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윤정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진배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481쪽부터 490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현액은 65억 3,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2억 1,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700만 원을 뺀 집행잔액은 현액의 4.9%인 3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 추진에 교부세 포함 3억 7,200만 원,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 2억 6,6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7,500만 원, 용산구 구민 안전보험 5,800만 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5,400만 원,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10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5,000만 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4,600만 원,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 3,200만 원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9억 7,7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7억 9,200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5억 5,400만 원 등 영상정보관리에 23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9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7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07쪽,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과 긴급 복구지원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은 114억 7,800만 원으로 폭염, 제설 등 재난관리를 위해 16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97억 9,9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482쪽 봐 주시겠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 중간에 보면 시설비 1억 8,000 잡혀 있는 것 있어요. 불용액이 한 1,6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이 시설비는 저희가 폭염대책추진위에서,
황금선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스마트 그늘막 설치하는 예산을 1억 8,000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늘막은 현재 파라솔 그늘막 33개소, 그리고 스마트,
황금선위원
파라솔 그늘막 33개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이 현재 기준으로 119개소가 있는데요. 이 1억 8,000은 주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였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은 구비로만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교부해 주는데요. 서울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리고 일부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남은 잔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늘막이 구민들이 원한다고 다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기준이 있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대부분 그 뒤에 있는 건물들의 1층 상가 간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민원들은 잘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교통섬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곳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너무 개활지라든지, 올해도 용문시장 쪽에 교차 신호등을 만들면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올여름에 폭염일 거라고 예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늘막 설치된 곳 다 조사하셔서 망가진 곳이 있다거나 이런 것 잘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사실 그늘막이 버스를 기다리거나 건널목을 건널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정말 사실인데 이것 앞으로 하실 때 도시 디자인도 생각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시고 다른 구도 어떻게 하셨나 검토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수범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용산구민 안전보험 되어 있잖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황금선위원
본 위원한테만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이 세 분이 계셨어요. 그게 이틀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팀에 안내를 해서 한 분은 보상을 받으실 것 같고 한 분은 생활체육에서 한 거라서 생활체육은 또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보험도 들 때 실질적으로 타구도 좀 비교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사실 실손보험을 누구나 다 든 건 아니잖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황금선위원
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실손보험을 못 드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조금 금액이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어저께도 안내 잘해 주셔서, 한 분이 사망하신 사고가 있었는데 그분은 보험을 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범 사례로 이렇게 구민의 삶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자료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구민 안전보험 수혜자 현황 그것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미재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489쪽에 보면 하단에 부서 기본경비가 있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집행잔액이 1,040만 원 있네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여비 부분인데요.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최근에 직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자차를 이용하거나 도보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4시간 이상 출장을 갔을 때 2만 원을 월 13회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는 관례적으로 그 시간을 못 채워도 지급했던 이런 경향들이, 아마 전 부서에 전파도 되고 요즘에는 감사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보통 행정 차를 이용하면 반액인 1만 원만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것조차도 시간이 4시간이 안 되거나 그러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들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불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편성을 했을까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성 경비는 통상 부족하게 편성을 하지는 않거든요, 예측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비는 직원 월 관내출장 여비도 있지만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는 관외출장 여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가는 교육의 수요라든지 또 서울시로 가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비들은 조금 남더라도 편성을 약간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시기도 해마다 상황이 변하니까 가변적이어서 조금 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겠지만 1,000만 원이 넘는 것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올해 저희,
이미재위원
앞으로 추세를 그렇게 4시간 챙기고 월 13회 하고 이런 규정들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적절하게 잘 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486쪽의 중간에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기에서 액수는 많지 않지만 2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중대재해 예방이나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안전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 안전보건관리체계는 현업 근무자가 7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보건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재난과 소속에서 시간선택제 다급ㆍ라급을 한 분씩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ISO 45001’이라고 인증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미재위원
4만 5,000?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45001’이라고 숫자 ‘4500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재위원
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국제에서 인증해 주는 이런 보건관리체계를 인증받는 건데 저희가 3월에 인증을 받았고 그게 통과가 돼서 저희 구는 잘 구축되어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재위원
네. 이 부분은 축하드리고요. 그렇게 구축이 되고 인증을 받은 후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판단하는 최우선 순위는 물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업 근무자들, 청소, 환경공무관분들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하는 환경지킴이분들, 또 안전보안관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업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위험요소들을 체크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안전관리자가 방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할 때 차에 매달려 다니지 못하게 부서에 권고를 한다든지 안전모 착용부터 시작해서 장비가 좀 흐트러진 것들, 또 급한 것들은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집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또 안전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 환경지킴이,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이분들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잘 이행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면서 책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 부분 잘, 항상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강조해도 부족함이 많이 있는 구이기 때문에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요. 484쪽, 위에서 두 번째에 공공운영비가 1,3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482페이지요?
이미재위원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484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불용률 5.1%짜리, 1,325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 어떤 것이냐면 IoT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 노후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재위원
네, 많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2021년에 우리 구청 스마트정보과에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때부터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게 예산액이 꽤 큽니다. 2억이 넘어가는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들은, 공공운영비가 부족한 부분들은 통신비라든지 배터리, 저희가 이 장비를 유지하면서 용역을 발주하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에서 건물들에 대한 붕괴 위험이나 이런 것을 잡아내는 시스템입니다.
이미재위원
정기적으로 계속 거기에 계측을 해야 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총 131개소, 63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워낙 많은 숫자들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배터리가 빨리 닳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통신유도 위치나 개소 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금액은 좀 큰데 이 사업비가 커서 그렇지 불용률은 5% 정도 내외입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지관리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잖아요. 635개 정도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금액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배터리라든지 통신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계측하고 이렇게 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해 달라는 차원,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안전재난과는 모든 우리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우리 용산구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폭염이나 한파 대비해서, 폭염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482쪽의 중간쯤에 ‘폭염 대책반 운영’이 있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여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변경이 됐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전체금액이, 여비가, 105만 원, ‘폭염 대책반 운영’에서.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현재 기후,
이인호위원
예산을 세울 때 여비는 세우고 왜 전체 금액을 변경해 버렸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기후를 보시면 지구가 전체적으로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한파 일수는 좀 줄어들고 폭염 일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55일이나 발령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5년 정도 기후평균의 발효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에 유독 많아서 예산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국내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변경한 부분,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여비는 필요 없는 금액이었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비는 실제로 현장을 나갔을 때 집행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이인호위원
더 신중하게 하셨어야지요. 보니까 급량비가 늘고 여비가 전체 금액이 다 변경이 됐어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한파대책 추진’ 있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공공운영비에서 53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게 이유가 뭐지요? 하단에, 2,900만 원인데 2,300만 원이 지출되고 53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48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호위원
482쪽, ‘한파대책 추진’ 밑에 공공운영비 있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이것도 보면 ’20년도, ’21년도 한파특보가 30번이 발효가 됐었고 ’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평균을 해서 잡는데 작년에 한파특보 발효가 11회밖에 안 됐습니다. 다행히 근무하는 직원들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폭염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한파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기후변화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한파 부분은 조금 감액을 하고 폭염 부분은 조금 늘려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다음에 483쪽의 상단에 보시면 ‘한파 대책반 운영’ 있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사무관리비에서 610만 원이 또 불용이 됐어요. 숙직비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숙직비용인데 저희가,
이인호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한파 같은 경우에는, 폭염은 특징이 주간에 보통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야간에는 풀립니다. 그래서 폭염은 야간 당직을 설 요인이 적은 반면에 한파는 밤이 더 춥잖아요. 그래서 평일 야간,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근무인원이 2배가 투입됩니다. 평일에는 5명, 주말에는 10명 이러다 보니까, 한파가 주말에 특보가 발효되는 경우하고 평일에 되는 경우, 또 걸리는 횟수 이런 것에 따라서 정확한 예측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조금 넉넉히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한파 예산은 좀 줄이고 폭염 예산을 늘려서 최대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기후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결산서 484페이지인데요, 지역자율방재단.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권두성위원
사실 불용된 금액은 얼마 많지 않지만 ’23년도에 한 300만 원이었던 걸 추경까지 해서 1,600을 했고 ’25년도도 지금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권두성위원
어떻게 보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는 500% 증액해 놓은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걸 그래도 이렇게 증액을 500%까지 하셨는데 왜 불용액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 주요 임무가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는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소방서에서 개최하는 긴급구조훈련, 그리고 구에서 기획하는 각종 훈련들에 참가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원은 편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단원들이 많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올해 안전한국훈련 때도 이번에 한번 겪어 봤더니 열심히 하는 단원들이 있는 반면에 유령 단원들이 좀 있어서 올해 정비도 하고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단장이라 그러나요? 자율방재단은,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자율방재단장님이 있고 각 동의 동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동별로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게 임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지금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위촉이 되셔서 현재까지 교체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각 동 대표님들은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일반분들을 모시고 이 훈련에 참여를 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권두성위원
CPR 같은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오래되신 분들이 많긴 한 상황입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임기는 정해져 있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임기는 조례에 3년에 1회 연임 가능해서,
권두성위원
총 6년이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총 6년까지 가능합니다.
권두성위원
제가 초반에 500% 이것을 왜 얘기했냐면 사실 한파하고 폭염 때문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자율방재단이 좀 유명무실화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직능단체들 중에서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지역안전 문제에 있어서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격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단체 말고도, 위원님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직능단체의 임기에 대해서 항상 명기, 그것을 분명히 하고 철저히 지키자고 얘기하거든요. 직능단체, 이 자율방재단 말고도. 지금 자율방재단도 500%나 이렇게 증액을 한 건 부서도 분명히 중요성을 느끼신 것이니까 지역에서 이걸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불편함 발생의 소지, 이런 얘기들이 소음이 나오지 않게끔 이건 철저히 단속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안전게시판 운영’ 관련해서 무상교환 진행하여 예산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과실 여부 관계없이 이렇게 무상교환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전 일견 이해가 안 가서.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안전게시판이 이태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고요. 저희가 2023년도 12월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2,300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1년 동안 무상 유지보수를 해 주는 걸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하자기간이 2024년 12월부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25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통상 유지보수 비용은 15% 정도로 책정을 해서 300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24년도에 디스플레이 패널이 좀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했는데 이것을 회사에서 무상으로 진행을 해 줬습니다.
김선영위원
업체가 무상교환을 해 줬다는 얘기구나.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업체에서 무상교환을 해 줬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다음에 중재법 관련해서 산업안전관리자 1명 증원하신 것은 적절한 시기에 잘하신 것 같아요. 칭찬드리고요. 혹시 중재법, 작년에 사고도 하나 있었고 아직 조사 중인데 중재법 관련한 보험을 혹시 우리가 들어 놓은 게 있나요? 이런 게 계속 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건ㆍ사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혹시 보험 같은 게 존재하는지, 있다면 우리가 들어 놓은 게 있는지.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서 드는 보험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보험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민 보험들도 주소가 되어 있다면 일반근로자도 해당이 되고요. 현재 중처법에 근거해서 따로 들고 있는 보험은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개별 보험들로 이렇게 커버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주민들인데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과실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명칭이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 업무로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그것을 보장해 주는 항목들은 있어요. 근로자들이 근무 중에 다쳤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 과실로 다친 것하고 어떤 작업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다친 것하고 보험료율이라든지 받는 액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과실이냐, 고의냐, 사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법이나 재판 때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50 대 50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7 대 3으로 되는 경우, 다양하잖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김선영위원
업무를 할 때 우리는 적극행정을 독려하는데 만약에 이런 안전장치가 없다면 직원분들도 업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업무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안전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추세인데, 저희 용산구는 또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더 강조해야 되는데 직원분들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실제로도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건 없고 그냥 건별로 그 보험의 커버리지를 다 찾아봐야 된다는 거네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비보험은 중복보장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정액형이나 실손형으로 해서 나눠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현업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을 별도로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김선영위원
그런데 그럴 때 변호사 비용도 커버가 되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개인이 어떤 보험을 들고 있는지, 우리 단체보험에서 변호사 비용이라는 게 본인이 산업재해 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 드는 변호사 보험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선영위원
변호사 비용도 커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경찰 조사 중인데 구청 변호사가 이렇게 도와주시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 변호사는, 이것은 업무상 과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에서 변호사비를 납부하는 건 아니고 의회법제팀의 고문변호사들을 활용해서,
김선영위원
고문변호사님이 이렇게?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김선영위원
비용은 다 구청에서 부담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업무상인 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비용을 납부해 주고 개인의 어떤 문제 때문에 된 것은 개인이 내야 되는 것이지요.
김선영위원
그것은 당연한 건데 이게,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업무상이면 구청에서 납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중재법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구청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 구속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6쪽에요, 상단에 ‘용산구 구민 안전 보험’이 있어요. 5,8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운영비에서 300만 원을 전용하셨지요? 사무관리비.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왜 그러셨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보험은 계약을 하면, 저희가 내년 보험료를 예측할 때 조건을 걸고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조건을 걸고 저희가 가진 예산으로 이 보험을 적용해 줄 보험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을 할 때 가입비용에서 그 비용이 조금 남은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무관리비로 꼼꼼하게 따지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공공운영비로 전체 해 놓고 거기에다 또 전용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아까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처음부터 예산 세우실 때 꼼꼼하게 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결산은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하셨고 의견도 주셨던 것 같고요. 예산을 활용하는 걸로 끝날 수 없는 부서라서 몇 가지 작년에 했던 것들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부서의 가장 큰 목적은 재난의 예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재난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그러기 위한 재난 관련된 교육도 진행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계획을,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안전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 안전재난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
각 부서들이 우리의 계획에 맞춰서 잘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관련 교육들은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받았는지 다 체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점검이라든지 이런 결과들은 저희 쪽에서 받아서 진행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올해였던가요? 삼각지의 아파트에서 콘크리트 낙석사고, 집 내부에 있던 부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는 생각을 사실 우리 모두가 하잖아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매트리스 위에서 떨어졌다면 내가 그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다들 할 텐데, 이게 사유재산이기는 하나 이 정도까지 심각하면 이것도 대응책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 부분은 저희가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지, 사실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라든지 구분 같은 것은 현재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특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인의 재산은 개인이 관리를 하게끔 대원칙이 전제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이번에 말씀하신 삼각맨션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라든지, 지금 재건축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도 현장을 가서 보고 오래된 건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삼각맨션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이지만 살고 계신 분들이 장애인분들인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금의 규정을 따서 적극행정으로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늦었지만 설치를 해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원칙은 삼각맨션의 가격이 호수당 10억을 훨씬 넘는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이 자기 재산은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각맨션 같은 경우 저희도 심각함을 느껴서 주택과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받아서 안전진단 작업을 해 드린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저는 그런 계획을 안전재난과에서 수립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건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려스러운 게 한강로동 쪽에 최근 몇 년 사이에 건물이 붕괴되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과정에서 또 건물이 붕괴되거나 이런 것들이 사유재산이어서 그들이 공사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용산에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또 의회 입장에서는 ‘이걸 사유재산이라고 이렇게 지켜만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후암동이나 이태원2동이나 이런 데 축대 문제들도 그렇고 사유재산과 공공재산의 경계에서 되게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계속 이렇게 지켜볼 건가? 우리는 진짜 어떻게 방법이 없나?’ 이런 고민이 계속 드는 상황이라서 부서에서 이걸 좀……. 아까 말씀하신 삼각지에 있는 그 아파트에 적극행정을 하신 것처럼 그런 조치를, 우리 구에서 별도로 뭔가 대책을, 조례를 발의하든 예산 편성을 하든 용역을 주든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구민들께 알려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고요. 방법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재난취약시설물이라고 해서 현재 관리는 저희 관에서 직접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중에 취약시설물들을 정리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금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용산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는 482페이지고요. 폭염 대책반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급량비를 변경해서 증액하셨는데 이렇게 늘려서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 폭염 대책반의 급량비도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면서 증액된 상황인데 ’25년 예산은 27명까지 늘리셨더라고요. 그러면 ’24년도에 급량비를 편성하실 때 일단 기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이 이미 사전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25년에는 어찌 됐든 그렇게 반영을 하셔서 편성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좀 개선이 된 것 같고. 그렇다면 폭염 대책반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일단 폭염 경보가 발생하면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사실 폭염 대책은 그전에 이미 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데 평시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폭염기간이 있습니다. 주로 여름 기간이 될 텐데 폭염상황관리 TF가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재난과를 비롯해서 어르신복지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건강관리과 이렇게 평시에는 5개 부서가 운영이 되고요. 특보가 발효되면 부서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13개 부서로 추가적으로 늘어나서 사실 이 폭염 관련 대책은 각 부서에서 개별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숙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기 전에 폭염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름용품이라든지, 한파도 마찬가지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난방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하게 되고요. 다만 특보가 발령되면 저희 직원들이 상황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낮이나 또는 저녁에 폭염 질환자가 발생을 했는지,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소방이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 구청의 가장 큰 역할은 정리를 해서 보고하는 게 1차적인 역할이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폭염 대책들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게 인원을 늘리는 방향이 맞는 건지 일수를 늘리는 방향이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일수는 저희가 발령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수는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준석위원
예측 가능하지가 않네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최초는 행안부에서 발령을 합니다. 각 광역으로 특보를 발령하면 각 광역에서 하는데 요즘에는 행안부가 움직이기 전에 미리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역에서, 서울시에서. 제설도 그렇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일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 인원 예측은 가능한데, 일단 저희 안전재난과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1명이 아니고 2명이 필요하다, 더 뜨거워지면 3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3명을 근무시켜야 되거든요.
백준석위원
이것은 그러면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하는 내용인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는 그것 때문에 인원을 취합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27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이고 10명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24년도에는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셨고 ’25년도에는 27명으로 해서 급량비를 예산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럼 편성 과정에서 취합을 하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인원을 책정하셨을까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급량비는 편성을 할 때, 왜 27명을 편성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7명에서 10명, 27명까지 늘어났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으며, 과연 이 ‘폭염 대책반 운영’에 있어서 인원을 이렇게 늘리는 게 실효적인지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함이에요, 제 질의의 취지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급량비를 편성한 것은 재정 상황을 가정해서 조금 넉넉하게 편성을 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특보에서 끝나면,
백준석위원
부서에서 그냥 적당히 판단을 한 거예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저희 과에서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보가 발효됐는데 만약에 온열질환자가 일정 규모 이상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 폭염 TF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이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면 실무반이 10개로 늘어나고 지원부서도 15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급량비는 저희가 최악을 가정해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무튼 이게 ’24년과 ’25년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이 있거나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급량비 편성 기준이 딱히 시에서 내려보내는 건 아니라서,
백준석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급량비 편성 기준이라기보다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백준석위원
이 폭염 대책반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겠네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가 폭염이 점점 늘어나는 쪽으로 있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더 필요한 것이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직원들을 동원하려면 일을 시키고 어느 정도 급량비라든지 여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야간에는 당직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과다 편성이 된 점은,
백준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정확하게 급량비 지침까지는 내려오지 않아서,
백준석위원
급량비만 단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CTV 관제센터를 안전재난과로 이관을 했잖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스마트정보과에서 이관을 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고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전문적인 분야가 맞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정보과에서 업무만 내려보낸 게 아니고 CCTV 관련 전문 통신 직원들이 같이 인사이동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관제업무를 통합관제센터하고 재난상황실이 나눠서 하고 있어요. 작년 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나왔던 지적들을 봤을 때 좀 중복된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와서 살펴봤는데 일단 현재로는 분리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범죄예방이라든지 치안, 생활 안전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관제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재난안전상황실은 말 그대로 재난 상황에 대해서 상급기관하고의 어떤 상황 전파, 유지관계 이런 부분들을 24시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운영하는 데 큰 애로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백준석위원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5,500여만 원 불용이 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혹시 페이지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백준석위원
결산서 489페이지요. 인건비 부분에서,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퇴사자가 있는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작년에 관제요원이 중간에 퇴사를 하고 다시 뽑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조금 남았던 부분이 있고,
백준석위원
여러 분인 것 같네요. 금액이,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인원은 1명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비랑 급량비,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들은,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 걸로 봤을 때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상당 기간 동안 그러면 대체 인력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된 것이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 과에서 방재안전 직렬 직원들이 대체해서 투입이 됐었습니다.
백준석위원
방재안전 직원들이 대체근무를 하셨어요? 거기 가셔서?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대체로 저희가 근무를,
백준석위원
그러면 방재안전 직원에 대한 대체근무가 또 필요했을 텐데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지금 방재안전 직렬이 7명이 있는데요, 대체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는 대직 관계를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방재안전 직렬 업무 중의 하나가 24시간 상황 관리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 담당자가 대체근무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한 분이 대체근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 분이 순환으로?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꼭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에 그 직원이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옆의 다른 직원이 대체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황실 근무자가 개인적인 경조사라든지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일차적으로 대체 투입되는 것은 담당,
백준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대체근무로 그렇게,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런데 대체근무는 저희가 보수를 책정할 때 100%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퇴사자가 있거나 본인이 장기 병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안전재난과 직원이 대신해서 투입이 되는 것이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투입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투입된 기간은 저희가 상시 투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상황실에 관제요원이 8명인데,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24년 1년으로 치면 대체근무 인원이 투입된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것을 따로,
백준석위원
일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제가 지금 5개월 정도 한 걸로 보면…….
백준석위원
그전에는 스마트정보과였으니까 확인이,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보통 당직근무 명령을 저희가 매주 내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백준석위원
대략적인,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월 7일에서 8일 정도는 대체근무가 들어갑니다.
백준석위원
월 일주일 정도는 그럼 대체근무로,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는 없고.
백준석위원
대략적으로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인가, 통합관제센터는 16명, 재난상황실은 8명인데 그 인력의 10% 정도는 공백이 있다고 보시면,
백준석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충원이 전체 완료된 상황인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저희가 4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딱 타이트하게 책정해 놓은 상황이어서 그 인원이 만약에 결원이 발생하면,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면 저희 과 직원들이 들어가서 대신 근무를 하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면 추가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원활하게 운영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방재 직원까지 투입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추가 인력을 해서 보강 인력이 투입, 유휴 인력들, 약간 여유 인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또 여유로 뽑게 되면 그 인원들이 만약에 남았을 때 자리 문제라든지, 과인력에 대한 문제도,
백준석위원
일주일씩 비는 공백 상황이라면 그런 자리의 문제,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게 일수로 따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백준석위원
대략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24시간 돌아가지 않습니까?
백준석위원
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러면 그걸 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근무타임이 24시간이잖아요. 교대근무이기 때문에 8시간씩 나누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일수로 따지면 좀 더 적습니다, 한 3일 내외.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서 방재 인력까지 투입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니까,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24시간 근무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 게 아니시고 일수로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던 것이고,
백준석위원
거기에다가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잖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 정도 상황이라면 공백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라면,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지금 이 예산편성은, 제가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백준석위원
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기본급이 있지만 여기에 성과급, 특수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보험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지방공무원법」 급여 편성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해요. 그런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예산은 거의 많이 남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다른 과 부서 하시게 되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시간외근무 같은 것도 편성을 해야 되고 연가보상비 이런 것을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직원들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연가를 많이 쓰든지 아니면 초과근무를 하지 않든지 이렇게 되면 남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그냥 자료로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을 할게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업무인데 우리가 공백을 방재 인원으로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자료를 보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 보면 12월에, 제가 알기로는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서울시에서 CCTV 보존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 보존 요청을 했는데 30일이 지난 이후에 그냥 삭제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부서에서. 그렇다면 경찰은 CCTV 요청이 있을 때 CCTV를 확보해 가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경찰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면, 30일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도록 자동 세팅이 돼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자동 세팅이 돼 있는데 그럼 30일 이전에는 확보를 해 가고, 서울시에서는 12월 중순쯤에 공문이 왔는데 왜 회신도 안 하고 그냥 1월에 삭제를 해 버렸을까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이 자리에서 결산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좀 제한적이긴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과 규정에 맞게 처리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백준석위원
결산과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은 과장님의 판단이신 거고 저는 결산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일단은 그것도 따로 제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487쪽이고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5,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주요 위험요소에 대한 사업장이 몇 개소가 파악되고 있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위험성 평가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하는 곳은 47개 작업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럼 그것하고 관련 체크리스트가 있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현장에서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혹시 원효로 원효가도교 공사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원효가도교는 교통이기 때문에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김송환위원
일단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포클레인같이, 브레이커라고 하나요? 딱딱 소리 나면서 먼지가 나는 건데 거기가 8시 출근 시간대에 많은 출근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먼지를 피해서 또 진동을 피해서, 공간도 좁은데 출퇴근하는 통로도 좁은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것은 한번 우리 안전재난과 측면에서도, 일단 교통행정과도 관련되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서 문제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결산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셨고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이라고 딱 결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유연한 사고로 답변을 해 주셨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정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정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12억 6,000만 원으로 그중 88.9%인 1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1%인 1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공용지 관리에 6,600만 원,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400만 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1억 8,2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단속 등 광고물 관리에 5억 9,3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2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 말 13억 9,400만 원을 조성하고 2024년도 수입액은 3억 8,600만 원으로 2024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17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및 공공 게시시설 확충 사업 등 옥외광고물 정비사업과 반환금에 4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2024년도 말 조성액 13억 6,3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ㆍ답변 시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493쪽에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있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공공운영비에서 금액이 9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액이 신규 재개발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우편 발송 요금입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감액 편성을 했는데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이게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이인호위원
작년보다 한 5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도 많이 남았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2022년도에는 1,800만 원인데, 그래도 많이 늘었는데 이것을 꼼꼼히 따지셔서, 우편 요금이니까 어느 정도 건수는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꼼꼼히 따지셔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신중하게 해 주세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하반기에 편성할 때 다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3쪽 하단에 사무관리비 있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
황금선위원
네, 맞습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시설입니까?
황금선위원
사무관리비.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밑에, 일반 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찾으셨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890 잡혀있는데 690 정도가 불용됐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한남1 고가하부 공간에 카페하고 공용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유지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 화장실 관련해서 화장지나 세정제 등 관리용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저희가 잔액을 잡아놨는데요. 예비비용으로 편성해 놓는데 작년에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또 무단으로 도로점용 했을 때 대집행 건이 있을 경우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잡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없어서 이게 690만 원 돈이 남은 상태입니다.
황금선위원
도로점용이 없었다는 것은 구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네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예비적으로 잡아 놓을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이렇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요. 494쪽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5번째 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어요. 500만 원 잡아 놓으신 거 있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도 한 290 정도 쓰고 200 좀 넘게 예산이 불용됐거든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황금선위원
어떤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셨는데 금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한남1 고가 화장실에 작년에 비상벨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작년에 편성할 당시에는 남녀 화장실 250만 원씩 각 5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 저희가 150만 원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500만 원으로…….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500만 원으로, 250만 원씩 편성을 했는데,
황금선위원
세부내역이 나와서 그렇게 500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작년에 견적을 잡았는데 실제로 구매하다 보니, 조달 구매를 하다 보니까 150만 원으로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어서 150만 원씩 2개 해서 300만 원을 집행한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황금선위원
물론 잔액이 남은 건 좋은데 예산 예측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파악하셔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효창동에 화재사고가 있어서, 청파동에도 공중선 같은 게 바람에 휘날리고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한다고 과장님께 연락드려서, 또 직원분들 보니까 얼굴 뵀던 분들이 계신데 나와주셔서 공중선 관리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한 것을 많이 해소시켜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5쪽 봐 주시겠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권고사항 말씀하십니까?
오천진위원
네, 결산검사 의견서.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이 한 13억 6,300만 원 있는 것이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조성잔액 대비 사용률이 30%밖에 안 돼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증거거든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금액이요, 위원님 보시면 2023년도에 저희가 기금이 좀 부족해서 10억을 일반회계에서 당겨온 금액입니다. 전입을 한 금액이라 10억을 빼고 나면 저희 잔액은, 기금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입을 보시면, 현행 당시에 보시면 수입보다…….
오천진위원
일반회계에서 옥외광고로 예산을 따로 편성해 놓았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23년도에 10억을 전입받은 금액입니다. 전입받아서 10억을 지금 합산한 금액이고요. 여기 보시면 ’23년에 10억이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좀 부족해서 그 당시에 2023년도에 10억이 늘어나서 13억이 된 겁니다. 조성액이랑 사용액을 보시면 저희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습니다, 작년 ’24년도도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기금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30%라고 하지만 10억을 빼고 나면 실제로는 저희가 더 많이 쓴 상태입니다. 올해도 보시면 이행강제금하고, 저희 수입이 수수료하고 과태료 수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행안부의 지원사업을 1억 5,200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기금, 재원에 도움이 돼서 그나마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원효로 그게 작년에 다 끝났지요? 원효로 간판 사업 그것 다 끝났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오천진위원
올 한 해, 그러면 작년에도 했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작년에 2억 4,000 다 집행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보통 하면 2억 정도, 2억 5,000 정도 쓰더라고.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지금 2억 4,000입니다.
오천진위원
13억 6,000만 원인데 일단 10억을 끌어왔건 안 끌어왔건 그래도 매년 한 2~3억씩 가로 간판사업은 계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용산에서 제일 지저분한 게 내가 항상 권두성 위원한테 얘기를 하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 그 끈.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잘못 업체를 선정해서 괜히 사다리 타다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사다리차, 그것 뭐예요? 박스 차 있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으로 해서 안전하게 철거하는 데 그게 한 2,000~3,0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마 작년에 내가 그것을 다 사진 찍어 보내서 했는데, 그것 다 철거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또 이렇게 많더라고. 그렇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선거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그것 되게 지저분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전수조사해서 전부 다 철거하라고, 선거 끝난 지 며칠 됐으니까.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선거 끝나고 저희가 바로 철거했고요. 작년에도 잔존 정비, 저희 용역에서도 작년의 건수를 보니까 379건으로 정비를 다 했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매년 선거 끝나면 바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너무너무 지저분하니까.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에, 이것은 결산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만 우리 용문시장 지금 그게 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도로점용?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지금 변상금 부과하려고 사전통지 중입니다.
오천진위원
거기는 시장 전체가 전부 다 도로사용료, 다야 다. 민원 들어온 사람은 이제 변상금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가면 갈수록 서로 민원 넣을 거 아니야. “너도 불법인데 왜 나만 민원 들어와서 난 벌금 내?”,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싸움이 일어나서 불똥이 튀니까 저는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싹 전수조사해서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어, 매 싸우고 그러니까. 거기에 점용, 사용 안 하는 가게가 어디 있어? 내가 보기에는 한 3~4개밖에 없어, 미용실 몇 개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서로 민원을 하고 자기네들 서로 싸우고 하니까 나는 아예 그냥 점용료 다 받아서 현실화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지.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간 그것 검토해 보라고.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496쪽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의 집행잔액이 1,036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잠시만요.
이미재위원
496쪽, 상단에서 네 번째 줄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전수조사.
이미재위원
전수조사를 했어요, 어제.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1,049만 원이요?
이미재위원
집행잔액이 1,036만 원 정도 남았는데 언제 했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겨울철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10월부터 11월까지 전수조사 한 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것입니다. 전수조사는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결과가 27건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7건에 대해서 옥외광고협회에 안전점검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그 건에 대한 안전점검 의뢰입니다. 그 비용이,
이미재위원
그래서 처리가 다 됐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다 조치했습니다. 현재 27건 중에서 정비 완료가 15건이 됐고요, 12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것은 아직 결과가…….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사전 통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위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적용배제 광고물 관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적용배제요?
이미재위원
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적용배제라고 하면 신고가 안 되는 사항인데요. 가로 간판 5㎡ 미만이라든가 그런 간판을 말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돼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적용배제가요? 지금 적용배제 간판이…….
이미재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적용배제는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 이하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본인이 다 달 수 있고요, 저희가 철거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들은 단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순찰 같은 것 할 때 점검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됐을 때 허가가 완료돼 있거나 비대상인 경우가 한 50% 정도 조사됐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3만 2,800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50%인 1만 5,600건이 허가신고가 돼 있고, 신고배제 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위험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 우리 구민들이 안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이태원 1ㆍ2ㆍ3ㆍ4 출구에 불법 광고물이라고 해야 되나, 쌓이는 정도가 아니라 주워 담을 정도로, 그래서 미화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까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기간제분이 일요일 오전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미재위원
시간대가 6시, 7시 이럴 때 바닥에 쫙 깔려 있고 또 물청소를 하니까 그게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업체에 대해서 전화 통화가 되면 다시는 못 하게 하든가 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만약에 보시면 사진 찍어서 구청에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 건설관리과가 과태료를 부과할 거고요.
이미재위원
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아니시면 당직실에 그 상황을, 저희가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직실에 신고해 주시면 당직실에서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하실 거고요. 아니면 그게 저희 건설관리과로 넘어올 수 있거든요. 저희가 월요일이라든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급하면 일요일에 기간제분들이 나옵니다. 그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을 빨리 조치해야 되는 것이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의 50%는 젊은 사람들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태원이 용산구의 얼굴이에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 빠르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도 신고는 했어요. 그랬는데 정리가 안 됐을 때는 불쾌감이라든지, 쌓이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뭘 해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전단지에 번호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범죄 없는 거리 조성’을 하는데 여기가 어디에 있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아, 저희 시설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재위원
495쪽의 중간쯤에…….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보도상 영업시설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비상벨 설치한 겁니다, 20개소.
이미재위원
아니, ‘범죄 없는 거리 조성’, 이것은 집행잔액 이런 거를 떠나서 어디에 조성을 한 거냐, 이거예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아, 여기요? 유동인구가 많은 데, 거기에 위치한 보도상 영업시설 관련해서 20개소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비상벨 설치한 것 그것 얘기하는 건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 장소입니다, 20개소. 주로 남영동 위주가 많고요. 한강로동이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것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태원 같은 경우는 좀 어둡거나 그런 데는 없는 것이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불법 광고물이나 이런 부분들, 철거하는 용역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행정이 조금 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단지나 이런 부분들 무단으로 부착하고 이런 것, 매번 우리는 수거하느라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고 전신주에도 부착하지 말라고 하는 표시물을 부착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본인들의 사업을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이걸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치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좀 들어요. 어쨌든 예산도 이렇게 계속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런 부분들 과태료 매기고 이런 조례 없나요? 그래서 아예 전신주에 광고물 부착되면 어떤 업체가 광고하는지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업체에 과태료 부과,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저희 부과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하는데도 그렇게 붙여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함대건위원
그럼 조금 더 강력하게 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도 저희가 떼고 부과해도 다시 붙입니다. 최근에도 분양 현수막이 많이 붙었습니다. 과태료 최고가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 부과해도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계속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500만 원을 내고 그것을 붙인다고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현수막도 그렇고 첨지류도 그렇고 계속 붙이기 때문에요, 없애도 또 붙이고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단속 실적이랑 과태료 부과한 내역들 정리해서 좀 주세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이메일로 주시고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럼 그렇게 해도 하면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세요. 저도 타구 사례들을 좀 볼게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불법 적치물들이나 도로에 이런 점용 문제들 관련해서 민원들이 사실 많잖아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특정 지역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많이 나오는 곳들에도 할 수 있는 한 강력한 행정절차가 있다면 추진해 주세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가급적이면 행정이 너무 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년간 반복적으로 되는 지역들은 분쟁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 곳들은 다른 조치들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십시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검토하신 결과 나중에 피드백 좀 주세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권두성위원장대리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4회계연도 교통행정과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44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37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인 4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리,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마을버스 BIT 설치 및 관리 등 교통행정관리에 7억 6,3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및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28억 3,000만 원, 자동차등록 관리에 2,700만 원, 자동차정비 관리에 1,000만 원, 부서 행정운영경비에 1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505페이지와 506페이지에 걸쳐서인데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스마트쉼터 설치 관련된 변경 내용 있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 500…….
백준석위원
505페이지와 506페이지에 걸쳐서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스마트쉼터는…….
백준석위원
506페이지의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506페이지.
백준석위원
이게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셨는데, 변경하려고.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등 기타 인상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초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 추계가 잘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120만 원 부분에 있어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변경을 하셨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질의해 주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 사무관리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전거 자동 공기 주입기나 전기식 태양광 유지보수 비용이 있거든요. 그게 비용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120을 변경을 했고요.
백준석위원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면 유지보수랑 홍보물 제작으로 나누어져 있던데 유지보수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지요? 부족분을?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사무관리비에서 그 비용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스마트쉼터 사무관리비 내용은 저희가 설치하면서 그때 안심벨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승차대에 안심벨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KT에서 매월 그 요금을 고지서에 넣자, 그러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25년도 예산을 보면 두 군데 신규 설치 예상이 되는데,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혹시 그 위치가 확정이 됐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원효로3가 아시지요? 원효로3가 버스 정류장 거기 공간하고요. 그다음에 서빙고역 1번 출구 쪽에 지금 2개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또 한 군데 올리려고 하는데요, 한남 시립복지관 쪽에 버스 스마트쉼터 요청이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스마트쉼터가 확실히 만족도가 매우 높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4년도에는 초창기여서 이런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 추계를 내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 있는 상황일 것 같아서, ’25년도 예산도 공공운영비를 2배 정도로 편성하셨더라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 개수당 나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계상을 올렸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되는 비용들도 계속 추계를 반영해서 정확하게 편성하면 변경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매번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것은 이제 없어지겠네요. 다른 위원님 하실 것 있으면…….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짧게, 결산 관련된 건 아니고 7월에 성동구처럼 마을버스 지원하는 거 용역하신다고 그래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김선영위원
혹시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몇 달짜리 용역인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12월 정도에 나올 건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관심들이 많으셔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잘해 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마을버스 타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이것은 교통행정과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국장님,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에 의외로 여성 과장님들이 되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여성이지만 사실 건설관리과나 교통행정과나 민원도 엄청 많고 험한 일도 많이 해야 되는 부서라 저는 조금 걱정을 했는데, 교통과장님이야 워낙에 잘하시니까 익히 잘 알고 있고 의외로 건설관리과장님으로 여성분이 새로 오셨는데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건가 싶기도 하고 국장님 그냥 칭찬드려 보려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건
조병건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국 여성 과장님들 역량이 다들 뛰어나기 때문에요,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다 잘하시더라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또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과장도 있지만 사실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물리적으로 사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건설관리과도 그렇고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이렇게 여성으로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신적인 역량이야 훨씬 더 뛰어나시겠지만 지식적인, 그래서 가끔 험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또 현장에 나가실 일도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보면 저도 직원분들 걱정은 되거든요. 여성 직원분들 점점 더 많아지는데 되게 씩씩하시고 당당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항상 놀랍니다. 과장님 칭찬 좀 많이 해 주세요,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병건
조병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5쪽에요,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있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서 4,9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시설비에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8개 학교 정비를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통학안전 TF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통학로 관련해서 개선할 게 있을까 싶어서 TF 간담회를 7월하고 9월, 2회를 하다 보니 서빙고초하고 원효초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분이 있었습니다, 요청 사항이. 그래서 그 예산을 남겨뒀었고요. 교육청하고 또 학교하고 계속 원활히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었습니다. 교육청이나 협조가 좀 안 되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잔액으로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5년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아, 그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리고 507쪽에 보면 상단에 청파로 바닥형 거기서도 또 7,5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시설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구비를 편성했는데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3억이 내려왔습니다.
이인호위원
시비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재배정 사업으로 시비가 3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일단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결산서는 503쪽이고요. 마을버스 BIT 설치가 요즘 구민들로부터 아주 반응이 좋으셔요. 어쨌든 그 부분 고생하셨고, 이게 지금 설치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단독으로 해서 32개 계약을 했었고요. 지금 28개 완료됐고 처음 했던 데 의견이 안 맞아서 4군데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6월 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송환위원
그 위치가, 앞의 상가나 이런 분들이 자기 가게 앞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수용해서 적절한 장소로 이동을,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4군데 다시 선정해서 지금 굴착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마을버스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화면) 화면 한번 봐 주실래요? 결산안은 508쪽인데요, 방치차량 관련된 거예요. 방치차량 지정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을 그렇게 지정하고 관리를 하게 되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일단 방치차량이나 오토바이도 같이 하는 것이지만 일단 2주 정도는 기한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지나고 나면 조회하거나 안내를 해서 안 되면 방치차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김송환위원
교통이 방해되는 장소에 오랫동안 주차를 한다든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봐 주시는 저런 내용들도,
김송환위원
저게 사유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청파동 골목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화재도 나고 여러 위험요소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게 몇 년째 저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것은 누가 봐도 방치차량 같은데 아마 분명히 소유자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기가 골목이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러는데 저것을 방치차량으로 지정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장소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정보를 얻어서요. 상황을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저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주택가 밀집 부분에 저런 차량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끝나는 대로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번지나 위치는 과장님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로는 504페이지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연간 단가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이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도로 안전부속물 유지관리 공사도 들어가지요? 맞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노선이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여기는 안전표지, 노면표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준석위원
표시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교통안전시설물에. 그래서 안전표지, 노면표시, 차선분리대 같은 것, 그것을 시설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3개 단위로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갈음할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끝나셨어요?
백준석위원
네.
권두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향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624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4억 8,9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0억 5,800만 원으로 정리보류액 1,800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34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108억 1,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9억 2,000만 원, 보조금 1억 4,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1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중 185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45억 5,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641쪽, 세출결산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7,000만 원을 포함한 218억 3,200만 원이며 이 중 84.8%인 185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1억 9,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6,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5%인 20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차질서 선진화사업 110억 900만 원, 과태료 부과ㆍ징수 3억 3,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5억 8,300만 원, 재무활동 35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우선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인데요, 구역별로 나눠서 단속 실적을 2024년과 2025년 상반기까지만, 되어 있으면 거기까지만 주실 수 있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자료를 조금 가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구역으로 나누면…….
김송환위원
그러면 2024년 것만, 비교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시거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642쪽의 중간쯤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여기에 집행잔액이 1,358만 원 정도 남았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회복무요원 2명 치를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 저희 부서에 배정된 인원이 1명 배정됐습니다. 예전에 저희 과에 한 4명까지도 배정된 적이 있어서 이게 일정 부분 2명 정도가 편성이 된 거였는데 2025년도에는 지금 1명분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내년에도 1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기간은 미배정됐던 부분이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없으면 불편한 것은 없어요? 괜찮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 직원들도 많이 나눠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린파킹 조성사업’ 643쪽에 사고이월 된 게 있어요. 3,243만 원.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왜 그랬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사고이월 사업이 보면 한 3건 정도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들이 작년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했는데 크게 선린인터넷고 앞이랑 보성여고 앞에 그다음에 효창동 쪽에 진행된 건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사업들이 각각의 개별 사유들이 다 있어서, 선린은 학교 측 석축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학교 측에서 먼저 담장 보수를 하고 진행해야 돼서 저희 공사가 좀 늦어진 부분, 그다음에 보성은 그 앞에 협약 자체가 10월 정도에 협약이 이루어졌고 사업지를 발굴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옹벽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절기에 할 수가 없어서 올 초에 했습니다. 올 초에 해서 저희가 준공까지 마쳤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이월된 사유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 사업이 잘되고 있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지금 이 금액들이 명시하고 사고를 합쳐서 한 11억 9,000 정도인데 전부 다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됐고 올해도 자투리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이게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꼭 필요한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주차질서 선진화’ 사업을 하고 있지요? 641쪽의 세 번째 줄에 보면 계획 변경도 했고 예비비도 사용했고 명시이월도 했고 이런 부분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 이것 뭐야…….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전년도이월액…….
이미재위원
1억 9,222만 원은 뭐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1,999만 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고이월액.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선진화 사업은 잘하고 있는 건가요? 3번째 줄이에요, 3번째 줄.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1,999만 원은 저희가 용산고등학교 학교복합화 사업에 건립 타당성이 있는지 12월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건이 있어서, 그게 준공은 올해 처리는 끝났는데 작년에 예산 사고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잘되고 있고. 우리가 교통, 주차질서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홍보’가 있어요. 645쪽인데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일단 예산은 500만 원 보조금 형태로 되어 있네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주간에 비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 주차장 해당 면적이 공유 주차장인지 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주차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IoT 센서를 한 124개 정도 설치를 했고요. 거주자 우선 주차를 배정받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본인들이 차를 주차하지 않는 시간에는 공유로 개방해 달라는 게 신청서에도 있고 그분들이 배정을 받았을 때 저희가 최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분들은 그게 가능한데 수시로 차가 입출차 해야 되는 분들은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그 부분을 열어줘야지만 다른 사람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사용하고 계신 소유주분들과, 그분들을 따로 교육시킬 수는 없지만 문자를 통해서라든가 뭔가 좀 알려서 그분들도 혜택이 있고 또 주간에 비어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용산구 전체에 한 5,000여 면이 조성돼 있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3,500면 정도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런데 그게 얼마큼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면 주차난이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차를 대지 못하니까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이게 좀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 부서와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주민자치회라든가 관련된 어떤 것을 통해서 뭔가 홍보가 필요하고 활용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검토돼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거주자 주차를 새로 배정할 때 아까 공유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가점을 주고 있고 또 참여 안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감점을 해서 배정이 안 되도록.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영구제로 거주자 주차구역을 드렸는데 이제 새로 선정되는 데는 영구제가 아니라 순번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성 같은 경우 새 자투리땅에 주차면을 조성할 때도 일부분을 공유 전용 구간으로, 그러니까 배정을 받지 않고 계속 비어 있는데 선순환되도록 하는 형태로, 그리고 삼각지 공영주차장도 이번에 그런 형태로 변경을 했는데 수입 면에서나 이용 활성도를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까요? 이런 민원사항이 사실 꽤 많은 편이에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김송환위원
기다리는 분들은 한없이 기다려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번 배정받으신 분들, 신규 아닌 분들은 영구적으로 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것도 한 번쯤은 제도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구민들 간의 어떤 갈등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더 많이 고민해 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불법주차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불법주차는 저희도 많이 계도를 하지만 그것은 사실 끊이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점심시간에 직원 보안 당번이 있어서, 단속반은 저희 일반 직원들 근무랑은 또 다르게 24시간 3교대로 계속 근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소규모 음식점이나 재래시장이나 앤틱가구거리나 단속을 좀 완화하는 지역이 있기는 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런 지역은 되도록이면 상권도, 한남3구역 같은 경우는 상가 앞의 부분이 다 펜스로 쳐져 있고 4구역에 음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상가에 와서 음식점에 와서 사거나 먹거나 이런 사례들이 없어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취약한데, 와서 한 번 끊기면 4만 원씩이잖아. 그렇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단속을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주민들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지장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어서 하지만 상권이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하는 사례들이 있었을 때는 좀 완화해서 단속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수범사례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주차공간 확보, 한전 삼각지부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크게, 제가 보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예상외로 아주 저돌적으로, 하여튼 주차 자투리땅을 다 개발해서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고요. 주차관리과가 기존에 자투리땅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관공서하고 협정 맺어서 하고 있는데 거주자가 문제야. 그렇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주자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어제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했더니 거기는 그냥 수동적이야. 누가 또 전화가 오면, 주차 관련 지적받으면 현장 가서 봐서 “아,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모양이야. 별도로 영업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개발 그런 걸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거주자는 거의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조성은,
오천진위원
넘어갔어? 주민센터로 넘어갔어?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자투리땅 조성되는 데들은 대부분 거주자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성은 하고 운영은 공단에서 한다고 보시면,
오천진위원
운영은 하는데 거주자 우선차량 이런 것도 하면, 거의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자투리땅을 찾아내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찾아냅니다.
오천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관리만 하고?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그쪽은 운영 쪽이 중점입니다.
오천진위원
운영 쪽이고?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전화 와서 “우리 주차장 하나 그려줬으면 좋겠다.” 하면 현장 가서, 시설관리공단이 오케이 되면 거기에서 관리 위탁운영만 하고?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만약에 주민분들이 여기 땅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있어서 본인 차를 대고 싶다 하면 동사무소나 저희한테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는지, 관련 법에 저촉되는 게 없으면 선을 그어 드립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우리 용산이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개발하기 전까지는 정말 매일 주차와의 전쟁인데 주차관리과에서 현재 잘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차량 소통이 좀 잘 되는 입장이면 웬만하면 주차선을 그려서 많이 해소해 줬으면 좋겠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결산에서 각도가 나가는 얘기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걸 속기록 남기려고 그래. 용문시장에 아시다시피 우체국 앞에 CCTV가 있어요. 거기 보면 KT IDC센터 그쪽만 보고 주차 사진을 찍게 돼 있는데 요새 근래 와서 이쪽 시장은, 거기 바로 우체국 이쪽은 용문시장이거든. 거기가 근래 몇 년 동안 없다가 요새 계속 날아온대. 방금 전에 전화 받고 올라왔어, 상인회에서. 그래서 용문웰치과에 차를 대는데 주차 딱지 사진을 나한테 보내왔는데, 용문웰치과 병원 앞에. 이걸 갖다가 CCTV 관리를 주차관리과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 CCTV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관내에서 용문동이 주차 단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고하시는 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여기서 관리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CCTV에 딱 있으면 1면씩 다 찍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그렇지요? 그래서 180도만 찍고 이쪽은 찍지 말라고 해서 안 찍었어. 그 프로그램이 풀렸나 봐. 그래서 용문시장 쪽에 계속 그게 CCTV 찍혀서 방금 전에 전화 왔다니까, 나한테.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CCTV도 있지만 저희한테 단속 요청이,
오천진위원
CCTV에 찍혔어. 확인했어, 내가.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프로그램은 아마 스마트정보과에서 할 거예요, 그렇지요? 기술적으로 하니까.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게 어떤 방향이나 각도나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 먼젓번에는 괜찮다고 하더니 방금 전에 또 치과 앞에서 찍힌 것 확인했으니까,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한번 상황이 어떤 건지,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스마트정보과에 확인해 봐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180도, 이쪽 시장에 저기는 안 찍히게 좀 해 주세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게 제가 좀 확인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확인하고 전화 주세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644페이지고요. 부서에서 별도의 예비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별도 예비비 운영을 하는데 ’24년도에 전액 불용 처리가 됐잖아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예비비는 1% 이내로 특별회계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해 놓은 것이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전액 예비비가 불용 처리가 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어찌 됐든 1,500만 원 증액 편성이 됐고 올해는 보니까 또 2,400만 원 정도 감액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예비비요?
백준석위원
네, 예비비 관련해서. 그래서 올해는 예비비 집행내역이 좀 있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올해는 예비비 집행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4, 2025 다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아, 그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이렇게 별도로 편성해 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예비비라는 게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집행하기 위함인데 ’24년도에 어찌 됐든 이게 전액이 지금 불용되면서,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이게 ’24, ’25년도는 없었지만 그 전에는 또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전체 부서에 불용률만 높이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라면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 회계가 별도 회계잖아요. 특별회계라 주차장 관련된 예산만 집행하게 하는 부분이라 이게 다른 쪽에 예산 편성되는 데까지 이렇게 연계돼서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못 하고 이런 구조는 저희는 별도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것은 좀 벗어나 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맞춰서 그냥 예비비로 편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1% 이내로 특별회계는 할 수도 있다 정도,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가 어떤 상황을 예기치 못한, 저희가 지금 편성된 예산 외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데 정말 시급한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그렇게 그러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이 계속 발생한다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전출금 관련해서 공단에서 오셨지요?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답변대로 좀 오시겠어요?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주차사업1팀장 백욱현입니다.
백준석위원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거기에 전체 총인력이 몇 명이지요?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저희가 본부에 5명 있고요. 현장직까지,
백준석위원
얼마요?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본부에 5명 정도 있고요. 현장에서 지금 현원은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64명이요?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네.
백준석위원
현장이 64명이고 본부 5명?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네.
백준석위원
이 본부라 하면 그 통합센터에,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통합센터는 아니고요. 일반사무 보고 있는 팀장까지 포함해서,
백준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상근하는 본부를 말하는 거예요?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그러니까 주차사업1팀의 일반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통합센터에서는 몇 분?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통합센터는 현재 12명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럼 이 64명에 열두 분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욱현
백욱현주차사업1팀장
네.
백준석위원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24년도 기준에 상용 정규직 66명인데 두 분 정도가 준 걸로 보여지네요, ’25년도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게 계속 무인시스템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력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인력들이 센터로 들어오면서 또 현장을 처리하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동대라고 해서 무인으로 하지만 주차장에서 어떠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관제기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동대도 좋고 본부 통합센터를 놓고 기동대를 두더라도 결국에는 현장마다 상근하는 인력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맞잖아요, 무인 시스템이 된다면?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에 어떻게 줄어들겠구나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정비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부서에서?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지금 통합센터가 완전히 구축된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구축된 게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설들은 관제기를 설치하고 저희랑 연결을 해서 각자 또 시설 개선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게 다 완료되고 나서 전체가 흡수되는 게 한 ’26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26년에?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 인원, 어떤 기동반 이런 걸 편성을 하고도 남은 인원에 대해서 재배치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저희나 공단이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해방촌의 서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상근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혼잡 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인력들을 제외하고 별도의 관리 인력이 필요 없을 만한 공영주차장이 꽤 많거든요, 자동화가 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연차별로 이렇게 줄여나가는 계획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도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공단과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646쪽에 보면 중간쯤에 기본경비가 잔액이 5,200…….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주차장 특별회계가 작년에, 인건비가 저희,
이미재위원
5,294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네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인건비 편성할 때 예산을 인원 25명으로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휴직자가 1명 있었고 또 파견자가 1명 있어서,
이미재위원
파견자? 어디로 파견했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이태원 참사……. 그 부분이 있어서 급량비가 나간 부분이 좀 준 것도 있고요. 직원들이 초과근무 되면서 급량비가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진행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덜 수령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올해는 어떻게 편성을 했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2025년도는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감안해서 고려해서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41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의 배상금등 이 부분이 1,202만 원이 좀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서계동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가 ’23년도, ’24년도 2년 치를 책정해 놨는데 작년에 변상금 부과가 ’23년도만 고지가 돼서 절반만 지금 나갔고요.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25년도에 ’24년도 변상금에 대한 부분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3쪽, 도로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00억 2,800만 원을 포함한 414억 5,80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률 81.1%인 336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1억 3,100만 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1.6%인 6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로건설 종합관리 등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5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도로정비 관리에 214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9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또한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 등 도로조명 관리에 59억 1,900만 원, 제설대책 용역 추진,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 설치 등 제설관리에 48억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29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관리에 사용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3억 5,900만 원으로 도로굴착과 복구공사 등 고유목적 사업의 8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에 15억 1,9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81쪽, 예비비 지출금액은 3억 9,500만 원이며 이는 부당이득금 1억 6,700만 원과 변상금 2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바로 앉으십시오, 과장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513쪽에 ‘도로건설 종합관리’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집행잔액이 1,155만 원 정도 남았네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도로개설에 대한 사항으로 이것은 그 금액을 산정하고 나중에 남은 잔액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예비비로 어느 지역을 하신 거예요, 건설을? 종합관리 할 때 어느,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변상금하고요.
이미재위원
변상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2억 2,800만 원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패소 있잖아요.
이미재위원
패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도로를 우리가 사유지를 써서 그것에 대한 비용.
이미재위원
몇 건이나 됐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것은 민사소송 건으로 부당이득금 1억 6,700만 원 정도…….
이미재위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1.6%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 보면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할 것은 많은데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을 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계약이 좀 늦어지고 이런 관계로 있는데 본격적으로 계약은, 연간단가나 이런 계약은 한 60~70% 정도 지금 사업비가 집행이 됐고 열선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딜레이가 돼서,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거의 1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행정서류 관련 사항, 이런 법적 절차적인 사항이 복잡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 집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게 있나요, 해야 될 사업들이?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전이라든지 또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이태원 전망대 그 시설은 어느 정도나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고이월을 7,247만 원 정도 했었지요, 그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것은 용역 설계, 공모 설계를 한 사항인데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설계가 넘어오고 그것이 설계 완료됨과 동시에 공사 발주돼서 현재 공사가 한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에 끝나요? 한 10월이면 끝나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금 공정을 조사해서 최대한 빨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한 10월 말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지금 구조물 기초 이런 기반공사 정도는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 거기에 돌 설치나 이런 부수적인 공사하고 수도 이런 게 좀 남았는데 그것은 아마 늦어도 10월 말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설치돼 있는 배전함이라든지 이런 것이랑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 거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설계 시부터, 전년도부터 계속 한전과 다 협의를 해온 사항이라서 무난하게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이태원에, 또 용산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어서 정말 귀중하고 또 소중한 부분이 될 거예요, 거기가. 그리고 나중에 이태원 관광특구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여기를 잘 살려서 이태원클래스랑 녹사평광장이랑 또 블루스퀘어까지 잘 연결해서 이 부분을 우리 도로과에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사업 부서에 돈도 적게 주면서 많은 일을 하라고 그래서 항상 죄송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갖고 계신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의견서요?
김송환위원
의견서 책자.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책자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와서요.
김송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 없이 한번 여쭤볼게요. 결산서 517쪽인데요. ‘자재창고 증축 및 천장크레인 설치’ 3억 5,000이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처음에 도급계약을 하고 또 계약금액이 정해지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그게 결국 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 연장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자재 인상 이런 걸로 인해서 준공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자재창고 증축이나 천장크레인 설치 작업이 그런 것 중의 한 가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되나요, 이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일단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수적이거나 연계된 공사는 공사 발주를 하다 보면 시간이 한두 달이 걸려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빨리해서 겨울이 되기 전에 창고가 완료돼야 되는데 계약과 실적심사 이런 것, 절차적인 걸 하다 보면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연간단가에 이 비용을 태우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올라가는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024년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연간단가로 진행이 됐는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계약금액이 4억 8,000 정도인데 준공금액이 26억 정도 이렇게 한 몇 배 늘어나고 그러는 걸로 봐서 이렇게까지 증액이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것하고 또 다른 데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또 특혜 소지가 있는 건지, 그리고 민원의 시급성과 예산의 적절한 사용 그리고 우리 직원들, 공사 여러 건을 한정돼 있는 직원하에서, 지금 우리 사업이 거의 한 100여 건이 되는데 여기서 더 늘리면 직원이 담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또 그만큼 계약을 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게 많아져서, 또 일부에서는 증액된 사항이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김송환위원
일단은 공사금액 계약단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약에 대한 감사실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이게 적정한 건지 그리고 계약 담당 그쪽에서도 계약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전문가라든가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을 좀 줄이는 부분도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될 듯한데 어쨌든 그 부분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 잘 챙기셔서 이게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장선상인데요. 이 연간단가가 사고이월이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것은 교부금하고 교부세가 연말 정도에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계약을 하지 못하고 연간단가에 그 예산을 좀 태우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이월이 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명시이월이 34억이고 사고이월이 38억인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명시이월은 말 그대로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10~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된 상태로 되기 때문에 명시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고이월은 그때 좀 더 빨리 온 것은 계약을 해서 넘겨서, 전년도에 월동기 이런 상황으로 도로공사를 못 하게 되는 것은 다음 연도로 넘겨서 바로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함대건위원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규모가 너무 커서……. 교부세야 어쩔 수 없는 감이 있지만 이게 전부 교부세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나온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 추가로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나 이런 과정에 계속 증액되는 절차들이 반복되다 보니 부서에서도 연간 업무계획 잡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게 부서도 힘들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 혹시 기록을 남길 수 있으면 남겨서 도로과, 치수과 이 두 부서에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부분들, 그것도 추경 때마다 50~60억씩 이렇게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면 추경까지 오지 않고 본예산에서 잡을 수 있도록 하게끔, 부서에서도 어려움 많으시겠지만 최대한 본예산에 잘 반영하고 그 예산들이 1년 연중 안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이고요. 원효가도교 하부 공사 잘 진행되고 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지금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최근에 나가보신 적 있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아니요.
김송환위원
바쁘셔서 못 나가보셨구나. 아까 교통행정과 심사를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과 소관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출퇴근 시간에 브레이커 작업을 하면서 소음이라든가 진동 또 분진이 일어나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래서 그 작업을 출근 시간 정도에는 안 했으면 하는 것을 공사 현장에 한번 말씀드려 주시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지금 안전 요원들이 좁은 통로에서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 일대가 복잡한 도로이기는 한데 전에 당구장이 있던 앞쪽으로 해서 어떤 때는 자전거 거치대도 있고 또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리어카 이런 것을 적치해 놓고 그러니까 좁은 도로에 그런 도로 적치물들이 너무 많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내 표지판은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이래서 그 부분 도로과에서 한번 가셔서 전반적인 것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도로과는 사업예산, 서울시하고 할 때 가내시 그런 것 자체가 없네요? 가내시를 해서 미리 사업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이번에 2023년 5월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50억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50억 내려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5월이면, 우리가 몇 월부터 동계 공사를 안 하시나요? 11월부터 안 하나?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보통 한 11월 말 정도부터 동절기 공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럼 ’23년 5월에 50억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을 집행 안 하고 다시 ’24년도에 불용돼서 ’24년에 추경으로 또 예산을 잡았어요. 잡아서 또 이것 불용 처리가 되었어. 그러면 ’23년도 5월에 내려온 돈 50억을 갖다가 거치고 거쳐서 ’24년에 또 불용 처리했는데 이 돈이 내려오면 결국 우리 도로과에서는 예산을 안 잡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만약에 되면 이게 5월에 내려오니까 우리가 선행적으로 미리미리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알고서. 돈 내려오고 나서 그때 이것을 시작하니까 늦어지니까 이게 불용 처리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좀 늦게 내려오니까 미리 내년 사업 잡을 때 선행적으로 예산 편성하시라고, 일할 것 같다면 미리미리 잡아놓으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예측 불허니까, 예측이 잘 안 되니까 미리미리 예측을 잡아놓고 선행적으로 예산을 잡아놨다가 5~6월에 돈이 나오면 그때 바로 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불용되고 돈 쓸 데가 없나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좀 했는데, 제가 먼젓번에 작년에 얘기한 것, 보도블록에 나무, 나무가 제거되면 보도블록에 나무가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용산구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다 복구하라고 했는데 엊그제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 다니면서 보니 아직도 그게 있더라고. 왜 그것을 안 해요? 예산을 이렇게 남겨놓고? 내가 작년에 얘기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불용 처리하면서, 그 돈을 가져다 쓰시면 되잖아.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가로수 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오천진위원
공원녹지과도 보도블록이 딱 있어. 나무가 죽었어. 잘랐어. 그대로 둬. 눈이 와. 여자분들 걸어가다가 그게 그래서 다리 다치는 거야, 푹 꺼져서. 그러면 녹지과는 전문가가 아니야. 내가 그 얘기를 항상 했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녹지과 예산을 갖다가 전용을 받아서 “너희 못 하면 갖고 와. 그럼 내가 나무 다 제거하고 보도블록을 깔게.” 이렇게 둘이 코워크(co-work) 해서 안전을 위해 해야지. 지금 도로과하고 녹지과하고 “그것 녹지과가, 우리 관할 아닙니다.”, 녹지과는 어디 돌멩이 하나 주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도로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라는 거야. 예산을 갖다가 이런 것에 쓰든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아예 녹지과에 “그 예산 이리 가지고 와. 우리가 가서 할게.”, 내가 보기에는 도로과에서 해야 돼. 녹지과가 못 해 거기. 그래서 이렇게 예산 불용시키지 말고 올해 이것 끝나고 나서 전수조사 다 하세요. 그것 되게 보기 싫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전수조사 다 해서, 보도블록에 나무 잘라서 현재 있는 것 전수조사 다 하라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리고 예산 잡아서 나무 다 캐내고 보도블록 다 까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내가 이게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가 명품 용산을 만드는데 지저분하게 뭐야 그게. 가는 곳마다 나무 잘려 있는 거야. 그것 해서 올해 다 처리하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녹지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내가 두 번째 얘기했잖아. 녹지과는 그 사람들 못 한다니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도로과 돌 많잖아, 돌. 해서 깔라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성촌공원 주변, 이것은 내가 아까 교통행정과 할 때 못 했는데 먼젓번에 과장님이 가서 실사조사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대. 나는 매일같이 그 앞에 지나가면서 그것 언제 하나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그것 왜 안 해요? 매일같이 엎고 뒤집으니까 아스팔트 깨진 거 잔뜩 쌓아놓고 말이야. 거기가 쓰레기 하치장이야. 거기가 원효로에서 턴하면서 이촌동 나오면서 이촌동의 길목이에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겨울에 눈 오면 눈 갖다 버려. 쓰레기 하치장이야. 성촌공원이 녹지과에서 몇 억을 해서 거기에 황톳길도 만들고 너무너무 잘했거든, 분수대도 만들었고. 주위에 포클레인이고 뭐고 별 차가 다 있어 거기, 트럭이고 뭐고. 화장실 가서, 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택시 아저씨들 세워 놓고 가서 오줌 싸고. 그래서 그것 다 없애라고 내가 먼젓번에 도로과하고 얘기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계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게 교통행정과 그쪽에서 관리를, 차선 유도봉이나 차를 못 세우게 하고 주차 단속하고 이런 사항은 저희 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쪽하고 이야기를 더 진행해서 조치하도록,
오천진위원
일단은 거기가 되게 지저분하니까, 제가 보니까 주변 돌도 전부 다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 싹 깔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봉 세우고 차 못 대게 하라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성촌공원을 자연 그대로 활용해야지, 지저분하고 말이야. 거기가 제일 지저분하니까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는 주차 딱지 해서 견인 다 시키라고 하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거기 쓰레기, 도로과 특히 돌멩이 같은 거 버리지 마세요. 내가 매일같이 얘기하는데 거기 지저분하게 하지 말라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업자들이 거기다 다 갖다 버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도로과에 대해서 저 가만히 안 있어요. 사진 찍어놓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원효로에 보도블록 공사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나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제일 많은 게 포클레인으로 톡톡 해서 돌멩이 큰 것을 깬다고 나한테 막 뭐라고 그래, 주민들이. 제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답을 얘기해야 돼?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최대한 브레이커 작업이나 이런 것은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하지 말고,
오천진위원
아니, 그것을 갖다가 왜 돌을 깨느냐 이거야. 나한테 깨끗한 돌을 왜 깨냐고. 내가 그렇게 했어. 이것을 갖다가 돌을 교체하고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더 들어서 아예 그냥 교체해 버리는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분들은 좋은 돌을 왜 깨느냐 이거야. 그런 민원을 아마 주위에서 많이 받았을 거야.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그렇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주로 부분, 부분 교체가 안 되고 교체하면 어차피 여기서 교체한 것은 다 폐기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냥 폐기물 트럭에 실어서 폐기물 집하장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한테 그 3개, 성촌공원 주변 그다음에 보도블록 녹지과랑 협의해서 나무 다 빼고 실사 다 해서 그것 싹 하세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아마 용산이 맑고 더 깨끗해질 거야. 그것 2개 꼭 부탁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525쪽에 보면 도로열선 설치를 많이 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에 어느 정도나 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108개소를 우선순위를 선정해서요, 전년도까지 24개 하고 금년도에 14개 해서 지금 현재 3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14개 그래서 38개소가 운영 예정이고요. 금년도에 추경을 한 3개소 해서 올해는 총 41개소 완료 예정인데 1~2개는 좀 늦어질 수가……. 왜냐하면 계량기하고 안전점검, 공사는 빨리 끝나는데 행정절차가, 업체 그게 늦어져서요. 그것 아니면 올해 한 41개소 가동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우선순위로 해서 시급하고 경사가 심하거나 그런 데부터 우선순위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해서.
이미재위원
용산2가동이나 후암동이나 이태원2동 이렇게 고바위 되는 이쪽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시기적이고 계절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빨리 그 시기에 맞춰서 해서 필요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은 하고 있지만 예산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 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전년도에도 서울시에서 좀 받아 왔고요. 그래서 그게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한 20몇 억인가 거의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올해도 우리가 이렇게 해 보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크고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되고, 우리가 치우는 데는 한계가 있고 요즘은 기계나 설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재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열선이 굉장히 필요하고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니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516페이지이고요. ‘이촌로 도로 정비사업’인데요. 과장님,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금 계약이, 전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절반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전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9억 예산이었고 ’25년도에 13억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지금 이 계약이 좀 늦어져서요. 계약이 되면 바로 포장……. 주로 하는 게 아스콘 포장 공사 위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포장은 야간 공사로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면 한 8~9월 정도면 다 완료,
백준석위원
그런데 장마기간 끼고 하면 공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 지역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싱크홀 발생도 많이 되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결산서상에서 이 300여만 원 사고이월 시키고 했던 부분들이 다 그런 연유에서라고 보면 될까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남는 돈은 관급 자재를 사놨다가 올해도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온 돈입니다.
백준석위원
올해 사업이 연결되면서 그렇게 진행된 것이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무튼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작년에 본 위원도 설명을 들었는데 계획하신 대로 싱크홀 관련된 부분들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거기가 워낙 또 다발 지역이어서. 그리고 같은 페이지네요. ‘관내 노면하부 공동탐사 및 복구’인데 이 부분은 탐사 용역만 진행을 한 거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탐사 용역을 진행하면서 소규모 소파 같은 것은 바로바로 보수하고,
백준석위원
그러면 용역에 보수까지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복구비까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전년도에 복구비도 1억 4,000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현재 4,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시 기금하고 구 기금 그것을 7,000, 7,000 해서 1억 4,000을 용역비로 썼고 나머지 복구비로 1억 4,000 쓰고 이런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네? 다시요, 다시.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현재 구 예산은 2억인데요.
백준석위원
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구 기금하고 시 기금 7,000, 7,000씩 매칭비로 받아서 용역비로 추가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결산서상에는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기금은 별도로 받아서, 시 기금하고 구 기금을 받아서요.
백준석위원
올해 추경에 또 1억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시에서 또 1억을, 저번에 명일동인가 동공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도 매칭비로 1억을 추경으로 매칭하는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언급하셨듯이 명일동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추경, 이 비용이나 이것으로 해서 대형 공사장, 지하 터파기 20m 이상 이런 대형 공사장 주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면 탐사를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추가적으로 탐사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이 용역 가지고는 2m 깊이밖에, 한계가 분명해서,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다른 대안들도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끝으로 520페이지인데요. ‘용산공원 주변 보도 정비사업(교부금)’ 7억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 나오면서 보면 서빙고초와 한강중학교 그 사이 구간인가 봐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교부금이 작년에 내려왔는데, 올해 공사를 하게 됐는데 지역구 의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아쉬운 게 담벼락 쪽 보도는 사실 유동 인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건너편 쪽 보도블록이 아이들 등하교하고 훨씬 유동 인구가 많은 상황인데, 그쪽을 깨끗하게 정비하다 보니까 이쪽은 또 상대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노후 보도로 보인단 말이에요. 보니까 같이 정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될 소지가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과연 그렇게 정비를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더라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현장 한번 더 점검하고 우리가 보도 연간 단가 비용이나 그것이 가능한가 팀장하고 상의해서 이왕 하면,
백준석위원
아예 둘 다 손을 안 댔으면 모르겠는데 한쪽만 깨끗하게 정비해 놨는데 오히려 그쪽이 유동 인구가 없어요. 이쪽의 노후가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현장 가서 검토하셔서…….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현장 확인해서요,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백준석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사실 먼저 건너편을 해 주시는 게 경중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는 데를 하는 게. 그리고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루터기, 그것 사업은 아예 도로과에서 해 주실 수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전용으로 하고 그러면 사실 우리 장부가 좀 지저분해지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주무 부서가 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함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실 도로과 팀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도로과는 용산구를 화장해 주는 과라고. 저는 딱 맞는 표현이라고 봐요. 그런데 일도 사실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하다 보면 고쳐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도 추경 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권두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까 함대건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추경에 대한 목적을 생각한다면 시급성인데 매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불식시켜 주실 수 있도록, 그러려면 아까 오천진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가내시부터 시작해서 예측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만약에 취소라도 돼 버리면 그만큼 또 불용액이 생기는 거니까 이것을 해결하고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주 찾아오셔서 소통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도로과 하여튼 항상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권두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24회계연도 치수과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531쪽입니다. 2024년도 치수과 예산현액은 171억 900만 원으로 이 중 83%인 143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억 8,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현액의 5.6%인 9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에 14억 8,9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관리에 106억 9,700만 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에 16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12억 3,400만 원으로 ’24년 11월에 교부된 하수관로 CCTV 조사 장비 구매비용 5,000만 원, 12월에 교부된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맨홀 안전시설 설치비 11억 8,400만 원,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5억 4,700만 원으로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에서 2억 5,700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비에서 5,500만 원, 노후 사각형거 장비투입구 정비비에서 2억 3,400만 원으로 현재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532쪽에 보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이 있어요, 연간단가로 해서. 7,9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게 지금 남은 금액이 7,900만 원인데요. 이게 계획 심사하고 낙찰차액 5,400만 원하고 집행잔액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해서 한 7,900만 원 정도가…….
이미재위원
얼마나 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실적이요?
이미재위원
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주택가 같은 데는 한 500가구 정도.
이미재위원
500가구 정도?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많이 했네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작년 같은 경우 별 저기는 없었지요? 우리 용산구에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하주택 가서 동의서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저지대 지하주택에 대해서 매년 항상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올해도 또 장마철이 가까이 오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준설 공사도 많이 했지요? 그렇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많이 했고 그런데 예산은 없어요. 거의 몇 % 정도 소진했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거의 80~90% 정도 현재 소진,
이미재위원
그래요? 이번에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추경에도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아까 도로과도 얘기했듯이 똑같은 상황인 것 같고 우리가 안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기는 한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항상 밀려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도 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느 정도나 많이 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올해, 작년에 이촌시장에 지주형 3개소 하고요, 또 정화조 거기에 대해서 55개소 정도 그렇게 해서 악취를 제거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도 빗물받이에서 악취가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서 여름철 대비해서 이 부분도 잘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쨌든 우리가 악취 저감을 해서 우수 구로 선정이 돼서 격려금도 받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빗물받이에 번호를 부여해서, 우리가 전국 최초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해서 타구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저도 다른 시상식에서 우리 구의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타구에서도 이런 게 있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뿌듯함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빗물받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되고 있고 앞서가는 행정들을 해 주고 주민을 잘 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윤정회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537페이지고요.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를 전용ㆍ변경을 했는데 대부분 보면 ’24년도에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인해서 공공운영비가 모자라서 난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용ㆍ변경도 하고 거기다가 또 7,000만 원의 집행잔액까지 남았을까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24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전기료 인상분을 반영해서,
백준석위원
어떻게 치수과만 반영을 했네요? 다른 부서들은 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했는데 실제로는 전기료가 동결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백준석위원
다른 부서들은 다 공공운영비 모자라서 전용해서 일부 채워 넣는데…….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는 현장 펌프장이라든지 그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름철 최대 돌리는 가동치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상분까지 반영해서 잡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넉넉하게 편성하셨네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최대 가동치를…….
백준석위원
결국 전용ㆍ변경 예산과 집행잔액분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운영전기료로 6억 3,500만 원, 이 편성분에서 전용ㆍ변경을 하신 거네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공공운영비에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의 세부항목 중에서도 이게 전기료분인 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전기료분.
백준석위원
어떻게 이렇게까지 여유 있게 편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는 여름철 전기 펌프장이 한 13개 정도,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늘 그렇게 여유 있는 편성을 하신다고 봐야 되나요? 펌프장에 대한 우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잡을 때는 아무래도 최대 펌프 가동치를 보고 매년 3년 치 평균이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는 인상을 해서 잡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게 가동이 중단되면 안 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편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일견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치수과도 추계라는 게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전용ㆍ변경을 하고 예산 집행잔액까지 남을 정도라면 과편성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아까처럼 추계치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용 부분은 설명이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변경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변경 부분은 캠코에서 우리 펌프장, 국유지 부분에 대한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대부료가 급하게 필요해서?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한강로하고 보광펌프장에 저희가 국유지 쓰는 대부료…….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과장님께서 저희 용산은 고지대라서 치수 재해가 그렇게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치수 재해 보험 가입률이 지금 높나요? 높은 편인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풍수해 보험이요?
김선영위원
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것도 저희가 올해 풍수해 보험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올해도 아마 한 500건 정도 가입을 하고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몇 % 정도 가입을 하셨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퍼센티지보다 세대수로 해서 한 500세대 정도 가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상가들도 한 몇십 세대 정도 현재,
김선영위원
가입자가 적지는 않네요. 적은 편은 아니네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서 독려하도록 이렇게 해서,
김선영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셔서 저도 잘 가입을 했는데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만약의 리스크를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보험이라는 게 그런 의도니까 홍보를 잘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저 화면을 좀 한번……. (자료화면) 본 위원은 우리 치수과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고요. 저게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앞에 치수, 저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하수구 덮개?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저게 아까 첫 번째 사진처럼 그 위에 철망이 좀 뜯어져서 안전이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신고되고 한 3~4시간 만에 저 덮개라든가 빗물받이 준설, 전체적으로 차단기 이런 것을 교체해 주셔서 구민께서 꼭 칭찬을 해 주십사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어쨌든 빠른 처리를 해 주셔서 본 위원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 드리고 그 구민께서 꼭 치수과에 치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문화경제국,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