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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우윤화 의원 발언

297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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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 중독 유발 물질 및 행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신체적, 심리적 의존 상태에 빠진 청소년 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어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 청소년들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독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유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