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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94회 제8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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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과거에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될 때 그 당시에 200억 적자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공사로 전환되시면서도 관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도시개발에 관련돼 있는 사업 쪽으로 도시공사가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 부분이 계속 발목잡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 금액들이 다시 이런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그래서 더 좋은 양질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래 저희가 국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이 항상 동석하시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별개이기 때문에 계시지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판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위수탁을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러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렸고, 공개적인 공감대 형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자녀 관련해서도 저희가 단순 그냥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에 대한 예산이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관련돼서 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 데 모으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체육시설 관련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저희가 내년에 토론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이 부분 관련돼 있는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감면 대상자에 대한 퍼센티지, 그래서 그 프로그램마다 이것이 장애인분들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인지 다자녀 아이들, 특히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요율 적용을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감면 대상자에 대한 비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은 공론화해서 집행부와 함께 정책적 판단을 만들어가도록 의회에서도 서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한 의회의 노력을 같이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예산에 대한 형평성 관련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예산을 보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서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