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 답변을 듣고, 국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의 상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구청장 박희영입니다. 먼저 용산의 도약을 위해 구정의 동반자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일괄질문 중 우리 구의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답변이 필요한 2개의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보다 실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질문은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에 위치한 우리 남산과 매봉산의 산불 발생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구도 산불 발생 예방활동과 실질적인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구는 남산과 매봉산이 지역주민의 주거지와 아주 인접해 있는 만큼 보다 강화된 산불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황금선 의원님의 말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황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불 발생 시 우리 용산구의 대응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는 매년 2월 용산구, 의원님들께서 매년 연초에 업무보고나 또 부서 보고 때 혹시 접하셨을 기회가 있었을 것 같지만 오늘 이 기회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13분의 의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2월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자입니다. (책자 제시) 이것을 저희가 2월에 서울시와 행안부로 보냅니다. 매년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은, 제가 여기에 표시를 했는데요, 산불도 저희가 매년 세우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은 사회 재난으로 분류되어 저희 용산구는 매년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이 관리계획을 서울시나 행안부로 그냥 제출하고 보고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 현장조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행동매뉴얼. 이것 대부분은, 이것 책자가 하나 빠졌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이 구정질문 답변 이후에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께서도 지역구에, 여러분 집 가까이에서도 재난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갔을 때 그냥 ‘구청이 잘하나?’, ‘소관이 잘하나?’ 이것만 살펴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재난에 투입되어서 복구하거나 또는 재난에 긴급 예방조치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구호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도는 여러분도 이 기회에 꼭 살펴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행동조치 매뉴얼이 이 빨간 책자로 있습니다. (책자 제시) 이것은 특별히 산불입니다. 저희가 재난 유형별 대응매뉴얼이 따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황금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불도 대응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부서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 조금 더, 이게 책자가 많고 처음 접하시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것 내가 빨리 숙지해서 정말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자연재해든 그게 사회 재난이든 일어났을 때 이게 쉽겠느냐. 그래서 저희 용산구는 자치구 최초로 통합 대응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가 제일 먼저 했지만 아마 자치구로는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했는데요, 이것 뭐냐 하면 재난유형별 대응을 아주 알기 쉽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이 설명을 드릴 때 그냥 “질문을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취합해서 한 것 아니냐?”라고 혹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산불에 대해서는 재난으로 분류되어 있고 저희 재난관리기본계획에도 매년 수립하고 있는 재난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산불은 예방부터 복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은 특별히 봄가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합니다. 그렇게 되면 산림청, 소방서, 경찰, 군부대 또 남산이나 매봉산 같은 경우는 중구와 성동구와 같이 저희가 훈련도 하고 있지만 같이 소통을 해야 될 것이고, 남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도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하면서 신속히 진화작업을 정비할 겁니다. 그리고 용산구 재난대응 통합매뉴얼에 따라 긴급 재난문자도 발송하고, 지정대피소인 한남초등학교로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용산구 재해구호 계획에 따라서 이재민 수용을 신속히 추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의 13개 실무반이 의료, 도로, 청소 등 기능별 복구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산불 진압을 위한 인력과 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불 진압 인력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아래 상황반, 보급지원반, 현장지원반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에 산불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라든지 또는 산림피해를 보셨겠지만 굉장히 바람에 의해서 확산 속도가 빠르다든지 또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또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장비의 고도화,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이 이번에 노출되었고 또 아마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산불은 다 껐다고 생각했는데 재발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불현장의 잔불 진화를 위한 저희 용산구 일반공무원 진화대 150명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반공무원이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산세 지형에 익숙지 않아서 인명피해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도 각별히 매봉산이라든지 남산의 지형이라든지 그런 걸 상세히 평소에도 잘 파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 진화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대면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산불 진압 장비는 현재 저희가 매봉산에는 고압수관 2개, 개인 진화장비 보관함 8개가 있습니다. 산불 예방 장비로는 산불감시용 블랙박스 3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인화물질 수거함도 6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히 산불 진화 차량 1대도 신규 구매해서 초기 대응력도 강화했습니다. 매봉산 산책로에는 저희 주민들이 아무래도 산책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산책로에 이미 지능형 CCTV 16대를 설치해서 저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24시간 예방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불감시용 블랙박스 4대를 4월 말까지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압수관 1개, 산불감시용 블랙박스 2대 그리고 개인 진화장비 보관함 5개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전인 10월까지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또 질문 주신 게 남산과 매봉산 인근 체육시설의 인화성 물질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여부와 이용객 대상 화재 예방교육 및 캠페인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봉산의 주요 체육시설이라면 한남테니스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작게는 운동기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남테니스장과 매봉배드민턴장에는 연 2회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수시로 저희가 순찰해서 인화성 물질 이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또 의원님이 말씀 주신 걸 계기로 더욱더 저희가 자주 순찰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더 꼼꼼히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매봉산 등산로 13개소에 산불예방 현수막도 게첩이 되어 있고, 4월에는 공원녹지과와 안전재난과, 자원봉사센터가 합동으로 남산과 매봉산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3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과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통해 화재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산불 대응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대응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보여드린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에 따라서 산불 현장에 통합지휘본부가 설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서울시 그리고 이웃 인접해 있는 중구, 성동구 등과 산불 진화를 위해서 공동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미, 지난 달이지요. 3월에는 봄철 산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우리 용산구의 주도로 중구, 성동구 그리고 유관기관들과 산불대응 협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이미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불 발생 시 인근 자치구인 중구와 성동구와 산불 진화장비와 또 차량 진입로 정보에 대한 그런 것을 제공하고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중구는 어떠어떠한 장비를 갖고 있고 어떻게 진입을 하고, 성동구는 또 어떠한 진화장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쪽으로 진입을 한다, 이런 서로의 정보를 각각 공유하면서 실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실질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 구는 용산소방서와 함께 매년 산불 진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남산에서 했고요, 11월에는 매봉산에서 산불 진화훈련을 했습니다. 마침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 주시고 제가 오늘 답변드리는데, 내일 용산소방서가 주관해서 오후 2시에 매봉산을 중심으로 도상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매봉경로당 앞에서 그리고 힐사이드아파트 앞에서 드론을 띄워서 한다든가, 소방서 주도로 하고 또 우리 용산구 공원녹지과에서 참관해서 협업하는 그런 현장에, 실질적인 용산소방서의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 용산구가 그걸 통해서 협업하는 그런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은 서울시 중부여가센터의 소관이지만 서울시, 관계기관과 협업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불 예방 및 대응에는 철저히 대비하고 실효성 있는, 또 현장에서 직접 작동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 확보와 또 지역의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정책 시행 계획의 실효성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2025년도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자립 기반에는 일자리와 주거정책이겠지요. 그리고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도 치료하게 되고 뭔가 안정감을 갖고 주거와 일자리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거고 또 문화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능동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과 함께 행복한 용산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올해 2025년 용산구청의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우리 용산구는 국시비를 포함해서 총 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 총 29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 누적인원 총 9만 1,000여 명의 청년들이 각종 정책의 지원과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이 9만 1,000명이 되나?’ 이러시겠지만, 누적이라 함은 중복해서 서비스 지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서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다양한 성과와 주요 사업의 수혜 인원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궁금해하셔서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분야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신규 조성된 광역일자리카페에는 총 2,700여 명이 참여해서 95%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취창업박람회에는 총 105개의 기업이 참여했고, 1,000여 명의 청년들이 방문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숙명여대와 협력해서 창업분야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시행 중인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20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20억 원 조금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억 원 정도로 저희가 예산은 배정해 놓았지만 올해도 20억 원 이상 나가면 내년에는 좀 더 추가로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5%의 금리로 저금리 융자입니다. 이 융자를 통해서 53개의 청년 기업에 지원했고, 청년 기업인들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초기 청년창업가에게 필요한 창업 공간도 제공하고 또 프로그램도 제공해서 입주 기업 중에는 특허를 출원하거나 올해 벤처상을 수상한 기업도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500여 명이 혜택을 받는 국가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과 기업 실무자와의 멘토링 사업도 청년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 분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청년지음’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한 번쯤은 방문해 보셨을 텐데요, 이용자 수가 연간 6만 9,000명에 이릅니다. 용산구 청년들의 소통공간으로 지금 확고히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의 마음을 다독여 가기 위해서 저희가 마음건강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다양한 많은 매체를 이용한 뭔가 바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외로워하고 고독해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숙명여대 심리치료대학원과 함께 사회적 단절을 겪는 청년 48명을 대상으로 미술심리상담인 ‘토닥토닥 마음교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올 연말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독였는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확대방안이라든지 또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도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내년 사업에도 반영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34명이 참여한 ‘니트컴퍼니 사업’은 고립 또는 은둔해 있는 청년들이 가상회사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소속감이나 또는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지원했고요. 이 중의 일부는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있지만 또 숙대에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1만 7,000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초ㆍ중ㆍ고 학생에게만 지급돼 왔던 꿈나무장학금도 2023년부터는 대학생에게도 확대했고, 이렇게 되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우리 253명의 근로청년들에게 초기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런 장학금 제도나 근로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더 청년들이 자립해 갈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거 분야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312명의 청년 독립가구에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월세를 지원했는데요, 이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용산구가 청년들이 용산구에 자리를 잡고 거주하기에는 진입장벽이 가장 큰 게 주거입니다. 주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우리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 이미 지어졌거나 짓고 있거나 또 지을 예정인 그런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계동, 갈월동 역세권 2곳에 총 534세대의 청년주택이 지어질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원효로3가에 총 988세대의 청년주택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주택 1,837세대까지 감안하면 우리 용산구의 청년 주거 여건이 한층 개선돼 가고 있는 노력이 있다, 이렇게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행 중인 방안이 뭐냐, 그리고 의견 수렴에 대한 구체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의 청년정책은 청년이 제안하고 발굴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수혜자의 입장에서 사업을 발굴했을 때 성과가 좋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들이 제안한 또는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만들어내는 사업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청년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매년 저희가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청년축제를 저희가, 청년주간입니다, 9월인데요. 그때 주인공인 청년이 스스로 기획단을 구성하고 홍보와 운영에 이르기까지 용산구 청년축제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날 그냥 축제 개막식에만 참석하지 마시고, 일주일간 청년주간 행사가 열립니다. 그때 한번 매일 다른 부스도 참여하셔서 의원님들께서도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시고 저희들에게 좀 주십시오. 사실 청년들 만날 기회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또는 구청장이 일일이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참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저희 청년주간에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그냥 개막식에만, 의원님들 그냥 내빈으로만 참석하지만 마시고 일일이 부스도 참석하시고 청년들의 의견도 일일이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청년들의 의견을 들은 것을 저희 부서를 또는 저를 통해서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 재테크 원정대 프로젝트’와 ‘1인 가구 지원 사업’ 역시, 사실 이 사업들은 청년들의 정책제안으로 시작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이고 실제로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청년 재테크 원정대 프로젝트 사업’은 작년 신규사업이었는데요, 올해는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의원님들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청년 재테크 원정대 프로젝트’나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실제로 참여한 청년들 만나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업에서 어떤 혜택을 받았고, 어떻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들어봐 주십시오. 저희도 듣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떻게 더 바꿔주고 어떻게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바꿔줄 수 있는지를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또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에게 의견을 많이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주십시오.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우리 용산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혜를 주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이것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관심 좀 가져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도 의원님들과 함께 발맞춰서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용산구 청년들 의견이 지역사회의 정책으로 실현되어서 청년이 행복한 용산을 만들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고민해서 내년 예산이든 정책이든 사업이든 의원님들하고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청년들하고 접할 기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부족하고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협조까지도 구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7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귀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정말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집행부와 구의회가 용산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고 있구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가고 있는 동반자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용산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긴밀히 협력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의 실효성 강화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대의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을 단순한 급부행정의 대상자가 아닌 적극적인 행정의 새로운 참가자로 포함하여 다자간 의사결정 과정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견 수렴 부분이 중요한바 디지털 소외계층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공고는 물론 구보, 지역신문, 알림톡 등을 통해 포스터를 게재하고 안내하여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사업 제안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은 홈페이지에 의견을 직접 올리거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우편 접수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방문 그리고 유선을 통해서도 사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원하시는 주민들은 동 지역회의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도 시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더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시에는 각 주민센터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안내 표지판 및 별도 창구를 설치하여 더욱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교육지원과 등과 협의하여 관내 교육기관 및 기업체 등에 홍보하여 다양한 계층의 다채로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속적 운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방안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선정 사업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일부 반복적으로 제안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여 2024년 6월 개정 통보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에 의하면 사업부서의 제안사업 적정성 심사기준으로 유사ㆍ중복사업 및 연례적 반복사업 등을 제외하고 추진 중인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동일 사업의 중복 선정을 지양하고 매년 일정한 이해관계 주민의 요구에 의한 관행적 사업예산 배분을 예방하고자 2024년 9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계속사업에 대한 제외내용을 반영한 심사기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거나 장기적 안목으로 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사업 대상으로는 적정하지 않더라도 일반사업으로의 반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민 대상 AI 교육 기반 구축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 등을 포함한 구민 정보화교육을 스마트정보과를 포함한 다양한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 위치한 구민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하여 한 회당 22명을 정원으로 총 1,738명에게 20시간의 정규과정과 3시간의 특강과정 등 연간 79회에 달하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과정으로는 컴퓨터 기초ㆍ활용 교육에서부터 노년층의 스마트폰 활용 교육 그리고 AI 기초ㆍ심화 교육을 그리고 특강과정으로는 AI 이론과 활용 교육 등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과정에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AI 기초과정을 운영하는 등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습득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교육과정과 신설 희망 과정을 파악하고 추가 교육이 필요한 과정과 최신 이슈가 되고 있는 IT 트렌드 과정을 발굴하여 차년도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에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에 발맞춰 구민을 대상으로 AI 관련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편성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운영과정으로는 챗GPT 이해 등 AI 이론교육 그리고 챗GPT로 스마트라이프 즐기기, AI로 영상 콘텐츠 제작하기, AI와 함께 다양한 문서 활용하기 등 누구나 쉽게 AI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과정을 편성하였고, 특강과정으로는 AI 드림머신을 이용한 영상제작, AI DeepL(디플)로 번역가 되어보기 등 좀 더 심도 있는 과정으로 편성하여 과정에 따른 이해도와 접근성, 숙련도를 구분 지어 수준에 맞는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IT 현장 체험학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SK 미래기술체험관을 총 4회에 걸쳐 35명이 방문하여 ICT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올해에도 정보화교육을 수료한 우수교육생을 선발 모집하여 6월부터 총 4회에 걸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방문하여 AI와 로봇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IT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건립 중인 청소년 대상의 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50플러스센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클럽이 개관하게 되면 연령별로 세분화되고 보다 체계화되고 다양한 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AI 교육지원센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우선 현재 운영 중인 구민 정보화교육 등 각종 교육과정과 위의 세 가지 시설에서 제공하게 될 AI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AI 교육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공간적인 문제가 해소되고 교육 수요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성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최신 정보기술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정보화 교육과정을 꾸준히 발굴하고 구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습득 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용산구청 부서별 근무환경 공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종합행정타운은 지하 5층, 지상 10층, 연면적 5만 9,256㎡ 규모로 구청사, 아트홀, 보건소, 구의회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복합문화행정시설로서 지난 2010년 이태원에 개청한 이래 15년의 기간 동안 우리 구 행정의 중심이자 가장 큰 규모의 구민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청한 이후 우리 구청사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러 차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조직규모와 근무인력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청사 내부공간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청사 재구조화는 실ㆍ국, 부서 간의 업무특성과 업무연관성, 인원수, 내방 민원인의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으로 진행해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지상 5층 사무공간 과밀을 포함해서 청소행정과 등 일부 부서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명시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등 층별, 부서별 공간 사용의 불균형이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청사 내 공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원들에게 쾌적한 사무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청사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왔고, 이에 따른 방안의 일부로 청사 공간 재구조화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청사에 근무하는 직원과 방문 주민을 대상으로 청사 이용 불편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청사 사무공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간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선 건설관리과 단속원 사무공간을 확대하고 남직원 휴게실과 주차관리원 여성휴게실을 신설하는 등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직원 휴게공간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공간 재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10층 북카페를 시설물 개선공사를 통해 직원들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옥상정원과 연계된 소통과 휴식의 공간으로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며, 청사 로비공간과 실외 광장을 힐링정원 형태의 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동 스탠딩 테이블을 보급하고, 전 직원에게 근무 시 자세 교정을 위한 목받침 의자를 제공하였으며, 금년 내 10층 직원 체력단련실에 운동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원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청사 공간 내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행정 수요와 조직의 확장에 따른 공간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부채납에 따른 의회나 보건소 등 일부 행정기관의 이전 또는 대체부지 확보를 통한 독립 청사 건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스마트오피스 도입을 통해 유휴공간을 창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나 공간 확보 외에도 보안 및 행정망 구축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은 만큼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청사 공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이어 나갈 계획이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할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소관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백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의회 부의장 백준석입니다. 본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 현안 세 가지에 대해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의 생명과 직결된 지반 안전관리,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둘째,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향유를 위한 체육관 건립 관련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공공정보 전달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구정홍보 현수막 관리 문제를 짚어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진지한 고민과 실효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반 안전관리 및 싱크홀 관리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후암동에서 석축 붕괴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용산구는 해마다 지반 안전 관련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는 총 11건의 싱크홀 복구가 이루어졌고, 이 중 절반이 넘는 6건이 이촌동과 한강로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복구가 잘 진행됐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특정지역에 지반이 약하다는 경고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용산구는 지반 안전과 싱크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발생 빈도와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병건입니다. 백준석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용산구의 지반 안전과 싱크홀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기저기에서의 땅꺼짐 현상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도로의 경우에는 지반 안전과 싱크홀에 대비하여 5개년 단위로 해서 관내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GPR 레이더 탐사를 통해 도로 하부 빈 공간을 찾아내서 복구하는 공동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총 도로는 281㎞가 되며, 이 중에 시 도로가 68.5㎞, 구 도로가 212.5㎞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매년 평균 15㎞의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올해는 30년 이상 노후관로 110㎞를 조사하여 파손된 관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대규모 굴착공사가 우리 구에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개발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사전에 시행하고 그 결과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면 우리 구에서는 국토관리청으로 통보하여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안전영향평가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금년도 싱크홀 관련 예산은 총 70억을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싱크홀 발생 빈도와 유형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딱히 유형별로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에 접수된 지반침하 및 싱크홀 관련 민원이 총 38건이 있었고, 또 민선8기 들어서 우리 구에서 실시한 노면하부 공동탐사 용역 결과 발견된 총 22개소의 공동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 대부분 경미한 침하 및 공동 관련사항이다 보니까 즉시 복구를 위해서 원인이라든가 이런 분석은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노면하부 공동탐사를 통해서 작년 9월 갈월동 남영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 노면하부에 직경 0.4m, 깊이 1m의 공동이 확인되어 선제적으로 긴급 복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싱크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지금부터는 지역별로 또 유형별로 규모나 원인을 파악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이어서 본 의원이 하수도 관리계획하고 대규모 개발에 따른 지반 안전계획을 하나하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다 하셨네요, 이미.

아, 그 답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것 중에서 말씀주셨던 GPR 장비는 지하 2m 깊이까지만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도 많이 됐지요. 그래서 최근 서대문구과 명일동 사례에서 보듯이 2.5m 이상 깊이에서 싱크홀은 사전탐지가 안 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 장비를 통해서 5개년 계획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분명 한계가 명확해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진행 중인 GPR은 심도가 약 2m까지만 지반침하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심도인 10m 이상 20m까지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보안책으로 앞서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 관내에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보완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안전영향평가입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 지반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향후 공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승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다른 방법은 딱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서도 이싱크홀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지만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사실 미미한 경미한 지반침하가 많았고 대형 공사장의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안전하고 생명과 관련된 일은 행정에서 그것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산이 싱크홀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관 건립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박경수입니다.

우리 구는 사계절 내내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체육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정도가 있지만 시설도 열악하고 존치 여부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체육관 건립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원효로 다목적체육관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가 아까 말씀 중에 좀 빠졌는데요, 문화체육센터하고 그리고 원효로 다목적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체육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 원인으로 따져보면 우리 구는 용산공원, 국방부 그리고 철도 등 기반시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런 지역적 특수성과 그리고 토지 매입비용 상승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민선8기 들어서면서 구청장 공약사업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2022년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체육시설 확충 연구용역 결과로 2024년 용산구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35년까지 지역 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삼각지역 역세권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등 10개소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약간 장기간에 걸쳐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개별 체육종목별로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파크골프장이라든지, 풋살장, 그다음에 실내수영장 등 여러 가지 한 7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망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기는 사실상 특정 지을 수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데요. 현재 다목적체육관은 배드민턴 시설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6면에 한 16개 클럽 381명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철거될 경우에 이분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대체방안으로는 2028년도에 저희들이 오리온 부지 내에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2029년에 아시아 특별계획구역 내 거기에도 체육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실내체육시설이다 보니 얼마든지 배드민턴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대부분 기부채납 방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부채납 방식이 규모나 활용성 면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체육관의 개념과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체육관의 개념이 조금 상이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타구 사례를 보면 우리가 구 행사도 하고 문화생활도 영위하고 그런 대규모의 복합체육관을…….

복합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체육관이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아까 언급하셨는데, 체육시설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들을 했었는데, 굉장히 구의 현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내용들에 보면 타 자치구처럼 유수지 부지라든지 빗물펌프장 상부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제시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검토가 있었을까요?

빗물펌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수지 부지도 그렇고 빗물펌프장 부지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용역이 시행됐으면 그 이후에 후속 분석이라든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유수지 부지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유수지 활용도가 앞으로 더 증가할 거다.”라는 서울시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간 내에 그것을 빨리 검토한다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관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디 특정 부분이 있는가요? 한남동 유수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한남동 유수지 주차장 부지도 될 수 있고요. 그 부분들도 다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검토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체육관이 어떻게 보면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폐쇄도 어찌 됐건 시기가 특정되진 않았지만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과 우리가 제대로 된 체육관이 없는 현실 속에서 보면 그 다목적체육관마저 없어진다면 향후 구민들의 불편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이 시급성과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셔서 실질적인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체육관은 사실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봐서 꼭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 홍보 현수막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다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병건입니다.

우리 구는 정책과 행사 홍보를 위해 다양한 현수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장 상황들을 보면 어떤 원칙과 기준이 없어 보여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진 보여주시지요. (사진 제시)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설치된 입학 축하 현수막이 총 16개였는데요. 그런데 이 현수막들 대부분이 평소 정당현수막이 게첩되는 장소에 설치됐고, 게첩기간도 예년에 비해 유난히 길었습니다. 이게 정말 입학 축하 목적이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 사진. (사진 제시) 청소년센터와 함께 쓰고 있는 이촌1동 주민센터 앞에는 최근 무려 5개의 현수막이 난립해 있습니다. 난립돼 있는 상황은 타 주민센터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사진 제시) 길 한복판의 선수 모집 현수막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누가 걸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수막 설치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장소, 수량, 기간 등에 대해서 어떤 지침들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구정 홍보물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일반 현수막과 구정 홍보물 등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무부서가 아무래도 안전건설교통국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와 또 6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부착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서 예외규정이 8가지가 있습니다. 이 8가지 규정에 들어갈 경우에는 지금 저 사진처럼 지정게시물이 아닌 공공장소에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걸 수 있는 절차와 또 개수라든가 기간을 말씀드리면, 두 번째 사진에서 보면 우리 동사무소라든가 구정 홍보물이 많이 걸려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단형 게시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관내에 총 47개소가 있는데요, 게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건설관리과에다가 연락해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면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6단형 지정게시대의 경우에는 이것은 민간위탁에다가 외주를 주고 있는데요, 여기도 1회 15일 이내 걸 수가 있고 여기는 걸 때마다 수수료가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중에서 홍보물 게시장소라든가 수량,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구정 홍보 현수막에 대한 장소, 수량, 기간 등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다만 현수막을 붙이게 될 때 현재 저단형 현수막이라든가 6단형 현수막처럼 15일 이내,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1회 연장해서 30일까지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이 8가지에 해당될 경우에는 최장 60일까지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관혼상제라든가 집회ㆍ시위, 그다음에 교통안내, 정당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몇몇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별로 중구난방으로 현수막을 걸고 또 각 동 주민센터에 별다른 기준 없이 막 내리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 주무부서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서 이런 지침들을 부서에 하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저도 현장에 다녀보면 좀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볼 때마다 느끼는 바인데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련된 지침을 마련해서 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수막이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말씀하셨던 저단형 게시대 그리고 가로등 현수기, 추후에는 전자게시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산 활용해서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구청이 스스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구정 홍보와 정돈된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질문들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우리 구의 안전과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언제나 현장에서 구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백준석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이 경과돼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휴식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석에서 ○ 김송환 의원 - 계속하시지요.) 계속해요? 그래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대건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