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또 한 가지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식정보타운을 저희가 사업하는 단계들을 진행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지역에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들의 어떤 이익이나 재산에 관련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건설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문화 제반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시설들 예를 들자면 도서관, 체육관, 그리고 청사 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분양가를 낮추는 것보다 개발에 대한 이익금을 그쪽으로 실어서 공사할 때 입주하면서 지역에 있는 그런 기반시설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는 게 오히려 분양가를 낮추는 것보다 더 노력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원도심에서는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그 정도의 부동산값이 이게 형성이 된 건데 저희는 그 당시에 이거를 원주민들한테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300만 원인데 왜 이거를, 토지를 2,600만 원에 매각을 하나, 그 이익금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고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자 함은 지금도 입주 이후에 4년 가까이가 지나고 있지만 저희가 체육관도, 도서관도 아직 삽도 못 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채를 안고 있는 거죠, 미래 부채. 그런데 예를 들어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또 그리고 국가에서 말하고 있는 경마장이랑 방첩사가 나간 이후에도 공공재에 관련돼 있는 것은 여전히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저렴한 게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입주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는 지금 시에서, 원도심에서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에서 세금 거둔 걸로 이렇게 빠듯하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면 이미 빚쟁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것들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형편이 너무 열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에 대한 이익을, 분양가를 낮추는 데에만 목적이 아니라 개발에 대한 이익을 잘 시민들한테 공공재로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65페이지를 봐주시면, 여기에는 입지 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지구 내에 중앙공원인 문화공원에 체육·물놀이 시설·탄소상쇄 숲을 조성하고 양재천 등을 따라 수변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 아파트 단지만의 해당하는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양에 관련돼 있는 수익금으로 이런 모든 조성들을 다 하실 계획이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