40년간 이렇게 이루어져 온 건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단가가 올라가고 나서, 이게 깨지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이런 시장 쪽에서 이야기하는 카르텔 자체가 깨진 것이 작년부터, 예를 들어서 서울시 내 모 자치구부터, 경기도 모 지방자치단체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규업체가 생기고 타 업체가 타 지역에서 사업영역 확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쟁체제가 계속 유발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집행부도 다 아시다시피 청소업체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돼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정한 노무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의혹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간 그걸 경제성이라는 논리로, 효율성이라는 논리로 우리가 다들 그냥 묵인하기도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산이 증액이 되면 굳이 이런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이걸 추진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영체제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요?

네, 당연히 있었지요. 그게 없었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당연히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옛날 과거에 저희가 직영만 한 400명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400명.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그때 비리가 더 심했지요, 400명 있을 때가.

어떤 비리가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는 모든 청소를 직영에서 다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처럼, 저희 직원처럼 총무과에도 어디 A과에서 근무하다가 B과에서 근무하고 C과 근무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이게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관련된 검토하셨던 내용들을 일단 좀 주세요. 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 내용을 논의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직영 전환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에 대한 뭔가 페이퍼 같은 게 남아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분석한 데이터든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제출해 주세요. 그것 보고 또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본 위원은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찰 참여업체가 현재 여러 개소가 반응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청소 대행업체 바꾸고 이런 것들은 절차상 3년 계약이 만료되고 지금 인건비 120억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건 청소용역 관련해서 입찰업체가 늘어나는 건 이건 당연한 결과다, 이건 경쟁논리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 청소근로자들 인건비 300여만 원 남짓하고, 또 청소업체에서 수익이 안 난다면 용산구 청소 안 하려고 당연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고 수익이 예상되니까 결국은 입찰에 참여를 한다고 보고요,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다만 항상 우려되는 게 청소근로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항상 있었는데, 결국은 아까 300에서 600 인접해서 급여가 지급되고 현실화된다면 청소, 이건 결국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아까 국장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맞게 또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발생한 일이긴 한데, 사망사고가 난 데가,

선별장…….

재활용 선별장인가요?

네.

지금 민간위탁 계약서에 보면 사실 수탁인이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다 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또 신문기사 같은 데는, 언론에는 「중재법」 해서 이렇게 구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들도 사실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예산 같은 게 전적으로 다 수탁인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 될 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에 안전재난과에서도 안전점검을 별도로 더 실시를 강화하라 그래서 내년에 선별장, 압축장 다 해서 저희가 별도로 안전점검비를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넣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나요? 경찰조사 계속 진행 중인가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건 없고요. 저쪽 업체 쪽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레버를 그 업체에서 일부러 빼놓고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점검을 갈 때 불시에 가지 않으면 뭐 알 수가 없지 않나요? 레버를 끼워놓고 또 작업할 때는 빼 놓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 확인은 못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어서.

네, 그게 작동이, 그 사고경위 자세한 걸 알 수도 없고 또 저희한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조치를 해서, 그 사고 난 이후에 압축장, 압축기 이렇게 안전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레버 점검하는 게 점검대장에는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항목들을 조금 더 세분화,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저희 책임은 아니지만, 용산은 또 안전에 대해서는 거의 특별재난구역처럼 선포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요. 예산서 55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금하고요. 555페이지, 일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건 아까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또 그 부분은 450억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또 검토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가로청소 자체가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강남하고 용산만 대행업체 체제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우리가 개인업체에게 위탁을 줬느냐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청소 대행업체 관련돼 있는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확인을 해 봤을 때 위탁을 주는 것보다, 직영체제보다는 민간위탁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됐다고 해서 그 평가서를 받았던 게 한 20여 년 전에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왜 그런 평가가 있었냐면, 아까 국장님이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걸로 봐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 상승이 됨으로 인해서 고용안정이 이루어진 거고 또 그분들이 적은 인건비 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지금 3인 1조로 하고 있나요, 2인 1조 하고 있나요?

2인 1조입니다.

과거에는 2인 1조도 하지 않았을 만큼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문제가 됐었던 시기가 얼마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업체의 카르텔이 이제 무너져 가는 거거든요, 금년도에 이렇게 편성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들, 그리고 과거에 인건비가 우리가 환경부 고시하기 전에는 자율적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적은, 일반 우리 공무직보다도 훨씬 적은, 절반도 안 되는 인건비로 근무를 했던 그런 환경들을 잘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한 비율을 타구 사례와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편성했던 내용들을 함께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를 줄이면 풍선효과예요. 이쪽을 누르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고 이쪽을 누르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인건비를 줄이면 노무비라든지 이윤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이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조정이 잘 안 맞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율을, 편성요율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574쪽 하단 한번 봐주실래요?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인데요. 이게 2023년부터 지금 쭉 감소하기 시작해서 올해는 7,349만 5,000원까지 이렇게 준 이유가 뭔가요?

전체적으로 장애인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용산의 땅값이나 이런 게 좀 비싸서 거주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7,000명이 넘었는데 올해 10월 말 현재 기준 6,843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7,000명에서?

그러니까 ’22년 이때에는 한 8,000명 가까이 됐다가, 올해 10월 말 현재 6,843명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연발생적인 숫자 감소로 인한, 그러다 보니까 모든 비용에서 좀 줄어드는 그런 게 지금 이렇게 반 이상이 줄었다는 건가요?

그 부분이 반절까지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작년 예산에서 반도 더 줄었는데?

아, 이건 저희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대부료가 한 7,3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내년에 공유재산 관리기금으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료가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유가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584쪽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관리가 있어요. 여기 1,298만 원이 편성됐는데, 우리가 몇 건이나 돼요?

장애인주차 과태료가 보통 월 평균 300건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300건이요?

네.

그러면 등기를 보내는 건가요?

네, 우편료.

우편료료, 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고 개인정보가 된다면 카카오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일단 저희가 이걸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또 사전통지했을 때 내면 20% 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통지했는데 안 냈을 경우에 다시 본통지서를 내서 100% 하고, 또 안 내면 체납, 독촉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편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사전 내면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사후에 안 내면 과태료 저기를 또 보내고, 계속 이런 추세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희가 현재 2005년도부터 체납 관리가 되고 있고 체납 분석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사전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것도 개인정보로 동의만 해주면 카카오로 또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수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585쪽에 보면,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일대일 지원이 있어요. 거의 100%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22년도에 개정이 됐고 올해 24년 6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국가 책임제가 되면서 올해 그걸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한 거고, 내년에 1년분을 하기 때문에 이게 2배가 된 겁니다.

이게 어떤 것들을 주로 하나요?

이건 18세에서 65세에 최고 가장 심한 장애인들, 발달장애인 중에서 가장 심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선정을 합니다.

일대일 맞춤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법으로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들한테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가족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네, 점점 추세가 당연히 발달장애인들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강화도 하지만, 그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571쪽인데요,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부정으로 기초수급자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나요, 우리 구에?

부정수급이요?

네.

네, 지금도 있습니다.

얼마나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신고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정수급이 되면 환수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환수받은 건이 얼마나 돼요?

환수받은 건은…….

지금 확인 안 되시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네, 저희가 다음에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574쪽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편의지원 강화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강연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강사비를 얼마나 책정하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박위 강사분이 오셨는데 그때 한 600 정도 했고요. 저희 직원 강사할 때는 발달장애인들 클라리넷 연주단이어서 한 200 정도.

지금 920만 원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2회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그러니까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행사가 늘어나는 것은 인식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바람직하지만, 강연 강사비가 이렇게 높게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또,

올해 1회에서 내년에 2회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곱하기 2회인데 24년보다 25년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기존에 우리가 인재개발원에 강사로 등록돼 있는,

아니요, 그것 말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용산구의 추세를 보면 강사비를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너무 많이 줘요. 어제도 이렇게 지나가는 거에서 TV를 딱 봤더니 승무원 하시다가 뇌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말하는 걸 20%밖에 할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 했는데 그분이 나와서 강연했어요. 그분이 나와서 지금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발 걷는 거, 그다음에 그림 그려 가면서 본인이 “이것 사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린아이 지능으로 내려갔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신 그런 분들 해야지, 막 어떤 부서에서는 600만 원, 어떤 부서에서는 1,200만 원, 어떤 부서에서는 900만 원. 너무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1명이 단순 강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고, 공연 형태의 강의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진행해서,

그러면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로 행사로 잡아놔야지, 강사비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교육이고, 그리고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강사료로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 달겠고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세부로 한 번이라도 회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 잡을 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아니, 이것 예산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 세부사업설명서 다 총액으로 적어놓으시면 어떡해요? 용산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 1억 4,750만 원 곱하기 1년, 이러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사하라는 거예요? 장애인편의시설도 3,300 곱하기 1년.

그건 전부 다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총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저희가 자료를 다 제출합니다.

작년에도 이랬나요?

네,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 물론 내역은 있지만 그쪽에서, 위탁받은 법인에서 다 결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요? 이런 것도 있네요, 작년에도.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작년 결산 자료나 이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게 세부사업설명인가요? 조금 납득이 잘 안되는데. 이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 요구해서 받을 수도 없고요. 위원장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다른 부서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내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제출하도록 예결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끝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점심때도 전문위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예산서 579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예산서 579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하고 체험홈, 이것 2개는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574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중에 장애인 인식개선 강연 운영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올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장애인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통계청의 통계조사나,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보면 장애인의 60% 이상이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22년의 통계청의 장애인 고용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이 35%에 불과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차별과 편견을 많이 받고 있다,

이거 개선되어야 한다는 건 다들 동의하실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장애인 인식개선은 꾸준히 늘려가야 되고, 저희가 기존에는 직원 교육만 있다가 올해 구민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게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더 늘릴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는 2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환영하고요. 920만 원으로 이렇게 딱 집어서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도, 아, 올해지요. 올해도 예산 집행할 때,

전체 행사가 1회에 한 1,000만 원 정도 잡고, 거기에서 강사료나 홍보비, 그다음에 수어통역사 지급, 이런 걸 포함해서 총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660을 저희가 그것도 깎아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강사료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또 사회적으로 인식이 있는 이런 분들을 강사로 모시려면 금액을 좀 지출해야 됩니다.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지요. 예산집행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강사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139페이지인데요. 농아인 전용쉼터, 이것 지금 6,000만 원이요. 농아인 전용쉼터 운영지원.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시설비로 나가는 거지요?

인건비이기는 한데, 그게 일반적인 시설의 인력운영비 이런 형태의 인건비가 아니고, 저희가 사회복지사업, 그러니까 농아인 쉼터라는 게 하나의 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봐야 하거든요. 물론 농아인들이 가서 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사업이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인건비 형태로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럼 프로그램들 강사들,

하나의 프로그램의 강사는 아니고 전체적인 농아인 쉼터에서,

제가 기억이 나요. 이거 작년인가 우리 농아인 쉼터인데,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네, 저는 아니었지만 그때 전체 의원님들이 나가셔서,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한다고, 시설비하고 인건비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건비를 내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됐건 간에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이것 조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서 말하는 지방보조금 운영비의 인건비는 시설의 인건비입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 그 러니까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사업,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그게 있다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농아인 쉼터는 시설이 아니고 수어통역센터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아니, 법적 근거가 어디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보조금에서 지급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것은 법적 유권해석을 좀 해 봐야겠지만, 우리가 지방 보조금법하고 시행령하고 이렇게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년에 할 때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모든 사업들이 지금 매칭 퍼센티지가 다 줄어들고,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기금에서 가지고 오는 거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농아인 쉼터 조성할 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 일례로 들어서 그런 데서 하는 데들, 그런 것도 그러면 기금으로 나가야겠네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농아인 쉼터를 조성할 때는 사실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기로 했었는데,

장애인을 다 퉁 쳐서 이런 사업들이라고 그래도, 이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맞아요.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는 시설이나 기구, 조직,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기구의 조직, 운영하는 인건비는 사용할 수 없지만,

그러면 나중에 자료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권해석을 좀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한번 해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 저희가 질의응답 이런 것 다 검토해서 시설이 아닌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가능하다라는 건 저희가 확인하고,

저도 그건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업들도 봤을 때 그렇게 따지면 다 기금에서 나가야 돼요.

네, 그 부분 저희가 자료를 이따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검토로 달아놓고, 회의 후에 부서하고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일부 검토의견을 다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571쪽 좀 봐주실래요? 저소득층 명절위문품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이래저래 한 400명 정도가 늘었네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올해는 6,000가구 정도 생계, 이것도 기초수급자한테 지급이 되는 건데 그 수급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한남3구역 개발되면서 이사 간 부분도 많이 있고, 용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용산에는 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보다 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아니, 올해도 보면 설이나 명절에 거의 5,300명 정도가 지급됐거든요. 내년에는 생계수급자가 기존 중위소득이 6.41% 정도가 인상돼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실제 올해 6,300명도 지급이 됐지만, 5,600명 정도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용산구가 기초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가구하고, 또 국가보훈 대상자도 포함하고 있지요, 위문품 전달?

네, 명절 위문에는 포함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만 원으로 어떤 것을 전달하고 있나요?

저희가 현금 지급이고 또 별도로 시에서 시비로 3만 원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5만 원 지급?

네, 구비 2만 원, 시비에서 별도로 3만 원 해서.

지금 5만 원 지급하는 데가 거의 없고 저희만 있는 것 같네요. 저는 그냥 우리 구비 2만 원에 대한 것들이 좀 적어 보여서 좀 늘리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네, 시에서 3만 원, 저희가…….

그래서 결국은 5만 원 상품권으로.

아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물품이라고 해 놔서, 어떤 걸로 지급하고 있나 그게 궁금했고요. 지금 재정자립도나 이런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종로 같은 경우에 한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강남구는 예산은 한 13억 잡혔는데 위문품과 명절 행사까지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는 그런 게 없지요?

네, 없습니다.

명절 때 그냥 위문금이라고 해야지요. 그것만 그냥 우리 구 2만 원, 시에서 3만 원 보조를 받고 5만 원을 지급한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583쪽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24세 이하만 해당인가요?

네, 24세 이하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돼요, 용산구의 대상자가?

저희가 올해는 11명이 보조기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원액수가 상ㆍ하반기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이건 24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이 받는 거고, 지원금액이 등급별로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64만 8,000원, 중위소득 140% 이하는 57만 6,000원, 그다음에 중위소득 140% 초과는 50만 4,000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반기별로 액수가 제한이 됐어요, 아니면 1년 통틀어서 얼마, 이게 있어요?

반기 72만 원입니다, 72만 원 한도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만?

네.

이것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11명이라고 그러면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걸 좀 넓혀 주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이것도 시ㆍ구 매칭이라 저희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좋은 사업인데 11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정말 지체, 뇌병변, 척수장애, 근위축증 이런 분들에게는 이 렌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18세 미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요?

네, 이것도 18세 이상 성장기 장애아동한테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180% 이하만.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원이 됐어요?

올해 183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이것도 지금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줄어드는 추세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없으면 좋은데, 이게 어쨌든 발달이 안 좋아서 이런 상태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더 발굴을 해서, 또 신청주의니까 이분들한테 더 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심리나 운동 재활이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발달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 사업인데 발달장애인들 지원사업들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하나의 사업에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들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네, 그것은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만큼 또 바우처 지원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574쪽입니다. ‘서울역 쪽방주민 재난대응 안전훈련 교육’이 있어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구의 쪽방이 거기 외에는 없나요? 서울역 그쪽 외에는, 다른 곳은 없나요?

네, 저희가 동자동에 63개 건물이 있습니다, 1~2개는 후암동 쪽이고.

전체 주민이 몇 명이에요?

전체 저희가 한 805명 정도 있습니다.

805명인데 우선 30명씩 해서 2회 한다, 두 번 한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보라매안전체험관에 행사운영비로 180만 원을 우리가 지급하는 거예요?

그건 차량 임대하고 식사 정도 해서,

아니, 식사비는 따로, 급식비는 따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 180만 원은 차량 운영비하고 뭐예요?

보험료하고 차량 임대료.

이것 내역 뽑으신 거 있지요? 그것 좀 주시고 그렇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805세대인데 60명만 딱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건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보라매체험관은 30명씩 하지만, 거기 쪽방상담소에서 쪽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은 분기마다, 또 화재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상ㆍ하반기 한 번씩 할 예정입니다, 한 4월, 10월 정도로.

4월하고 10월에요?

네.

여기 보면 화재, 지진, 태풍, 교통사고(지하철 사고), 여러 가지 체험 같은 거 한다고 돼 있는데,

네, 그게 보라매체험관에 그런 것들이 마련돼 있어서,

우리 안전재난과에 구민안전보험 들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 것들 이분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의원 생활하고 있는 본 위원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본인이 핫팩 올려놨다가 화상 입은 것도 다 보험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험이 이 쪽방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 같이 홍보해 주시고요. 4월에 1회 한번 해 보시고 어땠는지 한번 의회하고 논의해 주시면, 이런 예산은 좀 점차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가 첫 번째 교육 갔다 오면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신규사업 발굴은 잘하셨다고 칭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는 아까 함대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예산편성의 세부사업 설명 자체가 장애인편의시설에서 예산을 시ㆍ구 매칭예산으로 1억 4,700을 편성했잖아요. 2023년도에는 1억 3,100만 원, 2024년도에는 1억 3,500만 원. 약 400만 원의 증가가 있었어요, 2024년도에. 그런데 2025년도에는,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2025년도에는 1,200만 원 정도 더 증액 편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연차별로 증액이 돼 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과장님이 결산 때, 2025년도 결산 때 2024년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편성할 때 2023년부터 증액됐던 이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앞으로 매칭예산이라 하더라도 금년도 예산의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연차별로 진행됐던, 증액됐던 내용들을 같이 보고해 주시면 추후에 심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도 지금 오타가 났네, 오기지요. 2025년도인데 2024년도로 그렇게 오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장애인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장애인단체요?

네.

지금 7개가 저희한테 등록된 단체고요. 저희한테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한 6~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아인 쉼터도 장애인단체 중에 하나의 단체로,

농아인 쉼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어통역센터에서 진행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게 시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농아인 쉼터라는 하나의, 농아인들이 와서 쉬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를 들면 한궁 경기 이런 거랄지, 아니면 테라그라피랄지, 이미용 지원이랄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지, 이건 시설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확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여기 예산에 넣어놨잖아요.

수어통역센터는 법정 운영이기 때문에 법정운영경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확답을 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권두성 위원님, 제가 그 지적을 하려고 그 내용을 했던 거고. 재원의 조성 자체가 우리가 공공이자수입이라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재원을 만들어서, 지원은 우리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 기여에 적합한 사업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단체에 우리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옳냐, 옳지 않으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농아인 쉼터에다가 6,000만 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기금에서 편성해서 만약 지급해 준다면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물론 아까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신규사업들을 만들어서 단체에다 이렇게 지원하는 이 부분들은 기금의 주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이따가 검토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 또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검토해서 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있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농아인 쉼터가 원래 25개 구 중에 21개 구가 있다가, 작년에 저희하고 중구 2개 구가 해서, 다른 구들은 전부 다 5 대 5 매칭으로 받고 있는데…….

아니, 그건 알겠는데 5 대 2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시 보조를 받지 못해서 우리 기금에서 쓴다? 그러면 기금에서 편성 안 했으면 일반회계에서 쓸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일반회계에서의 보조금에 한도액이 있습니다. 용산구 전체 보조금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이건 예산과에서 기금에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기금을 앞서서 다른 기금도 계속 그 부분에서, 대부분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 근거를 계속 논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른쪽에 있는 예산을 왼쪽 주머니로 넣고, 왼쪽에 있는 예산을 오른쪽에 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건 고정화가 돼요. 그리고 계속 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예산을 추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간다면, 지금 현재 편성된 일반회계에서 6,000을 감액해야지만 이 부분이 들어가지는데,

그건 우리가 계수조정 때 기금 삭감하고,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증액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그 절차는 위원들이 다 알아서 그건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정확하게 권두성 위원한테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근거는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