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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우윤화 의원 발언

297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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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만 봐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 이 문구에 혹시라도 그런 의구심 품으실까봐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검토보고서 또는 그런 검증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 다만 이것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만 법률적으로 제외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처음으로 공공 주택 사업에 뛰어드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어서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과천시민들께서 굉장히 기대감도 크시고 저희도 도시공사에 거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만약에 지금 여러 공사 현장, 건설 현장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분양 시기가 1년, 2년 이렇게 늦어지면 또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지금 건축 자재들도 구하지를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상황들을 볼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계획들을 충분히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