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삼각지 및 녹사평역 인근에서 발생한 화환 방치 문제와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 인근을 비롯해 삼각지에서 녹사평역까지 1.3km 구간에 약 3,000개의 화환이 세워졌습니다.

특정 단체와 개인들이 집단 항의를 상징하는 이른바 ‘화환 시위’가 대규모로 발생한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집단 항의방식의 등장으로 우리 구의 도시 미관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녹사평 인근에 세워진 화환이 불에 타 용산소방서 차량 14대와 인원 47명이 동원되어 화재를 진압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보행권이 침해되었으며, 폐기 과정에서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는 등 구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약 2개월 이상 방치된 3,000개 이상의 화환에 대해 자체 인력을 투입해 점검을 실시하고, 약 170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행정력이 소모되었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집행부는 장기간의 타구 사례 조사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러한 화환들을 불법광고물로 분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신속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민들은 장기간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9일, 자진 정비를 명령하고 정비기간인 21일이 지났음에도 강제 철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구민들의 통행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으나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즉각적인 대처를 미루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부터 화환 자진 수거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남은 화환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남은 화환도 모두 자진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더 이상 철거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남은 화환도 속히 철거가 진행되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시민들은 보행 안전에 위협을 받고 폐기물로 변해가는 화환을 지켜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위나 집단적 설치물이 도시공간을 무단 점유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과 같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보다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화환 시위’와 같은 형태의 불법광고물을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촉구를 적극 건의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 불법광고물 및 도로점용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설치되는 화환 및 유사한 불법광고물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경찰, 시민단체가 협력하는 ‘긴급 대응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광고물이나 적치물이 발견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불법적치물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화환을 이용한 시위 방식이 도시를 흉물스럽게 만들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과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집단 항의 등 필요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대체 가능한 합법적인 의사 표현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록중지) (회의 규칙 제27조제2항에 의거 기록중지 부분 게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구의 공공질서와 행정 대응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여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