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의원 발언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구의 입장에서야 이렇게 세외수입이 생기면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이 의류수거함을 이제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교체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입을 잡게 되는 경우에 단체들에서는 부담하겠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좀 정확한 비용추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예를 들면 구민들의 입장은 의류수거함에 의류를 넣는 것이 환경보호나 여러 측면에서 본인들한테도 베네핏이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판매가 돼서 이게 우리 구의 재산이 되는 건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실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 의류수거함에 관리 주체가 명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구의 이름으로 제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 이미지에도 필요한 부분이니, 과연 이분들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입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입들이 그 단체에 정확하게 잘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야 그동안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특정 단체에만 과한 특혜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근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거지만 사실 고엽제나 지체장애인 두 단체에만 이걸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장애인 단체들이나 연합회 같은 곳에서는 또 특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들이 알아서 안에서 잘 조율하고 있을 순 있으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것도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