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제294회 제8차 본회의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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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은 총 138억 8,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30억 4,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4,100만 원입니다. 2024년 예산액 112억 2,700만 원 대비 23.7%인 26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61쪽부터 665쪽까지 일반회계와 827쪽 특별회계,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주택과 예산은 정비사업 특별회계 포함 총 8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4%인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 예산에 4,600만 원, 주민 간 신뢰 구축과 열린 아파트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에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위반건축물 관리와 부서 기본경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27쪽, 정비사업 특별회계로 관내 정비사업 공공 지원을 위해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부터 670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과 예산은 9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7%인 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도시계획사업에 3,000만 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삼각맨션 일대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에 대하여 기존 사고이월 미집행예산 5억 9,300만 원을 불용처리 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보통합열람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지구단위계획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부서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에서 675쪽까지, 재정비사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재정비사업과 예산은 5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6%인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정비구역 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위한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900만 원,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계획을 위한 재정비사업관리에 7,000만 원,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소규모정비사업 관리와 부서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에서 683쪽까지 일반회계와, 831쪽에서 833쪽 특별회계,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건축과 예산은 건축안전특별회계 포함 총 22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9%인 7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위원회 운영 등 건축 인허가 처리 관련 9,400만 원, 공공디자인 진흥, 공공미술 정비에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에 4억 2,800만 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사업에 4억 원, 구 주민참여 예산인 이태원2동 경리단길 솔라표지병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부서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과 833쪽, 건축안전특별회계로 노후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등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에서 70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은 81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2%인 10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시설 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공원 기반조성에 24억 2,900만 원, 도심 속 녹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더 많은 힐링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녹지공간 정비 및 확충에 4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쾌적한 공원ㆍ녹지 환경 속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지원에 4억 2,200만 원,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숲 육성을 위한 산림 자원화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부서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에서 712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5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2%인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거래 질서 신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2,700만 원, 지적 영구보존문서 DB 구축 및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을 위한 지적공부 관리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가조사관리에 1억 600만 원,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생활 속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 운영에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부서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5쪽에서 722쪽까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맑은환경과 예산은 6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인 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쾌적한 환경관리에 1억 4,900만 원, 에너지 절약 및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연료안정 공급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수질오염 관리에 500만 원,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지하수 관리에 2,600만 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부서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구민들의 편안한 주거 생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용산구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정호

장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심사를 위해 주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한기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662쪽입니다.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혹시 세부자료 보시려면 21쪽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면서 입주자 대표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하고 있어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게 58개 단지인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참여율이 어느 정도 돼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4월 23일은…….

황금선위원

4월 며칠이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4월 23일에 1차로 했거든요. 1차로 하고 지금은 온라인 교육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최대한 80%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우리 실적을 80%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 한 184명 정도가 받은 상태입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하면서 공문 보내서,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이기는 하지만, 입주자 대표만 오는 게 아니라 관리소장도 오고 그러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한 80% 정도 달성하신 거예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아니요, 80% 좀 안 됩니다. 지금 80%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뭐 안 와도 상관없는 교육이에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꼭 4시간이 의무입니다. 4시간을 의무로 이수해야 되고 또 서울시 공동주택 규약 준칙에 보면 동별 대표자가 직무교육을 하게 돼 있고 안 하면 정지까지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준칙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없는데, 일단 자기들 입주자 회의에서 나중에 동대표를 선출한다든가 문제 발생한다든가 선임할 때 그 조항으로 제재를 할 수가 있지요.

황금선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 계속 오게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으라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출장 나갈 때마다 얘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80% 이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제 12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온라인 교육이라도 계속 해서, 본 위원이 예전에 고층 아파트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34층에. 그런데 방송에서 어느 고층이나 이렇게 좀 큰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났다 그럴 때 막 그때부터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34층인데 옥상으로 피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밑에까지 뭐, 엘리베이터 전기가 차단돼서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런 게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머릿속에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내용 중에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 여러 개 있잖아요? 소방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분쟁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이렇게 또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석 안 하는 단지에는 안 줘야지요, 그런 예산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그것도 아파트별로 우리가 다 체크는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관리 지원사업이 들어오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좋은 반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공동주택에서 받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받아요. 받으면 받는 만큼 그만큼 교육을 받고 뭐든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남은 기간도 나머지 분들 다 받게 하셔서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보면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이런 것들이 쭉 잡혀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 해서, 8명이었는데 2명 올렸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에는 위원장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해서 여덟 분이 외부위원인데 그동안 여덟 분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6명만 되어 있어서 올해에는 조례에 맞게 숫자를 맞췄습니다. 맞춰서 2명을 올린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럼 어떤 분들을 위원회로 모시고 있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우리가 따로, 잠깐만요. 변호사분들, 관리소장분들, 전문위원들, 그분들로 하고 있거든요.

황금선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또 공동주택 무료상담실 운영수당 10회에 걸쳐서 나간 게 있는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되나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안전 및 방범 교육 교육자료 등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것 새로 하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작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황금선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일단 어떤 방법으로 만드실 건지, 이런 것도 나중에 정회 시간에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감나누기 한마당 개최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600 증액하셨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공감나누기 한마당은 작년에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었지요?

황금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그것은 올해 2,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효창동에 있는 공동주택 한 군데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떠셨어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황금선위원

어떠셨어요? 그날 거기 행사장에 같이 있었잖아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저도 올해 처음 봤는데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온 것도 봤고 호응도 좋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금선위원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엄청 많은 분들, 주민분들이 오셔서 같이 호응해 주고,

황금선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황금선위원

김송환 위원님하고 저는 거기 끝나고 다른 바자회, 어린이집 공동으로 주최하는 바자회에 갔었는데 “바자회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물론 어떤 공연하고 뭐 한쪽에서 먹을 것도 나눠 주고, 이런 건 다 좋은데요. 먹을 것도 중간에 부족했었고요.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이라 하면 일반 주택보다 사람이 사실 그렇게 모이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대도 좀 그랬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하면 뭐 아나바다 운동이라도 좀 한다든가, 내가 안 쓰는 물건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이 쓰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또 다른 사람이 가져와서 내가 가져가고,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기획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또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것도 같이 이렇게 병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그 공감나누기 한마당 그것을 주최하시는 분하고 대표자님하고 소통도 좀 덜 되었던 느낌이었어요, 그날. 알고 계셨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항상 늘 여기 행사하는 것들 보면 기존에 했던 그 행사 내용 그대로 그냥 이렇게 답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창의적으로 우리가 뭔가 한 가지라도 더 공동주택에서 예산을 받으면 구에 뭔가를 기여해서 환경을 지키는 데 일조를 해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안 받는 단지는 공동주택 지원하는 데서 약간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꼭 교육을 받게 해 주시고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661쪽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있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661페이지요?

이인호위원

네, 공동주택 안전관리. 거기에 보시면 작년에 14개 단지였었는데 1개 단지가 줄었어요. 공동주택 전문가 안전점검하는데 CㆍD등급을 받은 단지 중에서 작년에는 14개 단지인데 올해는 13개 단지로 줄었어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예산서 66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호위원

예산서 661쪽.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여기에 14개 단지…….

이인호위원

예산서 661쪽, 공동주택 관리에 보시면 작년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있잖아요, CㆍD등급.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서 작년에는 14개 단지 41개 동인데 올해는 13개 단지 40개 동으로 줄었어요, 1개가.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아, 그것 한 군데가 해제됐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한 군데가요.

이인호위원

네? 어디가 해제됐어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뉴후암아파트입니다.

이인호위원

뉴후암아파트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후암동 뉴후암아파트.

이인호위원

뉴후암아파트는 여기에 있는데요? 들어있는데?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뉴후암아파트가 정밀안전 점검에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여기가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넣어 놓았지요? 그게 아니고, 작년 걸 보면 원효1동 아파트 그게 준 거 아니에요? 원효1동 아파트 1개 동이 준 거 아니에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원효 아파트가 3종에서 빠졌고요. 예산서 661페이지에 이 내용은 없어서, 잠깐만요.

이인호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전문가 안전점검이 작년에는 15회를 했고 올해는 10회를 했는데, 왜 줄어들었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찾아가는 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호위원

찾아가는 공동주택 전문가 안전점검.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올해 10회로 편성했습니다. 10회인데 현재 예상은…….

이인호위원

네, 그게 5회가 줄었어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아, 그것은 올해에도 보니까 5회 정도…….

이인호위원

실태조사는 148개 동으로 늘었는데 점검 횟수는 10회로 줄었어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그것은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니까 갑자기 불시에 뭐 문제 있다고 연락 온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전문가가 직접 나가는 그 수당이고요. 3종시설물 실태조사 수당은 다른 겁니다, 별도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실태조사가 22개 동인데 올해는 148개로 늘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그게 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게 매년 양호는 3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고요. 주의 관찰은 2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22건 했는데 주의 관찰이 ’23년도에 121건이었거든요. 그것이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올해 해당되고 “양호”도 22년에 26건인데 그게 올해로 넘어오다 보니까 26건이 됐고. 또 2009년도에 승인 난 15년 이상 된 아파트 건축물이 있거든요. 이촌동의 보람더하임이 해당되는데요, 그것까지 합해서 올해는 148곳이 됐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태조사를 할 동이 148개 동으로 늘었는데, 작년에는 시설비가 1억 7,300이 책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뭐 아무 이상이 없겠어요? 시설비 필요 없겠어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올해는 했기 때문에 그건 내년에 편성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빠진 겁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무허가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666페이지인데요. 공감나누기 한마당 행사랑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두 가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4년이지요, ’24년에 공감나누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 단지와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한 단지가 중복되는 단지들이 좀 있나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중복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 한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한 군데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23년과 ’24년은 어떤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한마당 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준석위원

네. ’23년의 공감나누기 행사와,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작년 ’23년도에는 7개 단지였고요, 올해는 8개 단지가 신청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단지들이 좀 많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여덟 군데 중에 네 군데. 세 군데가 신규고요, 다섯 군데가 했던 데…….

백준석위원

다섯 군데가 중복이고?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 공감나누기 한마당 행사가 증액이 되면 결국 기존에 또 이 행사를 개최하던 단지들에 그냥 증액해 주는 결과밖에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이런 형태로 증액하는 것이 맞느냐.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공감마당 행사는 작년에도 2,000이었고요. 올해 추경에 편성하고 내년도에 똑같이 2,000 편성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건 증액은 추경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추경이랑 착각을 했네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추경 편성한 거였고요.

백준석위원

그렇더라도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같은 단지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그래서 올해 세 군데가 신규로 했는데요.

백준석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또 그렇더라도 하던 단지를 또 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인 건데.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왜냐하면 그쪽에 하던 데는 또 하던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새로운 데도 우리가 올해 세 군데 찾았듯이 내년에도 커뮤니티 전문가를 활용해서 계속 새로운 데를 찾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새로운 데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어떻게든 2년에 한 번씩으로 바꾸든지 간에 방향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예산 상황 보고요. 너무 많이 들면, 또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들면 그거 감안을 하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똑같이 편성되면 예산 나눌 때 같이,

백준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1개 단지가 중복 신청이 된 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 나왔던 게 있는데, 예산서는 664페이지고요. 공동주택관리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본 위원도 확인을 못 했던 내용이었는데 이분이 라급에서 다급으로 1년 만에 거의, 이게 형태는 공개채용을 했겠지만 내부승진에 유사한 그런 형태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이게 1년 계약으로 돼 있고요. ’23년 5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1년이 라급이었고요. 올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가 다급인데요. 작년에도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저도 와서 판단하다 보니까 다급, 라급 금액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하는 업무가 전문적으로 법규라든가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상당히 많이 참고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찌 됐건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승진절차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부서에서 굉장히 인력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다른 부서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예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5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세 분인가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이 부분은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5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필수인력인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일을 필요로 했으면 그렇게 장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우선순위로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나.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다른 부서에도 제가 알기로는 오래 하는 분을 저도 알기는 알거든요. 있는데,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렇게 되는 부분은 어찌 됐건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이 부분은.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그런데 이걸 다시 공고해서 다시 뽑아보고 우리도 세 분이 신청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제일 낫다고 판정돼서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다른 부서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부서별로,

백준석위원

이건 아무튼 행정지원과와 이런 얘기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661쪽, 공동주택 안전관리라고 그래서 4,600만 원 전액 구비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거하고 662쪽하고 공동주택 안전관리에서, 이건 보조예요. 시ㆍ구 매칭사업인데 이거 안전점검하고 이거 안전점검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지금 그게 중산시범, 한성이 멀티로 돼 있거든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662페이지 2,200만 원, 4,700만 원이요?

오천진위원

네.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시비인데 이건 서울시에서 공모로 해서 지원받아서 미리 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 것을 미리 공모사업 받아서,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아파트가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소규모 이렇게 3~4개 들어가는데 아파트 2개가 안전관리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 안전관리가 서울시에서 이번에 예산이 매칭사업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사업 공동주택 안전관리 구비 4,600만 원은 전액 삭감해도 되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4,600만 원이요?

오천진위원

661, 공동주택 안전관리.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건 매년 법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안전관리 보조사업이 지금 6,900만 원이 확보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아, 보조사업 6,9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천진위원

네, 돼 있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여기 돼 있는데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삼각맨션, 한성, 중산아파트, 이것이 전부 다 여기 공동주택 전문가 정기안전점검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굳이 우리가 멀티로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구비는 전액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 보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것도 우리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은 아니어도 이것도 매년, 지금 CㆍD등급이 13개 단지거든요. 13개 단지 소규모 주택인데 그걸 2년에 한 번씩,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은 시비 보조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험건축물 안전진단사업 2,200만 원은 후암맨션 석축이 그쪽에 균열이 생겨서 내년에 정밀진단을 해서 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건.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공동주택 안전관리 2개가 돼 있는데 하나는 보조, 하나는 구비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보조에서 안 되는 지역은, 여기 멀티가 되는 건 그 예산을 빼고, 그러니까 멀티가 안 되는 것은 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안을 잡고 우리 구비에서는 빼라 이거지, 나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아니, 구비는, 정기안전점검은 법적으로 1년에 3회 이상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법으로?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돼 있는 겁니다,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오천진위원

법으로 이게 무슨,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실태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오천진위원

아니, 법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얘기는 보조사업이 2년에 한 번씩 나오면 2년에 한 번씩 예산을 잡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일단 이것은 여기서 할 게 아니라 검토의견으로 해서 다음에 우리 예산 협의할 때 우리 팀장님하고 협의하고 와서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이건 빠질 사항은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왜냐하면 꼭 필요하면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멀티적으로 안전점검이 들어가서,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공동주택법하고 소규모 주택법이 다릅니다. 그것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빠질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오천진위원

그게 멀티로 된 것 같아서 내가 지적하는 거니까,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664쪽의 ‘위반건축물 관리’ 하고 계시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거 어떻게 단속을 하나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우리가 직접 나가는 것도 있고요. 일단 항측이 전체 3분의 1 정도고, 나머지는 민원 들어온 게 3분의 2 정도로 해서 1년에 평균 한 27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런데 우리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그런 거예요. “30~40년 됐는데 왜 이게 위반건축물이냐?” 이렇게, 우리가 단속하고 자진시정 요청할 기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이 주민과의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집중 나가는, 우리가 보내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한 세 차례 보내잖아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간에 홍보를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일단 무허가 건축물들은 엄청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몇 천 건 되는데 와서 보니까 항측도 이게 주민들이 “10년 이상 넘었는데 왜 지금 날아오냐?”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그게 항측이 서울시에서 오는 건데 몇십 년 됐어도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전화 오면 현장을 무조건 나가서 최대한 보거든요. 보고 안 잡을 수는 없으니까 확인하고 주민들 말씀, 분쟁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663쪽이고요, 세부설명서는 23쪽이네요. 존경하는 황금선 위님과 백준석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던 건데요. 공감나눔 행사가 지금 8개 단지로 확대되면서, 작년에는 추경을 통해서 1,400이었다가 올해는 본예산에 2,000이 편성이 됐어요. 맞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공감나눔 행사가 삭감됐고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2,000만 원.

김송환위원

본예산 편성에서 빠지고 추경을 통해서 실시했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공감나눔 행사의 핵심이 뭘까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아파트분들은 옆집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경우니까 같이 모여서 옆집도 알고 공동체가 같이 생활도 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이 행사 자체를 우리 관 주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오롯이 민간 주도, 입대위 중심의 행사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그건 공동체 공모사업이 또 3,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것도 심사해서 주는 돈인데, 그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며칠이 걸려서 본인들 아파트 단지별로 플리마켓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이 한마당 행사는 21년부터 시작했던 건데요. 우리가 자체 계약해서 그분들 아파트 입대위하고 상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주민들 많이 모이는 날짜를 택해서 우리가 한 번 나가서 해 주는 행사거든요, 저희 돈이 아니고.

김송환위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도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사실은 다양한 연령대의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였고 또 프로그램도 너무 단조롭다 보니까 이게 흥행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사실 예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8개 단지에서 2,000만 원 갖고 한다고 그러는 건 결국은 한 250여만 원이 지원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날 만약에 그분들이 참여율이 좀 많아져서, 물론 뭘 드셔야 되고 뭔가 기념품을 받아가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아니지만 만약에 수백 명이 몰려서 이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지면 이 금액 갖고 이게 될까, 저는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이게 형식적인,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제 생각은, 올해 와서 제가 봤는데 이게 우리 자체적인 계약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금액 2,000만 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올해 ’24년도는 이것도 홍보물하고 그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1,600만 원에 계약이 됐는데, 그래서 별도로 빼고 2,00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거리 아티스트 협동조합이라든지 좀 싸고 잘한다는 데를 섭외해서 한 거였고요. 제 생각으로는 올해 한 대여섯 군데, 100% 못 가고 대여섯 군데 갔는데, 입대위하고 상의해서 날짜를 정한 거거든요, 시간도. 저는 그래도 주민들이 그나마 많이 나오고 호응이 더 닿지 않겠느냐, 앞으로 더 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송환위원

어쨌든 그 취지나 모든 것들은 본 위원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사실은 예산 부분이 좀 적다 보니 행사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사실은 한 일례로 들어서 마술쇼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행사를 주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게 순간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어떤, 단시간 내에 끝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심도 깊은 어떤 내용들을, 공유공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주민들이 서로 소개도 좀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행사다운 행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재정이 해결할 수 있는 거다, 결국은 돈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검토의견을 남기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아까 뉴후암아파트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올랐다고 하셨나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김선영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D등급이 C등급으로 오르는 경우도 있나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정밀안전점검이 원래 D등급이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해 보니까 C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김선영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요? 앞에 뭐라고 그러지요, 쓰레기 하치장인가? 그걸 없애서 그렇게 C등급으로 오른 건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맞습니다. 옆으로 쓰레기 쭉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북쪽 끄트머리. 그것에 균열이 가고 그래서 C등급으로 판정됐었는데요,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분들이 C등급으로 상향된다 판단해서 상향 조정한 겁니다.

김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산 39블록 자력개발 관련해서 제가 예산서 찾아보니까 없어서 깜짝 놀라서 서울시에 방금 전화를 했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내년도.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삭감이 안 되고 책정은 됐습니다. 책정은 됐는데 우리 예산에는 없는데 이 39블록 주택재개발사업은 위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도 이해를 하시잖아요, 환지 금액 면적하고 진짜 측량한 면적이 안 맞다 보니까, 우리가 확장측량을 하려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올해 2,100만 원 주고 계약을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면적이 안 나오고 소송 문제가 많을 걸로 예상해서 이건 그냥 확장측량을 못 하고 측량을 그냥 지적현황측량으로 변경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팀장님이 민원이 많고 그래서 간담회도 작년부터 수시로 했잖아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이게 서울시에 세 곳 남은 자력개발이잖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저도 주민들과 같이 간담회 계속 참여할 테니까 계속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그런데 이걸 올해 확장측량을 하려고 최대한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확장측량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현황측량으로 개선을 해서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쪽을 완전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걸로 사료됩니다.

김선영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책정해 놓고 반납할 때 반납하더라도 계속 협의하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진행을 할까요?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는 권두성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661페이지 보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연 3회 이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상반기, 하반기.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우기 해서, 정기안전점검은 연 3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3회. 그게 어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그런 사항인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세부사업서 17쪽에 보니까 찾아가는 공동주택 전문가 안전점검은 연 10회로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이건 말 그대로, 올해도 다섯 군데 정도 나가 봤는데요. 갑자기 연락 오는 데가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어디 담장에 금이 갔다. 무너질 것 같다. 이상하다. 뭐 떨어진다.”, 그러면 급히 전문가와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는 예산입니다, 찾아가는 이런 것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게 또 연 3회 점검을 하는 그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분들을…….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우리가 다 연락…….

형원

김형원위원

연락을 해서?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그래서 연락해서 같이 담당하고 만나서 급히 장소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에도 이촌동 미주아파트 B동에서 갑자기 또 금이 갔다고 해서 급히 막 가서 점검한 사항도 최근에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하여튼 지금 아까 13개 단지, 14개 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40개 동이라 그랬는데 제3종시설물 지정을 의한 실태조사에서 148개 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제가 18개 동까지는 지금 다 파악은 안 되고요. 이게 ’23년도에 주의 관찰이 121곳이 나왔거든요.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22년도에 양호로 나온 26곳, 그리고 동부이촌동의 보람더하임이라고 2009년에 승인 나고 15년 이상 된 건축물, 그것까지 합해서 148군데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점검을 한 결과 어떤 큰 문제점이 됐다든가 이런 건 보고된 게 없었나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이것은 이제 내년에 148군데 할 거고요. 올해는 스물두 군데인데요. 스물두 군데인데 양호가 열네 군데로 나왔고요, 주의 관찰이 여덟 군데 나왔습니다, 올해 스물두 군데 중에.

형원

김형원위원

정기점검도 하시고 또 수시로 연락을 받고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특히 우기 같은 때에는, 여기 공동주택 자료에 나와 있지만 C급ㆍD급 이런 장소는 항시 예의주시해서 이렇게 점검을 면밀하게 하셔서 잘 관리하도록,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께서 증액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공동주택 공감나누기 한마당 개최 2,0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은 아까 좀 전에 효창동 모 아파트에서 아마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아, 이게 그러면 그 단지가 지정이 돼 있나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아니, 신청받는 겁니다. 신청받아서 공모 심사를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공모로?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지난해는 몇 군데에서 했나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작년에는 일곱 군데가 들어왔고요. 올해는 여덟 군데인데 신규가 세 군데.

형원

김형원위원

아, 그러면 그게 늘어나는 추세였나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한 군데 늘었고 신규가 세 군데 있고요. 이것은 하여튼 끝이 없는데 계속 새로운 데를 찾아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내년에는 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예산이.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작년에 한마당 예산은 그대로고요. 작년보다 늘었다고 하면 홍보물 예산이 작년에 삭감됐었는데 올해 100만 원 예산 편성을 또 신규로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2,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여덟 군데, 한 열 군데 정도는 가능한 모양이지요, 행사가?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그것은 뭐 가능하다기보다는 그 업체와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거리 아티스트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어렵게 협동조합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금액도 좀 조율을 많이 봤고요. 2,000만 원 중에 1,650만 원에 계약했거든요, 350만 원은 홍보물이고. 1,650만 원으로 한 여덟 군데 하는 걸로, 어떤 실력 좋은 연주자하고 해서 어렵게,

형원

김형원위원

1개소에 한 200만 원 정도, 250만 원 정도 이런,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1개소를 따지면 그런데 이 조합에서 여덟 군데를 다 같이 하니까, 1,650만 원에 다 하는 거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조금 예산을 늘려서라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500에서…….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 위주로…….

형원

김형원위원

증액을 해서라도 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해서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고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증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저도 공동주택 지원 공감나누기 한마당, 예산서 66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셔서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숙지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이 예전에 굉장히 불거졌던 게 뭐냐면,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초대에 있어서도 사실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 사업의 취지대로 한마당이라는 그런 동네의,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의 아파트라는 그 특성을 가진 마을의 축제잖아요? 그 취지를 충분히 잘 살리셔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증액하는 것을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검토의견으로 달아 놓겠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전에 있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마을축제인데 의원님들에 대해서 좀 소외되는 느낌을 갖는다 그러면 그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예산을 다른 부분에서 늘리더라도, 뭐 홍보비 차원에서 늘리더라도 정식적으로 이런, 지금은 여덟 군데지만 이것은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게 되면 그 리스트를 적어서 정식적인 초대장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신다든지, 그런 측면은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게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던 게 이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부서하고 검토해서 증액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공감나누기 한마당 개최는 아까 권두성 위원님이 잠깐 지적해 준 것처럼 전년도에는 그 지역의 의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행사를 그냥 자기네들만의 행사로 이렇게 끝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내년에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그 행사에 대한 내용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좀 의논을 하셔서, 지금 아마 여러 위원님들은 2,000만 원 가지고는 좀 작으니까 조금 증액 검토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증액이 된다든지 그러면 더 알찬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관리 인력운영비에서 이분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는데, 그 자격요건이 있나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일단 공고문에는 기본적으로 주택관리사는 기본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주택관리사?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기본입니다. 또 뭐 어디 경력, 상반기에 했던 공고문을 한번 보니까 거기에도 뭐 경력증명서 그런 것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작년의 회의록도 저희들이 많이 찾아보니까 라급도 좋은데 지금 타구도 보니까 19개 구에서 다급으로 하고 있고, 라급도 9개인데 지금 라급 돼 있는 데는 한 구에 2명씩 한다든가, 그런 추세이고 또 다급으로 바꾸는 추세로 몇 군데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 우리도 행정적으로 전문가, 법을 보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주택관리사는 너무 마찰이 많아요. 아파트별로 입주자분들 막 전화 오고 싸우고 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전문가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주택관리사의 전문적 직업의 영역 안에서 또 얼마큼 우리 용산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주택을 관리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추후에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 라급에서 다급으로 바로 1년 만에 이렇게 승진이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개채용으로 됐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운영하시는 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구인효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예산서 66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사업의 사업내용에 경부선ㆍ경원선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주 업무가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들 신문 광고 내고, 현황도 제작ㆍ구매 이쪽인데 경부선ㆍ경원선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은 이 예산을 어떤 걸 갖다가 하실 의향입니까?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사실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때그때 정해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라는 게 딱히 뭐가, 내년에는 이걸 이걸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말씀 주신 도시철도 지하화 추진, 이것은 올해는 이제 선도사업 결정 여부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고요.

오천진위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국가 예산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마는 철도 지하화는 삭감 없이 예산 전액이 다 보존되는 거 같아요. 우리 공원은 예산 삭감 다 됐고 철도 지하화는 이제 불이 붙은 거 같아. 그래서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 삭감이 전혀 없이 통과가 되면 철도 지하화가 바로 예산이 빨리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물론 그냥 국토위 거기 일의 보조역할을 하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 내년도에 이제 일이 시작되면, 예산이 빨리 시작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경원선ㆍ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에 간단하게 그냥 옆의 보조역할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인이니까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예산도 좀 더 어떻게 업을 시켜 드릴 테니까 이쪽에,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흐지부지 돼서 딜레이 된다면 상관없는데 예상외로 빨리 시작될 수 있어요, 이것은요. 여야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통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예산에서 만약에 경부선ㆍ경원선을 갖다가 무슨 홍보용으로 이럴 게 아니라 더 적극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예산을 갖다가 좀 더 올려서 그 일에 미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얼마 정도 이렇게 예산을 더 올려주셔서 철도 지하화에 적극 일을 진행할 수 있나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거 세종시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업무추진비는 뭐 더 보태주신다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국토부랑 조율하면서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것은 예산 증액으로 좀 해 주세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철도 지하화 추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천진위원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산출근거가 없네? 아, 있네, 430만 원, 그렇지요? 업무추진비가 있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도시계획과 사업 추진에서 336만 원이고,

오천진위원

철도 지하화는 100만 원.

정호

장정호위원장

철도 지하화는 현재 100만 원의 업무추진이 있는데, 그런데 업무추진을 증액한다고 해서 따로 도시계획과장님이 업무를 더 추진하실 게 있나요? 이게 공통적인 업무인데, 타 지자체하고.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처럼 철도 지하화는 사실 저희는 백업 업무 정도입니다. 주체가 사실 국토부와 서울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굵직굵직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국토부나 서울시가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다만 이번에 저희가 급하게 타당성조사를 추경으로 5,500 잡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미처 대응할 준비가 그 당시 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도사업 관련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백업을 위해서 사실은 급하게 타당성조사 용역을 요청드렸던 거고요. 저희들의 주 업무는 사실 그런 용역보다는, 물론 나중에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경부선 지하화 협의체도 구성해 놓았고 경원선 지하화 협의체도 구성해 놓았고, 거기에서 별도로 공동으로 용역을 해 보자는 요청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로 다 의견이 좀 달라서 의견 일치를 못 보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또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위한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니, 추후에 용역 후에라든지, 다른 지자체라든지 그런 업무적인 부분들이, 아마 분명히 그 공통적인 업무가 생길 거예요. 그때는 아마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예산 배정 요구를 하실 걸로 봅니다.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예산 편성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다 더 증액을 만약 한다고 해서 다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뭐 조금 더 보태 주신다면 더 열심히 뛰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하여튼 반영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 이게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제가 이것의 주 업무를 보니까 정비사업 구역 지정 및 인허가 업무, 이렇게 하다가 주민갈등 중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물론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 13명의 의원들은 용산의 80% 이상이 개발에 몸살을 앓기 때문에 주민갈등 이게 되게 많고 민원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재개발ㆍ재건축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2,400만 원 잡혔는데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업무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세권에 대해서 이 업무를 갖다가 주민갈등을 중재한다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세권이 아니라, 역세권 해 봤자 지금 우리 효창동하고 청파동하고 원효1동, 이렇게 3개의 역세권이 있는데 이것 예산 말고,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민갈등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역세권도 포함되고 예를 들어서 모아타운, 이 모아타운은 재정비사업과에서 하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국장님이. 왜냐하면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통기획, 그다음에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는 역세권에 관련돼 있으니까 이것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이것을 토털 해서 각 부서에, 왜냐하면 이 개발업자들이, 이상한 업자들이 그냥 사람 모아 놓고서 어디 가서 해 놓고 여기에서 신통기획 개발한다, 모아타운 개발한다고 불붙여놓고 자기네들은 연립주택 분양이 안 되니까 그거 싹 불붙여서 팔고 나가고 없어지고, 이런 것이 다수가 지금 원효로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재정비사업과, 도시계획과, 이제 건축과는 모르겠고 하여튼 이 두 과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있는 지역에서 이런 것이 장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신통기획의 장점이 있지마는 우리가 잘 나가다가 25% 이상 반대하면 그 자리에서 서울시에서 해지를 시키잖아요? 그런 장단점이 다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재정비사업과하고 코웍이 돼서, 주민들 갈등을 갖다가 설명회를 미리미리 해야지,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그것을 갖다가 쪼개기하고 이런 걸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가 역세권만 하지 마시고 재정비사업과랑 같이 하셔서, 그 예산을 더 증액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각 동 개발 민원이 들어오면 중재 역할을 우리 두 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직접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조를 다 받아서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해 주셔야 돼. 이게 주민갈등 원인이 생기는 걸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구의원도 아니고 구청장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도시계획과, 재정비사업과에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해서 이것을 갖다가, 왜? 지금 이제 시작되니까, 85%가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 드릴 테니까 이것을 하여튼 전문가를 교육시키든지, 우리 과장님이 직접 주민들한테 설명하시든지, 주민갈등을 다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에서는 국장님하고 두 과를 갖다가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하여튼 상의해 볼 테니까, 내년부터 이 사업을 1월부터 주민갈등 해소를 우리 두 과에서 이 개발에 대해서는 주민갈등 해소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과장보다는 국장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드리고,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TF를 구성해서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교육수당,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주민들 교육, 그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용산구 관내의 정비사업들에 갈등이 벌써 발생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남 재정비 촉진구역 같은 경우도 향후 충분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예산들이 일부, 저희가 아직 그 구체적인 활동방향까지는 완전히 확실하게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모든 것을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이번 예산에 포함해서 일부는 포함시켜 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인사이동이 없는데 특히 우리 직원들, 갑자기 모아타운 하다가 갑자기 다른 데, 인력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면 전혀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요새는 주민들이 똑똑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일을 기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 정말 신경 쓰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갈등 해소를 국장님의 지도하에 이것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나 더 해도 되지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니요. 더 이상은 안 되겠고.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부서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또 도시관리국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의원은 이 예산의 편성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편성목을 정확하게 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 내용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도시계획과에 관련돼 있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비까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의원입니다. 670쪽, 찾으셨나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용역비가 한 7억 5,000 정도 편성돼 있어요. 전의 자료를 좀 봤더니 이게 아마 2023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서 계약금만 1억 6,000인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들어가고 사고이월돼서 이번에 다시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 같은데, 맞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 진행이 안 됐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전년도에?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진행이 안 됐다기보다는 그게 많은 갈등이 있다 보니까 진행이 지연됐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맨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비사업들이 대부분 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주민 제안이 없어서 그나마 저희 구에서 직접 용역비를 투입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발주하고 추진을 했는데, 생각 외로 이해관계가 첨예하더라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종교단체도 끼어 있고, 뭐 속칭 구원파라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약간 투기세력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 거기에 사실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민 외 외부세력들이 근래에 들어온 세력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자기의 세력 다툼하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열람공고까지는 했는데,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 쪽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파악은 정확하게 못 하겠지만, 삼각맨션 아파트를 가보기도 했고 그 주변에 보면 지금 한전 부지의 주차장 공사도 하고 있고,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또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 간에도 어떤 이해관계가 갈려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진행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그런 계획으로 보시나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올 12월에 한전이랑 한 번 더 협의를 했고, 그 부분은 사실 한전이 차지하는 토지의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한전이었는데 주민들은 계속 이제 한전 부지를 축소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일정 부분 한전이랑 다시 또 재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축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계획을 다시 조금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쪽 지역을 아시는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수도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그래도 용역비로만 해도 큰 금액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 용역업체에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업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중재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 아파트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아마 50년 이상 이렇게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고 이러기 때문에 재건축 관련하고 이런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관심을 깊이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670페이지 보시면 ‘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이란 항목이 있어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사업비가 지금 3억이 넘는데 시ㆍ구 매칭사업 같은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향후 신규 지정되는 재개발구역의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내용이 나와 있던데, 사업목적에.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이 사업비는 우리 도정법에 보면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각맨션이나 빗물펌프장처럼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된 곳은 해당사항이 없지마는, 어쨌든 구역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비사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희가 하든 주민 제안으로 하든 역세권처럼. 그래서 구역지정이 되면 그다음 일반적인 단계가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결성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그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그런 절차에 있어서 공공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나서서 선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와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구역이 지정될 걸로 예상되는 한 3개 구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시랑 50대 50 매칭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서의 45페이지에 보시면 원효로1가 역세권 재개발,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 청파동 역세권 재개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3개 정도가 내년에는 구역지정이 되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형원

김형원위원

예상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이 예산이 꼭 투입이, 문제는 “전문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럼 먼저 선정을 하기 위한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구역지정을 가정해서, 되면 그다음에 이제 업체를 선정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구역지정이 안 되면 이것도 또 명시이월된다든지 해서 나중에는 결국 불용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면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그것보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경은 많은 제약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구역지정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추경으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예측 가능한 것은 부서에서나 파악을 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이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전혀 가능성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게 한 3개 정도이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은 그러면 예산을 꼭 미리 해야 되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이 정도는 해 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해 놓는 게, 대비해서 필요하겠다?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는 한 이 3개 정도는 내년에 충분히 지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여기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일 위의 원효로1가 역세권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제안했고, 금년도 9월에 구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쳤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다음 단계가 뭐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지금 효창ㆍ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였던 시ㆍ구 사전검토단회의를 마쳤습니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곧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내용에 보니까 이 세 군데가 다 똑같아요, 그 절차가 지금…….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이게 다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에서 이 부분들의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다 보니까 “구에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자문을 한 다음에 올려라.” 이렇게 같이 이 3개가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형국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구의 특성상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도 그냥 들은 말로, 원효로1가 쪽의 역세권 재개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 관여했던 분의 전언에 의하면 아까 서로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진즉에 하려고 했던, 그래서 아마 2021년, 그럼 벌써 한 3, 4년 전인 것 같은데, 했는데 거의 뭐 어렵다는 그런…….

정호

장정호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 같은데, 일단 그 예산은 편성해서. 그럼 신청이 들어올 때 업체를 선정하느냐, 업체를 미리 선정하느냐 이것을 지금, 핵심이 그것을 묻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먼저 선정하지 않고요.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선정할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로 그냥 넘어가야 되거든요. 김선영 위원님 말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그러면 김선영 위원님 하시고, 대기를 시켜놔서.

김선영위원

이번에 청장님이 건축공동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김선영위원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여기 역세권 보면 갈월 역세권은 빠져 있는데 이게 이미 시청으로 올라가서 지금 빠져 있는 거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 다 업무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여기 역세권 재개발 정비 사업 전문관리 용역에는 이미 갈월 역세권은 다 용역이 끝나서.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아, 네, 그것은 아직까지는 예측이 조금 쉽지 않아서.

김선영위원

아, 빠진 건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전문용역비에는 산정은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3개 중에 다른 게 먼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인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개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본 것이고,

김선영위원

예측을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지금?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김선영위원

일단 시청에서 보완 명령이 내려왔다고는 하더라고요, 갈월동 관련해서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 중인 거고. 그다음 사업이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인데 여기에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 들어가 있어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김선영위원

저희 민원 엄청 많이 받으셨잖아요? 작년에 도시국장님도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김선영위원

갈월동도 그렇고 저희 후암동도 그렇고 민원이 워낙에 많아서.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조속히 좀 지단을 결정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주민간담회 때 교통영향평가 끝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바로 서울시로 상정 요청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것도 구역 관련해서 민원이 되게 많은데, 좀 힘드시겠지만 잘 응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갈월동 역세권 관련해서, 혹시 서울시 보완명령 중에 구역이 변경되거나 확정될 가능성도 있는지, 이게 지도상 도로가 구불구불하다고 보기가 안 좋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주민분들께서.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구역계가 바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이 어떻게…….

김선영위원

조금 확장될 가능성은 있나요? 전혀 없나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제 판단으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은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립할 게 아니어서, 조직계획 들어오는 걸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673페이지고요. 재정비사업계획에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이 아카데미 운영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36만 원에 1명 해서 6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산출근거로 보면 강사 한 분 모셔서 여섯 번 강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이네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면 주민 대상인 거예요, 아니면 이런 위원회의 임원들 대상인 거예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주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전체 주민 대상인 거예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전체라기보다는요, 지금 신속통합기획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한 15개 정도 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한 지역들, 그러니까 굉장히 재개발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지역들을 내년에 선별해서 그런 지역들 위주로 해서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하기에는 요구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일단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추경이든 해서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그러면 신통기획에 신청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일단 신통도 있지만 저희가 모아타운이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요구도 있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차적으로 6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고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이건 지금…….

백준석위원

아직 계획이 없나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초에 신청지역이나 인원들 선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예산 편성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요.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도 본 위원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주민들께서도 이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분쟁도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너무 계획이 허술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요, 지금 추경도 말씀하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는 강사진이나 이런 분들을 섭외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강사진들 섭외하면…….

백준석위원

강사진이 아니라 한 분인데요, 어차피.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아니, 한 분이 아니라 저희가 6회로 나눠서 하면,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한 분 한 분 부서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분야별로, 꼭 정비계획만 하는 건 아니고 정비계획 중에 단계별로 전문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야별로 하고 모아타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 답변이세요, 보면. 계획을 하시고 나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는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개최하려고, 그렇게 해서 6회로 잡은 거거든요.

백준석위원

이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면, 아니지요. 지금 현재라도 계획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이주관리 백서 제작이 있어요, 여기 같은 내용에. 이거 2,000만 원 예산인데 원고작성 1,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원고를 누가 작성하는 거지요, 이건?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일단 초기 기초자료들은 저희 직원들이 자료들을 모아서 이걸 편집하거나, 또 책자 형태로 하다 보니까 어떤 책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건 일부 용역을 해서 용역비 차원에서 1,400만 원 잡은 거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3구역에 대한 백서인가요, 한남3구역에 대한?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아무래도 3구역이 지금 이례적으로 이주대책이 빨리 수립되다 보니까 어떤 타 지자체나 전국 재개발사업의 이주대책에 대한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3구역에 대한 이주대책 백서가 맞겠네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자료를 취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3구역에서, 특히나 폐기물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들까지 총망라한 백서가 돼야 향후에도 그런 백서로서의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백서를 준비하려고,

백준석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어쨌든 기초자료들이 다 대부분 저희 행정업무에서 파생되는 자료,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미 취합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지금 계속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은 이 부분 좀 검토의견 달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73페이지인데요. ‘빈집정비계획 용역’이에요. 이게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는 거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백준석위원

실태조사는 이미 끝났고 거기에 기반해서 정비계획 수립인데,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백준석위원

이번에도, 물론 빈집에 대한 정비가 어려운 건 알아요. 소유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가 물론 어렵겠지만. 이게 5년마다 수립되는 정비계획이 그냥 정비계획에서만 그치진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시행할 때는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들까지 모색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빈집이 C등급들이 많습니다. 이런 건 철거대상인데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철거를 하면 재산세가 가중부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빈집계획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세금감면도 일부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 반영하면 일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지도 등급별로 있을 거예요. 이게 실현 가능한 대상지들을 따로 선별해서 구체적인 향후계획까지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시간을 위원장님이 많이 안 주셔서. 민원 엄청 많으시지요. 그렇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재개발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아마 회기 끝나면 또 민원인들 엄청 많이 몰려오실 것 같은데, 지금 신통 관련해서 동후암1ㆍ3구역 용역비가 빠져 있어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동후암1ㆍ3구역은 올해 추경예산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구비로 6억이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선정된,

김선영위원

앞으로 또 계속 조합설립 지원 용역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청파 2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직접설립 지원 용역이 있는데요. 그건 올해 예산으로 이미 4억 9,000이 잡혀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동후암1ㆍ3구역은 왜 빠졌는지?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동후암1ㆍ3구역도 올해 추경에서 6억 편성이 돼 있었고 당초 본예산에 6억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또 서울시랑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선영위원

조건부 승인 됐고 지금 입찰도 진행 중이라서 앞으로도 서울시 입찰도 해야 되고, 내년에는 그러면, 그 3억 용역은 올해 쓰신 거고?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동후암1ㆍ3구역은 조건부로 됐지만 저희가 정비구역까지 간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3억 편성한 걸로 내년까지 쓰신다는 건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3억은 내년에 신규로, 저희가 한 15개 정도는 연번 부여받아서 지금 동의서 받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1개소 정도 선정될 걸로 가정을 하고 예산 편성 3억만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아마 상반기 정도에 1개 정도 예상하고 있고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선정이 된다면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한강로3가 65-100번지나 아니면 한남1구역도 새로 신통을 신청할 거긴 한데, 거기는 거기고 동후암1ㆍ3구역은 입찰이 올해 안으로,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걸리겠지요? 내년에 조합도 설립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내년 1~2월에 아마 업체가 선정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용역기간을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추진되는 것들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 한 2년 후 정도나 필요할 것 같아서,

김선영위원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라는 의견이라서, 저는 예산을 그래도 올해 넣는 게,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넣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그런데 아무리 빨리 해도 내년 연말까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거 넣어달라고는 하더라고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필요하면 내후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내후년이요? 추경이 아니라?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올해 예산,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주민들 간에 의견합치가 잘 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돼서 조합설립까지 가게 된다면 저희가 또 추경이나, 그 부분이 진짜 추경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사업이 늦어지지 않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여기가 사실 제일 빨리 되는 곳이라서, 과장님께서 2년 걸린다고 하시면 주민들 정말 낙담해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 부분은 유념해서 주민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제가 두 곳을 5억씩 넣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5억이라도, 동후암1구역이라도 5억을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주민들 간의 의견합치가 중요한 건데 조합설립 예산까지 잡았는데 만약에 또 그것이 혹시라도 주민들 간에 이견이 발생해서 늦어지거나 한다면 좀 부담이 있으니까,

김선영위원

저희 동의율 75%거든요, 두 곳 다. 서울시에서 깜짝 놀랐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또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떤가,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저도 일단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한남3구역은 정말 요란했잖아요, 5,000명 이주하면서. 사실 저도 지역구 의원이 아닌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은 진짜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백서가 폐기물 문제, 청소과, 거의 전 과가 다 매달려서 하셨던 것 같고, 이게 백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도전이긴 해요. 그런데 백 위원님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87군데가 그러거든요, 용산에서. 똑같이 반복이 될 거예요. 공무원분들도 그때마다 힘드실 거고, 아마 위원님들도 계속 민원을 들으실 거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아까 존경하는 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교육이 전부는 아니지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그때그때마다 서울시랑 이렇게, 서울시에 데려가서 민원을 확인해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서울시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각 지역구 의원님들의, 87군데면 거의 모든 동네마다 세 군데씩 재개발이 돌아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그 노고, 수고를 조금 헤아려 주셔서 도시국장님, 도시국 소관 과들이 정말 민원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카데미나 교육, 왜냐하면 또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거랑 주민 조합장이 말하는 거랑 저희가 얘기하는 거랑 사실 그 신뢰도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673쪽인데, 3ㆍ4구역으로 나눠지고 2ㆍ5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업무 추진을 하시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98%라고 그러고 2구역도 곧 관리처분이 나올 그런 단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여기 진행되는 속도가 3구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80억씩 이자가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불안이라든지 이주를 한 사람들이 이게 빨리 가야 되는 건데 좀 늦춰질까 봐 엄청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F팀을 꾸려서라도, 여기가 2ㆍ3ㆍ4ㆍ5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시간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무추진을 정말 이것 가지고, 180만 원, 150만 원 가지고 어려우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속도가, 시간이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에, 아직 예산서에 반영은 돼 있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주민갈등 부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어떤 정보부족에 따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어떤 갈등요소가 생겼을 때나, 아니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자문단의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예산을 편성했나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그게 대부분이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을 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통 위원회 자문수당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편성은 돼 있진 않지만 내년 초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외부전문가 섭외되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추경까지 가야 되나요? 저는 이거 엄청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방침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 방향까지는 아직 설정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답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한번 잡아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만약에 증액 부분이 필요하다면 계수조정 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가 16개가 있고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75개소가 있어요. 이건 그냥 자료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재위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 증액 검토?

이미재위원

그 부분을 하여튼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백준석 위원님과 김선영 위원님이 한남동 3구역의 백서 제작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여쭙고 싶은데요. 질의하고 싶은데 이게 비용을 떠나서 백서 제작에 특별한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아무래도 한남3구역이 언론에서도 단군 이래 최대 사업지라고 하고, 면적도 보시면 30만이 넘는 진짜 초대규모의 사업장인데 이례적으로 이주,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언론에 무수히 보도가 되고 다른 지역하고,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히 속된 말로 뜨는 지역이어서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한남뉴타운에 대해서. 그리고 한 20년 전부터 말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 이주관리라는 부분이 한남3구역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재개발지역에 무수히 많은 곳에서 이주관리를 다 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로 3구역뿐 아니라 2구역, 4구역, 5구역도 이주관리를 할 거고. 물론 그래서 어떤 이주관리하는 데 지침서 내지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백서 제작을 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식기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직원분들이. 무슨 자료를 얼마나 취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원고 작성을 지금 누가 한다는 겁니까?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일단 초안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기초자료들이라든지,

형원

김형원위원

그거 직원들이 하는 건 그냥 대필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어쨌든…….

형원

김형원위원

전문가가 전문기관에서 해야지, 이걸 직원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선에서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이게 어쨌든 직원들이 실무적인 것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니까 아시겠지요, 그리고 또 지역의 자문도 물론 받을 거고. 하지만 이건 본 위원 지역이지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일단 검토의견 내고요. 그리고 예산서 673, 우리 백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빈집정비계획, 이게 지금 예산이 7,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빈집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553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 개인소유일 것 아닙니까?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또 추가적으로 7,000을 들여서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수리를 할 건가 이런 걸 용역을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수리비가 아니고.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올해는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빈집을 조사, 파악을 한 거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 빈집을 우리 공공, 개인건물을 우리가 임의대로 수리를 할 수가 있나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그건 당연히 건축주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부터 지금 조사가 됐나요, 553곳에 대한? 나름 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빈집이 됐을 텐데.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말 그대로 실태조사, 그러니까 현황만 파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등급이 있습니다, A부터 C등급까지 있는데요. A등급은 양호해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B등급은 일정 부분에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C등급은 철거 정도가 필요한 부분을 분류하는 작업을 올해까지 한 거고요. 내년에는 그중에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이 먼저가 아니고 건물주하고 소유주하고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인데 어떤 동의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미리 사전에 조사가 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올해 그것까지는 조사가 안 됐고요. 내년에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빈집 정비계획 용역 과업내용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의견수렴을 했다고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아니, 해야 된다고요. 내년 과업내용에,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빈집이 553개소인데 그러면 그 동의를 얼마만큼 해 줬는지, 이런 것 파악이 되고 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과업범위 내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용역 하면서 주민들 의견수렴까지 같이 할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용역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용역업체, 그건 용역까지 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부서에서도, 뭐 5,000세대도 아니고 553세대면 꼭 용역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 건축과에서 하든 우리 도시정비에서 하든 관련부서에서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있지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뭐 하려면 할 수 있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튼 그걸 먼저 선행하고 이런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어서 이것도 검토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674쪽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빌라집이라는 게 있어요. 2024년 6월 27일 날 관리 위임 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여기다 지금 모아타운 하신다고 예산을 가져오셨어요. 지금 우리 구에 모아타운 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지금 모아타운 대상지는 두 군데인데요. 이 빌라집은 모아타운이 아니라 모아센터라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센터 하는 건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그냥 마을관리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금선위원

이거 그러면 관리운영은 누가 해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관리운영은 지금 청파동주민센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청파동에서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관리운영은 동주민센터에서 인력 5명 채용해서 동주민센터 위주로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데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두 군데, 모아타운 사업하는 데가 두 군데인데 굳이 이렇게 센터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이건 저희가 서울시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각 부서나 동의 수요를 신청받아서 청파동주민센터에서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신청이 와서 그걸 서울시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인력비까지 서울시에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황금선위원

아니, 지원된다고 서울시 예산 막 쓰면 안 되지요. 서울시 예산도 우리 소중한 시민 또는 구민들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무슨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가 많은데 굳이 모아타운 사업만 청파동에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 부분은 청파동에 확인 좀 해 보고요. 일단 검토의견으로 달아놓겠습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사업내용을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황금선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고 다른 분들 하셔야 되고 하니까 정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에 회의를 해 주시면서 질의는 가급적 중복 질의를 좀 자제해 주시고, 또 예산에 관련돼 있는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69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679쪽이요?

오천진위원

679쪽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하고 그 뒤에 보면 680쪽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이것 2개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먼저 공공디자인 진흥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대한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은 실질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앞의 공공디자인 진흥은 소프트웨어로 보면 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은 하드웨어로 보면 되네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용산구의 80~85%가 모든 개발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일 큰 대형사고가 한남뉴타운 2ㆍ3ㆍ4ㆍ5. 그래서 알다시피 오세훈 시장께서 디자인 서울로 해서 하시다가 다시 요새, 옛날에는 길거리에 모든, 다리 앞에 있는 디자인도 많이 세우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용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변화가 돼 가는 도시거든요. 그렇지요? 80%이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아시다시피 공원, 국제업무지구, 그다음에 한남뉴타운, 원효로, 청파동,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 다 개발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건설사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모든 걸 갖다가 자기네들 코스트 절감하려고 저가로 갖다가 이 디자인을 할 것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한남뉴타운도 시작하고 하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디자인, 그것도 뭐 홍대 교수 전문가, 그리고 디자인도 상업 디자인이 있고 건축 디자인이 있어요. 그런 전문가를 갖다가 정말 대한민국의 건축 쪽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 와서 그분들에게 조언을 받되 같이 하면서 시공사, 우리, 그리고 위원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 민선8기가 명품 도시예요, 그렇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여기에 맞게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예산을 활용해서 정말 앞으로 명품도시 만드는 데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680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현장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사진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실 건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금 범죄예방 디자인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파동하고 용산2가동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5년도에는 한강로동 철길 주변.

이인호위원

한강로동 철길 주변, 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범죄예방은 하나의 환경디자인으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길을 가다가 어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가장 익숙한 곳에서 이렇게 벨을 눌러서 경찰을, 경찰도 미리 약속된 장소에 올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아예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그리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게 3억 9,800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그런데 범위 자체가, 지금 저희가 청파동하고 용산2가동을 해 봤는데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이인호위원

그렇겠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그래서 적정하게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이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예산서 680페이지입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황금선위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지금 청파동이랑 용산2가동이라고 하셨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황금선위원

다 완성됐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금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완성이 되고요, 용산2가동은 올해 완성이 됩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선정을 하시고 무엇을 하실지 정하실 때, 지금 여기 한강로동 철길 인접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황금선위원

밤에 가셔서, 사실 범죄라는 게 물론 낮에도 일어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밤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사실 본 위원은 밤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 약속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요. 9시에 집에 들어갈 때랑 11시 반에 들어갈 때랑 엄청 그 어두움인가, 조도가 있잖아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인근에 뭐 술 드신 분이 지나가시면서 막 소리를 지르신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 또 싸움이 날까 봐 이렇게 피해서 가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실 청파동 현장을 직원분하고 돌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약속하는 날마다 비가 와서 못 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회기 끝나면 3월까지 아직 공사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 한강로동 철길 인접지역에 사시는 의원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느꼈던 그런 범죄예방 도시 이런 게. 그리고 사실 예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주변에 사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도 좀 둘러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게 도로과하고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보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한강로동에 어떻게 예산을 쓰실 건지, 총사업비 지금 4억 잡아 오신 거잖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청파동에 대한 것도 같이 주시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우리 용산구에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하면서 정말 줄어들 수 있게끔 좀 건축과에서 획기적으로 기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67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2,032만 원 중에 글꼴 및 그래픽소스 연간 임차료 해서 35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저희가 공공디자인 실무를 하면서 공공디자인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뭐 글꼴이라든지 저희 전문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임차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다 사야지 되는 거예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지금은 각종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서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다 납입을 하고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미재위원

그 사용료를 안 내는 것들은 좀 희소성이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아, 무조건 내야?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저희 관공서에서 쓰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도 다 금액을 지불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종류가 좀 많은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아, 지금 여기 글꼴하고 그래픽?

이미재위원

네. 많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전문직 직원이,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연간 단가처럼 계산해서 사용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임차료라서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우리 680쪽에 보면 스트릿캔버스 해서 녹사평역 교차로에 정화시설 가림막 하는 거 있잖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걸 4회 했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 홍보물에 대해서, 올해도 5,000만 원이면 이게 몇 번 하는 거예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저희가 7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7회 정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 스트릿캔버스라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 4회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랑 좀 친근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동떨어진 이국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되 우리 정서에도 같이 이렇게 반반씩 섞어서 하면 어떨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부분도 5,000만 원이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조형물 철거 및 이전(유지관리)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힐링정원 만들면서 우리 구청 인근에 보면 구청 외부광장에 각종 조형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철거를 해야 될 대상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미술위원회를 거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또 이제 그 심의도 받고 그다음에 처분에 대해서 그 작가들한테도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되도록이면 다 변형이 되고, 이쪽에 또 큰 파란색 그것은 좀 우리가 어린이들 앞에서 참…….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저게 정말 공공조형물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빨리 그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680쪽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의 세부항목을 보시면 통합청사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개선에 3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청사는 아마 입주하면서부터 십몇 년 동안, 14~15년 동안을 쭉 많은 지적이 되고 그동안 많은 개선을 하려고 노력도 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설계가 그렇게 된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한꺼번에 개선하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청사 진입로 구조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우리 구청 민원인들이라든가 아니면 행사 때 이 지역을 찾는 분이라든가, 이렇게 청사를 찾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개선작업을 하겠다, 그런 취지 같은데.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어떻게, 그 세부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금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방향은 통합청사거든요, 우리가. 구청만 있는 게 아니고 구의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통합청사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이제 여기에다 가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복잡하고 좀 이용하기 어려운 것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요. 그 취지라든가 그런 계획은 좋은데 과연 그걸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서, 기본적으로 돼 있는 우리 본 청사만 하더라도, 본 위원도 한 2년 넘었지만 가본 곳만 알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다시 이용하려고 하면 헤맬 때가 많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저층도 아니고 특히나 7층, 8층 올라갈 그럴 일이 있을 때는 더군다나 어려움을 겪고, 또 항시 지적되지만 엘리베이터 구조상으로 가끔 이용해 보면 수용이 좀 부족한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 게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번에 어차피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해 놓고 나면 별로 그 효과가 없는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추가 예산이 들든 한번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뭐 10년, 20년 있으면 문을 닫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인가요?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그 출입구, 경험을 해 보셔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주차장에서부터 여기 의회 사무실까지 오는 데 문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5개인가 6개인가 될 겁니다. 그것도 다 그전에는 열고 이렇게 손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모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그나마 다섯 번, 여섯 번 거쳐 오더라도 편하게 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오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 왔었는데 팀까지 신설된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

어쨌든 주임님 뽑힐 때부터 면접부터 들어가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팀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저는 기분은 되게 좋은데, 그래도 그 과정상에 뭔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산서 679페이지의 공공디자인 진흥, 여기에서 총괄디자이너 제도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3,000만 원 이상의 활동 수당을 줘 가면서, 상근하는 직원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지금 총괄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일 정도를 저희가 근무를 시킬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괄디자이너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는 용산구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로 인해서 가까운 미래에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용산 전체를 총괄하는 디자이너의 검토와 적용이 없이 그냥 제멋대로 만들게 되면 디자인에 기준이 없는 지역별ㆍ건축물별 개발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팀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전문팀까지 생기고 디자이너까지 중복으로 또 채용을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은 당연히 듭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공공디자인팀에 근무하시는 팀장님이든 아니면 직원이든 공공디자인을 기본적으로 전공했고 이와 관련된 사업 참여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들이셔서 인사이트가 필요한 건 당연할 거고 조언도 필요하고 컨설팅 필요하겠지만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디자인팀에 직원 2명하고 또 전문직 팀장 1명은 있는데 이제 팀을, 우리 용산구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총괄디자이너가 절실히, 특히나 기초지자체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하고 또 한 가지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개발을 하려면 시간이 또 장시간 걸리거든요. 그랬을 때 용산이라는 자체가 또 낡고 가파르고 또 위험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는 것이고, 다 동의할 내용이고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팀까지 생겼는데 이것까지 추가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가 많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총괄해서,

함대건위원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팀이 생길 거에 대한 편제, 3명 업무 어떻게 편제하시는지 일단 그것 주시고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저는 이것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이것 검토의견 달고 부서하고 상의 좀 하겠습니다, 끝나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두 번째로 공공미술 정비, 예산서 680페이지. 일단 시설비에서, 이것 잘못돼 있는 거 같은데요. 용산구 통합청사 공공조형물 철거 및 이전, 이것 예산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 스트릿캔버스 사업 이것은, 이 예산은 왜 삭감하냐면요. 저는 이것은 정원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정원 예산에서 활용하시라고 부서들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 요구하는 거고요. 2025 스트릿캔버스 사업은 녹사평역 암벽에다가, 벽면의 암벽에다가 뭐 하는 건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아니요, 녹사평 광장에 보면 현재 관광초소 있거든요. 관광초소 바로 옆에 보면 그게 미8군기지의 정화시설입니다. 바로 옆에 보면 무슨 컨테이너처럼 하나 있거든요. 그게 정화시설인데요. 거기에 항상 보면 그라피티 막 낙서돼 있고 한 곳을 지금 가 보시면 공공미술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한 다섯 차례 정도 그 그림을 바꿨고요. 유명작가들이 와서 이제 내년에는 한 일곱 차례 정도 시의적절한 그림을 그려서 만인에게 제공하고자, 그리고 이태원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이것은 검토의견 일단 좀 달게요. 그 취지 자체는 동의하고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 공간이 공공디자인의 성격을 띨 수 있는 공간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도 집회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공간이 온전한 공공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으면 이런 작업들을 하면 되는데, 저기에 있는 저 집회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 상시적으로 집회가 있는데 공공디자인으로 아무리 꾸며 놓는다 한들 사람들이 이것을 공공디자인으로 인식할 거냐? 그리고 이 공간에서 우리 용산구의 어떤 공공디자인을 연상을 시킬 거냐가 사실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이 공간을 뭔가 예전처럼 그라피티로 방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반대한다면 저도 그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이렇게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건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끝나고 또 추가적으로 이것도 좀 논의하시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679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인데요.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 질의에 조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 설명은 들었는데 과연 이 총괄디자이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대건 위원과 생각이 같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분명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좀 적극 활용하면 충분히 이 부분은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팀도 신설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면 굳이 총괄디자이너에 대한 활동수당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역할은 심의에 대한 역할입니다, 심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업 할 거에 대한 것을 심의를 통해서 어떤 조언 정도를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팀에서는 어차피 어떤 행정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자문위원회 같은 걸 놓는 게 차라리 더 맞다고 봐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그런데 자문위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1명이 총괄해서 그 1명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전문가들 집단을 통해서 집단 지성을 모아서 가는 게 낫지, 이렇게 1명한테 총괄로 다 주는, 의존하는 디자인 형태가 맞는지, 그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용산구의 어떤 매뉴얼화 돼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총괄 디자이너가 이끌어 나가고,

백준석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이끌어 나가는 게 맞아요. 이 디자이너가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부서에서 이끌어 나가고 이 전문가들 집단을 모아서 거기의 자문의견을 들어서 부서가 이끌어 나가야지요. 왜 총괄디자이너, 주 이틀 나오는 분한테 의존한다는 게 저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 부분은. 차라리 전문가 집단의 자문위원회를 따로 두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예 그냥 그 직접적인 사업에 투여가 돼서 과외공부하듯이 계속 처음 기획부터 건물의 완공까지 계속 이제 붙어서 하려면 자문위원은 사실 좀 한계가…….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 총괄 기획을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총괄디자이너를 두고 이틀씩 나오면서 그분이 총괄해서 기획해서 나간다? 그 방식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방향과 부서의 방향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 기타보상금 전액 삭감 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총괄디자이너 제도 운영 홍보물 제작도 전액 삭감 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80페이지인데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부서에서 지난번에 보고해 주셔서 청파동 일대에 이렇게 사업된 것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 하는 지역이 삼각지와 신용산역 사이하고 한강로 40번지 일대, 이렇게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 일대는 철길 따라서 삼각지역 그 근처에, 그러니까 문배동에서 고가 넘어오는 그곳에 오랫동안 쌓여 있던 적치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펜스가 쳐져 있고. 그게 굉장히 외관상으로도 안 좋고, 초등학교 아이들의 등하굣길이기도 한데 그게 지금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이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사업과 함께 그 적치물도 같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환경개선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적치물 관련된 예산이 따로 뭐 추가가 되더라도 그것은 좀 타 부서와의 협조 요청을 좀 하셔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끝으로 특별회계 관련된 부분인데요. 건축안전 특별회계에서, 예산서는 832페이지네요.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인데 주당 16시간 근무하시는 분 한 분을 더 추가채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네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백준석위원

아, 지금 하고 계시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백준석위원

’24년 예산하고 이게 달라서, 세 분이서 근무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게 25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한 분이 추가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금 16시간 근무하시는 분은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35시간이 두 분이 올 말에 채용이 돼서 내년부터는 35시간 3명.

백준석위원

아, 그러면 40시간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분 한 분이 더 추가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35시간 두 분이 채용이 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여기 지금 ’24년도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나급으로 해서 세 분이 근무를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25년도는 지금 40시간으로 세 분, 그리고 16시간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인력 구성이 다른데요, 작년하고 올해가?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시는 대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국장이 디자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용산구의 지금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되어 있고, 지금 체계를 잡아 나가지 않으면 향후 저희가 추구하는 “미래도시 용산”이라고 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디자인팀도 구성을 하고 총괄디자이너도 임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용산에서 힘을 줘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될 텐데, 그것을 어떤 체계와 어떤 조직과 어떤 구성을 가지고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팀도 보강하게 되었고 총괄디자이너라는 것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개별사업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모든 사업들에 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문가가 한 번 봐서, 두 번 봐서 자문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인볼브(Involve) 되어서 사업의 첫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적인 인볼브가 되어야지 그것이 디자인 형태로 나와지는 형태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자문위원회를 하는 것은 당연히 진행을 해 나가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과 병행을 해서 처음 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일종의 하나의 전문가를 하나씩 하나씩 붙여줘서 하는 것들도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에 대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것들을 총괄 디자이너라는 형태로 진행을 해 나가고. 그리고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 내부적인 사업이든 외부적인 사업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들을 저희 팀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그리고 그것들을 위원회라든가 전문가의 자문,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하는, 이렇게 큰 3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디자인 사업을 하려고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잠시 하나만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본 위원도 그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사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디자인 조성과 관련된, 이 사업 관련된 연구용역이나 시설비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예산과 관련된 것도 과연 이 편성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부서의 뜻을 충분히 존중해서 그런 상황이고요. 이 총괄 디자이너와 관련된 건 다시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감액 중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홍보물 제작도 삭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 디자이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인데도 삭감 요구를 하신 건가요?

함대건위원

총괄 디자이너 운영…….

백준석위원

기타보상금에.

정호

장정호위원장

기타보상금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함대건위원 홍보물 제작이요, 사무관리비.

네, 홍보물 제작.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해당 과장님은 백준석 위원이나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총괄디자이너나 이 부분은 사실 접근을 이렇게 그냥 근시안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상세한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대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2022년도 행감, 예산 때 그랬을 거예요. “우리 용산구의 스카이라인, 도시 이미지는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잡고 가고 있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팀이 이 업무를 할 수 없고 행정 업무만 한다고 하면 사실 좀 많이 실망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총괄디자이너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이 사람들은 우리 도시를, 아마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어떤 개념들을 세우려고 할 텐데 그것을 제 생각에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나 이런 데서 이미 다 계획을 잡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거에 뭐가 들어가고 이걸 굳이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80페이지, ‘이태원2동 경리단길 솔라표지병 설치’, 이거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 솔라표지병을 사실 우리가 파손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태양열로 충전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음지에는 잘 설치를 안 하거든요, 햇빛이 안 들어오면 충전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유들로 인해서 이것을 확대를 잘 안 하고 특정한 지역들에만 설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 사업,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냥 다 받아주실 건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솔라표지병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은 지금 기초적인 조사는 마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기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좀 더 보완해서, 주민참여예산은 그대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최대한 존중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도저히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율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좀 반려하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부서에서는 일단 괜찮다고 판단한 거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차장 입구나 버스정류장 주변 이런 데에도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충분히 파손 우려가 너무 많은 지역들인데 그것을 다 감안하고도 하시겠다고요? 이거 세부계획 나온 게 있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세부계획은 지금 수립을 해야 됩니다. 현장 확인이라든지 그리고 기초조사하고, 저희가 내부적인 그냥 기초 검토만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파손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없는 형태로 해서 배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잘 검토해 주십시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함대건위원

예산서 681페이지의 ‘건축 관련 직업탐방’인데요. 이것도 제가 예산 증액에 꽤 에너지를 썼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썼는데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을 용역으로 돌리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이 취지를, 제가 작년에 업추비랑 이렇게 증액시켜 가면서 이 사업을 유지시켰던 이유는 부서의 직원분들의 의지가 사실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역사성이 있어서 동의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용역까지 줘 가면서, 사실 모든 부서들이 본인 직군에 대한 학교 탐방이나 뭐 이런 교육들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건축만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거에 대해 문제 제기가 없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저도 잘 압니다. 학교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학생들 다 픽업해서 장소하고도 다 대관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식사 문제며, 이것 학기 중에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과정들 너무 힘든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포기하시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첫 번째, 지금 초등학생 위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취지는 초ㆍ중ㆍ고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관내 고등학교까지 이제 공문을 보내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리움미술관하고 노들섬밖에는 안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는 아예 신청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 초등학생들 데리고 그냥 건물이나 견학하는 형태인데요. 원래의 취지는 유수한 건축물에 가서 그 설계한 사람을 초빙해서 스토리텔링식으로 이 건물을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모티브로 설계했는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아, 나도 장차 이런 직업을 선택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저희가 원래 기획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범위가 좀 너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학부모들로부터 사업범위를 넓혀 달라, 그리고 인솔교사 1명하고, 학교 인솔교사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인솔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회사에 용역을 줘서 취지를 좀 살리고 여러 건축물들을 탐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용역을 기획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까도 공공디자인팀도 신설되고 부서의 업무들이 과중하실 텐데 이 부분은 이제 그만하는 게 맞지 않나. 부서 본연의 업무에, 행정업무에 집중을 하시고. 사실 이게 교육부서에서 함직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물론 인사이트를 학생들에게 챙겨준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행정업무가 과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까지 주면서 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전액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범죄예방 도시, 셉티드 사업이지요, 이게? 예산서 680페이지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숙대 쪽에 했었지요, 과장님?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지금 시설은 다 끝났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내년 3월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권두성위원

그렇지요. 아직 다 끝내지 못했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권두성위원

내년에는 한강로동이고, 그런데 지금 한강로동 권역별로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선정기준이 있으신 건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셉티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유형별 그다음에 지역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숙대 앞에는 여성 1인가구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했고,

권두성위원

작년에 말씀해 주신 것도 그거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용산2가동은 또 고립돼 있고, 거기를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생각했던 게 철길옆 한강로동,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순번을 매겨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두성위원

그걸 저희 의원님들한테 주신 적이 있나요? 그런 자료는 좀, 이게 예산도 4억이나 되고 매년 권역별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는 물론 부서가 전문적이니까 부서도 사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구 의원님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속살까지는 지역구 의원님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서.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좀 너무나 즉흥적이어서 제가 옳다고는 말을 못 하겠지만, 정 그렇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몇 차로 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이렇게 4억씩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용역을 한번 줘 보시는 건 어떨까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용역이요?

권두성위원

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금 용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안서 평가식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권두성위원

그런 용역보다는 이 대상을 어떤 대상을 해야 되고 순번은 어디가 나을지, 그런 걸 의원님들한테도 다 의견 물어보고 이런 전체적인 용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왕 하실 거면, 그리고 사실 이게 또 청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하시는 거면 이걸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오픈 마인드로 해 놓고, 오픈해 놓고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또 좋은 사업이고, 이 셉티드 사업이. 그렇다고 그러면 벌써 작년에 한 번 했지만, 우리가 작년에 이거 말고도 용산2가동도 시비로 했었고 또 시설물 설치는 특교 받아와서 하셨었잖아요, ’23년도에.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렇게 계속 가야 되고 앞으로 이상행동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돌발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필요해요, 이 사업은.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증액, 그걸 갖다가 지금 저도 예산을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거 끝나고 부서하고 검토는 해 보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식적으로 용역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계속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님, 이 사업은 검토의견 달아놓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아까 범죄예방도시 환경디자인 조성사업에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어요. 용산2가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 12월에 준공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이 범죄예방도시 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이 한강로 철길사업은 우리 구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시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연속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금년도에 숙대 같은 경우는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 예산을 지금 우리가 받지 못하고 구비 예산을 편성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해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과연 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절한 디자인인가, 또 그런 공간이 맞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해요. 본 위원이 하루에도 한두 번 정도 그 길을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가면, 차가 지나면 야간 조명이 흐려졌다가 다시 밝아지고, 사람이 지날 때마다 다시 조도가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해 나가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눈에 띄게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이 이게 어디까지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아마 총괄디자이너가 필요한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신중한 고민 끝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시비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덥석 받아서 하다가 연속적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구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다음에 경리단길 같은 경우는 구 주민참여예산에, 거기에 편성하게 돼 있는 부분이 인도하고 차도 자체가 단차가 거의 화물턱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야간에 약간 곡선에 오르막 경사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솔라표지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경계 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설명을 해 주시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골목길 같은 데는 조금 더, 제가 도로과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골목길에 들어가는 접경 사거리나 삼거리 이 부분에서는 솔라병을 더 촘촘히 해서 사람들의 시야가 골목에서 차가 나올 때 항상 경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표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차피 이 자체가 건축과에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하실 거잖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래서 도로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접경지역에 꼭 하나씩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호

장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공공디자인은 인력운영비에서 우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을 새로 신규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도 시간선택제를 뽑고, 나급, 다급을 뽑고 또 우리가 총괄디자이너 활동들이 혹시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러면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짧게만,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서 832페이지,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요. 이 부분 일단 검토의견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총괄디자이너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제 근로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부서와의 업무 지원이라든가 협업시스템 구축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은데 시간선택제로 해서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나요, 다른?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저희 지금 건축과 사무실에 시간선택제 근로자분들이, 공무원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뽑을 때, 인재 선발을 할 때 인사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저희가 선택 협의를 하는데 그때 시간선택제로 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선택제로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뽑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업무를 하실 수 있을지가 걱정이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데, 물론 전문성이 있고 또 우리 용산구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에 대한 어떤 이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당연히 선택이 돼서 업무를 시작할 텐데 그분들이 연속성을 갖고 1년, 2년, 3년,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한 10년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용산구의 전반적인 디자인 전체들을 바라보고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충분한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연령대가 4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10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가 35시간인데요. 그게 5일 근무하면서 1시간씩 빠집니다. 그런데 7시간하고 퇴근하시는 게 아니고 또 일이 있으면 남아서 야근도 하시고 해서 충분히 우리 구정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해서 급여에 따라서 능력도 발휘하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디자이너들이 어떤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26만 원이라고 했나요, 시간당? 여기 지금 나온 걸로는 직원 여비, 외부활동 했을 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금액들이 좀 적정할지 고려해서, 이분들이 결국은 용산구에 머물러서 용산구 전체를 정말 내 일처럼 바라볼 수 있게 하려면 결국은 뭔가 보상이 좀 따라야 될 텐데 이 금액이 적절한지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금액에 사람을 맞추면 결국은 그분들은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챙겨 주셔서, 결국은 이게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증액을 해서라도 정말 본래의 취지에 맞는 그런 역할, 그런 부분이 좀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민생활조성 사업이으로 소수쉼터, 그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우리 예산은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서울시 예산을 받지 못해서 금년도 사업을 못 하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킨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 예산을 현재 심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난 11월 29일 날 예결위에 상정이 돼 있고요. 그거 상정돼 있는 것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금 현재 계수조정이 내일모레 있거든요, 12월 12일 날. 그래서 이번주 금요일이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하여튼 긍정적 소식은 제가 들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시비 보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원효로4가 풍전아파트 그 주변에서 리버힐 앞까지,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거 보세요. (사진 제시) 과장님, 이게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업무가 둘이 업무가 달라서, 민선8기 명품도시, 깨끗한 도시로 만든다는 용산이 매일같이 이렇게 지저분해요. 자, 이 도로에 있는 나무는 누가 관리하는 거지요? 녹지과에서 관리하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 상태, 나무를 이렇게 베었어요. 이 나무 뿌리 없애고 도로를 깔려면 누가 해야 돼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거 저희가 해야 됩니다.

오천진위원

녹지과에서 해야 돼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해야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도로과장한테 얘기하고 왔는데, 알다시피 아스팔트 조그만한 거 깔기 위해서 업체가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요. 그렇지만 우리 도로과는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사이에 그런 게 있으면 보도블록 그거 새로 살 게 아니라 기존에 보도블록 많이 쌓아놓은 게, 중고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로 땜빵하면 되거든.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확실히 분리시켰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 녹지과에서 이런 나무가 있으면 이걸 갖다 하면 바로 도로과하고 예산을 그리로 전용을 하든지 하셔서 일을 하는데, 이게 일이 안 되니까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무보호대도 녹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보호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다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제가 먼젓번에도 전수조사 한번 해서 자료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 전체, 개발하는 데는 한남뉴타운 3구역 같은 데 할 필요 없고, 특히 원효로 이쪽에 해서, 여기 보면 이런 데 되게 많아요. 나무 없고 그냥 이런 빈 공간, 나무 뿌리가 없는 데도 있고. 거기다가 또 더 저기 하면 이렇게 가마니로 덮어놨어, 가마니로 이렇게 덮어놨어. 그래서 이걸 예산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이걸 전수조사하셔서, 용산구 전체 다 하세요. 이게 되게 지저분하고 만약에 이게 파인 데가 있으면, 만약에 눈 와서 여자분 넘어지면 다 이거 우리가 보상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 우리 원효로, 제가 올해 4월인가 전수조사했는데 예산이 없는 것 같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 예산이 어디 있어?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나만?

오천진위원

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보호판에 대해서 저도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2개 가로 내지 3개 가로씩 저희들이 1억 넘게 들여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곳은 좋지만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할 만한 곳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맞아, 가는 곳마다 보여, 내 눈에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금년에 원효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 사업에.

오천진위원

그렇지, 내년도 사업에.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들어가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매년 1억여 원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천진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진 찍어서 도로과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딱 보내면 바로 하루만에 해 주시는데 우리 의원님들 전체 지역이니까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되게 우리 도시의 경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 현황은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금년도에는 무슨 무슨 무슨 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만리재로, 원효로, 백범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수정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긴급하게 생기는 것들은 바로바로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나무하고 도로를 까는 것도 우리 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 야자매트를 깔아놓은 것도,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시 보호판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 대비 가장 적게 투입되고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야자매트거든요. 그래서 야자매트를 임시로 깔아두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만약에 올해에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잡아서, 하여튼 전수조사하셔서 도로과장님하고 연간 단가, 도로과에서 무조건 까는 걸로 하고, 그래도 거기가 전문가니까. 그래서 우리 녹지과는 나무 뿌리 뽑아주고 하면 거기에서 도로 깔고 보도블록 깔게 해서, 전수조사하셔서 내년 추경에 잡아서라도 내년까지는 용산 전체를 깔끔하게. 그 보호판이지, 나무보호판? 용산구라고 글씨까지 쓰여 있는 게 많더라고, 그런 식으로 통일을 시켜서 이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산 적극적으로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런 예산을 갖다가 올려야지, 심의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 나무 보호판도 여러 종류야. 종로 가면 종로구는 딱 하나로 통일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데는 샷시 갖다가 덮어 놓고 별게 다 있어. 그래서 그것도 용산구라고 딱 글씨를 써서 통일시켰으면 좋겠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예전에 하던 스타일이고요. 제가 온 뒤로는 논슬립으로 해서, 압연강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통일해서 다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들이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현재 나무들이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면 뿌리가 올라와요. 그러면 나무를 깎아낼 수도 없잖아, 그것 보호판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나무를 뽑아야 돼?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나무 특성상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양버즘나무, 플라타너스가 현재 융기 현상이 많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그 보호판 정비공사할 때 최대한 그게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오래되다 보면, 몇십 년이 지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안 나온다는 말씀은 못 드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호판 정비공사하면서 최대한 그렇게 융기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은 정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서두에 “위원님, 돈을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올려놓고 나서, “그거 전수조사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고, 용산에 180개가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이게 얼마입니다.” 그렇게 예산 올리면, 예산 편성권은 거기 있지만 편성해서 오면 우리는 심의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 돈을 주십시오.”, 그건 거꾸로 된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추경까지 해서 예산 다 해서 오시면 그때 우리가 가서 할 테니까 이거 조사 좀 해서 예산 확보해놔서 추경까지 다 정리되도록 해 주세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일단 필요한 그 소요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뽑아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693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항목이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사업규모에 보니까 한강대로 등 해서 39개 노선에 7,716주의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중에 세부사업설명서 126쪽에 보시면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이라고 해서 2,31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가로수 수형조절이라고 해서 보니까 이촌로, 보광로, 효창원로 7개 노선에, 이게 플라타너스인가요, 그 수종이?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대부분 플라타너스, 버즘나무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을 이렇게 지역에서 보면 보광로가 그 수종이 양쪽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 수종을 계속, 재개발 지역에 도로가 있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경우에 그게 우리 도로를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일단…….

형원

김형원위원

만약에 그 3구역을 철거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 향후.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만약에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이 되면,

형원

김형원위원

도로가 확장이 되거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도로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도로가 확장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사용하는 나무는 저희들이 가식을 했다가, 이식을 했다가 다시 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어려운 수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거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된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사업구역 내에 묶이면 그 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 조합에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한 가지 여쭤봤고요. 그리고 은행나무 열매 처리라고 해서, 이것은 세부사항에 쭉 들어와서 보니까 처음 접해본 건데 3,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열매 처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일단 소월로하고 독서당로, 이태원로가 은행나무 중에서 암나무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은행 열매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여기 예산상에 나온 곳은 워낙 그 나무 수량이 많기 때문에 전문 용역하는 거기에다 용역을 주는 개념이 되겠고, 그 외의 지역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은행을 털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200주에 대해서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용역 처리,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비용을 쉽게 말해서 은행이,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적당히 익었을 때,

형원

김형원위원

처리를 다, 뭐 따서 처리를 하는 그런?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폐기 처리하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폐기 처리하는 그런 사업인가 보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우리 기간제근로자만 하다 보면 은행이 한꺼번에 다 익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다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나무들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구민들은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 그 과정을, 본 위원도 이제 처음 알았지만 모르거든요. 그냥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서, 길에 다니면 많이 이렇게 널려 있고 그렇잖아요, 도로변에.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처리를 하지 않으면 엄청 많은 양이 떨어져서 도로 보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익어서 떨어졌을 때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악취도 심하고.

형원

김형원위원

악취가 심하고, 밟거나 이러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또 한 가지, 689쪽에 보시면, 그 세부항목에 들어가서 모래놀이터 중금속 검사 및 소독비를, 지금 이게 750인가요? 여기 책정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지금 5개소에 5회를 소독한다 그 얘기인 거 같은데, 그렇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모래 소독 같은 것은 연 4회 이상 하고 그다음에 중금속 검사를 1회 이상, 그다음에 기생충 검사는 2회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그 소독업체하고 다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주로 하는 데가 어린이 놀이터,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 어린이공원 중에 모래놀이터가 있는 곳이 5개소가 있거든요, 그 5개소에 대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곳에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모래놀이터가 있는 곳에 대해서 이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지금 5회라 그랬는데 그 횟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기…….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언제 언제 하는 거예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보통 보면 4회여서, 모래놀이터 소독은 4회하고 있거든요. 4회라서 분기별에 한 번씩 하고 있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분기별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요즘에 애견 인구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물론 애견 데리고 다니면서 다 배변 처리를 잘하고도 있지만, 그래도 놀이터 같은 데, 공원이나 이런 데는 제재를 안 하기 때문에 배설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기생충이나 이런 비위생적인 상태가 유지되지 않도록, 또 전보다 기후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동절기보다 이게 길어졌잖아요, 보면?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뭐 한 11월까지도,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여름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날씨가 지속되고 이러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런 소독도 한 3~4회 정도 늘리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적정범위 내에서 소독량을 늘리는 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하는데 보통 지금 30만 원인 모양인데, 그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늘리는 방향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한 450 증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04쪽입니다. 우선 이번에 습설로 인해서 효창공원에도 큰 나무들이 가지가 다 부러지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용산구에는 얼마나 피해가 있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용산구는 그나마 피해가 거의 없었거든요. 타구 같은 경우는 피해가 상당히, 제가 접한 소식도 있고 통계적으로도 많은데 25개 구청 중에서도 가장 적은 구청에 속하지 않나, 저희들 두 팀이 나무 가지치기나 그런 것을 상당히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는 거의 적었습니다.

황금선위원

습설이 그 무게가 굉장하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가지치기 잘하셔서 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다행인데, 그럴 때 들어가는 건 뭐 포괄적으로 있는 예산으로 쓰는 건가요, 어떤 비용이 들어가면?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상당히 그런 것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위험수목 예산이라고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원…….

황금선위원

거기에서 예산 쓰시는 거예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각 공원별로 가지치기 예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매년 연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유아숲교육 운영, 국고사업이 있어요. 이게 매칭사업인데. 이게 지금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나요, 11월 말까지?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10월 말까지.

황금선위원

10월 말까지요? 책자에는 그런데 11월로 되어 있어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아, 11월까지고. 맞습니다, 11월까지입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거의 추첨인데요. 지금 현재는 대부분 이용을 원하시는 어린이집은 현재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신청했다가 떨어지거나 이러는 어린이집 없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황금선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효창공원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또 생기잖아요, 맨발 걷기도 생기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좀 현장에 나가셔서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곳이 뭐가 있나, 본 위원도 맨발 걷기 날씨 좋을 때 한 두 번 정도 했는데요. 뭐 필요한 것들이 없어서 갖다 놓기는 했었는데 또 그다음에 가면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공원에 와서 숲뿐만이 아니라 땅을 통해서도 건강을 좀 늘릴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숙대에 있는 곳에 우리가 가로수 보호판 설치 공사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포함 안 되어 있으면, 예산에 혹시 포함될 거 있으면 계수조정까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보호판이 사실 공원녹지과 혼자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나무가 크다 보면 뿌리가 이제 올라오고 거기가 두덕, 언덕이라 그러나? 이렇게 두툼하게 올라오면서 도로과랑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작년에도 말씀드려서 효창공원 주변 일대를 정비하셨는데, 지금 나무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늘어나는 곳들이 많아요, 특히 공원 주변 그런 곳에. 그런 곳 한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그것 얘기해 주세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공원이나 이렇게 놀이시설 같은 데 탄성으로 포장을 하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예산이 지금 많이 잡혀 있어요. 탄성이 됐던 것들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찢어지고 또 색깔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그때는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좀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참, 저도 늘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그게 참 딜레마거든요. 그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적정 탄성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적정 탄성도를 맞추려면 내구성이 또 떨어지고, 내구성을 맞추자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적정 탄성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도 아직까지 기술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항상 딜레마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안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법상으로도 적정 탄성도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게 참 현실적으로…….

이미재위원

아, 제일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네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미재위원

몇년 안 돼서 이렇게 색이 발해서 또 찢어지고 또 이렇게 굴곡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제 안전 측면에서야 당연히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위생 측면도 잘 고려를 해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조명시설을 좀 하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디 LED로 다 바꾸는 건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혹시 어디에? 사업설명서…….

이미재위원

이게 같은 연간,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108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미재위원

네. 688쪽의 뒷부분인데 ‘공원 내 노후 조명시설 개선사업’ 해서 6,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공원등 교체, 분전함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일부 메탈 할로겐등, 조도가 떨어진 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시도 그렇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후환경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빨리 교체를 해야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또 강조하고 싶고요. 690쪽에 보면 ‘범죄예방안전 녹지대’,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690쪽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거기 그 호텔, 장문로라고 해서요.

이미재위원

네. 수송부 담장영역 녹지를 말하는 건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송부, 그 장문로 11길인가요? 해서 그 수송부 담장 벼락에 보면, 그 옆쪽으로 따라서 담장과 접해서 오래된 녹지대가 있어요. 거기 녹지대의 현재 상태가 상당히 나무들도 웃자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우범화돼 있어요.

이미재위원

우범화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일제히 이번에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정비하는 예산. 그러면 멀칭이라는 건 뭘까요? 1만 5,000원씩 이렇게 해서 400㎡, 6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멀칭이 다양한데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겨울에 보면 이렇게 볏짚 덮어 놓은 거.

이미재위원

아, 그거예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런 게 다 멀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여기 범죄예방 안전 녹지대 환경개선 사업에 장문로6길, 여기가 저희 다녀 보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범지역처럼 되고, 좀 혼자 다니기는 왠지 섬찟한 곳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695쪽에 보면 주민참여사업으로 1,000만 원, 보광로 108번지 일대 가로수 정비 5주를 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게 수목이 어떻게, 폭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주민쉼터 말씀하시나요?

이미재위원

아뇨, 108번지 일대 가로수 정비 5주.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페이지가, 세부사업설명서…….

이미재위원

695쪽인데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제가 이것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태원동주민센터 앞의 5주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거기가 폭이 좁아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쪽이 재개발 지역으로 2구역에 들어가지 않나,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되나, 한 번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부서랑 상의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고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두성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어린이ㆍ소공원 유지관리에 보면 공원관리시설 개선단가 연간 단가가 있어요. 예산서 688페이지인데 실질적으로는 690페이지 상단에 나오는데요. 이게 연말 근처로 오면 공원녹지과에서 항상 애로사항이 뭐냐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 공원 유지보수 이런 걸 하는 거에서 사실 난색을 표할 때를 제가 이렇게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23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2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올해도 또 지금 예산서에 2억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주민하고 밀접한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인건비나 자재비가 지금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적용을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적어도 예산이 지금 자재비나 인건비가 한 30% 정도는 최소한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장 그렇게 인상을 해서 가져오지 않으면, 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주민들이 그 서비스 면에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예산은 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은 제가 5,000만 원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길을 가다 보면 공원도 그렇고 어린이놀이터도 그렇고 정비를 잘해 놓으셔서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예산서 690쪽에 보시면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재료비가 3,700만 원이 늘었어요, 증액이 됐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인호위원

어디에서 그렇게 늘었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해서 서울시가 정원 사업을 열심히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꽃이나 초화류 예산을 갖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추진을 하면서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증액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계절 꽃모에 팬지나 비올라의 가격이 올랐고, 또 작년에 보니까 1만 2,800을 했는데 1만 2,000을 했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런데 그렇게 줄었는데 이제 그것을 배분할 때 아우성치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동사무소로 나가는 물량들이고요. 저희들이 그것 말고 가로변에 있는 테마 화단이나 이런 것들은 물량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692쪽의 ‘친수공간 유지관리 및 정비’가 있어요. 거기에 시설비가 2,000만 원 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2,000만 원 시설비 는 데가 동부이촌동에 있는 학습장 바닥분수 정비예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 분수가, 우리가 분수라면 그래도 좀 높이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다니다 보면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이래요. 그것을 보면 힘이 없어서 이러는 거 같아. 그것을 좀 높일 수 없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보도하고 이렇게 접해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바닥분수가?

이인호위원

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 수압을 더 올려 버리면 보행에 또 지장이 생기거든요.

이인호위원

옆으로 가는 쪽이 있던데, 도로가?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래도 바람이 불고 이러면, 저희가 예전에도 많이 올려 보니까 또 물이 이렇게 흩날린다,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

이인호위원

올려 보셨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올려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인호위원

그런데 그게 많이 틀지는 않잖아요. 어쩌다 그렇게 트는데, 그래도 여름에 시원하게 한번 틀어봤으면 좋겠어요. 답답해요, 답답해.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아무래도 그 바닥분수에 대한 정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험적으로, 그걸 말씀…….

이인호위원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고치시는 김에 좀 높여 보세요, 좀 시원스럽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해서, 내년도에 하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은행나무, 아까 김형원 위원님도 은행나무 얘기하셨는데 냄새나고 막 그렇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치우는 데도 뭐 3,000만 원씩 드네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전문 용역도 하고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내 모든 은행나무 열매에 대한 처리가 일시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인호위원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 돈은 많이 들겠지만, 은행나무를 바꾸면 안 되나, 점차적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 좀 해 보세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거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인호위원

냄새나고 그거 치워야 되고, 돈 들어가고, 싫어한다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 아이디어가 서울시에서 수종교체 사업이라 그래서 암나무를 수나무로 지금 계속해서 교체하고 있어요.

이인호위원

그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교체를 하고 있는데 워낙 그 교체수량이 이제 미미하다 보니까 눈에 많이 안 띄지만,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암나무, 수나무 이것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저는 뭐 소나무라든가, 중구 같은 데 가보니까 소나무로 교체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교체하면 안 될까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가로수 기본계획이라 그래서 서울시에 보면 무슨 로는 무슨 나무, 무슨 로는 무슨 나무, 그게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임의로 교체하고…….

이인호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이제 하면.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나무로 해 주면 좋은데,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688페이지고요. 버들개문화공원 꽃길 조성 2,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추정컨대 이게 민원에 의한 예산 사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 버들개문화공원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기부채납을 받아서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개방된 지 얼마 안 된 공원인데 거기에 다시 또 우리의 예산 2,000만 원을 들여서 꽃길 조성을 해야 되는 게 과연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느냐는 의구심이 있는데, 역시나 민원에 의한 사업이네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도 거기에 나가보면 기부채납받을 당시에 보면 꽃이 그렇게 피는 수종이 없거든요, 거기가. 그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이 가고,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사계절 이렇게 돌아가며 꽃 피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부서에서 또 그렇게 검토를 하셨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단에도 본 위원이 설명했듯이 그렇게 개방된 지도 얼마 안 된 이 공원에 다시 또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 자체는 조금 부적절해 보여서 그런 질의를 좀 드렸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예산서 693페이지에 있는데요, 동부이촌자연학습장 바닥분수 정비 2,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2년도인가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바닥분수 관련해서 모범운전자회 앞에도 공원에 바닥분수가 있는데, 거기도 울타리 펜스를 쳐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오픈을 해 줘서 같이 좀 놀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민원을 좀 많이 들었는데, 추측건대 이 바닥분수가 조성되면 또다시 이런 민원들을 많이 들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들이 예견이 돼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그때도 이런 지적을 좀 드렸었는데, 타 지역들 보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바닥분수에서 뛰놀게 개방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도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온 뒤로 작년에는 가동을 못 했어요, 이게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못 했었는데, 내년도에 현장 여건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봐서, 그게 접촉식 수경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내년 사업하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도 동부이촌동 쪽에 아이들이 좀 많은 환경이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앞서 예산서 690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 새나라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하고 공원관리 시설 개선(연간단가) 사업, 그다음에 공원 내 노후 조명시설 개선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 사업들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연간 단가의 그 예산이 3년 연속으로 똑같이 2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다, 이렇게 지금 지적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편성 내역을 이렇게 보면 연간 단가 2억을 이렇게 편성하시면서 여러 놀이시설, 탄성 포장부터 시작해서 놀이대까지, 여러 가지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들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 지금 조사가 다 이루어진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큰 틀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3개의 꼭지로 움직이거든요. 하나는 부분정비 사업, 하나는 재조정 사업, 그다음에 하나는 연간 단가 사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조정이라 하면 공원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매년 1개 내지 2개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정비 사업은 진짜 필요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고, 그 외에 긴박하게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로 해서, 거의 크게 3개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까 세 가지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공원관리 시설 개선사업 중에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공원등 및 분전함 교체를 하겠다. 3만 원 곱하기 9개, 2,7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공원등도 일부 포함될 것이고 분전함도 일부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밑에다 공원 내 노후 조명시설 개선사업이라 해서 비상이나 서계가로, 정겨운 공원에 6,000만 원의 예산을 또 전기 분전함, 공원등 교체로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했어요. 포괄 예산으로 편성을 2,700만 원 하면서 차라리 공원 내 조명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야지 맞지요. 여기에다가 공원 관리 시설개선 사업이라 해서 2억 안에다가 이렇게 전기시설을 따로 묶어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연간 단가 2억을 편성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증액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만약에 5,0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더 집중적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주시고, 또 공원등 분전함 교체 같은 경우는 이 편성목에서 빼서 공원 내 노후 조명시설 개선공사 사업에다가 이렇게 편성목을, 세부사업을 옮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꼭지로 돌아가는 그 사업들 중에서 연간 개선사업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전기를 넣어 놓고, 분전함을 넣어 놓고, 공원등을 넣어 놓고, 또 다른 사업을 또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대건위원

저 하나만…….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지역에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어서, 예산서 688페이지의 ‘어린이ㆍ소공원 공원 유지관리’, 이것 시설비 관련해서 증액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부서하고 논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들 중에 쉼터나 이런 것 추가설치를 요구하는 곳들이 있어서, 부서하고 상의해서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부동산중개사무소 실명제’요. 예산서 709페이지인데 제가 얘기는 거기 좀 보고 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182페이지인데 산출근거에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 안내판하고 종사자 실명판하고 이게 뭐예요, 차이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종사자 실명판은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인데 개설 등록을 할 때 중개업자나 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의 사진과 이름과 그런 것을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설등록증과 함께 제공하는 거고요.

권두성위원

모범업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러니까 업소 안에다가 부착을 하고, 그리고 등록정보 안내판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할 예정인데,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느냐면 요즘 MZ세대들이 중개업소 방문 전에 나름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 보긴 하는데 약간 비대면을 선호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판을 출입문 앞쪽에 부착을 해서 업소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업소의 종사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이게 등록된 업체인지, 그리고 대표자 이름은 뭔지, 그런 걸 다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부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두성위원

나중에는 그럼 이런 안내판은 굳이 거기 말고 미리 오기 전에 홈페이지나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하면 좋겠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홈페이지는 사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웬만한 정보는 다 확인이 가능한데 현장에서 사이트를 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권두성위원

우리 용산을 따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거기 현장에서 바로 왔을 때, 계획성 없이 왔을 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QR코드로 확인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그러면 강제성은 없는 거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요. 강제성은 없는데 저희는 사실 중개업소와 관련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지회장님께 미리 한번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매년 연말에 중개업 지회장님과 분회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합니다,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차후에, 내년도에 추진할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신규사업 아니더라도 어떤 협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저도 지금 그거 제안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나 사실 어떤 부동산 피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잘 하셔서. 우리 LED 주소 있잖아요. 그 사업처럼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나중에 저녁에도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아이디어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보다는……. 200개, 200개면 부동산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용산구의?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200개 실명판 제작은 신규 개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신규사업은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현재 869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50~60개 정도, 신규로 개설하는 업소까지 포함을 해서 1,000개 정도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하셔서 좀 더 확장시켜서, 예산이 만약에 더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더 요구하시든지 하세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709페이지고요, ‘부동산중개업 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한 예산이 드는 모양이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 관리,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주로 어떤 데, 지금 여기 세부사업서에 보니까 연수교육을 우리 구에서 실시하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우리 용산구 부동산 등록 숫자가 얼마지요, 업체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등록업소는 869개소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건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실무교육은 중개업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먼저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받는 것이고요. 연수교육은 중개업을, 실무교육 이후에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2년에 한 번씩?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평균 한 600~700명 정도가 교육대상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이 합동단속이 있고 수시단속이 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합동단속은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불시에 어떤 단속 계획을 내려보내면 그때 단속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시단속 같은 경우는 중개업 관련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나가고, 또 계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단속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게 수당이 나가는 모양이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수당이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어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원

김형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80페이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건 업무추진비를 세부적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단속 나갈 때 이렇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단속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업무 추진에 필요한…….

형원

김형원위원

업무 추진 관련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금년에 예를 들면, 전년도나 그거 단속을 해서 적발건수가 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185회 단속을 했고요, 행정처분은 52건을 행정처분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주로 행정처분 내용은 과태료가 제일 많고 등록취소 같은 경우는 2건, 그리고 단속내용은…….

형원

김형원위원

그 단속건수하고, 자료로 좀 주실 수 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지난번 행감자료에서 행감요구서에 그 자료가 있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그것 좀 주시고요. 보니까 신고포상금도 1건이 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신고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건? 50만 원인데.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무자격자가, 중개업소 자격증이 없는데 중개업 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어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런데 무자격자는 아예 등록을 못 하는데 어떻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한다거나 그런 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건지가 없는데도,

형원

김형원위원

쉽게 얘기하면 자격증이 없는데 자격증을 대여해서 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꼭 그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건수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위반행위 신고는 많지 않은 모양이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건 제가 와서 보면 1년에 1건 정도, 많으면 2건 정도 있는데 그냥 1건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왜냐하면 우리 용산구 관내 같은 경우는, 특히 한남동이나 한남뉴타운 지역이나 이런 데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지만 처음에 할 때는 부동산업자들이 소위 말하는 전매행위라든가 이런 내용이 사실 굉장히 횡행했거든요. 지금 이제 한 십여 년 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착이 됐는데, 원래 부동산 매매단가가 워낙 높아지고 이러니까 수수료로 해서 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을 거라고 보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동산중개업의 투명한 그런 방향으로 부서에서 잘 지도하고 점검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09쪽에 2024년 금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거 피해지원센터라는 건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건 작년에 법에 의해서 각 구청에 센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 부서에서 TF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 피해자가 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7건이 일단 접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인정이 된 건 1건밖에 안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피해 1건이라는 건 어떤 거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임대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희가 심사하는 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는 접수를 해서 국토교통부에 그 자료를 보내면 그쪽에서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당사자한테 직접 통지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어떤 조치가 됐어요? 피해보상 구제가 됐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피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어떤 금융 지원이나 법률 지원 그런 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금액이 얼마짜리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증금이?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보증금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형원

김형원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왜냐하면 전세사기 피해 조례를, 작년에 그게 사건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조례도 그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같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 피해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임대피해 보증보험 보증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주택과인가요? 알겠습니다. 그거 같이 확인해서 그 포함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711쪽이에요. 우리 훼손되는 게 많이 있나요, 도로명 주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까지는 건물 번호판은 전체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LED로 건물에 추가하는 것들은 이게 150개, 17만 원 해서 2,550만 원을 편성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건 지역에 편중된 건가요, 왜 여기 150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초에는 23개를 설치해서 그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따졌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60개를 설치했는데요. 금년도에는 건축과나 용산경찰서에서 약간 우범지역, 안전이 필요한 지역, 그런 지역을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인 가구가 많은 지역, 숙대 주변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QR코드 탑재 건물번호판도 7,000개 정도 편성을 해 놨어요. 1만씩 해서 7,000만 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거 QR코드 탑재는 LED등하고는 별개인데 건물 번호판이 저희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QR코드를 등록해서 이게 일반건축물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어떤 급한 상황이 되면 112에 바로 연결도 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넣어서 건물 번호판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QR코드를 탑재하는 것들이 앞으로 많아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작인 거지요? 얼마나 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몇 개 구가 하긴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위반건축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 구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 정말 축하드리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우리 부서가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앞서가는 우리 용산구의 좋은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차세대 국가 주소정보시스템을 3차로 이제 한 거지요? 할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저희가 한다기보다도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라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어떤 매뉴얼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도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이건 국가적인 주소정보 시스템이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 초등학생 도로명 교육시스템 지니버스 홍보 이게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을 주로 할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저희가 매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월 달에 감사편지 보내기 그런 홍보물을 작성해서 학교에 초등학생 수요조사를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1,200부인가 요청이 들어왔었고 그 전년도에는 또 한 5,000부 정도가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와서 ‘아, 이제 이쯤에서 뭔가 콘셉트를 변형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이렇게 “잘했어요” 스티커 그런 것처럼 거기서 건물번호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스티커도 붙일 수 있는 그런 걸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만간 방학이 오기 때문에 배부하는 건 좀 그렇고요, 내년도에 배부하려고 지금 홍보물을 제작해 놨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하여튼 새롭게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좋은 용산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이에요. 709쪽 좀 봐주실래요, 예산서? 부동산중개업 관리, 지금 우리 종사자들 교육을 하고 있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종사자들 교육을 1년에 몇 번 하시나?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한 번?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어디서? 미르에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몇 명 모여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50명 정도 왔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개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896개소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거의 참석을 많이 하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 교육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연수교육이라고 의무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수교육 대상자만 교육을 해도 2년에 한번씩 교육을 들을 수 있고 또 중개업협회에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분들이 어떤 교육으로 인해서 업소를 비우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아서 저희는 그러면 연수교육을 실무교육처럼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만약에 교육에 참석 안 하시는 중개사들은 어떻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연수교육을 참석 안 하면 그건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오천진위원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서울시공인중개사협회에서 교육도 있고 우리 자체 아까 840?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886개소, 네.

오천진위원

제가 우리 부동산정보과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도둑놈을 잡기 전에 도둑질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일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우리 용산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 첫 번째, 지금 우리 경리단길이 다 쇠퇴됐지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원인이 뭔지 아시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경기가 안 좋고…….

오천진위원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죽었잖아요. 지금 용리단길이 뜨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이…….

오천진위원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우리 부동산정보과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걸 교육을 할 때는 우리 용산의 현실적인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10년 동안 하면서 주민이 제일 감동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한 게 과장님이 2건 민원 처리를 해 준 거예요. 첫 번째, 용문시장 빵집 사건 아시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두 번째, 여기 이태원1동 할머니, 계약했다가 8,000만 원 잘못하고 못 받는 걸 갖다가 어떻게 잘 해결했다고 꼭 전해 달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그분들 두 분이 감동을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용문시장이 용금맥축제 하기 전에는, 활성화되기도 전에는 막 공실이 생겼어요. 지금 권리금이 막 올라요. 그래서 그 집이 주인이 바뀌면서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아들이 한다.” 거짓말 시켜서 부동산하고 짜고서 100만 원 하던 것을 300만 원으로 올린 거야, 집세를. 이거부터 그게 시작되면, 너나 나나 집값 올리다 보면 폐허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을 갖다가 들어오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부동산정보과예요. 만약에 거짓으로 그 계약을 했으면 다음에 그게 과태료 대상이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 빵집 사건 때문에 부동산이고 뭐고 아주 소문을 다 내놨어, 내가. “만약에 용문시장에서 거래를 하면서 이상한 장난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을 시킬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과태료 먹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은 금방, 나는 과장님의 파워가 막강한지 몰랐어요. 전화 한 통에 해결이 다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용산구민들을 보호하는 게 우리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그 2건에 대해서는 내가 대단히 칭찬하고 싶은데, 제가 행정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칭찬할 기회가 없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육을 할 때 교육을 한 번 시킬 거 두 번을 시켜서, 미르는 우리가 돈을 내고 쓰나요, 그냥 무료로 하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무료로 합니다.

오천진위원

무료로 하지요? 그럼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용산협회장도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 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 용산의 현실적인 것, 뭐 재개발ㆍ재건축 많잖아요. 그러면 쪼개기 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막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는 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야. 그래서 그 교육을 내년부터는 두 번을 해서, 그것 큰돈 안 드네. 예산 조금 더 해서 두 번을 교육시켜, 상반기ㆍ하반기.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한 300명씩 모여서 교육을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그 하루를 비우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사실은.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 연수교육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틀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천진위원

아, 이틀을 비워도 그 사람들은 용산에서 돈 많이 벌고 있어.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어떤 게 실질적으로 중개업소분들한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용산에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리단길에 지금 공실이 많이 있는데 요새 막 오르잖아요, 집값. 그게 또 부동산 업자들이 이상한 작업을 할 거예요. 이런 것부터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걸 갖다가 용산의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것을 소위 말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부동산정보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상ㆍ하반기에 우리 용산의 현실적인 개발하고 시장 같은 데 갑자기 활성화되는 데를 보호해야 되거든,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전ㆍ후반기에 교육을 갖다가 두 번 시켰으면 좋겠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교육이 답입니다, 교육이 답이에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앞으로 용산에는 이런 부동산 갖고 시끄럽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승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720쪽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소음전광판 설치,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이태원 쪽에 소음이 심하다고 자꾸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찾다 보니까, 공사현장에 보시면 거기에 소음을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가 그 업체하고 상의를 한 게, 이게 숫자를 넣을 것인가, 그래서 가장 소음이 많이 심한 곳 근처에 이 측정기를 설치해서 어떻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쪽으로 소음이 심하다, 중간이다, 이런 것들이 그래야지 좀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냥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것 소음을 줄여라.” 이러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측기를 설치해서 그 소음을 한번 단속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알다시피 뭐 공사현장이나 어디 가서 시끄럽다고 측정기 가져가면 그때만 소리 딱 줄여놓고 나오면 또 소리 다시 올려, 이게 맹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태원 사고는 지나간 일이지만, 사실 그때 우리가 춤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소음 데시벨 통제를 못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태원같이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소리가 그냥, 춤 조례다 보니까 술 먹고 소리치고 하다 보니까, 음악이 밖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안 돼서,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 줌으로써 첫 번째, “현재 데시벨이 65 데시벨이 오버됐습니다.” 이렇게 전광판에 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또 증거가 돼.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딱 가서 시끄러워서 재고 오면 그냥 과태료 조금 물고, 와 보면 다시 줄이고. 이게 다 증거가 없잖아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설치하면서 그냥 데이터가 계속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걸 특히 이태원에 설치하셔서, 그러면 그분들이 안다고. 우리 데시벨이 65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상이 되면 그게 계속 디스플레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2~3일에 한 번씩 가서 70~80 올라갔다고 하면 그 업체를 우리가 바로, 거기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바로. 이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태원에 몇 군데, 우리가 춤 조례에 해서 여기 술 먹고 노래하고 시끄러운데 그런 데 몇 개를 설치해 놔서 통제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하면 통제가 안 돼.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적극 활성화하고, 만약에 공사판 같은 데도 이게 가면, 시끄러워서 민원 넣으면 나가는 순간부터 공사를 중단시켜, 조용히. 이것부터 해서 아예 공사판 가운데 딱 설치해 놓고서 거기 데이터 돌아가니까 조용히 할 거 아니야.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니까 적극 활용토록 해 주세요. 이번에 시범으로 하고 내년부터 더 확장하면 되는 거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지금 한 군데에 설치하고요. 성과를 보고서 더 추가로, 저희가 사실은 세 군데, 안전재난과에서 설치돼 있는 그 세 군데에 설치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같이, 또 저희 나름대로 기둥을 세우기에는 부적합해서, 그래서 그 세 군데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상 좀 어려워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여기 한 군데 해 보고요. 내년도에 가능하면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것 하고 이태원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공사 현장, 우리 한강초등학교 주변에 옛날에 구 중대병원, 그 뒤에 군부대 거기, 그래서 그 건물들이 계속 학교 소음 때문에 매일 민원 넣으니까 학교 근처에다 그것 하나 설치해서 딱 간판식으로 해 놓으면 계속 거기에 소음이 들릴 거 아니야, 그렇지요? 그게 전부 다 디스플레이 돼가지고 메모리 되니까 그것을 2~3일에 한 번씩 체크해서 벌금 때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통제를 자동적으로 시키는 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민원 많이 들어오는 데는 딱 설치해서 공사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앞으로 시범업으로 해서 활용도가 높으면 내년도에 더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715페이지, ‘환경보존 관리’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7,7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네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용산구 환경계획 수립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비인데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실시하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내년까지 지금…….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내년에 저희가 2026년부터 30년까지의…….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26년도부터 2030년까지 그 계획 수립할 것을 지금 예산에 올린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 수요조사는 하셨나요? 2021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했고,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그 전에 얘기하시는 거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이 용역을 한 거 같은데.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그전에는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 자체 직원이 그것을 만들어서 그냥 보고 형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면서, 우리 직원이 이게 간단하게 부서에다 보내서 데이터를 받는 이런 형식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확성도 심하고, 이래서 어떻든 이제부터는 조금 정확하게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우리 현실에 맞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이런 것을 적용하려고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설명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2021년도부터 내년까지잖아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해 달라고 그러면,

형원

김형원위원

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때 5년 전에는 용역비가 얼마였었어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를 하지 않고요. 우리 직원이, 환경과에 있는 직원이 그것을 그냥…….

형원

김형원위원

용역비가 없었다, 이 얘기네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용역 없이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문제성도 있고, 이게 어쨌든 환경부로 가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많았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용산구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또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하고, 또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거의 11월까지 여름철을 느끼다시피 할 정도였으니까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좀 정밀하게 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용산구 현실에 맞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결과가 나오도록, 우리 예산까지 써서 이렇게 용역까지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더 관심 갖고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저희도 자료 같은 걸 또 잘 정리하고 수합해서 그 용역업체에 전달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715쪽에 ‘환경보존 관리’ 있지요? 아직도 석면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거의 그 근사치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올해가 1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명, 12명 이런 정도입니다.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석면 피해가, 이제 거의 석면을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인호위원

없지요. 옛날 뭐 슬레이트 그런 거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모르고 다들…….

이인호위원

그런데 그게 석면 피해자인지 어떻게 인정을 해 주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그것은 거기에서 본인들이 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요. 병원에서 그것을 석면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 기술원에서 어쨌든지 간에…….

이인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보상을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일정한 병원 비용을 대 주는 상황입니다.

이인호위원

전체는 아니고?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지금 전체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국가에서 어차피 그 기술원에서 기금이 90% 있고요. 시 7%, 저희가 3%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이인호위원

보니까 한 달에 5만 6,000원 이렇게 주는데 이것 갖고 되겠어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그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 정도 수준이지, 생활비를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인호위원

이게 보니까 악성중피종, 암도 있네, 폐암도 있고 그러네. 그러네요, 보니까. 보상을 너무 적게 해 주는 것 같아서.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그게 좀…….

이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718쪽 한번 봐주실래요? ‘찾아가는 가정 에너지 지킴이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서 절전제품 구매비 1만 원 곱하기 100개가 있는데 그게 뭐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이게 ‘찾아가는 가정 에너지 지킴이 운영’이라는 게요, 저희가 에너지 컨설턴트 그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그분들한테, 100가구를 방문해서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절전이 가능하다.” 에어컨이라든지 난방열기 이런 걸 사용하는 그런 걸 안내를 해 주는 컨설턴트를…….

김송환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수당인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수당은 밑에 있고요. 100가구에 3만 원씩은 있고요. 이 절전제품은 홍보성용입니다. 우리가 가정 방문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절전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홍보성에 있는 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게…….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멀티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그러면 100개 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나요? 지금 16개 동에서 100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저희가 가정집 현장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을 보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라든가, 아침에 전문위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어떻든지 간에 많은 분들한테 이런 이런 사업,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에너지가 절감되고 탄소 제로화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런 방문하면서 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시에서 하다가 작년에 없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그러면 구비라도 이렇게 투입해서 다시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업일 수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100가구 정도, 이게 예산이 없어서 이런가요? 아니면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컨설턴트가 비용적으로 보면 활동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만 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이.

김송환위원

이게 어떤 무슨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자격 요건들이 조금 있어야 이것을 가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러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 가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가정집을 내방해서 전체적인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그 조언을 좀 해 주시는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좀 확대 실시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는 처음이고요. 작년에는 저희도 알아보니까 시에서 하다가 예산 삭감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중지가 됐었거든요.

김송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실효성에서 좀 효과가 떨어지니까.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효과가 그렇다고 저희는 파악을 안 했고요.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이제 구에서 하라는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작년에는 예산을 삭감시켜버렸었습니다.

김송환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이것 이번에, 우리 용산구에서는 지금 100개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100% 증액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100% 증액하는 것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규비축물자, 치아염소산 구매 건이 있는데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이게 오염물을 해독하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락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쟁이 발발하거나 이러면 화학물질에 의해서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런 비축물자로 해서 민방위 차원이나 이런 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비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축하는 겁니다.

김송환위원

이것은 뭐 관련법에 의해서?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전쟁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것 대비라면 이런 정도로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721페이지고요.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6명을 신규 채용하는 내용이네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소음과 진동 관련해서 신규 채용을 하는 건데, 그 단속을 하겠다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게 단속을 해 왔어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기존에는 2명이, 기존에 저희 직원이 활동을 했었었고요. 추가로 지금 그 2명은 채용이 됐습니다, 현재. 나머지 4명인데 이 4명은 야간 단속요원으로 쓰려고 저희가 지금 공고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이태원이라든가 여기 퀴논길이라든가 이쪽에 투입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하고 이런 요원으로 쓸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는 두 분이서 주간에만 단속을?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그분들은 어차피 소음이라든가 이런 쪽에 특성화돼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 뽑는 4명은 야간에만 단속을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두 분은 주간에만 단속을 하시던 분이고, 신규로 이제 네 분을 야간에. 그러면 상시로 이렇게 현장을 다니시면서 야간에 단속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사실 평일 야간과 주말 야간 차이도 좀 있을 것이고, 상시로 이렇게 4명을 2개 조로 해서 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365일 내내 4명을 2개 조로 이렇게 순찰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개 조로 하더라도 이 민원 발생 지역들은 아마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발 지역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2개 조로 상시 현장순찰을 계속 돌릴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어떻든 이게 야간이다 보니까요, 그게 지금 제일 문제들이 야간에 소음들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야간에 어쨌든 조를 나눠서 2개 조로 해야지 저녁까지,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근무를 시키고, 그리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기 위해서는,

백준석위원

그러면 두 팀이 상시로 도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하기 위해서 2개 조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그렇게 해야지 근무를 할 수 있지, 뭐 밤새우고 다시 와서…….

백준석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이게 상시로 필요하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굳이 매일같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과연? 그런 의구심이 좀 있네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소음 발생하는 걸 보면 지금 이태원이 상당히 많이 그런 게 있거든요.

백준석위원

그 소음 피해에 대한 그것은 공감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그게 특정일에 아마 다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특히나 주말.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상시적으로 내내 365일에 대한 이런 실효성?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성과연봉은 뭐예요, 여기에서? 단속 성과를 말하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이것은 기존에, 그렇습니다. 이 성과연봉은 전에 근무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직원들, 그 두 사람이 계속 단속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과연봉제가 있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이 부분은 검토의견을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제가 아까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업에 대해서, 찾아가는 가정 에너지 사업. 예산서는 718페이지인데, 지금 예산서는 굳이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사업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호응이 없었다 그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 사업은 구에서는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이 너무나 좋은 사업이에요, 정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여러 면에서,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신경을 조금만 못 쓰면 선심성이 돼 버려요. 그것을 굉장히 조심히 접근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의 궁극적인 취지는 너무 좋지만, 이 사업을 확장하고 홍보하기 위한 방법을 사실 좀 강구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어느 정도는 퍼센티지를 정하는 건 부서에서 정하셔야겠지만 통반장들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권두성위원

아무래도 그분들이 확장성이 좋으니까, 일반인들 찾아가서 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그러면 그 불특정 다수를, 용산의 20만이 넘는 그 대상을 상대할 수는 없는 거고 통반장을 좀 활용해 보시고. 저도 이 사업은 아까 김송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증액하는 걸 검토로 달아 놓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번 잘 해 보십시오, 과장님.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715쪽에 ‘환경보존 관리’가 있어요. 연구용역비 7,700만 원, 이게 5년마다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차원에서 환경계획 수립 추진비용 5,500만 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추진비용 이렇게 해서 7,7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저기를 잘해서, ’30년도까지인가요? ’26년도부터 ’30년도까지.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30년도까지입니다.

이미재위원

그 용역을 잘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계획의 수립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17쪽인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가 있어요. 6,532만 원인데 LED 보급 사업.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거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잘하고 있고, 주 LED 구매해 주고 교체해 주고, 뭐 얼마나 했어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올해가 복지센터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었습니다, 평도 좋고요. 어쨌든 이게 LED등 갈면 백열등보다도 상당히 전기료도 절감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이고 또 복지시설의 조명 이런 것들을 교체해 주는 거니까 어쨌든 매칭사업이라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18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좀 많이 있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가 있어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이게 폐수배출 업소는 용산에 44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오염은 74개소, 현재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민간 합동감시도 하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네트워크 잘 구축해서 합동 지도할 때 그것도 업소에 피해가 없도록, 또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또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치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어린이들 뭐 교육시키고 이러는 게 많잖아요? 환경교육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 교육이 어린이 환경교육 80회, 또 청소년 환경교육 10회, 이렇게 많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의, 또 청소년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환경교육을 잘 시켜 주셔서 우리가 어릴 때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가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라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하실 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환경 문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아이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든 교육을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좀 알리고 이렇게 내년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715페이지에 보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환경계획 수립 추진비용으로써 연구용역비 7,700 잡혀 있어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준비하는 건데요. 지금 부서에서도 뭐 다른 것도 같이 준비하고 계시지요? 환경,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황금선위원

뭐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위원님이 그때 5분 발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또 기금 얘기도 하시고 환경정책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표명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기금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그리고 전체 25개 구에서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환경 쪽 기금보다는 대부분 재활용, 아니면 그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 있거나 이런 쪽에 있는 쪽에서 기금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도 크게 멀리 봐서 그런 환경에 소요되는 큰 소각장을 한다거나 뭐 집하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사실 환경을 뭐 하나로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실천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구청에 직장을 두고 계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겠지만 이렇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할 때는 장을 보러 갈 시간도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뭐 로켓배송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급하게 하다 보면 사실 물건은 요만한데 박스는 이만한 게 오고, 그 안에 비닐부터 칭칭 감아서 오고, 그렇게까지는 안 와도 되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사실 끝도 없고요. 실천을 해야 돼요, 일단. 구민들이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을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은 일단 백화점에 가면 비닐봉투나 쇼핑백은 받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쇼핑백에 모든 것을 다 넣어 갖고 오는데 사실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리해서 두 군데로 들어도 되는데, 어차피 비닐 갖고 오면 또 버릴 거고, 쇼핑백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그런 교육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기초환경교육센터 설립도 얘기하고 또 기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하려면 끝도 없는데, 우선 교육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감사한 부분은 본 위원은 청파동에서 작년, 올해에 이어서 두 번 교육받았어요. 그런데 오시는 강사님이 다른 분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한테 와닿는 그런 체감은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육 듣기를 잘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오신 분들은 동네 주민들이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자제품 하나를 사서라도 에너지 효율등급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지키고 이런 것까지 다 교육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했던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소통을 할 거고요. 이런 교육이 지금 예산 잡혀 있잖아요? 어린이, 청소년 또 각 주민센터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사실 본 위원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인공눈물을 넣는데 그 인공눈물 넣기 전에 한두 방울 좀 버리고 넣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미세플라스틱 그런 게 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사람은 평생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교육도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어떤 A라는 학교에서 1학년 때 환경교육 받았는데 2학년 때도 또 받아, 3학년도 또 받아. 그러면 그게 정립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교육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받은 게 많은 도움이 돼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716쪽에 EM 발효액 보급이 있어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이인호위원

EM 발효액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이게 저도 사실은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저희도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 여기 지금 구청하고 원효로 청사 두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아니 올해 300명 정도 분들이 이것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르신 분들은 병에다 그것을 받아다가 약간 저기를 해서 이렇게…….

이인호위원

발효를 시켜서?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뭐라고 그럴까요? 설거지도 뭐 이렇게 섞어서 표백같이 해서 하시고 그거 다양하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못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이인호위원

또 강사가 이 강의를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1년에 6회를 하는데.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EM 여기는 현장에 방문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 방문해서 EM이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을…….

이인호위원

EM이 오래됐는데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면 홍보가 안 된 거예요. 무료로 지급을 해 줘도 지금 못 찾아가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홍보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연구용역비가 7억 7,700이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어요. 환경계획 수립 추진비용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비용, 이 부분이 언뜻 봐서는 내용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밑에 보니까 그 사업 세부계획서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나와 있나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이게 법이 적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위에 금방 용산구 환경계획 수립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이것을 수립하게 된 거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데 이 비용 문제가 전에는, 5년 전에는 우리 직원분들에 의한 그런 걸로 대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7,700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뭔가 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게 좀…….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아직 이 용역업체가 선정은 안 됐는데요. 그 활동하고 있는 용역, 환경 용역 하는 그쪽에서 일단 저희가 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타구 사례하고 접목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딱 이 비용 자체 견적서를…….

형원

김형원위원

글쎄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용역비 치고는, 어떤 분이 몇 분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다한 거 아닌가, 편성된 게.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좀 이따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 금액을 편성했는지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검토의견을 한번 달아 주시면,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정회

18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5쪽부터 263쪽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은 총 45억 2,130만 원으로, 2024년도 사업예산 42억 4,462만 원 대비 6.5%인 2억 7,6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에 11억 7,893만 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 1억 3,594만 원, 의회 청사관리에 1억 4,276만 원, 홍보활동 지원 및 홍보간행물 발간에 1억 7,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항으로, 의정활동 지원 중 사무관리비 1,323만 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의회비 8,367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국 운영지원 중 퇴직준비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160만 원, 퇴직예정자 표창 부상품으로 포상금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활동 지원에는 노후 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부서인력운영비는 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2억 2,9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의정활동 지원 중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완료로 자산취득비 2,839만 원을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확장공사 등 2024년도 주요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의회 청사관리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홍보간행물 발간 중 홍보영상, 의정백서 등의 제작 완료로 사무관리비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정호

장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58쪽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지하 2층 복도 테라스 방수공사가 있어요. 1,400만 원 1식 잡아놨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 나온 것 있어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지금 지하 2층 화장실 옆에 보면 위에 지붕이 트인 테라스가 있는데,

황금선위원

네, 뚫려 있어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게 나무목재, 데크 소재가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2010년도 입주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면 그대로 노출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 나무가 싹 썩어서 조금 위험하게 파손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안전조치로 그 근처에 접근 못 하도록 지금 제한해 놨고요. 그래서 이 공사를 통해서 방수되는 데크를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 데크 떼어내고 밑에 방수공사한 다음에 다시 또 데크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데크로 설치할 건데요. 지금 위의 천장 부분에 어닝이 또 있어요. 그런데 어닝도 2010년도에 설치했다 보니까 작동이 안 돼서 그거 다 철거하고 바닥은 합성데크로 해서 썩지 않는 소재, 방수되는 소재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황금선위원

그거 방부목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황금선위원

이거 세부내역 받은 거 있으면 주시고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하 1층에 운영위원장실 옆에 보면 대리석이 물을 먹었어요. 그건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지금 그래서 그 시설 관련해서 금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큰 건은 다 공사를 해 줬고요. 작은 창틀이나 이런 데 드는 건 저희가 자체 유지보수비로 공사를 했는데, 그 바닥에 된 건 수년에 걸쳐서 된 거여서 그걸 하기가 좀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황금선위원

그러면 다른 분을 한번 불러보세요. 건물에 그렇게 물이 새어 들어오는 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앞에도 이렇게 대리석 물 먹은 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게 작년에 저희 사무국장실도 물이 들어와서 막 흘러서 그랬는데, 밖에 도로에 물 빠지는 공사를 한 것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 도로공사 다시 한 이후에 사실 물이 지금 안 새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침수했을 때 그게 흔적이 남았는데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물은 안 새서 그때 당시 침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더 관찰을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른 전문가 한 분 더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본 위원의 집을 보면 어느 날은 샜는데 어느 날은 안 새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부냐, 폭우가 오냐, 그냥 가랑비가 오느냐에 따라서 누수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미리 예방하셔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연구실에 의자가 있는데 오늘 알아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좀 삐그덕거리고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게시판을 보니까, 그게 2010년도에 한 거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황금선위원

그 부분도 검토의견으로 달아놓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예산서 257페이지인데요. 의회가 사실은 집행부하고는 전혀 다른 기관이지만 여기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의회하고 순환하는 과정으로 인사보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회가 직원들한테는, 모든 사람한테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기피직이기도 하고, 사실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논할 그건 아니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보면 외부기관 직원 위탁교육비가 지금 현재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예산이.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아, 100만 원으로. 그런데 이걸 제가 1,000만 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마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인데요. 우리가 보면 5급 상당 전문위원이 지금 여기 1명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는 2개인데. 나머지 1명의 전문위원은 사실 직원이 대체를 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연속성에서 이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업무에 있어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같은 직원들 입장에서 전문위원으로 오시는 분도 객관성이 사실 보장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건 제가 아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문위원 1명 더 추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그대로 259페이지인데요. 우리가 보면 기타직 보수에 이번에 봉급, 여기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새로 올라온 거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권두성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사진이나 영상 담당하시는 분인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주는 방송시설 운영관리, 음향 쪽이고요. 거기에다가 사진 촬영ㆍ편집, 보존관리 그것까지 겸해서…….

권두성위원

사진 찍어주시는 것도?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주는 사진은 아니지만 홍보팀에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홍보팀은 사진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을,

권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원은 공무원 인원수에, 특히나 사무관의 인원 정수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따로 사무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인호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예산서 255쪽에 의정활동 지원이 있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인호위원

예산서 255쪽 의정활동 지원, 거기에 보시면 산출근거에 기관방문 기념품을 왜 100개로 했어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기관방문 기념품이요?

이인호위원

네, 방문 기념품 구매에서 기관방문 기념품을 5만 원짜리 100개로 하셨는데, 왜 100개로 하셨습니까?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건 지금 2,300만 원 편성을 하면서 2만 원짜리 900개, 5만 원 100개 해서 500만 원 편성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방 기념품, 기관방문 기념품은 의회에서 금년도도 100개 구매한 적은 없고요. 편성은 했으나 똑같은 세목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합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내방객 품질하고 똑같아도 좋으니까, 먼저 의장님도 같이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리하시지 말고 그냥 합쳐 주세요, 기념품으로.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이 방문기념품 구매 건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계속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인호위원

언제 운영위원회에서 했어요, 우리가?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 회의 때…….

이인호위원

아니, 여기에다 이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 전체 금액에서 우리가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남기시면 안 되지요, 이걸.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아니, 편성은…….

이인호위원

편성을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인데 사업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 그 표시가 없고 그냥 총괄 2,300만 원 편성돼 있어서 2,3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체 운영위원회 회의에 의해서 다 쓰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인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이렇게 기재를 해 놓냐고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 정도 예산으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고,

이인호위원

우리가 2년 동안 해 봤지만 100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258쪽 홍보활동 지원이 있지요?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6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1ㆍ2회의실 마이크가 어디 고장이 났어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1ㆍ2회의실 마이크가 2010년도에 설치한 건데요. 지금 잘 안 들린다는, 의원님들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일부, 제2회의실은 제가 얘기를 했을 때 화면에 제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와서, 호환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지금 무선 마이크 설치해서 또 일부는 직원들이 수신호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서 2010년도에 설치한 부품, 고장 수리를 하려고 그래도 지금 부품이 단종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이것도 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인호위원

언제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때 예산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다 말씀드렸고 사도 된다는 말씀…….

이인호위원

저는 없었는데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다 논의됐었던 사항입니다. 결과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이거 마이크 바꾼다는 건 없었는데.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있었습니다, 보고 다 드렸고요.

이인호위원

그거 언제, 회의 그걸 좀 갖고와 보세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회의록, 결과보고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하나도 기스도 안 나고 잘 나오는데 2,6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여러 번 마이크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어디? 여기 회의실에서는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어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

이인호위원

안 나오면 고치면 되지, 여기 2,6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2010년도에 구매해서 오래됐고 그래서,

이인호위원

아니, 했어도 고장이 나서 안 나온다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요. 그런데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2,6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에요, 2,600만 원이면.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만…….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바꿔주고 그러면,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아니, 내구연한 지난 게 아니라 고장 났을 때 부품이 없습니다. 지금 단종이 돼서, 2010년도에 나온 부품…….

이인호위원

그래서 저쪽에서는 안 들려요? 여기는 안 들리는 건 없거든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제2회의실…….

이인호위원

안 들리는 게 있어요, 저쪽에?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제2회의실에는 국장 자리에 무선마이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다른 최신 제품을 사면 호환이 안 돼요, 이게 들어가는 게 이런 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하려면 다 같이 교체를 해야 돼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이어 왔잖아요, 우리가요, 불편 없이. 좀 더 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한번, 지금 위원님들 이렇게 회의하시다가 고장이 나면 제품이 단종이 돼서 고칠 수가 없어요.

이인호위원

여기서 고장 난 적 없어요. 고장 난 적이 없다고요, 여기서.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건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건 검토해 주세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이인호위원

그다음에 259쪽에 홍보 간행물 발간에서 사무관리비 2,9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감액 2,900만 원. 그게 금년도 8대 의원님 의정백서가 다 마무리됐고요. 백서 제작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후반기 홍보영상 그게 또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거기 어린이 및 청소년 홍보영상은 왜 여기다가 이걸 신규로 넣었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게 의원님들 홍보영상은, 저번에 촬영 다 하신 그런 홍보영상이 후반기 의원님들 활동하는 그런 거…….

이인호위원

그런데 왜 어린이들 영상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놔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어린이 홍보영상은 지금 저희가 모의의회나 또 어린이집에서 방문했을 때 그 촬영,

이인호위원

어린이집에서 방문했을 때 우리가 가서 촬영해 주고, 사진 찍어주고 그다음에 기념품 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지,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홍보영상을 틀어…….

이인호위원

여기 5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 삭감입니다, 500만 원.

정호

장정호위원장

일단은 그렇게 검토의견으로, 감액 요구로 올려놓고 나중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상 다 되셨지요,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발언 다 끝나셨지요?

이인호위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서 255페이지의 의정활동 지원에서 방문기념품 구매 있어요. 거기 2,000만 원 삭감 의견 달겠습니다. 좀 과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방객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의 역할을, 우리 의회를 기념하는 뭔가 물품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액 요구하고요. 같은 항목 의정활동 지원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의원연구실 회의테이블 및 의자 교체가 있는데 이 부분 중에 노후화된 의자들이나 이런 건 추가적으로 교체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증액 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무국하고 상의해서 정확한 액수는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57페이지 사무국 운영 지원인데요. 사무관리비에 우리 의회에 그동안 방호직이나 특수직렬에 대해서 피복비가 있었습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없어졌는데, 저는 이 부분을 다시 복원하는 걸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직원 전부에 대한 피복비로 해서 30만 원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걸로 요구하겠습니다.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본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하기도 하고 활동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피복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혹시 사무국장님,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저희가 속기직하고 청사방호, 그다음에 또 공무직 한 분하고 그다음에 비서실 이렇게 해서 열 분을, 운전직하고 해서 열 분의 피복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었습니다, 20만 원씩.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 피복비는 “업무성격상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 구를 포함해서 25개 구청을 다 확인한 결과, 17개 자치구가 미편성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직원 주는 자치구도 있고 또 금액은 최저가 12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이렇게 자치구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개 자치구가 미편성하고 있어서, 추세가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열 분 지급하던 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전 직원 배려해 주신 마음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성격상 저희가 제복이 다 필요하냐, 그런 건 약간 의문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과거에 단체복의 성격들을 조금 지양하고 또 자율복을 대부분 선택할 수 있게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피복비를 편성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똑같이 입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거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추후에 그 부분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사 집기류 1,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이미재위원

이건 아까 아까 하셨나요? 말씀하셨나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 내용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직원을 1명 채용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컴퓨터라든가 기타 책상, 의자, 캐비닛 이런 모든 걸 다 사줘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의자라든가 책상들이 사실은 다 사용은 하고 있지만 내구연한들은 다 지난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의자 같은 경우 가끔 고장이 나서 그거 수리하기가 좀 어렵고 허리가 아픈 직원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나고 고장이 난 것 같은 경우라든가.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1,000만 원 편성을 해 놓았고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여기 산출근거에는 올라가 있지 않은 건데 지하 2층 의원님 방에 덕트가 있어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어디 말씀…….

이미재위원

천장의 덕트.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어닝 말씀하시나요?

이미재위원

네, 거기에서 소리가 엄청 심각하게 소리가 많이 나는데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소리가 시끄럽다는 말씀은 있었는데, 지금 전문가 의견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 맞다고는 합니다, 그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여서. 그런데 그것도 제품이 좀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 그것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이 지하다 보니까 사람이 숨쉬고 여기가 정말 살 공간인지 많이 의아해요, 정말. 그래서 식물이 살지 못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여기에서, 이 공간에서 숨쉬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의문점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을 달아 주시고. 2층 의장님실 바로 옆에 접견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누가 주로 사용하는 거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게 의장님실에 민원인이 온다든가, 아니면 의장님실 안에 민원인이 계신데, 아니면 다른 분이 방문해 계신데 또 와서 대기하신다든가 그런 경우 사용을 하고요. 또 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도 거기서 대기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만나셔서 의견도 교환하시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공간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평택시의회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 앞부분에는 포토존을 만들어 놓고 의자를 놔서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기 앉아서 회의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면 그 공간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쉽게 금방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 용도를 좀 적절하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의원국외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무국외출장 국외여비는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매결연 등 교류행사 국외출장 의원 여비, 사실은 우리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갈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이게 국외, 그러니까 우리 자매도시인 국외로 가실 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예산은. 그런데 지금 금년도도 사용을 안 했고 전년도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이게 작년, 재작년 쭉 불용된 금액이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거 혹시 개인이 자매결연 맺은 그런 도시 출장을 갔을 때 쓸 수 있나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이게 보통은 우리 자매도시 그쪽에서 오셔서 초청을 해서, 베트남 같은 퀴논시 같은 경우 3월에 무슨 축제가 있다고 올해 초청을 했었는데 선거 때문에 못 가시고, 이런 초청을 받거나 이랬을 때 가시는 비용으로 편성은 돼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초청이 없어도 어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갈 수는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갈 수 있나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김송환위원

이걸 사실 이렇게 묶어 놓다 보니 이게 활용 면에서 늘 불용되고 있고, 굳이 여기에 800만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비 국외여비는 총액한도제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렵고요.

김송환위원

거기다 플러스할 수는 없고?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자매결연 등 교류행사 국외출장 의원 여비는 의회 관련 총액한도 내에서 안 들어가는, 예외규정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회 관련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편성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걸로 해서 국가 공식행사나 자매결연 이런 식으로 있을 때 30% 범위 내에서 임시 추가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하고 합쳐서는, 예산 운영기준에 안 맞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공무국외출장 국외여비와 자매결연 여비가 합쳐질 순 없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김송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 위의 공무국외출장 여비는 총액한도제에 묶여 있는 거고, 밑의 자매결연 등 교류행사 국외출장 의원 여비 800만 원은 예외규정에 의해서 30%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김송환위원

결국은 의원 전체가 갈 수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지금 800만 원이라고 보면.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의 직원들이 갈 때 같이 산업시찰이든, 아니면 행사 초청이든 이럴 때 가려고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57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사무국 운영 지원 예산이 한 1,610만 원 전체적으로 좀 늘었어요. 는 사유를 보니까 퇴직준비교육비 두 분이 계시고, 또 퇴직예정자 표창 부상품 이렇게 해서, 아마 그게 대부분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일단 퇴직하시는 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보면 우수공무원 표창 부상품이 있어요, 20만 원에 2명 해서 여기 지금 4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분들을 어떻게 주고 있나요, 의회에서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이 예산은 우리 근무직원에 대한 의장 표창인데요. 지금 저희가 사실 구청장 표창을 인사권 독립되면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표창밖에 못 받는데 구청에 비례, 어느 정도 구청에서 받는 직원들 비율하고 인원수에 대비해서, 우리 정원 대비해서 2명 정도가 구청하고 비슷한 비율이다 생각을 해서 지금 2명 정도 매년 주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건 의장님 추천인가요, 아니면 사무국장님 추천인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려서 2명 정도, 그동안 표창받은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직원 추천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기관 독립의 차원에서 지금 의회는 의회대로, 또 구청은 구청대로 나눠서 받고 있잖아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비율에 어느 정도 맞게 하다 보니까 2명밖에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혹시 이걸 탄력적으로 더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있나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건 크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추가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송환위원

그렇다면 금액을 올린다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인원을 좀 늘려서 4명으로, 그렇게 해서 100% 증액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방문기념품을 ’23년도에는 담요를 했었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24년도에는 노트를 했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노트하고 친환경 핸드타월.

황금선위원

아, 핸드타월이요? 얼마 전에 의장실에 갔더니 다른 구의회에서 갖고 왔던 마스코트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갖고 오려고 했더니 다른 분들이 그것을 벤치마킹한다고 가져가셔서 없어서 못 갖고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용산구의회를 잘 나타내는 어떤 마스코트 이런 것처럼 다른 구의회에서 자기네 의회를 잘 나타내는 마스코트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것들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한번 그거 확인하셔서 우리 구의회도 노트 이런 것보다는 약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어떤 커피숍에 갔더니 애기가 의회에서 받은 담요를 무릎에 덮고 있더라고요, 치마 짧은 걸 입어서. 그런데 그 어머니는 제가 의원인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 애기가 그 담요를 되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온 애가 “엄마, 나도 저거 갖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캐릭터 이런 것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방문기념품을 그런 애기들이 좋아하는 걸로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것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다 사진도 촬영해 놓고 그것도 검토…….

황금선위원

아, 보셨어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황금선위원

그 마스코트 같은 것 해 놓은 것?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년에는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게 엄청 눈에 띄어서 “어,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호감이 확 가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대건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왔는데, 의회 직원들 책상이나 의자나 사무용품들 기한 도래한 것들이 꽤 많은 것 같던데 교체를 좀 해야 하지 않나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일단 사용 가능한 것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기존에 사용하다가 너무 낡아서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건 지금 1,000만 원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전 직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불편을 겪는 직원들이나 이런 위주로 먼저 이렇게 교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검토의견 달 테니까 좀 더 직원들 혹시 불편한 것들 있으면 내년 예산 조금 증액하더라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서 258페이지 홍보활동 지원인데요. 우리 이인호 위원님께서 노후 방송장비 교체 이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카메라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래서 사실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 때 아마 카메라 노후화가 심해서 이거에 관련해서 예산도 같이 논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6년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사실 이런 연동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 하드웨어들은 교체할 때 한꺼번에 교체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연동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맞다, 이게 벌써 15년 이상된 카메라와 마이크인데 할 때 좀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끼리 상의 좀 해 보고 이 부분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토의견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전에 후반기에 국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본 위원이 토론회 준비를 좀 했었어요. 토론회 준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팅도 끝나고 모든 세팅이 끝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할 예산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혹스러웠거든요.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주민 간담회와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번에는 편성이 돼 있나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토론회나 그런 것은 예산이 행안부……. 강남구에서 질의를 해서 답변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편성했다가 다 불용 처리했고요. 쓸 수 있는 곳이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다음에 의원 역량개발비입니다. 그래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그걸 할 수는 있어요. 지금 편성된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총액한도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데 다른 것을 좀 줄여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그쪽으로 할 수가 있는데 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게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으로 토론회나 이런 것 하는 것은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든 상임위원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백준석위원

위원회 토론회만 가능하고 개별 의원에 대한 토론회는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책지원관들의 업무 중에는 간담회 및 토론회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책지원관 업무에는 있는데 우리는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사용은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쓸 수 있는 게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로 의정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쓸 수가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토론회나 이런 것도 의회 차원에서 하든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교섭단체 차원에서 하거나 그런 의도로 쓸 수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서 제시를 좀 해 주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의원들끼리 논의를 할게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건 금년도…….

백준석위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만들어 놔야지, 이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일단 올해 금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이나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백준석위원

네, 올해 공통경비 내역을 확인하셔서 조금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거기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거 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접견실 관련해서 당연히 의장님하고 별도의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요, 사실 지금 현재, 접견실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타 의회, 특히나 최근에 평택시의회를 방문했는데 거기는 원형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현수막 대체하는 사인도 만들어 놓고 해서 포토존도 있고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탈바꿈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의장님하고 별도의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고민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일단 벤치마킹도 좀 해 보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백준석위원

너무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가뜩이나 공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공간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그거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과 논의하고 의장님하고도 논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하면서 받았던 자료가 하나 있는데, 구의회 자료DB 구축에 관한 자료예요. 그래서 기존에 검토를 좀 하긴 했었나 봐요. 어쨌든 우리가 의원님들께서도 다 동의하시는 게 자료 요구를 해서 받으면 동일한,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힘들어하는 게 동일한 자료들을 너무 여러 번 계속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행정소모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의원들끼리 공유하기도 참 어렵고 여러 가지 자료 관리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항상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지방의회에 있는 곳들이 있지요? 서울시의회나 인천시의회, 수원, 경기도 광주시, 인천 옹진 이런 데들이 지금 있나 봐요. 그래서 의정활동 시스템으로 아예 만들어서 하는 곳도 있고 단순히 게시판을 만들어서 하는 곳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이제는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시스템을, 아니, 사무국에서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구축을 한번 해 보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들도 많을 겁니다. 보안에 대한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의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의원들에게 이걸 다 공개를 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던데, 여러 가지 다각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거든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게 저희도 작년에 검토를 한 번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 DB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 광역에서는 그게 잘 활용이 되는 걸로, 직원도 많고. 그게 입력을 다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잘 활용도가 높은데 기타 다른 지역에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활용도가 좀 낮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다가, 사실 예산 대비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작년에 검토하다가 예산 편성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견도 주셨으니까 좀 더 여러 군데, 작년보다 더 늘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확인해 보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 의정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 검토로 넣어놓으면 되는 건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DB구축…….

함대건위원

그거 확인해서 검토로 기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 부분은 전산개발이라든지 아마 이런 목으로 새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되고 과거에도 그런 DB 문제 논의가 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의원 중의 한 분이 그런 DB 관리가 잘 안 돼서 개인정보 유출이 돼서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순기능도 있지만 분명히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역기능들이 분명히 함께 존재를 하니까 이 부분은 사무국장님이 여러 기관들을 조사해 보시고, 예산 편성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추경 편성을 해도 되니까 그건 한번 중기 검토로, 단기 검토로 하지 말고 중기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렇게 일단 하시고, 이해되셨지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관련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가 전반적으로, 전면은 많이 개선이 돼 있는데 여전히 검색이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영상회의록은 지금 어떻게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영상회의록은 지금,

백준석위원

본회의만 업로드되고 있나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아, 그 영상회의록은 본회의만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타구들을 보면 상임위도 다 업로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본회의만 업로드가 될까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지금 타구와 우리 구 비교를 하자고 하면, 타구는 생방송 중계하는 것도 본회의만 하고, 아니면 본회의도 녹화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는 그런데 상임위까지 다 생방송으로 하고 TV중계,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생방송이 진행된 다음에 영상회의록을 찾아보려고 그러면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좀 늦게 올라가겠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지금 상임위 다 되고 있는 것으로,

백준석위원

다 제공되고 있나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다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되는데 조금 늦더라고요.

백준석위원

이게 업로드 기간이 많이 늦나요? 얼마나 돼요, 기간이?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포토갤러리나 이런 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다 올리기 때문에 당일, 당일 다 올리고, 다음 날이나 당일 다 하는, 사진이나 이런 건 올려드리는데 이건 유지보수하는 영상업체에서 다 녹화해서 정리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좀 시간이,

백준석위원

얼마나 걸려요, 이게?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건…….

백준석위원

이게 찾으려고 봤더니 아예 업로드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들이 발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없나 싶기도 하고, 최근 것을 본 위원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예 올라와 있지를 않아서. 타구에도 안 올라오나 그래서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바로바로. 거의 최근 것들이 다 올라와 있던데.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도 영상회의록 같은 경우 회의 끝나고 나서 한 2일 이내에는 다 올리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니, 국장님 지금 이번 정례회는 업로드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보고,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업로드가 안 돼 있고 지금 백준석 위원님이 질의하는 게 맞아요. 지금 업로드가 안 돼 있고 이전 임시회 때는 대부분 다 업로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이 정례회 시기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업로드를 빨리 해 주는 게 옳으냐, 이 부분은 과거에도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업로드가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업로드를 조만간에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전까지는 하루나 이틀이면 다 올렸는데 지금 행감 정례회 기간 것은 아직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부분과 회의록 검색과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찾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찾다 보면. 이름 눌러서 하나하나 다 찾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찾다 보니까 하여튼 이 검색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상 콘텐츠들을 의원님들 홍보에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에서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 사항도 타 자치구나 다른 데 의회 홈페이지, 지금 저희도 검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홈페이지 사용하는, 제품 납품하는 데가 거의 다 비슷한 곳이다 보니 지금 큰 변화들은 별로 없지만 그중에서도 일부 다르게 올라가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홍보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화, 저희하고 좀 다른 곳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본 위원도 사례들을 보고 제안을 할게요, 찾아보고. 제안을 하도록 할 테니까 사무국에서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앞서 아까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접견실 사용은 과거에 거기가 부의장실인데 부의장실과 의장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고 또 기자들이 와서 대기하고 인터뷰하고 하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부의장실을 옮기고 거기를 기자들 활용도, 그다음 접견실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의장과 부의장, 또 일반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관 형식으로도 사용이 된다면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토존도 만들고 그래서 용산구의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지금 액자형으로 이렇게 대부분 다 붙여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이미재 위원님은 여기 처음으로 들어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몇 년 동안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게 공조 덕트가, 공기가 팽창이 된다든지 이럴 때는 “펑” 소리가 나요. 그리고 또 에어컨이나 히터 나올 때,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틀이 안 맞으면 다시 “펑펑” 소리가 많이 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청 공조실하고 잘 협의해서, 아마 대대적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지금 근무여건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들을 잘 메모하셔서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대로, 또 나머지 부분들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다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9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