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희 의원 발언

아무래도 중대재해법이 강화되는 현시점에서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철도교통망 확충이 과천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전략적인 행정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과천시의회 그리고 본 의원 역시 GTX-C 노선과 위례과천선 등 주요 광역철도 교통계획 사업이 실제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추진 과정을 과천시와 과천시민과 함께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과천시민들의 가장 핫이슈죠. 최근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소송은 지역사회 갈등과 주민의 생활환경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과 책임이 맞닿아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과천시는 해당 단체와 관련해 시민 간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어 왔고, 이번 소송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사항입니다. 시민들께서 과천시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 건축물 용도변경 소송과 관련한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 과천시의 대응 방안과 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