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화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 지적 자폐성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이른바 실종 아동 등의 실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종은 발생 초기의 신속한 대응 여부에 따라 발견 가능성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천시 차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실종 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