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안양대학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과천시만의 특성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제가 그 용역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날도 지적을 드리기는 했지만 실은 마사회하고 진행되는 내용들 내지는 저희 여기 주차장 관련해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설비들을 할 때 우리 시에서 가용 예산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예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경마장이라든가 방첩사 이전으로 인해서 지금 마사회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을 예정으로 예고가 되어져 있고 저희가 도시 계획 자체가 다 저희 주관적으로 이루어진 과천시만의 도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흔드는 이런 도시 계획에 인해서 이 모든 기준점이 지금 흩어진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진행하는 이 용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더더군다나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질문드린 이유는 이렇게 경기도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도 전체가 다 삭감되고 어떤 변화와 기조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이 현실과 우리 과천시와 경기도와 국가가 너무 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의 기준은 도시 계획과 그 계획에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되는데 기준점이 흔들렸다고 하는 게 그날 제가 발언드렸던 내용이고 또 전문가분들도 상당히 공감을 해주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중간보고회 때 이거를 어떻게 현실화를 하실 건지 저는 우려가 됐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RE100 달성을 위해서 '30년도까지 목표 달성을 41.5% 탄소 저감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려면 지금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