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 의원 발언

박주리 의원입니다. 우선 「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고 관련 산업 및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윤리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과천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보이스피싱이나 디지털성범죄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과천시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