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 김형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민의 구정 이해를 돕기 위해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실효성과 참여 확대방안 관련입니다. 용산구는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일자리, 복지ㆍ주거, 건강ㆍ문화, 참여ㆍ기반 등 4개 분야에서 총 29개 사업에 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국가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등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지역 청년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데이터나 평가결과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청년정책의 수혜 인원과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 설명 바랍니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 중인 방안은 무엇이며, 청년들의 의견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산구는 지난 3년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청파동과 용문동 등에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해 무단투기 감소에 효과를 보았고, 청파동의 바닥 신호등 설치, 이태원2동의 안전한 골목길 정비, 이태원1동의 보행자 중심 거리조성 등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별밭 작은도서관에 도서 예약 및 대출 반납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도서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현재 제안 접수는 온라인 플랫폼과 동 주민센터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바쁜 일상으로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나 이동 접수창구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제안되고 선정되고 있는 사례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제도의 본래 취지인 주민의 창의적 참여와 실질적인 예산편성 참여 기회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제안되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해당 부서에서 정규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참여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용산구청 내 부서별 근무환경의 공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우리 구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청사 표준 설계 기준에 따라 직원 1인당 약 7.2㎡의 근무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준만 보면 적당한 공간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본 의원이 직접 구청 청사를 둘러보고 부서에 요청한 자료에 근거하면 층별 혼잡도, 부서 밀집도 그리고 공용공간의 활용 차이로 직원들의 체감 근무환경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여유 있는 층도 존재하지만 특히 부서가 밀집된 일부 층과 일부 부서에는 탕비실이나 회의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한 공간에 여러 부서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많은 직원이 배치되어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공간조차 부족해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 업무 효율성과 쾌적함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불균형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사 내 공간 불균형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복지에 영향을 주며 민원 서비스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원 복지 차원에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구청 내에는 여직원 휴게실 2개, 남직원 휴게실 1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시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9층 여직원 휴게실에만 단 1대의 안마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남직원 휴게실에는 안마의자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 수는 약 1,370여 명에 달합니다. 이 수에 비하면 현재의 휴게공간과 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단순히 휴식을 위한 공간 부족이 아니라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 근골격계 질환 예방 그리고 업무 몰입도 향상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금천구는 직원 휴게공간을 24시간 운영하고 청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직원 휴게 라운지를 조성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집행부의 중장기적인 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층별 공간 활용 실태조사 및 밀집도 분석을 통해 실제 부서 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효율적인 재배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휴게실 확충 및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성별과 부서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안마의자, 리클라이너 등 실질적인 회복 도구를 추가 설치하고 공용 회복실 개념의 공간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별관 설치나 스마트오피스 도입 등 청사 공간의 구조적 한계 극복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공간은 곧 조직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직원들이 존중받는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와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