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지방세연구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에서 시작은 했지만 이것을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으레 납부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지자체에 어떻게 각 지자체마다의 성격적으로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어떠한 일체의 보고 없이 주요사업 개요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너무 구태의연한,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하나 보자면 저출산·고령화 대비 비과세 감면 합리화 방안 연구, 그리고 의존재원의 불균형 개선 및 지역 소멸 위기 관련 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 과천시에 관련돼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세제개편,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마사회 이전이나 방첩사 이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동산 계획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오늘 7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교통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세수에 관련해서 저희가 재투자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균형이 이미 깨지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러한 예산이 비록 1,500만 원이라고 하는 적은 예산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는 이미 금전적인 이익이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이것이 으레 지불되는 예산은 아니다. 그거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곳에서는 과천시에 어떤 접촉과 결과보고를 몇 회, 어느 정도 요구하셨는지 이 공문 외에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