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떤 상황에 따른 분류를 보면 생계형 체납자가 있고 그다음에 고의적인 납부 체납자가 있고 일시적 납부 곤란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내용이 과거 '23년도에 10명에서 15명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저희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하시니 이 세 분을 고용해서 국가 정책 사업에 저희가 동참도 하지만 그 결과에 같이 많은 결과들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게 정책적으로 접근할 일인지 아니면 선거 즈음해서 그냥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태의연한 정책으로 남을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일반 시민으로서 뉴스 선상에서라도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라든가 특히 이분들이 민간 차원의 일반 시민이 오게 되는 경우는 고액적인 체납보다는 생계형에 관련해서 분할 납부 그래서 따뜻한 행정 그래서 현장을 면밀히 돌아보는 그 목적으로 더 많이 활용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셔서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새로 업무를 하시는 분보다 '23년도에 이런 활동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 분들을 다시 모셔서 활동의 현장으로 보내주시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전하고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