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하영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림
이창림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창림입니다. 제2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윤화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6년 2월 2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 3월 6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3월 6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윤화 의원, 김진웅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김진웅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1·29 주택 공급 대책에는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9,800호 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과천의 현재 인프라 상태나 경마공원이 과천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을 비롯한 경제적·문화적 기여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천시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과천시의회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정부 정책에 대한 자문과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1·29 주택 공급 대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 후 허가를 득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 안 계시므로,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우윤화, 하영주 황선희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황선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의원
황선희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마공원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9,800호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들은 바와 같이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우윤화 의원, 김진웅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외 두 분이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