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준석 의원 발언

당장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생각을 본 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예산편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시작을 한다면 내년에 위원회나 실태조사 정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같이 고민이 시작되겠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실태조사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세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들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 사업에 필요한 실태조사는 때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고 당장 내년에 한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회 구성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요. 그 위원회가 실효적인,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는 자치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주거복지 지원 조례이기는 하지만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 지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미리 고민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은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아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 그리고 소규모 주택공급이라든지 자투리 부지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다각도의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