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제294회 제9차 본회의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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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책자와 페이지를 우선 말씀하신 후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별 예산 증감에 대한 의견은 회의 중에 명확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444억 5,700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56억 9,200만 원을 포함한 총 601억 4,9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16.2%인 84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안전재난과 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은 71억 4,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6.4%인 14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재난대응 훈련 4,800만 원,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8,300만 원, 지능형 CCTV 확충과 노후 카메라 성능개선 등 영상정보 관리에 10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재난대응 훈련, 폭염과 한파대책 등 ‘재난 예방 및 복구’에 1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영상정보 관리’에 29억 7,700만 원, ‘인력운영비’ 10억 3,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억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건설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9억 4,5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4.7%인 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완료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단속 사업비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공용지 관리’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1억 6,0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단속 등 ‘광고물 관리’에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교통행정과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32억 5,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1.4%인 3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마을버스 BIT 설치 및 관리 3억 600만 원,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 1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행정 관리’에 1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 어린이 통학로 환경 개선 등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개선’에 1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 주차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전액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된 주차관리과 예산안은 156억 9,3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제외한 사업비로 12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부서인력운영비 25억 1,600만 원이 있으며, 이는 조례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전환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주차장 관리, 시설관리공단 관리 등 ‘주차질서 선진화’에 106억 1,400만 원, ‘과태료 부과ㆍ징수’ 3억 5,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29쪽, 도로과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예산안은 211억 4,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2.5%인 6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이태원 전망대 데크시설 정비 17억 7,000만 원, 이촌로 도로정비사업 4억 원, 원효가도교 하부 도로확장 및 보행통로 신설 2억 4,600만 원이 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이촌지하차도 외 2개소 지하차도 도로포장 정비사업, 효창원로 외 2개소 보행환경 개선사업,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등 ‘도로정비 관리’에 13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와 제설대책 추진 등 ‘제설관리’에 25억 1,000만 원, ‘도로조명 관리’에 3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치수과 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안은 119억 6,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6%인 3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관내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용역 5억 원, 청파로 71길 14 일대 하수관로 개량공사 4억 2,000만 원, 하수도 맨홀 정밀점검 용역 3억 원이 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 등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에 15억 6,000만 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 등 ‘하수도 관리’에 76억 7,000만 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에 1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응급 복구를 위한 용도로 지출합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00억 1,200만 원을 포함한 기금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총 122억 7,400만 원이며, 재난 예방 및 긴급 대응 사업 지원 1억 원, 긴급재난 발생 예방 및 복구 8억 원 등 총 10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12억 7,2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금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3억 원을 포함한 이자수입, 이행강제금 등 총 15억 2,200만 원이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에 총 2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2억 3,8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87쪽,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하여 원인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금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1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원인자 부담금, 이자수입 등 총 23억 9,000만 원이며,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9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4억 6,2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53호, 202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 의안번호 제2654호, 안전건설교통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정호

장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심사를 위해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관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399쪽입니다.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관제센터 방문이 있었잖아요.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자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등 내진설비 구입ㆍ설치”가 있어요. 이것 신규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태원 참사 이후에 재난안전상황실이 전국 지자체에 없던 데는 거의 설치가 급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황금선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저희들도 재난안전상황실을 2023년 5월 1일 자로 재난상황실을 설치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이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늦었지만 내년에 반영해서 내진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 견적이랑 다 산출하신 거지요, 내역에 대해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거의 산출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내용 하나 주시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책자 399쪽입니다. ‘용산구 구민 안전 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가입했어요. 그 가입비가 좀 증가됐어요. 보장 항목 때문에 증가된 건지 그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 구민 안전 보험은 작년에 5,800만 원 가지고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가입 보험금액으로 따지면 25개 구 중에 하위권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올해는 사회재난 중에 사회재난 상해 진단 위로금을 항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황금선위원

사회재난 상해 진단금인데 감염병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 그런 걸 증가하신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걸 추가하려고 해서 좀 늘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6,700만 원이 들어간 예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6,700만 원을 들여놓고도 보장을 못 받으면 너무, 사실 예산이 크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번에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를 소식지뿐만이 아니라 각 직능단체에도 주변에 말하면,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구가 좀 길이 다 오르막이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안내를 해 드려도. 그래서 이런 안내가 좀 더 명확하게 잘돼서 우리 용산구에서 구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사후처리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 구민 안전 보험 포함해서 서울시 보험도 있고요. 각 부서에 있는 영조물 관련 보험들도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공문 시행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사실 안 다치는 게 최고지요, 어떻게 보면.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예산안 준비하느라고 직원분들,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서 밤샘하시고 이런 것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짧게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구민 안전 보험’ 보험금 수령 리스트 2024년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방법용 CCTV 신설 24개소, 그리고 인파관리용 LED 안내판 설치 2개소, 이것도 설치 위치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내년에……. 안내 전광판 2개소는 아직 위치는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핼러윈 대책 이후에 경찰에서 요청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예산은 반영을 했고 가장 필요한 데에 경찰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2개소는.

백준석위원

방법용 CCTV 24개소는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백준석 위원이 요구하신 그 자료를 예산 심의 중이라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96쪽인데요. 우리 폭염대책 그 중에 생수냉장고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6개소라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지금 그 6개소도,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폭염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6개소는 지역을 살펴서 취약계층들이 많은 지역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재위원

않았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타구는 그전부터 다 준비를 해서, 필요한 그 기간이 있잖아요? 거의 짧은 기간에 다,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구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폭염만 문제가 아니라 한파도 같이 우리 조례에 담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이제 한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닥쳐올 노숙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세척을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버스를 타거나 주로 이동하는 출입구가 왕래가 좋은 곳으로 설치를 해야지 완전히 반대에다 설치를 해 놓는 이런 경향도 있었고,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철거를 곳곳에 하면서 아무튼 어느 곳이 꼭 필요한 곳인지 이렇게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출입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에 한파 바람막이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좀 더 질이 좋은 쪽으로. 그런데 한 가지, 한파 바람막이하고 버스정류장에 있는 스마트쉼터라거나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건 약간 다릅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알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래서 한파 바람막이는 저희들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그리고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할 사항들은 고려해서 제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너무 허술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의자라도 하나 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어려우신 노약자분들이, 지팡이 짚고 계시는 분들이 또 피해서 거기에 앉아 계실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노숙인 그분들을 단속을 하고 여기에 보면 대책을 하고 있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폭염하고 한파에 저희 각 부서들이 한 13~14개 부서 이상이 됩니다. 전 동까지 하면 거의 전 부서라고 봐야 되고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 재난도우미가 거의 한 1,300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전재난과뿐만 아니라 각 사회복지과든 어르신청소년과든 각 부서에서 법령에 맞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왜냐하면 겨울철이 돌아왔으니 더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95쪽이고요. 이번에 ‘재난대응 훈련’ 예산이 지금 4,81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4,800만 원이 대폭 증액된 것 같은데, 작년에 추경을 저희가 6,400만 원을 받아서요, 작년에 예산현액이 이미 7,700만 원이었습니다.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일단은 산출근거를 보니 지금 “훈련현장 촬영 및 영상편집” 또 쭉 이렇게 하고, “홍보물, 현수막 등 구입”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훈련현장 촬영 및 영상편집”은 또 뭔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하면 현장에서, 화재 현장이든 어떤 상정이 된 현장에서 통합지원본부가 가동이 되고, 거기에서 소방서하고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본부장으로 있는 통합지원본부가 가동된 훈련을 하는 것을 방송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원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재난대책본부에서는 청장님께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시면서 현장 상황을 보면서 그때그때 지시하는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송장비가 필요합니다.

김송환위원

하여튼 그것은 충분히 활용도가 좀 높아 보이고요. 그 홍보물하고 현수막은 어떤 형태의 어떤 경우에 필요인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훈련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요청을 많이 합니다. 재난대응 훈련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로 육교 같은 데, 가로형으로 된 큰 현수막들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요청사항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1,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 얘기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김송환위원

어쨌든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가 확산되고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전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일단은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97쪽에 ‘안전문화운동’ 있지요? 거기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1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렇지요? 어린이 순회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은 신청을 받아서 매년 해 왔던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운영비가 8,300만 원이 늘었는데요. 가장 큰 게 안전체험박람회를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해년마다 어린이ㆍ어르신 교육은 다 했었고, 꿈나무종합타운이라거나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안전체험박람회가,

이인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순회 교육을 70개소를 하는데, 그 70개소가 어디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내 학교, 유치원에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인호위원

그러면 강사가 직접 가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분 강사료가 30만 원씩이에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강사료는 금액에 따라, 강사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주는 거니까요.

이인호위원

보니까 여기 30만 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어르신들 마찬가지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면 강사가 몇 명이나 돼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강사는 그때 교육이 잡혀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이인호위원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하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구민 화재안전교육”이 있어요, 그 행사에 보면요. 그 300만 원은 뭐야? 강사료예요, 7회를 하는데?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게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8,300만 원. 저희 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안전체험박람회에서 5,900만 원이 늘었고, 그 밑에 2,100만 원이 늘었는데, 7일 동안 저희가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내년에는 우리 공동주택들을 방문해서 협의를 해서 실제로 화재 대비훈련, 대피요령 같은 걸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개 정도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 가서 직접 시연을 한다거나 그걸 지금 계획서에,

이인호위원

그러면 박람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박람회는 큰 공간이나 녹사평이든 저희들이 장소를 구해서, 그것도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완강기 체험이라거나,

이인호위원

이게 지금 박람회가 신규지요? 신규사업이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신규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서 올해 거기에서 하시려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396쪽에 ‘폭염대책 추진’ 있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1억 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폭염대책 추진’…….

이인호위원

네. ‘폭염대책 추진’, 396쪽 예산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1억 380만 원 잡혀 있어요. 그게 사무관리비로 해서 뭉뚱그려서 해 놨는데, “폭염 저감물품 구매ㆍ설치 등” 이랬는데 산출서나 내역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생수냉장고로 폭염 조례를 저희가 이렇게,

이인호위원

생수냉장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폭염 조례를 이번 회기에 개정을 했고요. 폭염이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에 한 36일 됐던 폭염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7일 정도가 있었거든요.

이인호위원

네,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취약계층들에게 저희들이 생수 같은 것을 제공을 하려면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그 지역은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취약계층이 좀 많은 지역에다가 생수냉장고를 놓고 한여름 더울 때 그분들이 쓸 수 있게끔.

이인호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래서 신규로 잡았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그늘막 설치가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작년에 한 20개 정도 하셨는데, 올해는 6대밖에 안 했어요, 내년에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부족하지 않을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 150개 정도 그늘막이 있고요.

이인호위원

150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20개에서 6개로 좀 줄였는데, 서울시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체 위주로 선정을 했고, 또 이 6개 말고 구민참여예산으로 4건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구민참여예산으로 또 했네요, 보니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래서 4건이 있어서 한 10건 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대건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402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및 CCTV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이것 요율을 정해서 예산을 잡아 놨던데,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요율을 잡는 건? 대략적인 예정, 예측해서 하는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서버나 스토리지 등 이런 하드웨어 같은 것들은 스마트 안전관리 쉼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잠깐만요. 행안부 산출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경우는 대가 산정 가이드 기준에 따라서 도입비용의 몇 %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함대건위원

밑에 있는 “현장 CCTV시스템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인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게 행안부 기준으로 산출기준이 정해져 있다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4등급,

함대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는 이해했고요. “방범용 CCTV 총 도입금액 × 8%(요율)”로 해 가지고 잡아놨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지관리 요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서 대가 산정 가이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도입비용의 몇 %를 유지비율로 산정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겁니다.

함대건위원

“현장 CCTV시스템 유지보수”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있는 “CCTV망 보안장비(IPS) 교체”하고 “CCTV IP 비상벨 구매ㆍ설치” 이것은 어떤 부족함이 있나요, 아니면 교체시기가 도래해서 하는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CCTV망 보안장비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6년인데, 지금 6년이 넘어서 교체를 해야 돼서 저희들이 잡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가장 많이 늘어 있는 게 “지능형 CCTV 라이센스 구매”거든요. 그런데 시구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지능형 CCTV를 2023년도에 300대를 도입했고, 올해도 300대 예정이었고, 내년에도 300대, 2026년에도 300대를 예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낙찰차액으로 300대에서 추가로 169대를 더해 469대의 지능형 CCTV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 기준으로 따지면 서울시 평균이 한 30%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목표 해도 20%밖에 안 돼서 낙찰차액으로 지능형 CCTV를 도입해서 지금은 거의 저희가 30%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7억을 잡아서 한 5억 7,000만 원이 늘었는데, 저희들이 많이 좀 잡아서 내년에는 한 1,200대 정도를 해서 한 80% 정도로 높이려고 합니다, 용산이. CCTV 민원도 좀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 라이선스 구매라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능형 CCTV라는 게 설치하면 끝 아니에요? 그것에 따른 라이선스가 따로 필요한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윈도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컴퓨터를 사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려면,

함대건위원

그러면 구입 비용, 설치 비용 따로 있고, 라이선스 비용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각각에 있어서 아마 1대당 2,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라이선스도 여러 개인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것 CCTV 관제 프로그램에서, 관제용 라이선스나 지능형 CCTV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지능형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카메라들은 고정이 되어 있거나 회전이 되어 있거나 카메라들이 있는데, 지능형은 고정형에만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CCTV들이 보이기만, 1대로, 현상만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지능형은 저쪽에 사람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당 얼마인지 이런 것도 감안한 AI가 탑재되고 이래서, 그런 기능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라이선스를 하지 않으면 그게 저작권하고 관련되고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행정건설위원회 사무감사 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래서 가서 보니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 오작동이 너무 많아서 알람을 꺼 놓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게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의미가 있나? 이 위험 감지를 인지하는 알람을 오작동이 너무 많아서 꺼 놓는다는 건 이것 도입하는 의미나 취지에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능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고 난 이후에 전국적으로 지능형이 설치가 많이 됐는데, 지능형이 ㎡당 몇 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명이니 4명이니 해서 “위험이다.”, “보행이 원활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특정 행동을 해서,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뭐 초창기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완벽하지 않고 약간 오작동이 난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작동이 많은 건 저희들이 좀 더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자기기라는 것이 저희들도 보지만 추울 때 되면 배터리가 좀 더 빨리 닳거나 이런 것처럼, 비가 오거나 습기가 차거나 이러면 좀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살피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오작동이 많은 게 우리가 살핀다고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기기의 결함이거나 이런 프로그램의 결함일 테지 이것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작동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작동하는 CCTV한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른 프로그램들은 없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좋은 CCTV를 설치한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거의 초창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그 업그레이드 패치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은 너무 길어지니까 관련된 라이선스 같은 것들 정리한 것들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혹시 모르니까 일단 검토의견은 달아 놓겠습니다. 이것 확인하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씩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 예산이 보통 25% 이상 다 증액이 됐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구민을 위한 안전시설이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금액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다만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397쪽에. 우리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전체험박람회 신규 개최인데 금년에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내년에 해서 반응이 좋으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VR 체험 같은 것도, 가상현실 체험 같은 것도 했었는데, 하다가 어지럽다고 해서 안 한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시행을 해 보고 좋으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행사도 물론 좋지만, 또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일회성 행사보다는 지속적인 안전교육이라든가 체험교육이 더 실효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그게 교육이 부족해서 참사가 일어난 것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때그때 어떤 예정된 대규모 군중이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가 우리가 계획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예측할 수 있는 그럴 때 그때그때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좋으면 찾아가는 화재,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할 생각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결국은 사전에 하는 것들이 예방교육이고, 예방안전교육을 함으로써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혼란스럽지 않게 대응을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할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일단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대상도 다양하게 해서 안전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사업안 399쪽에 보시면, 이 부분도 아까 우리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내진설비 구입ㆍ설치, 이 사업도 신규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 건은 신규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이 이미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2023년 5월 1일부터 개소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기에 급급했던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잡아서 내진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내진설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 모양이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내진설비 구입ㆍ설치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도 예산을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어느 정도 드는지는 검토를 하고요. 다음에 설치할 때는 보다 정확한 방침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아직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방침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나중에 그런 내용을 받게 되면 미리 한번 사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리미리 대비해서 하시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전재난과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되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 신규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안전체험박람회하고,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요. 안전체험박람회하고 아까 찾아가는 화재 교육 그런 것 해서 한 서너 개됩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신규사업 서너 개 중에서 지금 유심히 보는 게 스마트 그늘막 설치 유지보수는 현재 잘되고 있더라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은 잘되고 있는데, 거기에 “생수냉장고 설치 및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을 “1만원 × 3명 × 6개소 × 40회” 해서 720만원을 갖다가 지금 예산으로 잡았는데요. 우리 용산에 6개소가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모든 장소에 설치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오천진위원

그러면 좋겠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거고 주로 하려는 데가, 이제 말들이 많이 나왔던 데가 효창공원이라거나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자리는 좀 검토를, 또 동별로 “왜 우리는 없냐?” 그럴 수도 있어서 고민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용산2가동과 같이 힘든 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둔 건 사회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일단 저소득층들이 사시는 동네들 위주로 하시고, 내년부터 더 확장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찾아보세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CCTV 통합관제 유지보수에서 안전 전광판, 어제 조례가 이 2개 때문에 통과된 거지요? 어제 조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어제는 폭염 조례였고요.

오천진위원

폭염 조례하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주택 소방시설, 기존에 있던 조례였습니다. 이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LED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2개소 신규로 해 놓은 건 지금 세계음식문화거리에 보면 “보행원활”, “혼잡” 이런 전광판들이 크게 있습니다. 3개를 설치했는데, ‘핼러윈 데이 추진 결과보고’에서 경찰서 측에서 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장소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한 2개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그러면 결국 이태원에다 2대를 설치하는 거네요, 인파관리 때문에.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인파관리이기 때문에 이태원역 2번 출구 쪽이나 그 뒤쪽에,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거리 쪽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주말 계속 보고요. 진짜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것 인파관리용 LED인데, 제가 보니 LED가 인파관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고가 나는 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인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특히 이태원 같은 데는 춤 조례가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다 앰프를 설치해 가지고 시끄럽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데시벨까지 집어넣어서 데시벨이 현재, 건축현장은 65dB 이상이면 이제, 65dB이 초과되면 그것을 갖다가 뜨게끔 해 가지고 그것을 통제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65dB이 딱 나오면 그 센서가 우리 과장님한테 날아와서 데시벨이 오버가 되면 거기에 레코드가 다 되니까 그것을 갖고 그 지역의 가게에 소음 저기로 해서 벌금을 때리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시끄럽게 음악을 막 틀어서 이런 통제가 안 되거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 LED 이것을 갖다가 소음 데시벨까지 집어넣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화면에 데시벨까지 표시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 부분은 맑은환경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맑은환경과에서도 아마 1개소 설치할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 알다시피 우리 안전재난과는 안전에 대해서 하지만 맑은환경과는 건축 소음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두 과에서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이중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예를 들어서 특히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는 소음 민원이 딱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측정기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벌써 다 연락돼 가지고 그때는 공사를, 조용히 있어, 얘네들이. 가면 또 공사해. 이게 맹점이거든. 내가 맑은환경과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아예 그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건물 짓는 앞에다 딱 설치해 놓으라고. 그러면 화면이 딱 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레코드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두 과가 코어로 해서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 더 해도 되지요? 지금 우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397쪽에 보시면 “시스템 유지관리”하고 IoT 센서 663개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센서가 현재는 663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건축과에 예전 중산아파트에 크랙 걸리는 걸 IoT로 해서 설치해 놓아 가지고 이게 아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안전재난과하고 관련이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마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설치를 하고,

오천진위원

총괄하고 있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각 부서에서 담당 부서로 통지가 가고, 우리 과에도 통지가 오고, 시설물 관리자한테도 통지가 가기 때문에 같은 걸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추가 설치가 50개를 더 하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오천진위원

요청 오면?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게 IoT 센서로 받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번 12월 말에 빅데이터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바로 아까같이 아파트의 크랙이 넓어지면 바로 이게 우리 건축과 담당한테 날아가겠지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서로 브로드캐스팅식으로 날아가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관리는 여기에서 총괄하고 신청 들어오면 여기에서 다 설치를 하시는 거구나?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가 2억 1,000만원이야. 월에 한 1,800만원 나가요. 이것 어떤 근거예요, 1,800만원은? 이게 보통 큰돈이 아니거든요, 유지보수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일단 그 근거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월 1,800만원 유지보수로 매월 들어가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료 좀 자세히 가져다 주세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오시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재난안전상황실의 내진설비 관련해 가지고요. 이 지적들이 2013년에도 있고 2016년에도 있고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제서야 이 재난안전상황실 내진설비를 설치하게 됐을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재난안전상황실은 2023년에 저희가 그것은 만들었는데, 6층에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도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됐으니까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사는 내진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대비가 되어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지진 계측기 시스템이 저희가 설치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청사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재난안전상황실이라거나 해야 되는 곳들인데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6층에 있는 게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좀 많이 늦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저희도 그것을 보고 늦었지만 내년에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신규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은 그렇게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예산서 399페이지, ‘용산구 구민 안전 보험’ 관련해서 ’24년 내역을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것 15건에 전체 금액은 한 2,4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이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해마다 증액이 되는 상황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게 이렇게 고정비처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그게 증액이 필요한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거고요. 일단 아직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는 402페이지인데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402페이지 말씀이시지요?

백준석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CCTV 라이선스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능형 CCTV를 내년에 700대 라이선스를 구매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다음 질의와 좀 연동돼 있는데, 우리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CCTV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보면 당연히 참사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런 안전 관련된 예산 그리고 행사에 안전요원 등등 이렇게 많이 배치하고 또 설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견 또 너무 과도한 측면도 있기는 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게 CCTV 관련은 사실 저희들이 참사 이후에 나섰다기보다는 지난번에 관악산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25개 구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지능형 CCTV 다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구비가 지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 편성하면 5억 이상은 받지 않겠는가. 서울시에서 올해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한 222억원 정도를 자치구에 내려보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사업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예정된 300대씩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구청보다 지능형 CCTV의 비율이 낮아서 내년에는 1,200대 정도 하겠다. 그래서 1,200대라는 것은 저희들이 7억을 잡아놓으면 매칭사업이 내려오고 그래서 좀 더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또 시에서 안 내려오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이 라이선스라는 게 몇 년 주기로 아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또 고정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1년에 거의 100건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일차원적인 그런 방범용 카메라 말고 요즘은 지능형으로 서울시의 방침 자체가 그렇다 보니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하던 것을 내년에는 좀 늘려서 서울시 평균 이상으로 가겠다라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402페이지의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전체적으로 그냥 발언하고 마칠게요. 뭐냐 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과도한 측면으로 기울면 안 될 것 같아요. CCTV 만능으로 가면 이게 결국에는 또 예산 부담으로 자리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민원이 많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좀 고민해서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민원을 낸다고 해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다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설치할 수는 없는데,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설치 대수라든지 위치 같은 것들도 너무 과도하지 않게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설 같은 것도 좀 하고 해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겠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는 서울시 방침이 25개 구에 2026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내려보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 또 예를 들어 저희들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25개 구 중에 다른 데는 100% 완성이 됐는데 저희들은 50%밖에 안 된다면 또 그걸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사실 스마트정보과에서 운영을 했던 사업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언제부터 업무 이관을 받으셨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7월 1일부터.

정호

장정호위원장

7월 1일부터?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금년도 7월 1일에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7월 1일부터.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사실 여기 안전재난과에 스마트정보과의 예산이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포지션이 40억에서 70억 정도로 높아진 상태예요. 스마트정보과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아까 김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예산이 사실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조직개편해서 저희한테 올 때 거의 20억이, 기존에 가고 오면서 20억이 늘었거든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이번에 10억 정도가 좀 늘었는데 그게 CCTV가 한 10억 정도입니다. 14억 중에 CCTV가 10억이고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CCTV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제센터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능형 CCTV의 대수를 구비하다 보니까 좀 늘었던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래요. 업무적인 이관을 하면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또 내년에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업무 이관을 잘 받으셔서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충족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중에서 또 금년도의 사업들 중에서, 내년 사업 중에서 인파관리형 LED를 또 이렇게 2개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지역을 가급적이면 사전조사를 통해서 먼저 인파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는지 그 지역을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아직 미확정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핼러윈이나 연말연시 인파관리를 할 때 주로 세계음식문화거리에서, 이제 넓고 사람이 많으면, 나이지리아 거리라고 하는데 케르반 뒤쪽, 이화시장 쪽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고 난 지점 1번 출구 앞하고 그 뒤 골목에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에서 “이화시장 쪽하고 그 끝쯤에 설치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쪽에 정확히 할 것인지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다 계획은 있는데,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세부적으로 어느 지역이냐, 어느 동선에다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결정 남았다는 얘기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10ㆍ29 참사 이후에 또 이런 인파관리용 LED를 만들어서 안내를 해 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공간을 활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재난관리 전담 직원을 현재 우리가 시간선택제로 8분을 사용하고 계세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재난상황실에 8분, 관제센터에 16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10ㆍ29 참사로 인해서 수습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인력을 이렇게 많이 충원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인원을 8명, 16명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고민이 좀 많지요. 사실은 재난안전상황실하고 관제센터하고 통합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별도로 현재처럼 운영해야 되는 부분, 또 당직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행안부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을 유지하고 그분들이 상황 전파하고 이런 걸 하라고 해서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그것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고민이 길어질수록 우리 예산은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분들 전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적 역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한 매뉴얼들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10ㆍ29 참사 이후에 어떤 사후 문제점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뽑아 놓았던 그 인력들을 앞으로 어떤 유지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은 경직성 경비예요.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경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헌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예산서 409페이지인데요. 예산서는 그렇게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하고 얘기를 계속 지금, 부서하고 얘기를 해 왔던 거니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공중선 문제가 사실 통신케이블 거기에 추진단이 있잖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해 주고 있고, 내역은 다 차치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처리를 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좀 피드백도 늦고 드라마틱한 그런 처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는 거고,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우리는 사실 타구에 비해서 아직 조례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또 공교롭게 이게 사안이 민간에서 이렇게 용산주민들이 결성이 되셔 가지고 한 20~30분 정도가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추진단을 만들었어요, 공중선 이렇게 하자고. 그때 같이,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지난번에 간담회 했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과장님도 간담회에서 보셨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식은 피드백이 늦고 이게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서가 민원인이 돼서 통신사에 민원을 넣고 또 그 추진단에서 지금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스폿별로 문제되는 곳을 한 1,000곳 정도 사진 찍어서 보내줬잖아요. 엑셀, 사진 저기, 그 사진으로도.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 것을 해결을 하려고 보면, 이것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통신사들이 하는 것 그냥 민원만 넣고 기다려야 되는 실정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우리가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들한테 자꾸 해 달라고 더 종용한 것 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현재 우리 업무시스템체가, 상황이.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160만 원, 또 올해도 사실 사업비가 총 16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게 시책추진비로 잡히는 것은 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기간제근로자라도 한 분 해서 전담으로,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민원을 해 주고. 왜냐하면 부서는 지금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니까. 이건 하나로 해서 전담으로 달라붙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기간제 인원 한 분 충원이라도 하셔서 그분이 이렇게 전담으로 할 수 있게끔, 그 통신사하고. 그래서 계속 넘버링되어 있는 걸 하나씩 지워나가는 작업을 하면 되잖아요. 아무래도 한 번 얘기할 것 두 번 얘기하고 자꾸 종용하고 우리도 체계적으로 그것 정리하는 방법을 제가 건의를 해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거든요. 저희가 기간제를 쓰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그 자료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담당직원이 2명이 있거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료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정비 전후사진을 관리해서 향후 내년 하반기 때, 혹시라도 인력 문제가 있다면 내년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사실 부서에서도 다 나름 입장이 있고 저도 웬만하면 부서 입장을 존중하려고 이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행감 때도 얘기를 그렇게 크게 안 했던 거고 부서의 입장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산 편성을 안 하면,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여기 예산에서 이렇게 길게 할 건 아니지만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여기 대표단들을 또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면, 벌써 이분들은 저한테 갖고 온 지 6개월이 됐고 그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1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들이 볼 때는 사실 박탈감도 느끼고,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민간에서 한다는데 도대체 구청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주는데도 이걸 갖다가 주는 것도 해결을 못 한다고 그러니…….” 자기네들은 자꾸 이걸 가지고 그러면 과기부 얘기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니까, 이분들께서는. 그러니까 그것 추경 때까지 가는 것은 사실 제가 보면 이분들한테 6개월 또 기다려라,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추경 때 그게 반영이 된다 그래도 그때 하는 것은 사실 또 한여름이어서 일하기도 힘들고. 일단은 여기에서 저도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인력 충원하는 것은 제가 일단 검토로 달아놓겠습니다, 과장님. 저랑 같이 검토해 보시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위원장님, 이것 인력 충원 검토로 달아놓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자료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혹시 저단형 게시대 있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던 장소 위치, 그것하고 지금 신규로 10개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 혹시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올해 동주민센터에 요청을 해서 필요지역에 11개소를 설치했는데요. 올해 신청을 안 한 동이 5개 동이 있습니다. 그 5개 동에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각 동별로 2개소씩, 꼭 필요로 한 데에 공공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김송환위원

일단 기존의 저단형 게시대 장소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러면 질의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의 목적으로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지금 주민센터, 여기 관련 사진을 보니까 한강로동에 가로로 낮게 설치되어 있고 한남동에 무슨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그 게시대들을 구민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을까, 사실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거리에 게첩되어 있는 광고현수막도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게시대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어떤 안내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의문이 돼서요. 게시대 설치에 대한 것들은 한번 정도, 이게 과거에는 게시대를 통해서, 매체들이 활발하지 않을 때, 그런데 지금은 게시대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한강로동의 거리에 있는 가로대 그런 데에다가 설치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주민센터 앞의 게시판 이것은 거기 앞에서 광고물이라든가 안내문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우선은 저희가 게시대의 종류가요, 현수막 6단짜리 지정게시대가 19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단형 게시대가 5개소, 그다음에 정치현수막 3단형 지정게시대가 2개소를 기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저희가 동주민센터 의견을 수렴해서 동에서 “단체라든가 동의 주요행사 안내ㆍ홍보 게시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 때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동주민센터도 보면 그 공간이 게시대를 설치할 수 없는 주민센터도 있고, 또 물론 밖에 화단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있어서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게시대에 대한 것은 그 청사 안에 충분히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동에서 요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효과 면에서는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혹시 지금 6단, 2단, 3단 또 저단 게시대에 대해서 불편에 대한 어떤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있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김송환위원

아, 그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사실 게시대 설치가 결국은 안전도 확보해야 되고, 가시성도 좀 따져봐야 되고, 주변 경관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게시대에 대한 것들을 용산구도 파악을 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지역은 주변 주민여론을 좀 확인하고 신중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409쪽에 보시면 “무단도로점용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무단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무단도로점용 시설물은 어떻게 보면 처리, 행정 대집행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800만 원씩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무단도로 적치물의 규모가 큰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후암동에 일부 오래된 화분, 인도상에 있는 화분을 처리할 때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동자동 쌍굴다리 있는 쪽에 오토바이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서 불법으로 일반도로상에, 인도 상에,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는 그렇게 하셨는데 조사를 사전에 하신 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매번 매일매일 현장 순찰하면서 무단 설치된 고가라든가 아니면 교량 하부에 있을 시에 저희가,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답을 정확하게 지금 안 하시니까 두루뭉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자진 정비를 미이행할 때 조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우선은 행위자를 찾아서 그 행위자한테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진 정비기간을 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자진 정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강제 수거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게 처리된 그 자료가 있나요? 사례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좀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도로는 물론 많은 차량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적치물이나 이런 점용을 했을 때는 신속하게 원상회복하도록 이렇게 해서 도로 환경을 잘 조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우리 김송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 자세하게,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 좀 드리려고. 지금 그것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 제시) 다음에요. 또요. 더요. 네, 거기까지인데. 지금 마지막에 2개가 제가 확인해 본 건데, 3단형 게시대 같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치현수막 용도로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우선은 이제,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쭉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서. 1단, 2단 3단, 6단 그 4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지금 저 그림에 보시는 건 3단짜리잖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3단.

형원

김형원위원

저게 지금 삼각지거든요. 아까 먼저 본 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효창공원역.

형원

김형원위원

효창역 사거리에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는 지금 저게 하나도 안 걸려 있어요. 저게 지금 본 게 얼마 전부터 저런 상태로 그냥 있어요. 그런데 저게 굳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저 앞에 쭉 보시면, 이제 전면으로 보시면 공원 입구거든요. 그러면 환경도 환경이지만 장애도 되고, 저런 위치에다가 저런 걸 설치한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별로 바람직한 그런 장소도 아니고, 저렇게 이용도 안 하는데, 내년에 또 하기로 3,500만 원 예산 잡혀 있지요? 내년 사업, 10개소인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2,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500만 원인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저것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한 10개소 신설하는 부분은 기존에 5개 동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년에 동주민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물론 그 얘기도 말씀하셨어요. 꼭 저렇게 거리에다가 저걸 설치해서, 다른 무슨 나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저게 스테인리스강이 됐든 뭐가 됐든 철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을 저렇게 도로에다가 세워놓으면 별로 미관상도 그렇고, 저것 이용도 저렇게 안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정치현수막용으로 3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는데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것.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만약에 각 정당에서 신청률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놀려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요.

형원

김형원위원

정치현수막 보니까 그것 아니고도 지금 다른 데도 걸고 있잖아요, 15일씩인가 해서.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주로 일반적인 게시대가, 저희가 설치한 게시대에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저는 게시대가 필요할 것 같지 않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정당에도 협조 공문을 좀 띄우고요. 앞으로 정당현수막 이외에 일반현수막도 저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공공용 현수막도,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것 아까 6단짜리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는 지금 그나마 6단 중에 맨 밑에 하나가 비었어요. 다음! 저기는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군데인가요? 그다음! 여기는 두 군데, 세 군데 비어 있고, 여기도 두 군데 비어 있고. 이렇게 저 6단짜리 저것도, 아까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지금 19개소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준 것 보니까 10군데인데?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19개소입니다. 6단짜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여기에 10개라고 나와 있어요. 10개라고 나와 있다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10개소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6단이라니까요. 내가 불러드릴까요? 성촌공원, 서부이촌동 우편집중국 앞, 한강대교 입구, 한강대교 북단사거리, 서빙고동, 반포대교 및 한강중학교 앞에, 한강중학교 앞 여기 2개 있고, 원효대교 북단, 북한남동, 동부이촌동 빌라맨션 앞 이렇게 해서 10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6단짜리 현수막은 총 19개가 있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제가 그냥 말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받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자꾸 19개라고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것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작년에 많이 설치를 한 것 같은데.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기존에 노후된 6단짜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신규 설치하는 곳?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교체 설치를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교체?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우리가 행안부의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4군데 이렇게, 특히나 한강중학교 앞 거리나 이런 곳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 이용률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형원

김형원위원

저게 흉물이잖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예전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용산2가동의 소월길 올라가는 쪽이 거기가 여러 가지로 전망도 해치고 그다음에 그 판이 원래 6개가 있어야 되는데,

형원

김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저기가 지금 우리 녹사평,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분전반이 있어 가지고 3개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잠깐만요. 저 게시대가 녹사평역 앞에 있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저런 데다가 저렇게 미관, 본 위원이 봤을 때 판단이에요.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런 데다가 저렇게, 저게 100% 이용이 되더라도 저런 장소에다가 저렇게 하는 것은 환경 미관상도 그렇고, 이태원 들어오는 그 초입인데, 물론 광고효과는 있겠지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런 위치에 저걸 게시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우선 제가,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2006년도에 어떤 민자 유치사업으로 기존에 설치가 됐던 사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지적한 서빙고동, 한강중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 아까 보니까 삼각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6단 중에 1단만 사용이 안 됐어요, 제일 밑에. 이용률이 있는 데는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상업 광고라든가 공공용 광고를 할 때 하나 설치할 때 상업용은 14만 원의 수수료를 받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그다음에 공공용은 9만 원을 받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냥 하는 건 아니겠지요. 이것 다 나와 있네, 사용료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가 위탁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누가 운영을 하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 위탁 주는 그것도 계약을 했든 뭐 우리 구청에서 관리는 하는 거잖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데서는 도시 미관상으로 볼 때도 저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이제 말씀 좀 정리해 주시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앞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저게 그러면 1년 민간위탁을 줬으면 거기에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시설은, 아까 저것 교체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다 시설을 해 주는 거잖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그동안에 시설이 돼 있던 곳을 저희가 중간중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사용료를 받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면 ‘저게 얼마나 이용이 됐는지?’ 그건 자료 없나요? 아까 게시대가 이 자료에 보면 10개잖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19개지요, 네.

형원

김형원위원

10개마다 그분들이 얼마나,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월별로, 그리고 이게 보니까 도로점용, 뭐냐? “게시기간이 15일 이내로 하고, 1회 연장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거기 내가 확인해 봤더니 저게, 어떤 상호를 특정하지는 않겠는데, 1개소가 2개, 3군데에 계속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또 이 규정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건데, 그러면 사용료를 계속 내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내면서라도 이렇게 이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것은 생각 좀 해 보시고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6단짜리잖아요, 원래? 그 위에 1층이 더 올라가 있어요. 저, 어디 갔어요? 저기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화면으로. (자료 제시) 저기 보시면 6층은 석 달은 비어 있고, 3단은 지금 게첩이 되어 있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제일 맨 위에 1단이 또 있어요. 그게 원래 그렇게, 그러면 저게 7단이 되잖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 홍보할 수 있는 판을 설치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저게 누가 누구를 홍보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우선은 이제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가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구정이 아닌데, 저거는? 개인……. 그것 확대 안 되나요? 그것 센트럴서울안과잖아요. 제일 위에!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한강대교 입구 쪽에 있는 것은 별도로 아마 그쪽하고, 성촌공원이 있는 쪽에는 지금 상업광고판을 별도로 위탁업체에서 그것을 받아서,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것을 지적하는 건데, 지금.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원래 6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어느 쪽에 보니까 우리 용산구 또 그것이 붙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원래 6단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쉽게 건물로 말하자면 증축을 한 거더라고요, 저게. 보정을 해서 갖다 붙였어요, 저걸 제작해서. 그것 위법 아닌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마따나 기존에 위의 상업광고가 고정적으로 한 것은 위탁업체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번에,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수익성이 떨어지면 단가를 낮춰 주든가 해야지 그건,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단, 3단, 5단 이 내용을 가지고 김형원 위원님한테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지금 “6단으로 돼 있는데 위의 마지막에는 왜 광고성을 더 하나를 운영하느냐, 공익적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수막 자체는 현재 민간위탁을 줘서 위탁체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빈 공간들이 너무 많으면 보기가 싫으니까 위탁 운영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더 관리를 잘하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자, 그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 정리해 주세요.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나중에, 제가 더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예산 지금 3,500만 원인가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3,500만원.

형원

김형원위원

“구 운영 게시대 신규 설치 및 정비”. 저단형 2,500만 원, 10개 있는데, 그것 예산 삭감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저단형 2,500만 원, 삭감 요청.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니, 국장님! 저기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계수하기 전까지 우리 과장님하고,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면 그러세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미관을 훼손하는 것 여러 가지 현수막으로 인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단형이라든가 3단형, 6단형 현수막을 거기에 홍보하는 게 보통 계절별, 시기별로 약간씩 상이합니다. 어느 시기에는 거기에 게첩을 하고자 하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촬영하는 것은 언제 촬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게시대 신규 제작 건은 동에서 수요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잘 살펴서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동 조치가 필요하거나 철거할 부분도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되신 것 같고, 추후에 또 그 부분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412쪽 좀 봐 주시겠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매년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리는 게 각 동에 현수막 걸고 나서, 그걸 노끈이라고 하는데, 끈!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그냥 있는데, 제가 아마 여기 먼젓번에 얘기했는데, 그것 예산 잡아서 전체 다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그것 철거가 안 되어 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현재 마무리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불법현수막 잔존물 제거 용역 관련해서 금년도에 1,600만 원 예산 배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순차적으로 잘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현재 정비하고 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원효로 이쪽은 아직 안 되어 있던데, 현재 하고 있다 이거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올해 말까지면 싹 정리하는 거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게 또 깨끗이 청소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불법광고물 단속’, 그분들 6명이 지금 계시잖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그분들 현수막 떼는 걸 딱 봤어요. 이만한 저기 대나무 그걸 갖고 선을 뚝 끊더라고. 끊어 갖고 바로 차에 싣고 그냥 가시더라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문제야, 그게! 그러면 또 노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가 깎아서 사람을 갖다가 3명으로 줄여서, 아예 그렇게 할 바에는 예산을 반으로 확 깎고 나머지 예산을 갖다가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업체에다 용역을 줘 갖고 전체 철거를 하는 게 어때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기존에 기간제를 2023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관리를 잘해서 어떤 잔존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둘 중에 선택하시라고. 현수막을 끊더라도 끈만 딱 끊어 갖고 그냥 전봇대에 그것 묶여 있는 것 그냥 놔두고 갈 바에는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아예, 현수막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그냥, 아까 우리 권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중선보다 더 지저분한 게 현수막 노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앞으로,

오천진위원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을 갖다가 그것은 잘하셔야지, 가다가 보면 공중선보다 더 지저분한 게 노끈이라니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철거할 때 신중하게 좀 더 세밀하게 끈 같은 처리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하여튼 이것 12월 말까지 하셔 갖고, 예산 1,600만 원 줬다니까 12월 말 딱 되고 나서 1월 1일에 일어나서 제가 한번 쭉 다니면서 현수막 사진을 찍어볼게요. 과장님, 그것 확실히 챙기세요. 정말 지저분해요. 뭔지 아시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시고, 우리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몇 년 근무하셨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32년 근무했습니다.

오천진위원

32년 동안 근무하셨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32년 동안 근무한 소견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 국장님께서도 연수 들어가시는데,

오천진위원

같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장님 그리고 열두 분의 의원님 덕분에 공직생활 좀 무탈하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직생활을 했다고 자부는 하지만 모든 게 다 우리 지역을 사랑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저희 집행부에 있는 저 자신도 우리 용산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의 간부님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후배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용산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이구! 소감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국장님도 한 말씀 하세요. 오늘 이왕에 다 이야기하세요, 끝났는데. 하셨는데 하시지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이 자리에서 소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오천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런데 큰 대가 없이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장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가 있었고, 또 지금까지 저하고 동고동락을 해온 선후배 직원 여러분들의 도움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을 좀 전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얼마 후면 제가 자연인 신분이 됩니다. 짧지 않은 3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지치고 또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직에서 받은 사랑을 제가 새로운 세상에 나가면 배려도 하고 또 봉사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좀 더 보람차고 멋지게 살아갈까 합니다. 저는 용산구민입니다. 앞으로도 용산구민의 한 사람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구가 더욱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항상 변함없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33년 공직생활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10쪽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있잖아요. 그 정비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지금 시선제 주간에 두 분하고, 그다음에 직원 2명이 주간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야간은 기간제 2명하고 그다음에 시선제 1명 해서 야간 근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기간제 2명을 지금 증원하는 것 아니에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이번에 추경 때 3개월 동안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 기존의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요?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불법 거리 가게 정비용역”이라고 있어요. 용역을 또 따로 줘야 되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그동안에 고엽제전우회에서 쭉 용역 사업을 했거든요. 주민 홍보라든가, 고엽제전우회 그 단체가 어떤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오랫동안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요.

이인호위원

계속 해 오던 사업이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그동안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됐다가 올해부터 6,000만 원씩, 내년에도 6,000만 원씩 이렇게 용역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인호위원

용역비가 지금 1년에 300만 원인데요, “불법 거리가게 정비 용역”?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이인호위원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에.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사무관리비에서요?

이인호위원

네. 그것 6,000만 원은 민간위탁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불법 거리가게 정비용역”이에요. 그런데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또 용역을 줘야 되나?”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불법 거리가게는 우리 이태원로에 기존의 노점상을 활성화해서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각종 분전반이라든가, 그게 낙서로 인해서 좀 지저분하면 거기에 대해서 낙서 제거도 하고 그다음에 페인트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고엽제 그분들 해서 드린 거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네, 알았고요. 그리고 공중선 정비, 거기에 보시면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인호위원

지금 가다 보면 용문동 같은 데 보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이 불날 것 같아서 위험하게 보이더라고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인호위원

아니, 그것 통신회사에서.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공중선 정비 추진사업단에서 방송이라든가 통신주 설치한 업체에서 자체 예산을 부담해서 그동안에 정비가 안 됐거나 좀 노후되거나 얽히고설켜 있는 부분을 일정하게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정을 정해서 각 구마다 주택가구 수라든가 인구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약 10억 미만으로 받아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올해 5개 동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했는데요, 그것도 지역적으로 했습니다. 주로 노후 연립이라든가 단독주택이 많은 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비구역을 좀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용문동 좀 해 주세요. 용문동에 며칠 전에 가 보니까 불날 것 같더라고. 용문동 좀 꼭 해 주세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시장 주변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용문갈비 그쪽으로, 그 골목 쪽으로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411페이지고요.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내용에 짧게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저단형 게시대 신규 제작”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센터에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올해 11개소 설치할 때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요. 수요조사를 하신 거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저 화면을 보시면, (자료 제시) 이렇게 지금 LED 사인으로, 주민센터인데요. 타 자치구 주민센터입니다. 이렇게 LED 사인으로 바꿔 놓은 화면인데, 과연 우리 구처럼 저단형으로 이렇게 게시대를 놓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88페이지의 사진을 봐도 거리에 이렇게 게시해 놓는 게 도시 미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보여요, 이게.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야 되는 추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시민게시판도 마찬가지고요. 줄여나가는 추세로 가야지 늘려나가는 추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광고가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위탁이 얼마나 남았지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기간이?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202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2026년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 미관상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전자게시대나 뭐 이렇게 다른 LED 사인 쪽으로 가서 미관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지, 방향을. 그래서 본 위원도 저단게시대 부분 2,500만 원은 삭감 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지털 전자게시대를 시범적으로 2개 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행안부 지원금 가지고 했는데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것은 역행하는 방향인 것 같아서 일단 삭감 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저단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우리 도로에, 특히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저단형을 대부분 다 설치를 하고, 저런 LED 현수막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어야지만 설치할 수 있는 이런 한계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고민해 왔던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 의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어요. 내년도에도 2억 4,000만 원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사용하고자 지금 편성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어디에 하실 건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 수당하고 그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정호

장정호위원장

사업비하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간판 개선사업 관련해서 2억 4,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디 지역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하실 계획이냐?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현재 아직 수요조사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니까 늘 얘기가, 이게 답습을 하지 말라니까요. 이 정도의 기금을 우리가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면 사전조사가 다 있어야 된다니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 검토는 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이태원2동, 후암동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간판 개선사업을 실시 안 한 지역인 원효2동하고 서빙고동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현장확인하고 동주민센터하고 협조해서 우선적으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기금이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을 때는 사실 사전에 내년에는 원효2동을 한다든지, 후암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의 계획을 완벽하게 다 갖춘 다음에 이렇게 요구를 해 주시고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지적했던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우리가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잔존물까지도 다 수거해 오라고 지시를 하셔야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수거보상제는 일반인분들이 참여하는 사업이고요. 어떤 안전을 염두에 두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니, 그래도 그것,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잔존물 같은 경우에는 전신주에 많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전신주만 있는 게 아니고 가로수도 있고 낮은 데도 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낮은 데는 저희가 불법전단지라든가 그것은 수거,

정호

장정호위원장

전단지 말고 현수막을 묶는 그런 끈들이 굉장히 많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광고물 수거할 때, 보상할 때도 아마 다른 예산을 편성 안 해도 이 안에서도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폭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셔도, 지금 4,000만 원 편성했는데 더 필요하다면 더 편성해서라도 쓰시란 얘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 대신에 거리 환경을 현수막으로 인해서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아주 깔끔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울러 교통행정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허영민 경영안전사업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예산서 422페이지인데요. ‘안전한 횡단보도 조성’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몇 군데 정도나 설치가 되어 있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안전 보행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두성위원

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꽤 많은 곳에 해 놓았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많이 하셨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꽤 많이 했습니다. 시비도 지원을 많이 받아서.

권두성위원

잘하셨더라고요. 이게 사실 밤에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좀, 조명처럼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좀 아쉬웠던 점이 뭐냐 하면 일단 이것을 할 때 우리가 먼저 구조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초등학교 지역에 해 주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제가 교육지원과에 물어보니까 신용산초등학교가 초등학교 중에서는 제일 많더라고요, 인원수가. 중학교는 용강중학교 그다음에 용산고등학교가 이렇게, 초ㆍ중ㆍ고 순번제가 다 1순위들인데, 아쉽게도 신용산초등학교에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동부이촌동이 인구 밀집도가 제일 높은 지역인데, 거기 있는 지역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대교가 다섯 군데를 접하고 있잖아요? 한남대교, 반포대교, 동작대교, 한강대교, 원효대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남대교에는 설치가 됐잖아요. 그런데 반포대교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이 많더라도 육교가 있고, 그다음 많은 데가 한강대교인데, 또 한강대교는 사실 굉장히 이게 크잖아요. 넓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또 한강대교도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거기 바닥 신호등이.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제가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한 군데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래서 두 군데도 좀 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굉장히 시비 지원도 받아서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을 많이 해 주셔서 웬만한 곳은 다 되어 있고요. 이제 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고 그런 부분은 설명을 저희가 드릴 수 있고요. 아까 한강대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를 지금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지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권두성위원

아, 그러셨어요? 잘하셨네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또 그게 시도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따로 그래서 8,000만 원 정도 가지고 저희가 서빙고나 이촌동 쪽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것은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지금 한 9,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으로 커버 가능할까요? 신용산초등학교,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가능하면 시도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권두성위원

네, 받을 수 있으면 좋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비는 이면도로 같은 데, 그런 데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예산 이렇게 증액이나 이런 것도?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안 해 주셔도 시비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받아오시고 신용산초등학교도 지금 없으니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것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417페이지,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8,000만 원, 용산구 “마을버스 노선정비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궁금한데, 첫 번째로 이 연구용역은 어떤 법적인 근거로 이 용역을 진행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법적인 근거보다는 저희가 마을버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을 관할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이유는 용산구의 마을버스 운영 현황을 좀 분석하려고 하고 있고요. 발전 방안도 좀 모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원효2동이나 이촌2동의 실태조사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이 지금 한참 이루어져서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관련해 가지고 마을버스 운영 방안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하고 지금 저희 문화셔틀버스 간의 운행목적이나 노선 등 관계 재정립도 필요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용역을 신청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관련 조례들에 따르면 이것 관련해서 시행 계획이나 기본 계획들 수립하잖아요. 거기에서 논의됐던 바들은 없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업체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다 검토해 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 용역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 계획 제출해 주시고.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조금 금액이 과해 보이는데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자료할 때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일단 검토의견 달아 주세요. 두 번째로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인데, 예산서 419페이지입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사무관리비’에 “문화시설 셔틀버스 홍보비” 300만 원이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도 제안하셨던 건데, “문화시설 셔틀버스에 대한 명칭 변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 조례 바뀌어서 ‘문화시설’은 빠지는 거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문화시설,

함대건위원

그냥 ‘셔틀버스’ 아닌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함대건위원

아, 그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문화시설 셔틀버스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문화시설 셔틀버스’ 말고 버스의 명칭이, 따로 용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런 차원에서 홍보도 할 겸 아예 공모로 주민들한테 버스명을 한번 제안을 받아보세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저번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한번 공모든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든 아니면 네이버 폼이든 해서 저희만의 애칭 같은 그런 버스 이름을 해 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별도의 홍보비를 책정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이해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아, 죄송해요. 하나만 더 할게요. 문화시설 셔틀버스가 되게 애써서 시간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버스를 무한정 기다리게 되는 상황들이 좀 많아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버스 기사분들이 또 시간을 1시간 정도 운행을 하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쉬어 주셔야 되는데 데모라든가 이렇게 집회가 있으면 좀 늦어지잖아요? 그것을 감안해도 쉬지도 않고 또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맞춰달라고 하기에는,

함대건위원

아니요. 시간을 맞춰 달라는 것 말고, 그러니까 버스정류장들처럼 도착 예정시간 이런 것들 표시를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저번에 검토를 한 부분은 있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17페이지,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질의했던 ‘연구용역비’, 마을버스 노선이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들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교통 취약지역이라든지 문화셔틀버스와의 연계 등등을 전반적으로 다 손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역은 잘됐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한테도 이 연구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스마트쉼터, 예산서는 421페이지인데요. 2개소 신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위치를 어디로 계획하고 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민원이 다수 되어 있는 원효로3가에 교통섬, 버스정류장 아시지요?

백준석위원

원효로3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원효로3가 버스정류장.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는 삼각꼴 있는 버스 정류장이요. 원효대교 바로 올라가기 전에.

백준석위원

아, 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거기에다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서빙고역 1번 출구라고 또 있거든요. 거기 서빙고역 1번 출구가 좀 어둡습니다. 어둡고 좀 춥고, 주변에 뭐가 없어서. 그래서 다수의 민원들이 지금 두 군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단 선정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서빙고역 1번 출구?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거기가 가 보시면 좀 어둡고 주변이 휑하거든요.

백준석위원

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환하게 밝혀 주는 부분도 있고 또 보온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는,

백준석위원

이것도 일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끝으로 ‘워킹스쿨버스 운영’, 예산서 423페이지. 14분을 교통안전지도사로 운영을?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14분? 이게 최초에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것 하시려고 하는 분이 없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때 저번에 해 주셔 가지고 학교나 이런 데에 계속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게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이 학교나 학부모들은 ‘워킹스쿨버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하니까.

백준석위원

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사업명도 바꾸고 그런 쪽에서 접근할 수 있게끔 사업명도 이번에 ‘워킹스쿨버스 운영’으로 바꾸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번에 그러면 불용률이 거의 없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불용률은 거의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많이 지원들을 하시는 상황이 됐나 보네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하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백준석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423페이지인데요. ‘통학안전지킴이 운영’, 이 관내 3개 학교는 어디 초등학교 세 곳이에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3개 학교라고 딱 지정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일단은 어르신복지과에 또 어르신 교통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어르신복지과에서 한 14분 정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문 같은 데서 하는 것 외의 어린이통학로에서 좀 안전한 곳, 위험한 곳 그런 데를 지정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네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올해.

백준석위원

이 사업을 보고 본 위원이 신용산초랑 이촌코오롱아파트 사이의 길을 보면 항상 보도 폭도 좁고 좌회전, 우회전이 겹치면서 좀 위험하더라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런 곳을 좀 해 보려고.

백준석위원

네, 거기는 상시 근무하실 수 있게 배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18쪽에 ‘고령 운전자 지원’ 있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어르신 특강 해 가지고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고령자 지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다 보면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좀 이름 있는 분들, 어르신들한테 홍보가 될 것 같아서 특강을 전반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안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인호위원

홍보가 이제 많이 되야겠네요, 처음이니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제 하려고, 적극적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또 지원비도 지원이 될 거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또 경로당이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한국교통공단이나 여기 섭외를 해서 또 교육 시간대에 한 10분, 20분씩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일단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이인호위원

그러면 강사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강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러면 이게 70세 이상만 우리가 면허증을 반납받는 건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서 100명을 우선으로 이제 잡으신 거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419쪽 보시면,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410?

형원

김형원위원

419.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마을버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BIT요?

형원

김형원위원

BIT 설치 관리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용산에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 있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4개 정도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4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 이 BIT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2개 정도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개 정도, 아니, 3개 정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노후된 것도 많고 그래서,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이 BIT 설치를 하면 우리 일반,

정호

장정호위원장

잠깐만요. 김형원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제가 질의 중에 잠시 중단해서 죄송하고요. 질의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아까 질의 중에 BIT 시스템이 일반 시내버스의,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똑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전광판에,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몇 분 남아있다고 연락오고.

형원

김형원위원

이런 정보 제공하는 그런 거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 3억 가까운 돈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현재는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설치가 12개 정도 되어 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12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제 올해 저희가 3개를,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는 몇 개가 지금…….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한 것은 올해 3개를 하면서 현장조사를 전부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BIT가 설치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겠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될 수 있는 곳이 32개소입니다. 그래서 32개소를 예정으로 잡았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 여기에 나와 있구나. 그래서 32개소 설치 비용이 지금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1개당 8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전체 정류장 개수가 몇 개인데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전체 버스정류장 개수요? 마을버스 버스정류장 개수?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일단 BIT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현장 다 가서 확인한 게 32개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도 이용자들한테 정보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것 같네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굉장히 호응도 좋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BIT가,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는데 BIT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다 조사는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노후된 것도 꽤 많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간판이.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깨끗하게 환경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전 시설부담금 등”이 1,600만 원, 지금 32개소. 이것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게 설치할 때 한전에다가, 한전 전기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전원이 있어야 되니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BIT에 불이,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전에다 납부하는 비용.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게 우리 시에서 보조받거나 이런 건 없는 모양이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초기에는 아마 한 9개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이제 안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구비로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하여튼 이것은 구민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을 떠나서 시설을 잘, 선정해서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선정된 그런 자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자료는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백준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421쪽, 스마트쉼터 관련해서 우리 2개소를 지금 새로 신설한다 그 얘기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또 추가로 하고 이번까지 해서 6군데 지금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에 지금 기존 4개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니요. 6개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6개 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두 군데를 선정한다, 이 얘기신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2개를 더,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위치도 자료 있으면 한번……. 이것은 새로 신설은 정해진 건 아니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다수의 민원이 계속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 봤지만 꼭 필요한 장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떤 규정이 있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럼요. 그냥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규정이나 이런 내용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버스정류장에서 한 20m 이상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고 그런 규정이 있을 텐데.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규정이 필요하시면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아니, 이게 왜냐하면 언론에서 서울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관련해서 보도가 난 게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설치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가지고 교통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설치하는 장소를 해서 잘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온열의자 유지보수는, 온열의자 추가 설치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올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타구는 온열의자가 버스정류소에 안 돼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는 전부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전부 다 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132개소를 전부 했기 때문에 온열의자를 추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을 이유는 없고.

오천진위원

온열의자하고 위에 저기?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버스정류소에 있는 온열의자는 전부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원효1동을 갖다가 민원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아왔는데요. (사진 제시) 지금 여기가 원효1동 주민센터, 보건소 꿈나무 앞에 하여튼 해 갖고 6군데가, 내가 크게 보여줄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저도 자료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6개. 이것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버스정류소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폭이랑 이런 게 다 맞아야지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폭이 좀 넓은 데가 있었습니다. 폭이 넓은 분소라든가 그쪽은 저희가 한 10년 전에 버스정류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 매립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얕게. 그런 자료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해 놨는데 장소가 좁아서 못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이대로 두는 거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중 6군데에서 지금 원효로3가에 여기 건물이 새로 지어서 백을 해 가지고 굉장히 넓거든요. 여기 한 군데는 바로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는 설치해 주시고.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우리 원효1동의 6군데가 이 온열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작게라도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버스 스마트쉼터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보통 몇 평 정도면 설치할 수 있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만들어진 평수가 기본이 6평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좀 작은 건 4평, 그다음에 용산에 있는 게 8평.

오천진위원

8평인데, 이게 제가 우리 효창공원앞역 거기 가운데에 있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기본 6평입니다.

오천진위원

1호 저기라 제가 거기 자주 가는데,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좋아하십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원효로3가 교통섬하고 두 군데 설치하신다는데, 이제 우리 용산구의 정류소가 넓은 데, 거기에 맞는 장소가 있으면 수시로 개발해 갖고 내년도 예산 또 잡아서 계속 확장 좀 해 주세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용산을 명품도시로 만드는 데 이런 것이 설치가 잘돼야 돼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게 단점이 뭐냐 하면 노숙자가 와서 잠을 자, 또 이 자리에. 이것 관리를 해야 돼, 또.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것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통합관리 사무실에서도 그 화면이 다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시가 되면 이렇게 나가라고 해서 아예 안에 못 들어오게 딱 막아집니다, 시스템상으로.

오천진위원

시스템상으로 다 자동으로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천진위원

오케이!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또 청소도 하고 있고 청결하게 유지 잘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게 자전거! 자전거 우리 보통 보관소에, 이렇게 길거리에 세워 놓잖아요. 거기에 가을 되면 쓰레기 하치장이야. 바람 불면. 그래서 이 자전거를 갖다가 여기에 “방치자전거 수거ㆍ처리용역” 있는데, 이것 자전거 수거ㆍ처리만 하지 청소가 안 돼. 그래서 남영역 거기 지나가다 보면 그냥 낙엽이 하여튼 무슨 하치장이야.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가 얼마를 잡아서 이걸, 특히 가을에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봄ㆍ여름에, 가을이 특히 이게 더럽고 그러니까 이걸 분기별로 청소를 용산구 전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일단 예산에는 교통시설물 세척 예산은 잡고 있고요. 그런 민원 같은 것도 저희가 접하고 현장도 가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시는, 방치 하시는 분들이 청소도 가끔 해 주시고, 별도로 비용을 따로 줄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게, 왜냐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민선 8기는 깨끗한 용산을 만드는 게 주목표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자전거, 뭐라 그래? 자전거 세워놓는 데 주위가 쓰레기 하차장이야. 그게 거의 다야, 거의 다.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께서 예산을 새로 잡든지, 예산을 더 요구를 하시든지 해 갖고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청소를 고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잘한 일, 올해. 제가 민선 7기 때 그렇게 “용문시장 사거리 교차로 해 달라.”고 그래 갖고,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몇 번 저 때문에 가 갖고 “의원님, 아닙니다. 한쪽은 짧고 한 개가 깁니다.” 결국은 아이디어 낸 게 보도블록 앞에 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 이게 탁상공론해 갖고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교차로, 용산에서 교차로로 제일 잘된 데가 용문시장 사거리인데 주민들이 정말로 칭찬이 대단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통행정과장님은 그것을 갖다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갖고, 그것 청장님이 아이디어 낸 거야, 앞에 보도블록 내놓은 게. 그래 갖고 짧게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내 갖고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교통이 편리하면 모든 게 편리한 거거든. 그렇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용문시장 사거리 교차로 한 것 너무너무 제가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417쪽인데요.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선정비 연구용역,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히는 알 수 없는데 혹시 마을버스 회사들의 경영에 관련된 것도 이 속에 들어가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경영 관련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5% 정도 구비를 지원해서 재정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도 재정지원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지금 마을버스 회사들이 4개 노선 전부 다 공히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또 버스 운수 종사자들께서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저는 노선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버스 경영에 관련된 얘기들을 용역에 넣어서 ‘이것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 마을버스의 기능을 어떻게 살려나갈 건지’ 이렇게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재정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면 이 내용에 또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접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리적으로 지자체마다 다양한 상황은 있게 마련이지만 사실 용산구의 마을버스, 지금 제가 02번 예를 들면 자주 좀 이용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느 나라를 지칭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도의 수준의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우려스러울 때가 많아요. 또 성동구에서 특수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한 30만 원, 또 2023년 8월에는 32만 원을 추가 지원해 주면서 생활임금을 보전해 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용산구에 있던 그 마을버스 종사자들이 그쪽으로 이직을 하시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재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신설을 해서라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어찌 됐든 마을버스 운영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가 BIT도 전부 바꾸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저희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체크해서 용역 할 때 잘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고령운전자 지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교통카드 제작” 500만 원이 있어요. 5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네요. 5,000원짜리 400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000원권 교통카드를 제작하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48만 원인데, 이제 분기로 12만 원씩 48만 원을 지원할 때 거기에 돈을 넣어줘야 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카드 제작?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충분하게 내가 지원을 받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48만 원 정도면 교통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저희가 강남이나 성동, 여기보다 훨씬 지금 높이 잡았습니다, 이번에.

김송환위원

지금 혹시 예상하시는 반납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 추정치가 있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추정치는 따로 있지 않고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추정치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통계적으로 저희가 면허증 반납을 받고 있을 때 한 100명 정도면 충분히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이 면허를 반납하시고 또 집 안에서 급한 응급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늘 운전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나 자제분의 차나 이런 것을 운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무면허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교육에 참고를 좀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고령운전자 관련된 예산, 사실 저는 조례 통과할 때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산 전액 삭감하고 싶지만 일단 첫해 하는 것 보고,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좀 믿어주시고요.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부서가 노력한다고 이게 효과적인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정책 자체에 좀 불신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면허증 반납을 할 수 있겠지만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운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도 있고 이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고령자가 꼭,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걸 가지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운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왜 운전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운전할 때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도 계속 시킬 생각입니다.

함대건위원

이수율이 낮을 텐데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수율이.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이수율은 아니고요. 이수를 따로 시키겠다는 건 아니고 무슨 행사가 있거나 경로당을 방문하거나 저희 구청에서 또 행사가 여러 행사가 있을 때,

함대건위원

아니, 대상자들한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럼요. 그리고 또 꼭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지금 제 나이라든가 젊은 분들한테도 이런 걸 계속 홍보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같은 홍보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너무 제한을 두고 교육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함대건위원

네.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안이 추가적으로 연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예산서 423페이지, ‘어린이 통학로 환경 개선’인데요. 그것 저한테 설명하셨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어린이 통학로…….

함대건위원

423페이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이게 기존에 위원님, 2023년도에 ‘통학로 개선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하고 동일하고요. 2024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신규라고 저희가 설명해 놓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로 환경 개선’이 통학로 개선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세부 사업내역 주시고요. 일단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용산구 내에 이 보행자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이것 교통신호등 설치는 경찰서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예 다 전부 경찰인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게 교통신호등 체계 같은 것은 전부. 그런데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에게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이것 설치한 것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던데, 우리는 경찰이 하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러니까 지자체가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통계를 제가 모르고 있다는 거지,

함대건위원

예산 투입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다른 지자체들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 그래요?

함대건위원

기사들이 그렇게 났던데요. 아니에요? 대구나 인천이나 원주 이런 데들이 시에서 기사를 막 냈던데 그것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서울시는 그런 예는 없거든요.

함대건위원

그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좀 협의를 하셔서 많이 설치되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많이 설치되게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경찰서랑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안 되면 저는 이건 예산 투입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421쪽에 보면 온열의자 쿨링 덮개를 몇 개 설치하시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022년 전에, 지금 냉온열의자는 다 있고 온열의자만 설치했던 게 있었습니다. 57개가 있거든요. 그 57개를 커버를 만들어서,

이미재위원

커버를 바꾸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여름 되면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게 냉온이 같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주장했던 거였어서 ‘왜 57개가 안 됐을까?’ 궁금해서 했고요. 그러면 일반의자는 거의 다 설치가 됐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10개소, 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만 하면 다 된다는 얘기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마을버스에 얼마 전에 설치를 좀 하긴 했는데, 특히 마을버스, 그것 필요한 부분은 꼭 설치를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횡단보도 조성’을 하고 있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바닥형 보행신호등 신규설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5,780만 원, 1식으로 나왔네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번에 설치하려고 예산에 올렸던 것은 저쪽 신동아아파트 쪽에 거기,

이미재위원

네, 거기에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거기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해 보려고요.

이미재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걸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거기가 항상 이동인구가 많은데 위험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요, 8,990만 원?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혜택 받으신 분이 68명에 한 4,2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나갔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홍보를 우리가 한다고는 하지만 홍보가 또 부족해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한 2020년도부터 점점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험에 대해서는 홍보 지금, 저희가 홍보물 같은 것도 해서 전부 홍보도 하고 있지만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미재위원

네, 알고는 있어도 더 많이 해 주시고.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안내도 잘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서 만약의 경우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23쪽에 보면 “방치자전거 수리ㆍ처리용역” 저기가 2,3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 왜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 업체가 저희 전 용산구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방치된 자전거들을 수거하고 또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하는데, 수리비용 때문에 별 의미는 없고요. 방치자전거 수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거하는 정도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자전거는 뭐 기간이 있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기간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요. 보통 방치자전거를 저희가 매매를 할 때 한 1년 정도를 세외수입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찾으러 오시면 확인하고 그 비용을 반납해 드리는데 거의 찾아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방치자전거들이 노후하기도 하고 해서.

이미재위원

많아서? 아니, 왜냐하면 이게 방치자전거를 신고했는데 그 기간이 길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한 10일 정도 저희가 해 놨다가 바로,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 주위가 쓰레기 온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법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바로 하는 대로,

이미재위원

바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아까 먼저 하셨지요?

황금선위원

아니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처음 하시는 거예요?

황금선위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책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이 근래에 용산구를 보행자 신분으로 걸어 다닐 때 또 운전자로 운전을 하고 다녀볼 때 느낀 감정은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책자 420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인데요. 도로부속시설물에 보면 “도로반사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130개인데 이게 어디 하려고 딱 정해진 건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니, 정해지지는 않고요. 반사경 현황이 있고, 그 현황에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청파초등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걸어 다녀요. 그런데 차들이 골목에서 쑥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거기 유치원 새로 생기면서 길이 좀 이상하게 만들어지고, 문을 잘못 만들어서 한 번에 못 들어가고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주시고요. 또 학교 주변 골목 같은 데에서 차들이 이렇게 뛰어나오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도 꼭 필수적으로 점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함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이 통학로 환경 개선’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꼭 예산이 집행돼야 됩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이게 또 현장에 직원분들이 나가보셨을 때 그 시간대에 따라서 교통량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온열의자가 지금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용산구가 전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해 주시고, 사실 용산구이지만 마포랑 인접되거나 이런 곳은 소외된 지역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온열의자도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규정이 딱 있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 나중에 정회시간에 논의하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임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성동구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성동구에서 이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저희 용산구 마을버스 기사님들이 계속 저기 성동구로 이직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계속 마을버스 운수 기사님들이 부족한데 그런 상황이니까 혹시 저희 구에서는, 예전에 한 3년 전쯤에 제가 “이것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고, 서대문구에서는 운수 종사자 지원인가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교통과 담당 전임 과장님한테 소개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는,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랑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두 분 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차 없이 그냥 마을버스나 뚜벅이로 다니고 있고, 아마 저희 지역구 분들이나 주차장이 없는 곳이니까 거의 다 대부분 걸어 다니시거나 지하철 또 마을버스, 또 좁은 골목이라서 시내버스가 다닐 수도 없잖아요. 지하철도 없는 데가 많고. 그래서 사실 시민의 발인데 조금 이런 부분은 성동구, 아, 광진구네요. 광진구도 있고 성동구도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다섯 분이 성동구로 이직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30만 원을 더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구에서 자체적으로. 마을버스 회사에서 주는 급여 말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이 저희가 광진구나 성동구에 비해서 부족한 건 사실 아니니까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년 전쯤에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딱히 피드백은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바쁘시겠지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따가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BIT를 우리 문화 셔틀버스에 과거에 접목을 시켜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기가 어려웠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서 이따가 자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게 한 5~6년 전에 BIT를 직원이 한번 제안을 해서 BIT를 검토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벽에다가 시간대별로 대부분 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데, 물론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본 위원도 이렇게 마을버스나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마을버스도 이제 BIT가 지금 없는 데는 “몇 분 있다 오지?” 그래서 앱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하여튼 ‘혹시 셔틀버스도 BIT가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때 아마 어려워서 저희가 마을버스 그 기둥에다가도 컴온버스라고 해서 오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지금 쓰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BIT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BIT까지 안 간다면 진짜 시간 안내라도 하는 그 정도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컴온버스는 지금 홍보를 잘해 놓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들이 옆 타구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 때문에, 그 금액이 30만 원이면 적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연령이,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우수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우리가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됐어요. 왜냐하면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마을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여쭤보니까 거의 70대 이상이 대다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다른 옆의 타 자치구로 사람들을 뺏겨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사항들을 성동이라든가 광진이라든지 타구의 조례를 좀 검토해 보셔서 우리도 그런 우수 인력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타구하고도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잘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마 지금 타구 2개 정도가 지금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해 주는 걸로 타구에서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주차관리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허영민 경영안전사업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도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837쪽입니다. 하단에서 조금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주차정보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찾으셨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3개소라 그랬는데 어디 어디에 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녹사평역에 하나 있고요, 이태원역에 하나 있고.

황금선위원

이태원역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리고 한강진역 앞쪽에 하나 있습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아, 이것을 설치하는 데에도 무슨 규정이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 전광판 같은 경우는 스마트정보과에서 2008년 정도에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요청한 사항이어서 관리전환한 이래로 저희가 계속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다른 곳에 필요한 곳은 없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곳에다 저희가 전광판을 해서 이태원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하니까 주차 정보를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해방촌 쪽에 주차장이 다 조성이 되면 그쪽에 하나 정도는 더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용산이 재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먼 훗날 얘기기는 하지만 인구 유입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런 주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개별적으로 여쭤보기는 했는데, “이촌동 280-2번지 자투리땅주차장 조성부지 임대료” 이제 1년 치 이렇게 5,000만 원 잡아 오셨어요. 이게 전체 몇 면이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조성하게 되면 20면 정도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철도청 게 따로 있고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 따로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철도청에서 갖고 있는 게 14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354.2㎡ 되고요.

황금선위원

14면 정도 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게 6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185㎡ 됩니다.

황금선위원

이 6면의 주인은 어떻게 되나요? 몇 분이나 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4분이 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4분이 다 상의가 다 잘됐나 보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을 조성하면서 그분들한테 자투리땅 조성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 드렸고요. 그분들 중에서 대표로 선정되신 분이 저희한테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아직 그러면 완벽하게 다 협의가 이루어진 건 아닌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예전에 우리 용산구에서 이것을 좀 매입하려고 했던 그 부지 맞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본 위원이 8대 때 예결위원장 했을 때 그때 그 땅 같은데, 맞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시티미션교회 옆쪽에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황금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일단 주차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용산구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과태료 무는 것보다는 사실 주차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옛날의 오래된 시설들은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협소해서 운전이 좀 미숙하거나 차가 크거나 이런 분들은 주차를 굉장히 많이 못 하거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런 주차장이 생기면 이게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야지 어떤 특정 단체나 이런 곳에 혜택이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거주자로 돌릴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거주자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거주자로 돌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추첨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추첨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촌2동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추첨을 해서 우선순위 같은 그런,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려고, 그리고 순환제로 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 ‘20면이 늘어나서 우리 동네가 좋아지겠구나!’ 어떤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알고 보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없었다, 이러면 진짜 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요새 또 차가 1대만 있는 집보다는 2대, 3대 있는 집도 많아요. 그런데 우선 1대도 그동안 배정 못 받았던 분, 거주자우선 혜택 못 받았던 분 이런 것을 걸러내기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아직 협의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잖아요? 잘 설득해서 지역의 이런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838쪽입니다. 지금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전기차 화재 소화 용품 구매”가 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2,000만 원 해서 1년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지금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용산구에,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3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은 거의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화재 용품으로 뭘 구매하셔서 하실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7개소에 질식소화덮개를 구매해서 이렇게 비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도 아직 저희가 비치하지 못한 곳이 있어서 그 비치하지 못한 5개소에 질식소화덮개랑 그리고 아직 소방서에서 공인은 되지 않았지만 공인된 그런 소화기가,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기가 공인이 되면 그 소화기까지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청파동 주민센터도 그 건물 옆에 전기차가 있어요, 충전하는 데가. 그런 곳에는 어디에다 비치하실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황금선위원

주민센터에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황금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따로 하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비치해 두었는데 눈에 안 띄거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실하게 해 놓아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이태원 녹사평역에 우리가 걸어 올라가다 보면 길 건너에 화장실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게 남자ㆍ여자 그림으로 아주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항에 가면 색깔로 해 가지고 사람 키만큼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렇게 지금 공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미관상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사실 화장실 개선 사업도 3,000만 원 그때 서울시에서 받아와서 한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그런데 왜 그렇게 해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기차 화재 소화용품은 정말 사람들 눈에 띄게, 야간에도 띌 수 있게끔 그렇게 표시를 좀, 낮에도 눈에 잘 띄고 밤에도 눈에 잘 띄는 것으로 디자인 같은 걸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설치 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전수조사해서 필요하시면 예산 더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은 증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있었잖아요, 사실 전기차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전기차를 사신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차를 구매하시는 분도 전기차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점은 알지만 혹시나 하는 이런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올해도 좀 일부 설치를 했고, 내년에는 올해 설치 안 된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청파동에 이제 민원이 계속 2시간에 한 번씩 올라가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그것 다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얘기들었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애쓰셨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올해도 주차 사업 신규사업 많이 하셨고 내년도 또 많이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김선영위원

저희 해방촌 해방교회 앞의 주차장은 서울시 땅에다가 서울시 시비로 주차장을 설치하면 저희한테 이제 임대를 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관리권을, 운영권을 저희가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운영 수입은 저희 구비로? 세입으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운영 수입은 순수익금을 8 대 2로 나누고요. 80%가 서울시로 가고 20%가 저희 용산구로 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조건 합의를 8 대 2로 그렇게 하신 거군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 해방촌도 주차장이 워낙에 없는 곳이라 군인아파트 개방이랑 그다음에 보성학교는 벌써 이미 개방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는 많이들 교회분들 쓰시라고 이렇게 교장선생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보성여고랑 그리고 군인아파트 있는 데랑 같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보성여고 앞에 있는 녹지대를 협약을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공사가 완료되면 19면의 주차장이 조성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좀 우려되는 게 많았었거든요, 전에. 왜냐하면 학교를 개방하라는 주민 의견도 많은데 또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여학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려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게 이렇게 위치라든지 출입구라든지 그런 게 잘 조성이 되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 주차장 조성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신경 쓰고 그렇게 조성하고 있고요. 운영할 때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학생들 통학하는 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주차장 사업이 제일 민원도 많고 수요도 많고, 주차과에 가 보면 또 민원실에서 싸우시는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내년 것 신규사업 포함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송환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837쪽이고, 세부사업 쪽에는 294쪽인데요. “전기차충전구역 열화상카메라 설치공사”.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지금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나 그쪽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이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저희 관제센터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려고, 저희가 8개소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송환위원

온도로 그 열을 감지하는 그런 카메라이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아마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성동구와 동작구에서 지금 설치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여러 곳에서 설치하고 있다는 건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기존에 설치된 곳이 아마 그곳인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지자체 설치현황을 보신 적이 있는지? 직접 가보지는 않으셨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참석은 안 하셨는데, 전에 윤정회 위원님께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여러 질의를 드리고 아마 또 제안도 한 것 같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열화상카메라의 성능들이, 물론 가격 차이도 있겠지만 성능에서 여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시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것 효과 면에서도 더 좋은 걸 설치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업체도 좀 확인해 보고 타구에 운영하고 있는 곳도 한번 확인해서 제대로 된 그런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몇 대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아니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차장별로, 지금 충전시설이 있는 8개 주차장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고요.

김송환위원

그런데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출하거나 이런 세부 계획을 세워보지는 않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견적이랑 그런 것은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아, 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에 어느 정도 가격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나중에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는.

김송환위원

1억이, 어떤 예산 문제도 수반될 수 있겠지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서, 이게 2~3년 후에 또 다른 어떤 기능들이 생겨나서 그걸로 다시 교체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셔서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839페이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 사업이 매년 있는 건 아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실태조사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3년 전에도 그러면 하셨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22년 추경에 예산 잡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요. 내년이 3년 되는 해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 필요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때는 저희가 1억 4,000만 원 잡았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3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전 자치구, 전 시ㆍ군ㆍ구 전부 다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그런 제도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것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용역도 이제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인데요. ‘관내 공공주차장 유지보수’ 있어요. 우리 공영주차장이 지금 10군데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 전체 공영주차장은 노상ㆍ노외 합쳐 가지고 22개소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22개인데,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10군데 나와 있는 이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모양이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이 10개소는 저희가 건물식으로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현황을 이렇게 표시를 한 사항이고요. 이 건물식 공영주차장 포함해서, 전자상가에 있는 노외주차장 등 그런 여러 가지 공공주차장을 모두 포함한 그런 사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도 유지보수비가 1억 책정돼 있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10억 책정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10억인가요? 네, 10억. 한남유수지는 어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한남유수지는 한남역 인근에 있는,

형원

김형원위원

한남역 앞에?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앞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해에도 보수를 해서 천장이라든가 누수된다고 그래 가지고 시설을 보완한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대상에 들어가 있나요? 세부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못 하겠는데, 이 10여 개가 지금 다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주차장 중에서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파동1마을공원 주차장이나 이태원2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 좀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편이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한남동 공영주차장도 바닥 면에 일부 금이 가고 좀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신창동 공영주차장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보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도 하셨는데, 용산구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봐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예산이 한 6억 가까이 되던데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은 어떻게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우선 전자상가 쪽이 통합ㆍ운영이 되어서 전자상가에 있는 견인보관소 앞에 가건물로 지금 통합관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9개소의 공영주차장을 통합관제하면서, 현재 저희 계획은 한남동 공영주차장 내에 복합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의 2층에 저희가 한 15평 규모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지금 한남동 주민센터가 있는 그 건물 얘기하시는 건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주민센터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별도 건물이에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별도 건물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말씀하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거기 15평 규모로 9개의 공영주차장을 무인으로 통합관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건물 시설물 공사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품들을 구입해 가지고 근무인원 배치해서 통합관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무인으로 운영을 하면, 현재 2개조, 3개조 이렇게 직접 나와서 운영하는 곳이 있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8명이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순찰이라든가 환경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점검, 민원 처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2명씩 주차장별로 다니면서 그렇게 시설 점검도 같이 하려고 24시간 운영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식으로 통합관리를 하면 이용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편리한 점이 있겠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관리과에서는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단속부터 해서 관리까지. 구민들이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 갖고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837쪽 좀 봐주시겠어요? ‘주차장관리’에서 “이촌동 208-2번지 자투리땅주차장 조성부지 임대료”. 그러면 이게 서부이촌동 중산아파트 옆에 그 교회 바로 옆이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민선 7기에서 주차장 5층 하려다가 결국 본 위원이 적극 반대해 가지고 그것 무산됐는데, 현재 이것 임대료를 철도공사에다 지불할 돈이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몇 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 옆의 민간소유까지 포함되면 한 20대 정도 규모로.

오천진위원

만약에 민간소유가 안 되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14대나 15대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14대, 15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무인으로 할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천진위원

거주자, 오케이! 그러면 현재 철도청 부지 가지고는 14~15대 나오고, 거기에 지금 할머니가 혼자 아마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주인이 2명 있어요, 2명.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소유자가 좀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2명 맞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4명인데, 실제 그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는데, 제가 먼젓번에 이 땅을 갖다가 강제수용해 가지고 건물 저기 주차장 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해 가지고 50% 삭감해서 그것 민선 7기 때 못 하게 했어요. 그때 그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강제수용 안 할 테니까 주차장으로 쓰게끔 해 주겠다, 저랑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런데 녹취록을 안 해 놓았어, 그때. 그래서 제가 이것 끝나고 바로 그분들한테 전화할 테니 20대로 해 가지고, 그분들도 아마 주차장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임대료를 좀 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아, 저희가 임대료가 아니라 재산세 감면으로 자투리땅 조성으로,

오천진위원

아, 그분들에 대해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굳이, 그 사람들도 현재 땅이 공터로 있으니까 저한테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 대신에 구청에서 주차장 하면 자기는 기꺼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까지 저한테 약속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1년, 2년이 지나서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되면 이분들로 해 가지고 서류상 맞춰 가지고 20대를 할 수 있게끔, 민간 그것까지 해서 같이 주차장을 만드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저도 전화해 놓을게요, 그분들한테. 저랑 약속한 게 있으니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839페이지, ‘관내 공공주차장 유지보수’. 이번에 처음으로 연간단가 예산을 10억 편성하신 것 같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보면 5,000만 원 또 유지보수 예산 있어요. 그렇지요? 연간단가 예산 말고.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포괄비로.

백준석위원

포괄비 예산 5,000만 원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포괄비로 5,000만 원 잡아 놓았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큰 공사도 포함돼 있고 작은 공사도 전체 다 지금 연간단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 큰 공사들은 별도의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작은 공사들 이렇게 시급을 요하거나 이렇게 따로 잘라내기 어려운 공사들은 연간단가나 이런 포괄비성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일견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큰 공사들까지 다 연간단가에 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서 편의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연간단가를 하려는 이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대대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그런 주차장들도 좀 있고, 나머지 긴급한 보수들이 필요한 그런 주차장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연간단가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을 요하는 것은 일견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도.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포괄비에도 따로 되어 있고, 이렇게 유지보수 연간단가도 따로 되어 있고, 그리고 큰 공사까지 또 연간단가에 다 넣고 이런 구조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서에서 편하게 하기 위한 걸로 비쳐서, 본 위원에게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런데 포괄비에 있는 5,000만 원 저희가 예산은, 이제 관내 공공주차장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은 모든 주차장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잡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포괄비에 있는 5,000만 원이랑 시설비에 저희가 잡아 놓은 그런 공사들은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부분들 관급 자재나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이 부분은 금액이 좀 큰 공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 좀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큰 공사랑 작은 공사를 나누어서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일단 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838쪽 있지요? ‘부설주차장 개방(보조)’.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것 보니까 학교, 교회 그런 데 어디 어디입니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청암교회도 개방하고 있고요.

이인호위원

어디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청암교회. 그다음에 문화원도 이번에 새로 개방을 했어요.

이인호위원

어디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문화원이요.

이인호위원

문화원?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용산문화원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몇 대나 들어갈 수 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9대 정도 규모로 개방을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삼각교회, 폴리텍대학, 그다음에 염천교회, 숙명여대, 천복궁교회 그 외 여러 가지 좀, 총 16개소를 저희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서 몇 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299면입니다.

이인호위원

299면이면 그러면 밤낮으로 다 그냥 하루 24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24시간 개방하는 곳도 있고 야간만 개방하는 곳도 있고요.

이인호위원

그걸 보니까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시설을 해 준다고 그러던데, 보니까 공사시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5면 이상 2년 이상 개방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비 최대, 최초 개방할 때는 시설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게 정액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주차장 관련 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 주차장 공사비용을 실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주차료는 안 내고 그냥 무료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요금은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로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주차요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을 저희가 받아서 그분들한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842페이지, ‘견인 관리’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킥보드 견인대행료가 월 500대나 견인을 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현재 500대는 아닌데 저희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전에는 저희 11월까지는 즉시견인구역이랑 3시간 견인 유예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전면적으로 체제를 개편하면서 킥보드에 3시간 견인 유예구역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모든 킥보드는 즉시 견인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킥보드의 견인 숫자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킥보드 견인비용을 좀 더 많이 잡았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2030세대층에서 꽤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업체들이 꽤, 한 2~3군데 있잖아요, 주로 많이 쓰는 곳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런데 이게 업체들에서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이 앱에 여기가 즉시견인구역인지 아닌지 앱을 통해서 이용 종료를 하면서 표시가 뜨거든요.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GPS들도 있고 GPS 오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어쨌든 그 사업 자체가 대중교통 성격으로써 진행하는 건데 사실 2,000원짜리 타고 4만 원짜리 물면 그 정책을 이용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무분별한 견인, 그러니까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견인을 500대씩 하면 이게, 누군가 이걸 이용한 2030 청년들은 월간 2억씩 이 견인료를 내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견인구역 지정했다고 정책을 이렇게 일관적으로 할 게 아니고 이 업체들에 우리도 항의도 좀 하고 뭔가 다른 대책을 내면서 이 견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시에서 견인하라 했다고 견인 딱 해 가지고 물면, 청년들한테 4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걸 한 달에 2억씩이나 견인비로 나간다는 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네, 계산 잘못했네요. 네, 2,000만 원.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이 PM 견인 관련해서는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업체랑 지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많고, 교통사고도 그렇고, 보행 불편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PM 업체에서 견인을 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PM 쪽에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나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즉시 견인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이번에 구축하게 된 상황입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우리 이게 얼마나 손해냐면 우리는 이걸 견인한다고 견인업체에 돈을 주고, 이걸 이용한 사람들은 그 PM사에 돈을 내고, 이게 그렇게 되면 서로 돈을 쓰는 사업인 거예요, 견인 때문에.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우리도 2억 4,000만 원을 쓰고 이용하는 사람도 2억 4,000만 원을 쓰면 이 사업을 못 하게 아예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구에 아예 PM 사업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예 정책적으로 PM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들도 있던데.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좀 건의를 해서 우리 구에도 PM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하고 그런 것도 같이 저희가, 그런 정책도 같이 하면서 PM도 PM으로 주차로 인해서 피해를 우리 일반주민들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잘 조정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견인 예산보다 그런 예산을 조금 더 먼저 올리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것 참,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맞나?’ 좀 고민이 듭니다. 대책 만들어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 예산 검토 달게요, 일단.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견인대행 수수료 2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요.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세외수입이 얼마 들어오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 견인 과태료랑 보관료랑 해 가지고 총 다 들어오고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여기에서 나가지만 역으로 벌칙금의 수수료를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리가 그 액수만큼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전부 다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단속의 어떤 순환구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연간단가로 이렇게 저기를 편성했던 게 있어요. 포괄비로 우리가 연간단가로 이렇게 편성한 게, 지금 어디야? 839쪽에 ‘관내 공공주차장 유지보수’ 이렇게 1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자면 과장님, 이것 연간단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간단가라고 하는 건 하나의,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도로 같은 경우도 연간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 전기나 통신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 안에서 다 별도의 분리 발주가 이루어져야 될 수 있는, 면허의 소지가 다르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다음에 도색과 바닥보수, 무슨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공사 안에서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연간단가의 한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바닥보수”는 “10만 원 × 3,000㎡” 해서 3억을 이렇게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이 3,000㎡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전조사는 다 하셨을 거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이런 목록들이 좀, 공사 종목별로 어디어디를 해야 될 거다라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런데 이런 게 지금 “바닥보수”라든지 그러면 차라리 “어느, 어느 지역 주차장 외 몇 개소의 바닥보수 공사”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야지 맞는 거고, 또 철재난간이라든지 안전펜스라든지 이것은 “어느, 어느 주차장 외 몇 개소에 안전펜스와 철재구조도장 공사” 이런 내용들이 좀 분리가 되어야지 이것을 10억이라고 하는 그 안에 연간단가랑 묶어 가지고 발주하는 것은요, 백준석 위원이 지적한 게 맞아요. 부서 편의적인 거예요. 이것은 공사의 발주 근거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연간단가가 아니라 아마 산출근거 안에서 시설비를 몇 개 공사로 분리해서, 아까 말한 대로 바닥보수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이것은 같이 묶어도 되지만, 철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이렇게 묶으셔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포괄 예산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지만 연간단가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이것은 아까 백준석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4개든 5개든 쪼개 가지고 이러이러한 금액에서 이렇게 공사하겠다고 하는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한 가지만!

정호

장정호위원장

있어요? 그러면 백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838페이지 되겠네요. ‘주차장관리’에서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구축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한남동 공영주차장에다가 공간을 마련해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겠다는 사업이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기존에 그러면 인력 관련해서는 그 인력이 충원이 필요한 상황인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다른 일부 주차장을 무인 운영하면서 그 인력으로 이 통합관제가 가능하게 그렇게 구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증액 부분은 저희가 삼각지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이 공영주차장이 안정화되기까지 기간제근로자를 6명 정도 저희가 고용을 해서 그 주차장을 24시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통합관제센터로 인해서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충원되지는 않습니다.

백준석위원

인원은 지금 14명 기존하고 동일하게 운영이 되는 상황이면서, 그러면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던 관리를 한 군데에 모아서 통합으로 관리하면서 보다 효율화하겠다, 약간 이런 취지인 것 같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던 인력을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인력이 좀 축소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단기간에 인원이 확 줄지는 않지만 통합을 점차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갈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인원은 많이 축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향성 자체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인력도 좀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 자료요구 그다음에 예산 항의 편성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즉시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급적이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일단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2쪽이고요. “정기안전점검(69개소)” 리스트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효창원로 외 2개소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것하고, 431쪽 보면 ‘골목길 보행환경 정비사업’, 아마 이게 5개소가 있는 것 같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것 위치도하고 현장사진 좀 첨부해서 그것 주십시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질의드리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183쪽 한번 봐 주실래요? 있어요? 책자를 보셔야 되는데. 책자 한번 과장님한테 좀 보여드릴래요? 사실은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 보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183쪽의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을 참고하셔서 얘기를 좀 진행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는 예산 심의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 그 위치도를 보면 어디인지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장사진도 또 이렇고. 그래서 세부설명서를 도로과하고 치수과하고 재정비사업과 정도는 이것을 컬러로 해서 다시 또 어디인지 확인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이걸 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중간에 이렇게 컬러로 제본을 하기에는 아마 기술상으로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체적인 것은 보완해서 앞으로 하라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이번에 세부사업설명서 보완에 대한 의견을 좀 달아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도로 상황이라든지 지적에 관련돼 있는 그런 사진들은 과장님, 직원들이 지금 사진 컬러로 된 것 준비돼 있는 게 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지금 출력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바로 나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것 10부 이상 출력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이렇게 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도로과라든지, 아마 이 이후에 치수과도 이렇게 심사를 할 겁니다. 아마 밖에서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다 경청을 하실 건데, 이렇게 지적에 관련돼 있는, 관망도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컬러로 출력을 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질의는 계속하십시오.

김송환위원

질의는 그게 오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435쪽을 보시면 보안등 개량공사가 있어요, 이태원동. 이게 사업비가 총 2억인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보안등이라고 그러셨는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이태원동 전체적으로, 지금 용산구 전체적으로 방전등에서 LED등으로 교환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태원동 같은 경우는 지금 LED등이 한 800등 정도 되고 방전등이 한 500등 되는데, 그래서 총 1,300등이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한 2억을 들여서 거의 90%로 다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일괄 그렇게 보안등 교체를 하는 건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태원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LED로 교체한다, 이 말씀이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통상 보면 교체를 일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교체 시기가 일정기간이 설치를 해서 됐을 때 이렇게 교체하는 것 아닌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방전등이라는 것은 한 20~30년 오래된 전등에 대해서는 연간단가로 해서 고장이 나고 이랬을 때는 LED로 교체해서 보완하는 사항으로 구청 전체에 대해서 대상사업으로 하는 거고, 지역적으로는 전체 교체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산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 같은 데, 보광동, 서빙고동 이런 지역은 좀 뭐라 할까? 연간단가로 해서 고장 났을 때 교체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촌동같이 재개발 사업이 없고 이런 지역은 지역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거의 남영동, 청파동, 용문동, 효창동, 후암동은 다 지금 공사가 완료됐고, 이촌동도,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광동이나, 보급률이 제일 저조해요. 한 16%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것은 재개발 구역의 특성상 그래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태원2동 같은 경우는, 1동ㆍ2동. 이태원2동 같은 경우 44%로 지금 나와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이태원?

형원

김형원위원

2동! 그래서 이번에 거의 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여지껏 다른 지역, 아까 과장님이 열거하신 동을 보면 100% 된 데가 지금 한 7~8개 되던데요. 거기 이태원2동 같은 경우는 왜 늦어졌나요, 재개발 지역도 아닌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역적 여건이 좀……. 지역이 뭐라 할까? 구 지역이고 그리고 기존에 순차적으로 연간단가 공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계속 LED 공사를 해 온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쪽 전체 자치구별 그것 보급률을 보니까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74%로 나와 있더라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정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 이상 교체가 된다, 이 얘기이신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볼 수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가로등 개량공사가 또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가로등주 노후로 전도 사고 우려해서, 이게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나요, 가로등주가? 그러니까 ‘등주’라고 하는 것보니까 기둥 같은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가로등 기초, 등주부터 해서 등기구 그것까지 전체 교체를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 현재 그쪽 보도공사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이 가로등 공사 같은 경우는 보도 전면 공사를 할 때 기존에 한 20년~30년 된 가로등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지하 매설물 전선 관리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역이 어디, 원효로 이쪽인가요? ‘원효로 가로등 개량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것은 강변북로하고 연결되는 원효로 끝자락 정도인 사항입니다, 현재.

정호

장정호위원장

청암자이아파트에서 산호아파트.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강변스위트아파트하고요, 청암천년명가자이아파트인가 거기,

형원

김형원위원

이 공사가 그러면 이 구간, 구간별로 나눠 가지고 일괄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용산구 전체에 대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하고, 현재 이 구간이 완료되면 용산구에서 가로등 공사는 한 95% 정도 완료돼서 추가적인 LED 공사는 거의 완료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여기 이쪽에 ‘가로등 LED 보급률 현황’ 보면 용산구가 99%로 나와 있어요, 이미 2024년도 자료에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 자료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서면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방전등은 85%, LED 보급률이 99%. 100%로 된 곳이 몇 군데, 자치구 중에도 한 세 군데 정도 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보급률이 높은 편인데, 용산구도.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일단 사업 시행이 완료되면 차후로는 더 추가적인 가로등 사업은 안 들어가고 단지 보수사업, 유지관리 사업만 들어가기 때문에,

형원

김형원위원

이미 그러면 LED로 교체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99% 정도 됐을 때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제가 잠깐 잘못 생각했는데, 이 지역은 한 15년 전인가 등지주 교체 없이 등기구만, 방전등에서 LED로 교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도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포함돼서 등기구를 포함한, 등지주 전체하고 관로공사까지 다 해서 하는 전체 공사로 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95%까지 보급이 됐는데 그 등을 한다니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제가 아까 잠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래서 지적을 한, 여쭤본 겁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437쪽에 보시면 ‘겨울철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이 한 20% 이상 증액됐더라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올해 2024년도에 이 공사를 많이 하셨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올해 공사는 다, 이 14개소 완료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4곳?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14개소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총 몇 개 구간이에요? 22곳으로 나와 있는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금 2023년도에 7개소, 2022년도에 3개소 해서 총 24개소 올해, 지금 열선이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열선이 가동되고 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또 추가로 지금 한 7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구간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금 3개소로 효창원로하고, 지금 뒤 위치도에 있는 사항인데요, 회나무로하고 녹사평대로 주변하고.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열선도로를 설치하는 그 구간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것은 거기의 경사도,

형원

김형원위원

일반버스가 다니는 그게 아니고 무조건 열선을 깔아 달라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경사도하고 도로 구조하고, 그리고 도로 구조라도 분전함이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골목, 일반 이면도로도 이 사업을 하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이면도로도 하는데 현장을 가서 봤을 때 분전함 설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도로 구조나 이런 게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형원

김형원위원

여기 보니까 도로 폭이 4m 이상이면 하는 모양이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스길이 아니고 이면도로, 주택 골목에 있는 그런 데도 대상이 된다는 얘기네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대상은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열선을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정말 음지라든가 눈이 왔을 때 빨리 녹지 않고 이런 곳, 그리고 아까 경사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본 위원이 효창원로, 회나무로, 녹사평대로 현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우리 무조건 열선을 까는 게 전부는 아니고 기후변화에 의한 이런 데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날씨가 추운 것하고 폭설이 자주 오는 것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눈이 와서 얼고 이랬을 때 하잖아요. 금년에도 눈이 지난번에도 왔지만 바로바로 녹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눈이 옛날같이 오래전 같으면 오면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그게 얼어서 빙판길이 되고 이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검토를 하고 다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지금 전달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24년도에 도로과 추경예산 전체 총액이 얼마였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추경이 95억이었습니다.

백준석위원

95억이요? 95억. 그러니까 거의 전체 추경액의 한 10% 정도 금액이에요. 그런데 보면, 올해는 그러면 전체 사업 총액이 얼마였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우리가 현장조사하고 우선순위 시급성을 따졌을 때 예산 추산을 한 270억 정도로,

백준석위원

270억?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현재 편성된 금액은 얼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금년도 편성 금액은 210억 정도.

백준석위원

210억? 그러니까 또 불가피하게 추경에 꽤 많은 예산이 요구될 예정이네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이제 시급성하고,

백준석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추경 때도 기획예산과 때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네요. 이게 본예산 때 웬만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들어가고 추경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만 편성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본 예산에서 이렇게 항상 부족하다 보니 또 추경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예산을 또 편성하게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들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인데, 기획예산과랑도 지난번에 논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국장님, 한 마디 해 주시지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편성액이 211억 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한 63억 원 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그게 비율로 따지면 한 4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는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의 도로과라든가 치수과, 그리고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6월경에 저희가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가서 또 새로운 사안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전액을 다 반영을 하면 좋은데,

백준석위원

아니, 물론 전액을 반영하기는 어려운데,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또 세입 규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백준석위원

아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뭐냐 하면 이미 지금 60억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에 편성하고 싶은 이런 조사된 내용하고.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불요불급하게 추가되는 예산까지 합쳐지면 거의 100억 규모가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예상하기로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도로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선순위를 매겨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전액 반영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전액은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 갭을 좀 좁혀나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이번에 좀 갭을 많이 좁혔습니다.

백준석위원

아, 이번에는 그렇게 된 건가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당연하지요. 43%가 지금 되는 거니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인데요. ‘이태원 전망대 데크시설 정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도로과에서 보고를 하셨고, 개별적으로 예산 심의 전에도 찾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약간 바뀐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자전광판을 설치하는 계획에서 조금 수정된 내용이 있던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그림은 뭐였냐면 전에 건설관리과 광고물 관련 조례에서 전자게시판도 민간위탁이 가능하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전자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민간위탁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전환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부서에서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사실 하나만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계획이 변경된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현재는 공중화장실 전면하고 후면 거기에서는 상부에서 하부로 내리는 벽천분수 형식으로 계획이 변경됐고요. 디지털미디어 발코니는 지금 앞으로 너무 도보를 침범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라도 인파관리나 많은 군중이 모였을 때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많은 지적사항도 일부 있고 그래서 지금 디지털발코니는 없는 형식으로 해서 하고, 그 대신 공중화장실의 전면하고 후면 그 벽체를 벽천분수로 하는 식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벽천분수 뒤쪽에는 관광체육과하고 어쨌든 스크린 빔을 쏘아서 화면 영상을 띄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현재 관광체육과하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거기 녹사평광장 조성 계획이 있더라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부분하고 잘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 사업은 애초에 이태원 전망대 사업하면서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하고 이미재 위원님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사업 계획이 전면 수정되면서 굉장히 규모가 커졌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공모사업도 부서에서 고민하고 결정해서 공모사업까지 이렇게 진행된 상황인데, 마무리까지도 잘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형태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중간에 이렇게 또 의견을 내고 서로 공유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마무리까지 좀 잘됐으면 좋겠네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사업’ 432페이지에 있네요, 예산서로는. 이게 전체 총 35억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도로나 보도정비는 마무리가 됐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현재 용리단길 사업은 보도하고 차도하고 분리 사업, 그리고 전체적인 포장 사업, 그리고 원불교 앞에 무슨 주민 휴식공간. 기존 원불교 앞의 그 공간을 구유 땅으로 보지 않고 원불교 땅으로 봤는데, 우리가 용역설계 하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우리 구유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쉼터를 조성하는 거고, 그리고 우체국 앞에 그 쉼터나 이런 전체적인, 지금 관광 무슨 컨테이너나 좀 무질서하게 있는 것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1차 사업으로 현재 3개 지역에서 보도 분리작업 공사가 완료됐고, 그리고 금년도 12월부터는 겨울철 공사 중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장공사는 내년도에, 아스팔트 전면 포장은 1.7km 정도 되는데요. 면적 1만 2,960㎡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 동절기 이후 바로 작업을 시작해서 내년 동절기 전, 최소한 10월 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 변경됐어요. 처음에는 ‘디자인 거리조성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사업규모가 또 커진 내용인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이 안전에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되어서, 그 지역이 워낙 또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진행된 사업인데, 이 부분도 좀 시급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게 계획부터 너무 오래 지체된 사업이라서 하여튼 내년에 잘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최대한 빨리 사업을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5쪽 좀 부탁드릴게요. ‘원효가교도 하부 도로확장 및 보행통로 신설’ 건인데요. 지금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가 됐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금 철도청에서 철도 상부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연계해서 이제 밑의 하부도로 확장공사는 내년 5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단 상부공사라는 것은 철도운행 시간에, 3시간 야간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김송환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사실 2027년에 마무리되는 공사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혹시 그 현장을 최근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나다닌 적은 있어도 이 근래에 현장에 내려서 현장을 본 적은…….

김송환위원

저기 사진 한번 보실래요? (사진 제시) 저 사진이 우리 보행통로 있는, 신광여고 쪽으로 가는 보행통로거든요. 야구장 있는 데 바로 옆인데, 지금 제대로 된 안내표지판도 없고, 또 지금 본 위원이 많은 민원을 받는 게 보행통로 속이 좁은 상태에서 그 안이 매끄럽게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그 안의 노면, 뭐 저희 관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도로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 안이 휠체어나 이런 것 또 보행자들이 걷기에도 좀 불편할 정도로 이게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다.” 좁은데 그것까지 안 되어 있으니까. 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안내표지판이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이러이러한 공사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그렇게 교통 체증이 예상된다는 것을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인지하고 거기를 통과하는 것하고, 그냥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하는 것하고는 짜증의 정도라고 할까요? 운전자의 어떤 불만들, 또 그 불만이 결국은 우리 관청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사실은 지금 그 안내판이 없다 보니, 안내판이 사실 형식적으로 그냥 한쪽에 이렇게 작게 있는 형태라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그 공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좀 확대해서 ‘이런 공사로 이렇게 막히는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휠체어라든가 이렇게 보행 약자들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살펴 봐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사업주체는 현재 우리하고 같이 하지만 공사시공은 발주처가 도시철도공사거든요. 아니, ‘국가철도공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확인을 바로 가서 철도공단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금 55%의 분담금을 내면서 공사를 지금 주도하고 있으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결국은 또 우리 용산구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42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가 13억이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13억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도로 중앙선에 볼라드 설치하는 건 경찰서입니까, 우리 도로과입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아, 교통행정과에서 하시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중앙은 교통행정과이고, 이제 사이드 보도블록에 볼라드는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무단횡단이나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도로과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을 몇 번 의원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서부이촌동은 해결이 됐어요. 서부이촌동이 아시다시피 보행거리 양쪽 도로과에서 설치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가운데 설치하고 그래서 보기가, 그것은 무슨 양떼 몰이하는 길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나마도 그 가운데는 도로를 깔면서 철거가 됐기에 제가 교통행정과에 전화해 가지고 설치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에 보도블록 설치돼 있고, 끝에 설치돼 있고, 가운데에 설치돼 있고. 결국은 사람이 길을 갖다 크로스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이것을 세 군데에 설치해 가지고, 서로 과가 저기 안 맞아 가지고 보기가 되게 안 좋고.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무단횡단이 무척 많구나. 사람들이 준법정신이 없는 동네 같구나.’ 그런 느낌을 준다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되도록 교통행정과에서 가운데에 그 볼라드 설치하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양쪽에 설치하지 마세요. 도시 미관에 정말 안 좋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이 예산을 갖다가,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지금도 원효로 구(舊) 구청사에서 원효로3가까지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는 서울시 도로니까 서울시에서 깔아 놨는데, 이쪽 일부를 갖다 했어요. 그게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건 아니거든. 그게 왜 그렇게 설치하면 안 되냐면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야, 이게.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딱 가서 그것을 해서 가운데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결국 크로스 안 할 거야, 가운데에 있으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보도블록에 볼라드 절대 설치하시면 안 돼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 이상 설치하면 그것은 제가 감사 때 정말 크게 지적할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 예산은 알아서 해 가지고 쓰시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두 번째는 429쪽 보세요. 429쪽 보면 ‘보도 유지보수(연간단가)’가 9억이지요.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게 하나의 사진이에요. (사진 제시) 어떤 거냐 하면 나무가 하여튼 어떻게, 나무가 철거가 돼야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녹지과에 전화했더니, 자기네들은 아스팔트 까는 것하고 보도블록 까는 데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상태로 두는 거야, 이게. 이게 1년째인가 이렇게 지금 있어요. 나무가 거의 다 썩도록 이렇게 둔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녹지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런 것이 나오면 바로 이 보도블록, 아스팔트 깔 수 있게끔 해 놓고 도로과와 협의해서 바로 깔아라.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정말 부서 간 협조가 안 돼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전화 통화할 때 “녹지과에서 전화 오면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연락이 없어 가지고 안 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깔아 놓고 이런 것은 바로바로 즉시 해 가지고 연간단가로 그것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이기 때문에 죽어서 다시 식재를 할지 안 할지 그 판단을 우리가 안 하고 녹지과에서 하니까.

오천진위원

그렇지. 녹지과에서 그것을 갖다가 분명히 하신다고 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요청이 오면.

오천진위원

사실 거기는 전문 영역이 아니니까. 예산도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보도블록 연간단가로 해서 가로수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즉시즉시 깔고 나무 심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1쪽, 이게 이태원 초입 전망대 개선,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녹사평광장에서 이태원 전망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용산구청 힐링정원. 이게 그 코스로,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관광코스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시는데, 하여튼 예산은 뭐 여기 하시되 거기를 3대 거점으로 해서 우리 구청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관광코스로, 전망대를 잘 좀 설치해 가지고, 디자인도 잘하셔서 가지고 멋지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432쪽이요. 캐노피! 제가 이것 예산을 갖다가 좀 증액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원효초등학교 입구가 있어요. (사진 제시) 지금 캐노피가 제가 2010년에 6대 의원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아마 8월에 이 캐노피를 설치했는데, 지금 14년이 됐어요. 원효초등학교. 애들이 눈이 오면 계단이 미끄럽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설치해 드렸는데, 지금은 14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깨지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것 교체를 원효초 교장선생님이 요청을 했거든요.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게 오래돼서 파손되고 그래서 그 현장도 좀 알고 있고, 교장선생님도 몇 번, 학교 측에서도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는 좀 그렇지만, 내년도에 ㎡당 폴리카보네이트로 하면 ㎡당 35만 원, 그것을 강화유리로 하면 8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현재 것을, 현재 있는 재질 그대로 하면 1억이나 1억 5,000만 원.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강화유리로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3억 정도.

오천진위원

그렇게 되면 2배가 되면 3억, 4억 들겠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3억 정도. 그런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4억은 아닌 것 같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정밀한 검토와 현장 여건을 파악해서 추경 정도에,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것은 제가 1억 3,000만 원 예산을 증액하려는데 과장님께서 좀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 추경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장 점검해서요.

오천진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 하나 더! (사진 제시) 과장님, 이것 어디에서 많이 봤지요? 과장님 눈이 안 좋으시구나. 저랑 똑같구나. 이것 보셨지요, 이거요? (자리에서 ○ 이인호 위원 – 사진이 안 보이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뭐냐 하면 자동염수분사장치인 것 같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길에다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도로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민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차 다니는 데 저기 한다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하고서 만약에 겨울 지나면 다시 철거하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바로 철거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임시로 해 놓았구먼?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겨울철 한 4개월 정도 하고 바로 철거합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민원 들어온 사람한테 그랬어요. “오죽하면 이것을 설치했겠느냐? 그러면 주민들이 눈만 오면 눈을 깨끗이 쓸어라.” 그러면 내가 뗀다 그랬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그랬어요. “아니, 주민들이 눈을 안 쓰니까 이것 미끄럽다고 해서 설치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로 교통이 불편해서 그런다면 눈을 깨끗이 쓸어라. 그러면 바로 철거하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이렇게 길에다 설치하면 안 돼요. 교통에 말도 못하게 불편을 주는 거라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우선 주민 편리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하다면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하시고, 우리 도로과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처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일 처리를 너무너무 빨리 잘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캐노피를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캐노피 사업을 7억 정도 예산을 해서 6군데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용암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우리가 보도 환경개선 공사를 다 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런데 연속적으로 캐노피까지 같이 준공이 됐어야 맞는데, 지금 이차적으로 다시 또 캐노피 공사를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행정의 연속성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남산 소월길에서 이태원2동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에 캐노피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번에 폭설이 내렸을 때 그리고 살짝 살얼음이 얼었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거기를 보행해서 “굉장히 잘했다.”, “고맙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사도에 필요한 데는 우리가 캐노피를 설치해서 보행환경을 많이 개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싶고요. 또 하나는 요즘 바뀐 게 경사도가 높은 데에 열선을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대부분 서울시, 특히 구릉지에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열선을 많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용산에도 상당히 여러 군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나 이것은, 지자체가 떠안아야 되는 유지관리 비용이 있는데, 일단 주민들의 요구는 이번에도 용산2가동 같은 경우 그런 폭설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승용차라든지 마을버스가 운행이 돼서 굉장히 효과가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앞으로 자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열선을 공사했던 그런 공사들, 지금까지 설치했던 그 장소를 1번부터 이렇게 순번을 매겨서 연차별로 쭉 해서 우리 구 예산과 또 특교라든지 그리고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했던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고, 금년도에 준공되는 내용까지도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리고 내년도에 열선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동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6개 지역밖에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래서 몇 개 지역이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2가동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동장이나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용산2가동 같은 그런 오래된 지역, 구릉지가 많은 지역에 열선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혹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 추가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9쪽. 189쪽입니다. 정밀안전점검용역 22개소 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중에서 ‘옹벽’ 부문에 청파로73길, 혹시 청파로 언덕집이라고 그 위에 은행나무 집이 있는데, 거기 혹시 꼭대기 가보신 적 있나요? 아, 가보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거기 은행나무집을 경로당으로 개조를, 공사를 하고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보수 후 등급조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점검을 해 가지고 등급 A, B, C로 나누는데,

김송환위원

지금 이게 C등급이라 아마 좀, 여기가 워낙에 급경사이고 지금 개발을 앞두고 빈집 상태라 사실 상당히 좀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기본적인 안전 조치는 우리가 점검하고 이러면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 점검 아니어도 그냥, 수시점검ㆍ정기점검이 있기 때문에 그때라도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결국은 얼마 안 있으면 거기 은행나무집을 개조해서 경로당을 설치하는데 그 인근 어르신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 계단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있고,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약간 평지 골목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골목길도 우리 도로과에서 정비작업을 할 수 있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 현장을 조사해서 구조나 이런 것을 봐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일단 그러면 경로당이 완성되고 나서 그 골목을 한번, 현장을 부서에서 나가보고 또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그 부분은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현장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정회

17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책상에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비롯한 서브자료가 다 바닥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내년도 총예산이 얼마지요, 치수과가?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119억입니다.

김선영위원

올해도 많은 민원처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학교 근처에 전면 다 금연구역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학교랑 흡연구역이랑 이렇게, 상업지구랑 겹치는 학교도 사실 용산은 많잖아요. 완전 주택가나 아파트단지에 있는 학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흡연 때문에라도 되게 건강상, 또 불쾌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버려진 담배꽁초 때문에도 그게 사실 미관상 안 좋고, 거기에 또 니코틴이나 그런 노폐물이 계속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학부모님들께서 민원 넣으신 것을 저는 청소과랑 치수과 두 곳에 다 넣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꼭 그 빗물받이에만 버리시지는 않더라고요, 흡연하시는 분들이.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어느 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빗물받이에 버리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그냥 외부에 버려서 청소과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게끔 하는 게 좋은지. 왜냐하면 빗물받이에 또 버리면, 지금 치수 그 빗물받이 기술적으로는 담배꽁초가 어디로 가는 거지요? 이게 밑으로 흘러내려갈 수가 있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로 통해 가지고 흘러가게 됩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또 하수관로가 많이 막히지 않을까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퇴적되고 준설이 필요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요.

김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담배꽁초가 못 내려가게 하는 그런 빗물받이가 있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빗물받이로 버리지 못하게 위에서, 담배꽁초는 안 들어가고 빗물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빗물받이도 저희가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선영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께서도 항상 클린데이에 고생을 하시는데, 빗물받이가 꽤 무거울 텐데 그것을 들어올리시고 그 밑의 담배꽁초를 직접 다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성 의원들은 사실 하기가 조금, 저는 그 빗물받이를 손으로 들면 들리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게 꽤 무게가 되지 않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또 어느 정도,

김선영위원

이게 이렇게 들면 들려지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다 들립니다, 저희가.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 빗물받이를 들고 그 안을 다 청소,

김선영위원

얼마나 자주 그러면 그 빗물받이를 전체 청소를 하시는 건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우기 전에는 취약지역 위주로 한 2번 정도 실시하고요. 또 우기 끝나더라도 가을철 태풍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또 취약지역을 1~2번 정도 더 추가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겨울철에도 혹시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또 그게 빗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막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맞습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낙엽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요즘도 계속 저희가 빗물받이 청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제 생각에는 학교 근처였는데 하루 만에 그걸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민원을 넣으면서 생각하는 게 ‘치수과랑 녹지과가 굉장히 기동력이 빠르구나.’ 그래서 국장님, 다 보고 받으셨겠지만 애를 많이 쓰셨고, 치수과에서도 내년도 100억이나 되는 예산이니까 혹시라도, 저도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데 보면 디자인 빗물받이 이런 것 사진 찍어서 계속 수시로 보내드리잖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어느 게 더 좋은지는 모르니까. 디자인은 예쁜데 기술적으로는 또 안 좋은 것도 있다고 평가를 해 주셔서 그런 것을, 괜찮은 빗물받이나 혁신제품 그런 게 있으면, 내년에는 몇 개 적용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걸 해 보시고요. 또 위원님들은 사실 치수 쪽은 잘 모르시거든요, 준설이 뭔지. 저도 이제 학교 민원 들으면서 좀 배운 거라서 피드백을 저희 위원님들이랑도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민원 처리하는 데 조금 더 저희도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51페이지고요. ‘침수취약지역 CCTV 「수방 시스템」 홈페이지 연계 송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숙대입구역하고 한남오거리에 CCTV 2대를 신설할 계획인 것 같네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

백준석위원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CCTV가 너무 많아요, 지금. 관제 CCTV도 있고, 좀 전에 심의를 했는데 지능형 CCTV, 주차 CCTV. 어찌 됐건 통합관제센터에서 이 CCTV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수방 홈페이지 연계 송출 이 CCTV는 큰 차이점이 뭐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도 2개소 설치했고요. 내년에 설치하는 숙대입구와 한남오거리는 저희 구청 홈페이지 거기에 수방시스템이라고 여름철에는 그걸 볼 수 있게끔 수방시스템 홈페이지가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민들께서 이 취약지역, 숙대역이랑 한남오거리 그쪽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구청 홈페이지에서 그 상황을 본다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수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CCTV 화면으로 이 지역을 주민들께서 같이,

백준석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얼마나 보실까요? 기존에 설치됐던 것 많이 보시든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래도 일부 관심 있는 주민들께서는, 아무래도 또 자기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침수취약지역이 숙대입구랑 한남오거리인데, 이 사업과 또 중복으로 ‘관내 침수취약 지역 도로수위계 설치사업’을 또 같은 지역에다 하는 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수위계도 저희가 올해 또 설치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서빙고동 해서 이 3개,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추가로 서빙고동, 3개소가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CCTV도 설치하고 지금 수위계도 설치하고 굉장히 집중관리네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수위계 같은 경우는 일정 수위가 한 15cm 차면 그게 저희한테 바로 문자가 와 가지고 저희가 바로 현장에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수위계를 설치해서 이렇게 문자가 와서 위험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구민 대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과연 얼마나 실효적일까, 그 CCTV로 해서 송출하는 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렇게 수위계에서 경고가 뜨면 안전문자를 구민들한테 송출하거나 이런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래도 일단 수위계가 일정 수위가 차면 그 지역의 돌봄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저희 직원들하고 1차적으로 문자가 가고요. 그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또 현장 나가서 상황을 조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은 이 CCTV 있잖아요, 침수취약지역 CCTV? 기존에 2개 설치된 것 그 내역하고 관련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올해 설치한 내역.

백준석위원

올해 설치한 거랑 기존에 2개소 설치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것 전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은 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43쪽에 ‘수방대책’ 있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이인호위원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비상 걸리잖아요, 비상이? 1단계 때는 전 직원의 몇 % 이렇게 된 것 없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건 저희가 근무자를 단계별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 때는 예를 들어서 1조가 근무하듯이 그렇게 저희가 근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보니까 1단계 때는 116명, 2단계 때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게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청 각 기능반별 근무자들 합쳐 가지고 116명이라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여비, 급량비는 그 과에서 주는 것 외에 주는 거지요? 지급하는 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저희가 근무 서신 분들 한해서.

이인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뭐냐 하면 돌봄공무원은 뭐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취약지역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1 대 1로,

이인호위원

아, 돌봄 그 공무원이 따로 민원처리를 하는 거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돌봄공무원은 별도로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이인호위원

아, 그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취약지역 그 대상이 67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도 1명씩 67명이 구성됩니다.

이인호위원

아, 그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래서 1 대 1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지금 비상이 걸려서 일을 하고 다 하는데, 수방대기도 하고 하는데, 용역비가 또 2억이 있어요. 그것은 직원들이 저기 하잖아요, 지금. 하는데 용역을 또 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 용역비는 저희가 여름철 비가 왔을 때 현장 나가서 실제로 민원 처리.

이인호위원

직원들도 나가잖아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직원들은…….

이인호위원

직원들도 나가서 수방대기도 하고 민원 처리도 직원들이 거의 다 하잖아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아니요. 직원들이 하는 것은 취약지역 가구들, 가구들 67가구에 가고,

이인호위원

민원 처리도 거의 직원들이 하잖아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런데 여름철에 크게 피해가 나면,

이인호위원

이 용역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게 우리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기존에는 저희가 연간단가해서 그분들이 대기하고 현장에 야간에 나가서 민원 처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별도로 용역팀을 저희가 이번에,

이인호위원

2억이라는 돈을 직원들이 그러면,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아니요. 기존에 했던,

이인호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치수과장 신대철 네.

직원들이 그러면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니야, 지금.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아니, 그…….

이인호위원

이렇게 용역을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니야, 지금.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러니까 수해가 났을 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그 비용은 우리 연간단가로 해서 지금까지 해 왔고요.

이인호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446쪽에 ‘관내 하수 사각형거 정밀점검 용역’이 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1억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이것 ‘사각형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것 하수박스가 이제 사각형, 큰 것 있지요? 큰 거를 말합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이인호위원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저희 관내에 사각형 박스가 한 37km 정도가 됩니다.

이인호위원

37?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37km 정도 되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 전수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까지 9.5km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그 수방시설물 점검할 때 유수지 유입박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열화라든지 파손이 심해 가지고 그쪽 주변을 한 5km 정도, 저희가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5km로 정도 해서 예산 1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1억을 그냥 뭉뚱그려놨는데, 다음부터는 이것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설명서에는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이인호위원

네, 설명서.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사진하고 그렇게.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445쪽 좀 봐 주시겠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수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및 유지 관리’ 이게 설치가 다 됐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다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현재 몇 대 설치되어 있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현재 저희가 2021년부터 해 가지고 총 186개소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제가 그때 예산 할 때 그때 18억, 20억 아마 예산 처음으로 준 것 같은데, 4년 동안 이게 다 186개소 설치됐습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186개소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거기 맨홀에서 예를 들어서 모니터 수위가 높아지거나 가스가 측정되면 센서 그게, 지금 어디하고 하고 있어요? KT하고 하고 있어요, SK하고, LG하고 하고 있어요, 무선 통신망을?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통신망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여기 수위가 올라왔어요. 가스농도 측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는, 내년에 저희가 1억 잡은 범위 내에서 가스농도를 한 10개소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모니터,

오천진위원

그런데 우리 맨홀이 몇 개 있어요, 전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맨홀 저희가 관내에는 총 9,700개 되는데요, 그중에 설치한 것은 186개소입니다.

오천진위원

자, 186개를 갖다가 유지보수를, 1년에 1억을, 월 83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네, 186개 유지보수면. 이것 안 하는 게 나아요, 이 사업. 아니, 앞으로 이게 여차하면 연 유지보수가 30억, 40억은 나갈 텐데. 아니, 저는 왜냐하면 이게……. 아니, 무슨 유지보수를 갖다가 1년에 1억씩을, 이것 한 번 해 놓으면 센서 여기 들어오고, 하여튼 일단 센서를 해서 이리로 왔어요. 그런데 물이 찼어. 그러면 걔네들이 물 빼는 것 아니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와 갖고? 센서가 우리 직원한테 날아왔어. 어떻게 대처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그 위치가 확인되면, 위치를 해서 센서가 오면 일단 저희가 현장에 바로 연락해서 그쪽 지역을 가서 수위가 얼마나 또 찼는지, 아니면 맨홀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그 지역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나가서,

오천진위원

아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공동구, 통신, 전기 이제 맨홀에 물이 차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니, 맨홀이 찼어. 찼어. 냄새가 들어왔어. 들어왔지요? 우리 직원이 나가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자, 지금 이것 맨홀에다 센서를 저기, 아마 LG나 SK 무선망 이용할 거예요. 뭐 날아왔어. 이게 날아와서 우리 서버에서 아마 핸드폰으로 날아갈 거라고. 그러면 바로 그 업체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체 유지보수가, 이 통신시스템 유지보수가 1억이 왜 나가요, 이게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설치한 게, 장비가 안에 건전지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이게 1억을 주면, 이게 186개소를 갖다가 1년에 1억 예산을 주면 이걸 갖다가 뭐하러 다, 저기 안 하는 게 낫지. 이 예산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버리는데. 아니, 그리고 그 친구들이 물 푸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이 약 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 단지 시스템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유지관리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업체가 할 건데 유지보수를 걔네들한테 이렇게 돈을 갖다가 주면 되겠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유지비용이 건전지라든가 그 비용이, 유지비용이 좀 들어가고요.

오천진위원

아휴, 참! 지금 186개예요. 그 안에 맨홀 센서가 밑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여기에 건전지가 들어가 있겠지. 이 186개, 이 건전지가 그러면 이틀에서 3일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우리 자동문도 건전기 한 번 갈면 3개월, 4개월씩 가는데, 무슨 고장날 게 있어! 통신망! 이 통신망은 내가 여기 자료 보면 알지만 통신망 네트워크 유지보수도 아마 별도로 돈이 나갈 거야, 이게. 그러면 이 업체에서 해 준 것은 시스템 하나 해 준 것밖에 없는데, 서버 하나 관리하는데 이걸 갖다가 1억씩 유지보수비 주면 되겠냐고! 아, 그것은 별도로 저기, 제가 이것은 그다음에, 이 예산은 일단 올해는 줄 수 없고, 일단 스마트정보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 어디하고 하는 것하고 전용선 나가는 것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이건 별도로 오면 생각해 보고요. 유지보수는 그렇게 나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책자 448페이지, 이것 아까 말했듯이 이것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서 더 확장하는 거지요, 이 시스템에서?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 이것이 이것 아니냐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악취저감을 위해서 정화조에 공기주입장치라든지, 맨홀 내부의 스프레이 그런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 21억 줘 가지고 가스농도 측정까지 하잖아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냄새 나면 직원이 가서 냄새 안 나게 무슨 대처를 할 것 아니야? 측정을 할 것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그거나 이거나 똑같아. 하수 악취 저감장치 6개소하고,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25개소 해서 이것이 3억을 갖다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게 뭐냐, 얘기 좀 해 보시라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하수악취는 내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할 거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 시행을 할 거고, 지금 이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오천진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제가……. 아, 생각을 해 봐요. 하수시설물 악취저감장치 6개소하고, 정화조 저기 냄새 나는 것 25개 이걸 하는데 3억을 투입해 갖고, 냄새를 그냥 잠깐 맡는 게 낫지. 이것 3억을 투자해서 31군데 설치하는 게, 이 예산을 갖다가 꼭 써야 되느냐, 이거지, 저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래도 악취 원인이 정화조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정화조에 악취저감 시설을 하면 그만큼 또 효과도 크고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이 정화조를 한 25개 정도 설치하고 별도로 또 맨홀 내에 스프레이라든지 지주형,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용산구에 정화조가 몇십만 개가 있는데, 냄새나는 그걸 하나하나가 대처해 갖고 이 31개 설치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니고요. 또 마지막에 277쪽, 이것도 1억 4,500만 원이야. 여기 치수과는 딱 보면 억대네, 돈이 그냥. 수방 홈페이지 연계, 보세요. 침수 지역 2개소예요. 자, 지금 우리 상황실에서 비 오고 그러면, 저도 비 오면 남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상황실에서 비 오는 것, 물 고이는 것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물이 고였어요. 이걸 설치해 갖고, 물이 고였어. 이걸 갖다가 설치, 이것도 두 군데에 설치해서 했는데, 1억 4,500만 원으로 설치했어. 물이 좀 많이 고였어. 이것 치수과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이게 CCTV에 보였어.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일단 물이 고이면 저희가 직원들이라든지 현장에 연락해서 그 지역에 바로 일단 출동을 하게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CCTV 이것은 우리 곳곳에 CCTV 다 있어, 지금. 상황실에서 다 보고 있어, 지금. 용문동 어디에 물 차고, 삼각지 이런 곳 다 보고 있다니까, 지금. 상황실에서 다 보고 있다고. 이것을 왜 설치를 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오천진위원

아니, 지금 구청 홈페이지도 필요 없고, 이게 딱 CCTV에 뜨면 상황실에서 우리 빅데이터 해서 우리 직원한테 때린다고. 때리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갈 것 아니에요, 물이 막 흐르니까. 이걸 왜 설치를 하냐고? 우리 현재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왜 별도로 갖다 망 연계장비하고, 영상감지장치 CCTV 2대가 4,200만 원인데 이것 설치를 왜 하냐고? 이거요, CCTV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스마트정보과,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의뢰해서 2대 설치해서 만약에, 그 두 군데를 갖다가 2대를 설치하세요. 하고서 거기 안전재난과에서 콜 다 나가니까. 그다음에 “망 연계장비 설치” 이것은 뭐예요, 5,300만 원? 어떤 망 연계장치야, 이건 또?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게 설치하고 저희가 인터넷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보안장비하고 추가로 망 연계까지,

오천진위원

자, 엊그저께 우리 앞으로 법인이나 일반 저기들 모두 우리 해킹방지 전부 다 했어요. 스마트정보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 통신망에서 할 거고. 수방홈페이지! 아니, 물이 고여서 저기 데이터가 날아가는데 이게 해킹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하고? 이게 비밀, 개인정보 유출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이것 신사업이지요? 신사업? 수방홈페이지 할 것 없어. 우리 빅데이터 올해부터 가동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이것 1억 4,500원은 전액 삭감하고요. 이것은 다음에 저한테, 이것 해야 된다고 하면 안전재난과장하고 스마트정보과장하고 셋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면 그때 해 드릴 테니까 이번에 이것은 전액 삭감하시고. 그다음에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수도 모니터링시스템’ 이것하고 같은 연동을 해 갖고 이 센서를, 거기는 맨홀에 달려 있지만 여기는 맨홀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센서가 결국은 LG나 SK 걔네들이 그 장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단지 그 업체가 들어와서 서버 프로그램 하나 깔아주고 망은 LG나 SK 망을 쓸 거라고. 그러면 이것도 같이 연동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굳이 설치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 들어가면 안 돼. 이게 3억 주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31곳에 3억이면 1,000만 원씩 하나 설치하는데, 하나 가정집에 냄새 안 나게 1,000만 원 설치하면 됩니까, 이게?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 그래서 이것 일단은 현재 186개, 이것 1억 나가는 것도 다시 하세요. 이것 왜 1억을 줘야 되는지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건전지 하나 바꿔 끼운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1년에 사람 1명이 왔다 갔다, 이 사람 연봉이 1년에 1억이에요, 1억, 혼자. 차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건전지 교체하더라도. 그래서 이것 1억도 다시, 이것도 전부 다 자료, 저를 설득시켜주세요. 그다음에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 이것은 별도로 확장하지 마세요. 186개소나 관리 잘하세요. 이것 하고서 확장돼 갖고 정말 괜찮고 되면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3억하고 1억 4,500만 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위원님, 3억은 저희가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 비용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악취 하는데, 지금 앞에 이것 처음 할 때 유지보수 1곳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186개소 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더 확장하는 거지, 이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별도입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앞에도 악취고 여기도 악취야.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악취인데…….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이해를 돕겠습니다. 여기 “하수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매 및 관리” 건은 제가 기억하기로 2021년도 하반기부터 SKC인프라서비스와 함께 전국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하수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오천진위원

그 예산 제가 해 줬어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행안부로부터도 상도 받고 그랬던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알고 있어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 사업의 원래 취지는 뭐냐 하면 침수취약지역으로 유입ㆍ유출되는 하수량을 체크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수도 내의 황화수소 값이라든가 악취 농도, 발생, 이 냄새로 인한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우리 구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으로 연결을 해서 하수도 정책에 활용하려는 목적이에요.

오천진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유지관리 비용이 1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정회 중이나 그러면 우리 하수과장이 별도로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악취저감 사업은 올해 몇 군데를 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뭐냐 하면 정화조 하나로 인해서 그 주변 일대가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발발해요. 심지어는 그 일대라고 하면 100여 가구 이상이 그 냄새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해 추진한 사업이 있으니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자, 그러면 186군데를 갖다가 악취 그것하고 맨홀 물 차는 것하고 유지보수 1억은 일단은 전액 삭감은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저를 설득을 시켜달라니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내가 그 시세를 다 알고 있는데, 업체에 서버 하나 갖다 놓고 1억을 받는 게 말이나 되냐고, 이게! 186개 건전지 몇 개 교체해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그것 1억은 저를 설득시켜주고,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 이것도 이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을 시키세요. 그래서 스마트정보과장하고 저랑 같이 셋이 얘기하자니까. 그래 갖고 제가 하는 방법을 갖다가 얘기를,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여기 자체에서 하지 마세요. 모든 이것은 80%가 스마트정보과와 관련이 있는 업무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 침수지역 CCTV 이것은 전액 삭감, 이것은 전혀 설치할 필요 없어. 이것 이중 투자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거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비 오고 물 차면 바로 과장님한테 문자 날아간다니까.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오천진위원

아휴, 왜 그러세요, 국장님!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있잖아요, 451쪽에 ‘CCTV 「수방 시스템」 홈페이지 연계 송출 사업’도 한남오거리라고 하면, 한남오거리하고 이번에 숙대, 기존에 설치돼 있던 곳은 보광동하고, 보광동 버스정류장 옛날에 그 지역이 있잖아요? 낮은 지역하고, 그다음에 신용산역 일대 지하보차도 쪽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앱으로 송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안 들여다보니, 그러면 홈페이지로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면 필요한 주민들은 보게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정리도 해야 되겠지요. 안내가 부족해서 그것 활용을 안 한다라고 하면 또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전적으로 그런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오천진위원

국장님, 그것 얘기는 잘들었고요. 일단 이것은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비 오고 할 때 전부 다 안전재난과에서 CCTV를 보고, 만약에 여기에 CCTV가 없으면 바로 설치하라고 할게요. 해 갖고 거기 시스템 연결할 테고. 아까 송출 홈페이지, 이것은 기본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다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대로 이걸 갖다가 각 부서의 서버를 갖다가 통합을 시켜 갖고 하는 것이 2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빅데이터에서 다 일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중 투자할 필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것,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국장님 얘기 이해했고, 일단 스마트정보과 거기 과장님하고 저와 협의해 가지고 저를 설득을 시켜주세요. 1억이 왜 이렇게 나가는 것?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러면 저는 그것 확인하고서 제가 “오케이!” 하면 할 테니까 그것을 내일 오전에 갖고 오셔서 다 협의를 해 갖고 그때 예산을 갖다 제가 하도록 할게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자세히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휴, 과장님, 왜 그러세요? 안전재난국장님이 더 잘 아시면서 왜 이런 걸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자, 오천진 위원님!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오천진위원

저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수방시설 예산은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 위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상식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 치수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해당 위원님하고 자료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하시고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과장님, 448쪽 좀 봐주실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김송환위원

빗물받이 개선사업인데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좀 하셨는데 지금, 왜? 과장님, 찾으셨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우리가 자동개폐식 디자인과 색채 디자인 이렇게 2개가 적용되고 있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김송환위원

지금 우리 새로 옐로우 박스 그레이팅이라고 그 빗물받이,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맞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노란색으로 옐로우 박스 되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지금 우리 용산구에도 그게 설치되어 있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설치,

김송환위원

지금 16만 원, 250개소를 설치 예정이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김송환위원

지금 아마 관악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 설치를 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는데, 혹시 관악구의 설치 상태를 점검한 적이 있으신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게 아마 올해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 권장도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좀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서울시 내 25개 지자체 모두가 아마 빗물받이 상태, 또 빗물받이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이며, 빗물받이의 어떤 문제점으로 아마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일체형 투수 그레이팅 방식을 써서 또 빗물받이, 획기적으로 준설토에 대한 어떤 것들, 준설공사 연간단가까지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옐로우 박스에 대한 것을 혹시 업체로부터 어떤 설명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은 게 있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것 설치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투기 억제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설치를 하면 투기 억제 자극이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최소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과장님은 “어느 정도”라고 했는데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김송환위원

사실은 약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식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이게 250개소인데, 결국은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이런 지역을 아마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설치하실 것 같은데, 이것을 좀 확대 보급을 해서 우리가 연간 준설공사를 통해서, 내년에도 지금 9억 정도 구비가 연간단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효과적인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민들이 빗물받이를 무슨 쓰레기통처럼 이렇게 담배꽁초 그냥 지나가다 버려버리고 이러는 건데, 사실 그런 것까지도 연계해서 이 사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홍보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게 확대 보급이 돼서, 이게 지금 시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확대 실시를 해서 이 빗물받이에 대한 어떤 것들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약간 관련된 부분에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48쪽, “악취저감장치 제작 및 설치”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수시설물 악취저감장치 6개소하고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25개소 시설물 설치를 하는 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우리 용산구 관내를 얘기하는 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사업지 대상지가 지정이 됐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프레이 3개소하고 지주형 3개 그것을 내년에 설치하는데요. 그 위치선정은 저희가 2020년도에 악취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상가 밀집지역이라든지 또 악취 민원지역 그런 데를 좀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이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됐다, 이 말이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제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3억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3억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것 시설 비용인가요? 선정을 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설치 비용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설치 비용?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악취저감 설치 비용.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 설치를 나고 난 후에 추가로 관리 비용이 든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일부 수도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전기요금 그 정도의 유지관리는 조금씩 필요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도 계속, 몇 년 전부터 했던 사업들이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추가하는 건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올해도 저희가 지주형 악취장치 이것도 3개소 했고, 또 스프레이도 올해 또 설치해 가지고 연속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요. 일단 악취 제거, 아까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대상지 선택을 잘하셔서 구민들이, 특히 여름철에 악취가 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444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이인호 위원님이 언급하신 것 같은데, 용역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수방대기 및 민원처리 용역”.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셨나요, 아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제가 추가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수방대기, 우기 기간에 현장에 민원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저희가 연간단가 해서 그 사람, 인부들을 저희가 대기 시켜놓고 그렇게 지금까지는 해 놨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다음 날 일하는 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들어가는 비용을 별도로 모아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수방 전용팀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몇 년 단위로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었던데.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전문팀을, 전문 용역팀을 만들어 가지고 수방대기에 효율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 팀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 기존에는 연간단가 해서 대기하고 민원처리를 한 그 비용을 모아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용역팀을 만들어서,

형원

김형원위원

수방대기의 주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우기 전에 덮개 같은 것, 빗물받이 덮개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이는 데라든지 그런 데 낙엽 제거, 아니면 단독주택에 하수 역류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면 또 현장 나가서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민원 처리.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수해 예방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갑자기 폭우가 왔다든가 이럴 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예방하고 실제로 비가 왔을 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러면 주목적은 인명 피해와 재산 보호를 하는 그런 게 목적이 되는 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수방대기 기간에 주요 활동도 있을 것 같은데?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활동이요?

형원

김형원위원

활동, 활동! 수방대기 할 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아무래도 관내 취약지역 위주로 순찰, 혹시 물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게 되고요. 또 빗물받이 주변에 혹시 낙엽으로 인해 물이 고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집중적으로 순찰하게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일단 이렇게 해서 하신다니까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일기예보의 정확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미리 확인은 할 수 있잖아요? 일기예보라든가?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에 하시고, 인력ㆍ장비 이런 것도 또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그 취약지역에 또 아무래도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하는 곳이 있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 데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사전점검을 충분히 잘하셔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 미리 경고를 하든가 이렇게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부서에서 관리하셔 가지고 해마다 일어날 수,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대비를 충분히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아까 이걸 왜 용역으로, 이것을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예산을 편성했지요? 이 용역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공사, 이분들이 나가서 빗물받이 뚜껑 제거라든지 실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시설비로 잡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몇 분이나 여기를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일단은 저희가 조별로 우리 관내를 한 2개 권역으로 나줘 가지고요, 거기를 1구역, 2구역 나눠 가지고 거기 1구역을 4팀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 가지고 실제로 비 오면 신속하게 이분들이 민원 생길 때 투입할 수 있게끔.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면 2억 안에서 그분들을 다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수방기간 동안 저희가 운영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수방기간 동안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면 언제? 5월부터,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10월 15일까지.

정호

장정호위원장

7월 15일까지?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면 2개월, 한 70일 정도 되겠네요? 그 기간에만 이렇게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5개월.

정호

장정호위원장

5개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5개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정호

장정호위원장

10월 15일까지?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마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기라고 봤을 때는, 물론 한 5~6월 정도, 금년 같은 때는 9~10월에도 장마가 오기는 왔지만. 그런데 이런 비용들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용역으로 묶어서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맞나,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하여튼 이 부분은 내일까지 검토해서 예산 편성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5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을 용역비 형식으로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또 과장님도 예산 편성의 기본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용역”이라고 이제 여기에 부기가 되어 있어서 잠깐 다른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처럼 거기에 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산과목은 기존에 연간단가로 포함됐던 부분을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상 그것은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시설비에 이렇게 부기해 놓은 걸 본 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면 그 부기명이 이렇게 “민원처리 용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방대비”해서 하는 그렇게 부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그 표기를 조금 저희가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니까 부기명이 바뀌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대부분 다 오해할 수 있거든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도 굉장히 이게 조심스럽게, 이게 “민원처리 용역”, 민원처리 용역의 그 뜻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기한 것을 조금 검토해서,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부기 검토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안전건설교통국장

정정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장마철 대비라든지 수방 대비해서 긴급 민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민원처리 대기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다시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10차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