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제298회 제6차 본회의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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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5차 회의에 이어 생활지원국,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2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254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14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96억 8,8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3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제도 지원 15억 4,300만 원,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11억 5,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9억 4,000만 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25억 1,6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제도 지원 6억 2,2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2억 4,600만 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위탁관리 6,1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이월 예산 중 명시이월은 효창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관련 80억 6,700만 원,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관련 4억 4,1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4,900만 원 등 총 85억 5,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관련 1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322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보조)’ 있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보상금에서 9,2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다음에 계획변경이 4,800만 원 발생했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계획변경 4,800만 원은 가내시 때 돈이 얼마, 예를 들어서 1억 내려오겠다…….

이인호위원

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가내시 때, 예산을 잡기 전에 미리 가내시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모든 부서가. 그때 예를 들어서 1억 내려 보내겠다 하는데 실제 내려온 금액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퍼센티지에서 제외하고, 4,800만 원 제외하고 결산해서 남은 것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집행잔액은 공익요원 중식비하고 교통비 예산인데요. 실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한테 지급하는 거라서 그걸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 사회복무요원이 매일 나올 것을 가정하고 예산을 잡은 건데 병가도 내고 또 본인들 휴가도 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기 힘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인호위원

알겠고요. 그것 하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참작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잘 감안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도 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거기서 5억 2,900만 원 불용액이 또 발생했어요. 이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현재 사회복무요원 추세가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인원 줄어드는 데에 비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사회복무요원 월봉급액이 증액됐고요. 봉급이 증원돼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100명을 요구하면 병무청에서 그것을 다 주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너무 적은 인원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남았어,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인호위원

5억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참작해서 좀 꼼꼼히 따져서 내년에는 적정하게 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내년도에는 더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결산서 331페이지인데요. 예비비 쓴 것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예비비요?

권두성위원

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지금 한남동 산10-216번지에 특수임무수행자유족회가 거기 입주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저희가 1년 임대료를 받고 입주하고 있는데 토지는 서울시 토지고요. 건물은 용산구 토지입니다. ’88년에 건물은 용산구로 이관됐고요. 토지는 아직도 서울시가 갖고 있는 건데. 저희가 특수임무수행자유족회에 2006년부터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작년 2024년도에 변상금을 저희한테 부과했습니다. 저희가 ’88년 기준으로 2018년에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19년부터는 부과를 해야겠다, 관습법상 재산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부과해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의신청도 하고 또 행정소송도 했습니다. 결국은 작년 11월에 행정소송은 저희가 패소했는데요. 그 중간에 변상금 7,000만 원하고 5년간 변상금이지요, ’19년부터 2023년까지 변상금 7,000만 원하고 당해 연도 2024년도 부과금이 저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로 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권두성위원

사무관리비는 뭘 사용하신 거지요? 사무관리비로 한 1,500 정도…….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 1,500은 1년간, 2024년부터 1년간, 앞으로 1년간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까지는, ’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의 변상금이 7,700이고요.

권두성위원

그게 공예관 건너편쯤에 있는 것 아니에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거기 보이는 2층에,

권두성위원

예전 경찰서, 파출소 건물 같은 것.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옛날에…….

권두성위원

거기 동떨어져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제학교 옆에.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사용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지금도 그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1,6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것 자료 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역들 저한테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320쪽 봐 주시겠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연고가 없을 때 병원에서나 경찰서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내부시스템에서 연고도 찾고 없으면 공고도 하는데 그렇게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무연고 장례 처리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장례식은 없이…….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장례식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두 군데, 해피나눔하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장례식이 아닌, 기본적인 예는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건 정도가 있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신고된 것은 84건인데요. 그중에서 유족에게 인수 간 게 14건 되고요. 27건 정도, 공고했을 때 찾아가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황금선위원

그리고 올해 비가 좀 많이 온다고 그래요. 얘기 들으셨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보훈회관은 좀 어떤가요? 누수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작년 여름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게 그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입주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누수도 발생하고 또 필요한 공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여름에 와서 보니까 작년 여름 이후부터는 잦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누수나 그런 게 없었고 또 지하에 그전에 샜다고 하는데 물길이 바뀐 것인지 작년 이후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황금선위원

결산까지 끝나고 나면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고 하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6쪽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있잖아요, 하단에.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400만 원 전용을 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 사무관리비를 너무 적게 하셔서 그런 것 아니에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받은 거지요.

이인호위원

네, 전용했어요, 받은 거지요. 너무 산출을 적게 해서 그러시면…….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이었는데요.

이인호위원

사무관리비가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인데.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사회복지 보조사업에서 400만 원을 전용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같은 사무관리비 내에 있는데요. 고독사하시면 저희가 그 집에 대해서 유품 정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 예산 집행에서 집주인이 세입자 고독사 사망하신 분 청소를 해 달라, 그런 사례가 작년에 1건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불용하느니, 국비랑 같이 매칭사업인데 불용해서 반납하느니 상급부서, 서울시랑 상의해서 “그것을 이쪽 홍보하는 관리비에 전용해서 쓰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해라.” 해서 저희가 전용해서 그런 홍보…….

이인호위원

그게 민간이전 해서 400만 원이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사무관리비로 갔는데. 민간이전 500만 원을 했는데 400만 원이 그리로 갔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100만 원 놔두고 400만 원…….

이인호위원

결국 80만 원은 반납을 하고,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100만 원은 반납했지요. 5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400만 원을 전용하고 100만 원은 반납했지요. 또 전용하는 시점에서 그 이후에 또 그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인호위원

80만 원은 보조금으로 반납을 하고…….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인호위원

그 500만 원이 민간이전 500만 원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사업 예산을 잡았던 거야, 500만 원을. 그런데 400만 원은 관리비로 가고 8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200만 원은 그냥 불용을 한 거야, 보니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고독사 예방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품 정리하는 사업이 정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위해서 “이 방을 깨끗이 치워달라.” 그런데 아무 연고도 없으면 저희가…….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놨다가,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인호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한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하반기에 보니까 여태껏 그 예산 집행을 안 했다 보니까 5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다 불용하느니 거기서 400만 원은 홍보예산에다 그런 실질적인 사업예산으로 써버리고…….

이인호위원

202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새로 세웠다가 이런 현상이 나온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참고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래서 꼼꼼하게 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백준석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331페이지고요. ‘보훈회관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들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전기료와 가스비 인상 등으로 해서 공공운영비를 변경하거나 전용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던데, 이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4,000만원 예산 중에 1,3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많은 집행잔액인데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이슈가 있는 저것은 아니고요. 보훈회관이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도 있고 각 층마다 보훈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을 감안해서 좀 더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체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행사성으로 하는 게 좀 덜할 수도 있어서 그런 공공요금이 좀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지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반영됐을까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해마다 감안을 해서 잡는데요. 아직 그것은, 공공운영비 쪽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가스비와 전기료가 예상치 못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과편성임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25년도 예산에는 분명 반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살펴보셔서 추후에라도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어요. 이 예산을 보니 본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때문에 추경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총예산이 2,700만 원이 됐는데, 맞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본예산이 500만 원인데 이것 또한 집행잔액이 67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가스펌프 저장에서 한 1,584만 원 정도 집행하였고요. 나머지 430만 원은 꿈나무종합타운의 제1별관 지하 1층에 최재형유족회, 거기가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수가 있다고 그래서 방수공사를 43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 당시 내용에는 2,200만 원 가스 열펌프로 내역을 적시하셨는데 예산 변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공사를 하시면 어떡해요, 이 공사로 편성을 하시고 나서? 이 부분은 아무튼 보훈회관 운영에 관해서 보다 면밀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 아까 공공운영비 관련된 내용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세부사업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328쪽이고요. 하단 쪽에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5,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챙과장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서부지원에 저희 용산뿐만 아니라 은평, 서대문, 마포 4개 구가, 그러니까 서부권역입니다. 또 한 예로 보면 강동권역이 있을 것이고, 동부지원 관련해서. 저희는 4개 구가 서부지원 관할인데. 해마다 5,000만 원, 작년 4,000만 원 이렇게 정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저희가 5,000만 원 편성하는데 거기서 범죄 피해자들, 당하신 피해자들을 위해서 서부지원 피해구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피해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것을 어떤 민간에 이전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태현

김태현복지정챙과장

서부지원에서 별도로, 그러니까 위원회 형식인가요? 피해구제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구성돼 있어서. 서부지원 직원들이 아닌 따로 직원들이 구성돼 있어서, 위탁을 주겠지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서부지역 관내 마포라든가 은평구 이쪽 해서 4개 권역에서, 이게 작년에는 4,500인가 잡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태현

김태현복지정챙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해마다 하반기 또는 예산 편성 시점이 되면 이쪽 권역은 얼마씩 잡아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해당 법규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챙과장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법이 나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송환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송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예산으로 우리 용산구에서 이번에 어떠한 것들이 진행되었었는지 그 내용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제주유스호스텔 소장님 잠깐. 소장님, 먼 데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소장 김종복입니다.

이인호위원

332쪽의 제주유스호스텔 전출금에서 6,1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이인호위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지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크게 보면 인건비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력비에서 많은 비용이, 잔액이 남게 됐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소장이 김경용 소장이었는데요. 그분이 2급 상당이었고 저는 4급 상당이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한 차액도 있었고. 그리고 2023년도 12월 1일 자로 퇴사한 행정 8급이 2024년 3월 11일 자로 입사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차액이 조금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또 청소년지도직 8급이 11월, 12월 두 달간 질병휴직을 냈었고. 그다음에 상용정규직 한 분이 6월부터 12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질병휴직을 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에 대한 차액이 있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거의 인건비네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인건비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동력비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항상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10% 정도 높게 책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 공단의 지침은 10% 정도 상승시킨, 증가시킨 금액으로 잡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5,600만 원 증액을 시켰어, 2024년도에 보니까요. 20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5,6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네요. 그런데 6,100만 원이 또 남았어.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동력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0% 정도, 전년 대비 이용률 10% 정도 높게 수입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는 62% 이용률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24년도에는 54%, 한 8% 정도 빠진 상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9.7% 인상됐고 가스요금은 8월부터 6.8% 인상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024년도 예산을 좀 높게 책정한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 정책에 적극 참여해서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 설치랄지, 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외출 시나 그다음에 야간에 최소한의 전등을 켤 수 있도록, 제가 검정 표시를 스위치마다 해 놓을 정도로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절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니, 과장님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소장님 옛날에 저하고 같이 근무하실 때 쪽방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 주민센터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어르신들 도와준 적 있었잖아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셔서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열심히 하세요.

종복

김종복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고맙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편사용료 잔액 발생해서 불용률이 48.8%예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챙과장

네.

윤정회위원장

이게 그러면 지금 우편료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된 걸까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챙과장

많이 남은 게 복지등기라고 그래서 복지등기료를 우체국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장

언제부터 지원이 됐던 거예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챙과장

한 2~3년…….

윤정회위원장

2~3년 됐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챙과장

네, 그쪽에도 나름대로 관련 저기가 있어서,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언제든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예산 편성은 100%를 잡는데 계속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윤정회위원장

이게 매년, ’23년도, ’24년도, ’25년도 다 똑같이 잡으셨더라고요, 200통씩 해서.

태현

김태현복지정챙과장

네, 그러니까 그쪽 사업하는 게 언제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50% 예산 편성할 수는 없어서 100% 편성하는데 해마다 그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이 예산을 좀 더 잘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챙과장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수홍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예산편성액 450억 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9,300만 원을 포함한 총 456억 원으로 이 중 91%인 417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8,5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8,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4억 1,700만 원입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131억 700만 원, 일반폐기물 처리 110억 1.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28억 4,5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18억 600만 원이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부서 인력운영비 10억 3,000만 원, 일반폐기물 처리 10억 1,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6억 2,7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이월예산은 일반폐기물 처리 3억 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행정과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 5,0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평소에 급수전을, 문배체육관 앞에 급수전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한남동이나 이태원동에 물 급수하고 또 물청소 하다 보니까 거리가 좀 있어서 한남동이나 이태원 부근에 급수전을 한번 하려고 급하게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성급하게 계획을 잡았는데 한남동공영주차장에 만약에 그것을 설치하면 그쪽 자체에 물이 부족해서 화장실을 사용 못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딴 데 배수관을 알아보니까 중부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도저히 구경에 맞는 관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하여튼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꼼꼼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추경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현재 문배체육관 앞의 거기 1개소에서 급수전을 받아서 용산 전체를 갖다가 물청소를 하고 그랬나 보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평소에는 그렇게 하고요. 폭염특보나 뭐 떨어지면, 저희들이 소화전이 31개소가 있거든요. 소화전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소화전이 그게 소방서 소화전 말하는 거지요? 빨간 것.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폭염특보.

오천진위원

폭염특보 때만?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런 재난상황이 떨어졌을 때요. 평소에는 사용 못 하게 하고요.

오천진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1구역은 우리 문화센터 앞에 하나 있는 것, 그것 쓰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2구역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한남동공영주차장에다 하려고 그랬는데 주차관리과에서 리젝트를 시켰네요. 그렇지요? 안 된다고 그랬구나.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가 그런 점도 있지만 저희들 조사가 약간 미흡했었어요. 저도…….

오천진위원

그런데 미리 그것 갖고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잡았어야지.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앞섰던 것 같아요.

오천진위원

해놓고 나서 하니까 “안 돼.” 그러지.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음이…….

오천진위원

주차관리과도 그렇지, 실제 그것을 설치하면 물이 동이 나서 물을 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통보를 받았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다른 데, 화장실 물이나 다른 물을 많이 당겨 쓰다 보니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했다가…….

오천진위원

뭘 해 보지도 않고 안 나온다고 그래, 단정하고. 같은 구청 내에서도 부서에 협조를 안 해 줘? 그것도 주차관리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희들이 너무 마음이 앞섰어요.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중부사업소 네 군데를 갖다가 검토를 또 했나 봐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중부사업소와 협의를 봤었는데 우리가 보통 가정용 관 말고 이것은 물 사용이 많다 보니까 일정한 크기의 관이 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저희들이 분기로 빼서 급수전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주변에 그런 큰 관이 없어서 설치가 불가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천진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할 곳은 딱 주차관리과에서 허락을 해 주든지, 그다음에 중부사업소에서 네 군데 중에 한 개를 해 주든지 해서 2구역에 하나를 설치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필요성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를 다시 하셔서, 중부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한 군데 지정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불용된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는 거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25년도 계획도 없네? 그냥 불용 처리하고 끝냈어?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은 끝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는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한번 해 보라고. 저도 시의원도 있고 다 하니까 협조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해서 2구역은 다시 해서,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진짜 급수전을 하나 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있으면 저희들이,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수해 대비 취약지역 청소지원(교부금)’이 ’23년도에 6,200만 원 불용됐었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24년 추경을 편성해서 또 전액 불용을 시켰어.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이것을 추경 잡아놓은 것은 전기청소기 있잖아요, 친환경 청소기. 그것을 사려고, 그게 가격이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가 되거든요. 해서 용리단길 쪽에 투입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첫째는 충전 장소를 경로당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게 청소 끝나고 나서 24시간 꽂고 있어야 되니까 마땅한 충전 장소도 찾기가 좀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담배꽁초는 그나마 잘 빨아들이는데 페트병 같은 것 있잖아요. 약간 무거운 것은 전혀 빨아들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작년에 또 전기차 화재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지하 3층에서 충전해 가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경로당 쪽이나 한강로 쪽에 하다 보면 누가 볼 사람이 없거든요, 충전기 꽂아 놓으면요. 그런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 돈을 치수과의 빗물받이 그쪽으로, 교부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을 넘겼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오천진위원

남영동 그것을 갖다가 그리로 다시 전용해서 썼구먼.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 지금 지역에 나가면 제일 많이, 민선 9기지요. 8기, 민선 8기에서 역대 33년 만에, 제가 11년 차인데 33년 만에 청소업체를 처음으로 2개의 업체를 변경을 시켜서, 변경시켜 봐야 바뀐 것 없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지역주민들이 민선 8기에서 제일 잘하는 것 하나, 청소 잘하고 있다. 그런 칭찬을 대단히 많이 하세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청소는 깨끗이 잘하고 있는데 조금 모자라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염화칼슘, 눈 올 때 하는 것. 그게 덩어리에 딱딱 묻혀서, 내가 그것을 계속 봤는데 겨울 지나고 지금까지 계속 전봇대 옆에 있더라고. 내가 그것을 주워다가 쓰레기 많은 데 가서 던져놨어. 그래서 사우나 갔다 와서 보니까 그것만 싹 빼놓고 쓰레기는 다 가져갔더라고. 그러면 그 염화칼슘 덩어리가 계속 보도블록에 나뒹굴고 있어요.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염화칼슘 쓰다가 버려서 그것을 건들지 않고, 그래서 청소과의 청소 빗자루 쓰는 분한테 “사장님, 이것 좀 치우시면 어떠세요?” 하니까 “아, 그것은 우리 청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다 갔다놨더니 쓰레기 치우면서 그것을 안 가져갔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누구도 청소 안 하고 지금 몇 달째 나뒹굴고 있어, 그게. 이런 것은 누가 청소를 해야 돼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 염화칼슘 같은 것은 사실 도로과에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오천진위원

아는데 도로과에서 매일 다닐 수가 없으니까.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있으면, 저희도 보이면 치울 수는 있어요. 치울 수는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도 염화칼슘이다 보니까 쓰레기로 안 보고 이것도 언제 또 재사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치운 것 같아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결국 도로과도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해, 전수조사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을 제일 많이 보고 매일 보는 사람이 청소 미화원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청소과에서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업체 다섯 군데에 과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그런 쓰레기 있으면 전부 다 수거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청소업체한테 치우도록 지시 좀 해 주세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부탁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2쪽에 ‘일반폐기물 처리’ 있지요? 거기 보시면 중간에서 조금 내려오면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어요. 1억 7,200이 불용이 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6억 2,0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저희들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내고 있는데 그쪽에 쓰레기 소각하다 보면 열에너지가 발생하거든요. 그 비율에 따라 돈을 우리한테 도로 줘요. 저희들이 그래서 한 2억 3,000을 감면을 받았어요. 우리가 돈을 감면받아서 돈이 좀 남은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 하니까. 하여튼 자기들이 쓰레기 태워서 요율을 적용받아서 2억 3,000 정도 감면을 받아서 불용이 생겼고요. 그 밑의 것은 저희들이 작년 2024년 본예산 편성할 때 폐기물 발생량을 한 3만 4,000t 예상했는데 실제로 한 3만 1,000t밖에 발생을 안 해서, 적게 발생해서 돈 지출이 적어서 불용액이 한 6억 정도 생겼습니다.

이인호위원

거기는 작년보다 4억 4,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2024년도에. 이것을 꼼꼼하게 좀 따져보세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자꾸 불용이 되고 그러면.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할 때 한남3구역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잡았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이인호위원

증액을 안 시켜도 되는 것을 4억 4,000이나 증액을 시켜서 지금 6억을 불용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따져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7쪽 봐 주시겠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황금선위원

하단 부분에 ‘환경미화원 관리’ 있어요. 거기 3,600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게 환경관리,

황금선위원

환경미화원 관리.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 잔액이 남은 것은요.

황금선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작년에 우리 공무관들이 일하다 다치면, 산재나 그런 대상 안 되는 것 3일 이내면 저희들이 병원비 같은 것 지원을 해 주거든요. 저희들이 한 10건 정도 산정을 했었는데 실제 발생이 4건밖에 안 돼서 좀 적게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황금선위원

4건은 어떤 건이었나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 것 있잖아요. 베이거나 내려가다가 약간 다리 접질리거나 그런 병원 치료로 끝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 병원비를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 공상처리비가 감소해서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인솔 공무원들 항공요금인데요. 실제 항공요금이 편차가 크잖아요. 그리고 국내나 국외에 한 번씩 가거든요. 특히 국외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할 때 어디 갈지 정하지는 않는데 작년에 일본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인솔자 항공요금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저희들이 550만 원 정도 잡았는데 공무관들 휴게실에 밥통이나 그런 것 사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요구가 좀 적어서 적게 구입을 해서 그런 잔액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은 그대로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4건 정도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황금선위원

접질리거나 이런 건 진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지만 베이고 이런 것은 쓰레기 버린 것에 유리 같은 게 그냥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지요.

황금선위원

그럼 유리 같은 것은 어떻게 버려야 되나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유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되잖아요. 사실 재활용이 되니까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안 되고요. 일단 마대자루나 이러면 재활용 할 때 실어 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정에서 한두 개 나오는 것은 그냥 봉투에 넣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감아서, 감싸서 넣으면 덜 다칠 텐데 그것을 그대로 넣어버려서 집다가 그렇게,

황금선위원

그런 것도 구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구 같은 것을 갈았을 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새것이랑 간 것이랑 집에 박스에 두는데, 사실 건전지는 건전지함에 넣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형광등도 형광등 넣는 함이 있잖아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유리도 진짜 이렇게 그릇이 깨지는 유리가 있고 정말 유리창이 박살 나서 깨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떤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주민센터에다 안내를 해서. 사실 안 아프고 안 다치는 게 최고인 것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실손보험에 들어 있거나 뭘 한다 하더라도 사실 다치면 손해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리고 또 그 다침으로 인해서, 파상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게 감염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하신 것은 도로 물청소 대행이고 저는 보조인데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황금선위원

340페이지 중간이에요. 거기 보면 보조금 반납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 물청소 사업.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보조사업 공공운영비요?

황금선위원

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게 소화전, 폭염특보나 재난 상황 때 소화전 용도로 교부된 건데요. 작년에 물론 폭염특보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배체육관 앞에 있는 상수도를 많이 썼어요, 그게 좀 편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게 시하고 구하고 7 대 3 매칭사업인데요. 그것을 쓰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폭염 때 소화전을 썼어야 됐는데 상수도를 많이 써서…….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랑 소화전 용수비가 금액이 다른 거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덜 써서 불용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황금선위원

저는 이 도로 물청소, 지금 돈 남기고 불용액 하는 게, 보조금 반납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도로 물청소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선거 때도 길에 많이 서 있어 봤고요. 요새 사실 치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거든요. 물론 워낙 직업적으로 바쁘기도 하지만 깜빡깜빡하는 그런 게 있고, 또 남녀 누구나 갱년기가 오면 잘 잊어버리고 하는데, 요새 치매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어제 치매 논문을 보다 보니까 미세먼지, 도로에 있는 먼지들, 그런 것을 많이 흡입해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그런 청소를, 이게 보조금 반납하는 것보다는 구민을 위해서 도로 물청소를 더 많이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윤정회위원장

네.

황금선위원

34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맨 상단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여기도 보조금 반납했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황금선위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서울형 쓰레기통이 현재 녹사평광장 쪽하고 해밀턴 앞에 해서 한 5개 시범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구입을 하려다가, 그게 아시다시피 기존 것보다는 위에 쓰레기 놓는 데 간격이 넓어요. 미적으로는 괜찮지만 무단투기의 우려도 있고, 이게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하고 서울시 담당하고 얘기가 돼서 일단 5개만 시범설치 운영을 해 보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었는데요. 올해 서울시 보조금을 1억 4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간주처리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6월 말쯤에…….

황금선위원

재교부받으셨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다시 재교부받아서 이번에 한 100여 개 정도를 이태원 있잖아요, 한강진역까지 쫙 한번…….

황금선위원

그러면 다 같은 모양으로 두신다는 거예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황금선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황금선위원

서울시에서 해 준 그 모양으로…….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 조건으로 보조금을 준 거예요, 그것 하는 대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못 쓰신 게 무단투기 우려도 있고 통행 불편이나 너무 커서, 이래서 안 하신 거잖아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일단.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 설치하는 구간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대신에,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간격이 한 3개 있다고 하면 이번에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쓰레기 놓는 간격 있잖아요. 이것을 한 5개로 좁혔어요. 그것 수정한 다음에,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00여 개 정도를 지금 깔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오는 것 잘 쓰시면 좋겠고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황금선위원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이태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오잖아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여행가방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한국의 어떤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 그런데 지금 이게 보시면 우리 일반쓰레기통 하나에 30~40만 원 정도 가거든요. 이게 하나에 100만 원이 넘어요. 가격이 한 3배 정도 비싸서 그것은 더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태원 쪽에는 특별한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은…….

황금선위원

네, 한번 그런 것도 연구해 보세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연구 한번,

황금선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드리는데요. 우리 빗물받이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피우면 꼭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담배꽁초만 버리는 뭔가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 담배꽁초 수거함이 곳곳에 있는데 그것도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금연지역이 있어서.

황금선위원

금연지역 말고 다른 곳이라도.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하여튼 그것은 한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담배꽁초 수거함이 몇 개 설치돼 있는지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골목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또…….

황금선위원

이게 빗물받이 연간 단가로 치수과에서 하긴 하는데 워낙 많은 흡연 인구가 있고 워낙 많이 버리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그게 사실 예산낭비고. 그래서 한번 그것 몇 군데만이라도, 제가 하나 추천드린다면 숙대의 내리막길 골목에 들어가서 진짜 담배 많이 피우는데 몇 군데만 해 봐서 그게 좋으면 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고 별로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면 안 하는 거지만 몇 군데라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된 건데요. ’24년에 교부받은 예산으로 5대만 설치를 하셨었어요. 자체적인 판단으로 5대를 설치하신 거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윤정회위원장

그렇게 설치를 하고 반납을 다 하시고, 그런데 ’25년도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다시 받으신 거예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때 한 2,000~3,000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올해 1억 400만 원을 다시 교부받았거든요. 많이 늘렸어요. 반납하고 더 많이 받았거든요.

윤정회위원장

언제 받으셨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간주처리를 며칠 전에 했으니까요. 아마 6월 초쯤 받았을 거예요.

윤정회위원장

6월 초에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윤정회위원장

그럼 언제부터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6월 말이나 7월 초쯤요.

윤정회위원장

그러면 이 90여 대의 설치를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계획은 이태원하고 한강진역, 그다음에 전쟁기념관까지, 그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혹시나 개수가 남으면 한강대로 일부, 그 정도로 설치를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장

지금 추경으로 유니버설디자인팀에서 쓰레기통을 일괄 디자인해서, 용산구형 유니버설디자인을 해서 용산구에 놓겠다, 기존 것들이 너무 사이즈가 크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신고가 많아서. 그렇게 추경이 올라왔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하고 협의가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형 쓰레기통은 이것을 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유니버설디자인 쓰레기통은, 그것은 제가 지금…….

윤정회위원장

그러면 아예 각각 다르게, 소통을 안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쓰레기통은 주로 대로변에 놓지, 골목에는 지금 아예 설치를 안 하거든요, 우리가 관리 때문에 대로변 위주로. 그리고 서울시 자체가 처음에 쓰레기통을 없애는 추세였었는데 지금은 쓰레기통을 증설하라고 자꾸 요구사항이 들어오는데 전체 25개 구 중에서 저희들이 쓰레기통 많은 것으로 한 3~4위 정도 할 거예요. 쓰레기통이 없는 데도 많아요, 주민들 무단투기 때문에. 하여튼 그 얘기는 처음 듣고, 글쎄요, 저는 그 얘기는 모르겠어요.

윤정회위원장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폐지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재활용 선별장 거기의 폐지 판매가가 낮아졌다고 쓰여 있는데, 이게 kg당 125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유가랑 상관 있나 보지요? 연동되나 보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유가도 상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수출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출. 그것도 잘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김선영위원

지금 한 3분의 1 정도로 가격이 다운된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청소과 관련해서 민원을 되게 많이 받으시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도 머리 아픕니다.

김선영위원

공무직부터 시작해서 뭐 업체 관련해서…….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끊임이 없습니다, 청소는.

김선영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또 선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김선영위원

또 공무직분도 한 분 과로사하셨다고.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과로사는 아니고요, 개인적인 문제로 작년에.

김선영위원

그래서 1명이 사망하시고 세 분이 퇴직하신 건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명 사망하시고 1명은 중간퇴직하고 2명은 정년퇴직.

김선영위원

그래서 총 4명이 빠지니까 이제 신규채용 하겠다고 추경을 올리신 거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김선영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는 338페이지고요. 전용이 있어요, 300만 원. 복지포인트를 국외여비로 전용한 내용인데 전용 사유를 보니까 미화원 단체협약에 따라 전용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협약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변경이 있었나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게 기존에는 해외견학 지원금을 1인당 300만 원으로 했는데요. 재작년 말 11월 달에 그것을 2명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1명 더 추가된 거예요.

백준석위원

한 분이 더 추가됐다고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러니까 총 1명에서 2명으로. 그게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그런 협약이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이 내용으로 편성이 되겠네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마 협약이 바뀌지 않는 한,

백준석위원

’25년에도 다 그렇게 반영이 된 건가요, 그러면?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바뀌지 않는 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백준석위원

아무튼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니 이해는 하겠지만, 여비나 행사예산 같은 경우에 전용이나 변경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럼요. 행사나 여비는 주어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다음 연도에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런데 이것은 어찌 됐건 중간에 그런 변경 사유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해서 잘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좀 이어서 하자면,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 관련해서, 339페이지랑 340페이지에 이어서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가 다 추경으로 편성된 내용들이에요. 사무관리비는 살수차를 4대 임차하겠다고 했는데 4대를 다 임차하셨나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잠깐만요. 330,

백준석위원

9페이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5대를 임차했었거든요.

백준석위원

5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요새 관공서, 우리 청소 1t 차량도 디젤차를 사지를 못해요. 전부 다 전기차로 사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기동반이 편성되는 바람에 차를 구입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차량 5대를 1년간 임차를 했어요.

백준석위원

5대를 1년간 임차했다고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된 이 내용은 뭐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잠깐만요.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 말씀이시지요?

백준석위원

네.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들이 폭염 떨어지면 열섬 완화 차원에서 도로 물청소를 하잖아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래서 사무관리비 내역이 “살수차 임차 4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경에 편성할 당시에. 그 4대를 다 임차하셨냐고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꽤나 남았네요, 4대를 임차하고도?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게 뭐냐면 이게 추경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돈을, 요새 더위가, 폭염이 빨리 오잖아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340페이지의 이 보조금하고도 연동이 돼 있는 거네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서울시 재난기금에서 5,000만 원인가 줬는데 시기가 너무 늦어서.

백준석위원

3,700만 원이네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전출금이 임차료로 대신 집행이 된 건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우리 것 쓰고 나머지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먼저 쓴 거지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추경도 있었고 집행잔액도 꽤나 남았고 여기에 전용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5,000만 원 불용까지 있잖아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백준석위원

지금 보면 추경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부대비를 편성하셔서 집행들을 하셨는데 잘된 추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구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전반적인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함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4대를 이 보조금에서도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보조금도 집행을 했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아마 8월 달에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물청소가, 폭염이 일찍 터져서 7월 달은 추경 잡은 것으로 먼저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내려와서 그것 지출하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백준석위원

아니, “같은 거예요.”가 아니라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지요. 예산의 내역들이 있는데 그냥 두루뭉술, 이게 포괄예산은 아니잖아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 포괄예산은 아닌데 이것을 민간 살수차를 구비로 임대를 하고.

백준석위원

자, 그러면 4대를 임차했어요. 이 예산으로 임차를 한 거지요, 사무관리비로?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사무관리비로 임차를 했으면 이 4대는 어떻게 운영이 돼요? 공단에서 그냥 운영하는 건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저희들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백준석위원

직접 운영으로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백준석위원

그럼 누가 이 살수차를 운전하고,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민간회사 무엇 무엇 물차 회사가 있는데요. 그쪽 용역계약을 통해서…….

백준석위원

용역 계약을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하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용역 계약이 저희들이 추경 잡은 것 5,9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으로 용역계약을 해서 작년 7월 25일부터 물청소를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예산 편성내역이 그냥 민간 살수차 임차료라고만 돼 있는데, 그러면 아예 용역 계약인 거네요, 4대를 운영하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수의계약을…….

백준석위원

임차료만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차량 임차료 플러스 운영까지, 용역까지인 거네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운전하는 사람…….

백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추경예산 내역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민간살수차 임차료”만 해 놓으면 차량 임차료로만 알지, 그것을 용역계약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지요.

백준석위원

그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운영비에서 소화전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으로 500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또 상수도 요금이 부족하다고 200만 원 전용을 하셨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백준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길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폭염 발령이나 재난이 떨어졌을 때 사실 소화전을 사용하는 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소화전보다는 문배체육센터 상수도를 많이 사용해서 결국 이쪽 소화전에 남는 것을 상수도 요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운영 편의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서, 전용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냥 그렇게 운영됐다고 하면 “부서 편의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데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번에는 할 때 그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주의 좀 줘서요.

백준석위원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공단 전출금으로 가는데 200만 원 상하수도 요금을 전용한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은 어떤 내역이에요, 이 보조금은?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게 문배체육관 앞에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쪽으로 고지서가 발급이 되니까 그쪽으로 돈을, 문배체육관 앞에서 사용한 상수도 요금을 그쪽에 돈을 줘서 그쪽에서 납부하는 그런 겁니다.

백준석위원

보조금 아까 8월이라고 하셨지요? 8월이라고 하셨나요, 내려온 게?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8월 2일인가, 8월 달에 내려왔어요.

백준석위원

그럼 이 전용은 언제 결정됐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작년 12월에 전용했습니다.

백준석위원

12월에?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전체 전출금은 다 상수도 요금으로 나간 거예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상수도 사용요금하고요. 먼지흡입차 같은 것 있잖아요, 그 필터교체비, 그다음에 도로 물청소 대행비, 그런 식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무튼 이 내용을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할게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자료 요구를 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청소 대행 관련해서 ’24년도 추경 관련해서는 분명히 큰 문제가 큰 있었다고 보여져요. 앞으로는 추경 편성하실 때 좀 주의를 요하고, 이런 식으로 추경을 편성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추경안을 통과시켜 드리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다시 편성하실 때는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341페이지랑 344페이지인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변경이 있어요. 이게 다 한남3구역 관련된 내용인 거지요? 생활폐기물류 예산 변경이.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추석 때나 그럴 때 사실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쪽에 근무를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며칠 연휴가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일을 시켜서 인건비가 모자라서 음식물처리 쪽에서 전용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럼 한남3구역 관련된 내용하고 이게 구분이 되나요? 명절에 근무한 근무자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구분은 어렵고요.

백준석위원

그것 왜 어려울까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 통째로 나가니까요, 그때.

백준석위원

어떻게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 이것은 한남3구역이 아니고…….

백준석위원

그냥 명절인 건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명절 며칠인데, 5일 연휴인데 저희들이 한 3~4일 작업을 하거든요. 일을 주말에, 휴일에 근무시킨 내역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럼 주말근무 때문에 1억……. 이것도 별도로 제가 자료 요청 받을게요, 내역을.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남3구역 내역은 추가예산이 ’25년도에 집행이 됐나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 한남3구역은 추가예산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반입불가 폐기물 그런 쪽에 저희들이 약간 업을 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그것은 없습니다, 인건비나 그런 건 없고.

백준석위원

별도의 추가예산 편성 없이 그냥 진행이 된 거예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저희들이 반입불가 폐기물 업을 시켰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백준석위원

그러면 미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도로 물청소 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용수비 산정 후 교부를 받았는데 소화전 용수비 사용료가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불용을 하셨다고 했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윤정회위원장

불용을 하시고 상수도 요금을 변경하셔서 2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적게 사용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염 때 소화전 요금이 책정된 건데요. 소화전은 재작년에 소방서에서 공문이 한 번 왔습니다. 그전에는 소화전도 사용하고 아무 때나 문배체육관 상수도도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재작년에 소방서에서 공문이 와서 폭염특보 같은 재난상황 외에는 소화전 사용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전 사용량이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폭염이 떨어지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 물청소하는 분들이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문배 쪽에 많이 가서 사용을 해서 소화전 쪽 요금이 남아서 그것을 상수도 쪽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폭염 떨어지면…….

윤정회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그러면 타임라인에 맞춰서, 이 상황을 처음부터 잘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설명을 해 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

그리고 ‘수해 대비 취약지역 청소 지원’ 관련해서 친환경 노면청소기를 구입하실 예정이었는데 기존에 구입해서 사용해 보셨다고, 그러면 기존 구입은 언제쯤 구입을 하셔서…….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게 2023년도인가 구입을 한 것 같은데요. 그게 한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2023년.

윤정회위원장

’23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24년도에 또 이것 1대를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셨다가 영 아니어서…….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저희들이 지금 1대는 세계음식거리 있잖아요, 퀴논거리 그쪽하고 세계음식거리 쪽에 한 사람이 투입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구입해서 용리단길 쪽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게가 400kg 정도 나가거든요. 그것 다 끌고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쪽에 충전장소나 보관장소 확보도 어려웠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용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흡입력에 약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구입을 안 하고 불용을 시킨 겁니다.

윤정회위원장

그래서 남영역 빗물유입시설 확충공사, 새로운 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시기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 거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윤정회위원장

혹시 이 용도변경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은 있으실까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정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윤정회위원장

네.

이인호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5분 이상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은 질의하시려면 내려오시고 부위원장님이 올라가셔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려면 맨 나중에 하시든가 아니면 부위원장님이 올라가셔서 밑에서 질의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

제가 적절하게 시간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3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1,700만 원 불용액이 나왔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이인호위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건 한남3구역 쪽에 우리 CCTV가 한 15대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이전을 하려고 했어요, 다른 필요한 데. 했는데 그때 조합하고 옮기는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이 좀 늦어져서 작년에 못 했어요.

이인호위원

공공운영비에서 1,700만 원이면 우편요금이나 등기우편 이런 요금이거든요. 그런데 한남3구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 여기에, 잠깐만요.

이인호위원

무단투기 단속에 공공요금에서 1,7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공공요금은 우편요금이나 등기우편, 환급요금 이런 거거든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거기에 우리 스마트 경고판 수전 비용 같은 것, 옮기면 전기 공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런 비용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 사용료도 포함돼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편요금이나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 하여튼 편성할 때 수전 비용하고 전기 사용료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인호위원

작년 2023년보다 1,600만 원을 감액을 시켰는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또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더 꼼꼼하게 세워놓으면 이렇게…….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것은 더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인호위원

그다음에 344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5억 6,000만 원이 불용이 됐잖아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보면 변경을 1억 2,500만 원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음식물류 처리가 뭐냐 하면 계약할 때 저희들이 처음에 음식물 운반ㆍ처리 용역을 t당 15만 8,000원으로 잡았는데 계약과정에서 그게 13만 7,000원으로 다운이 돼서,

이인호위원

뭐가요? 다시 한번.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음식물 운반ㆍ처리 용역요.

이인호위원

운송비?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운송비하고…….

이인호위원

위탁처리?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음식물 사료 만드는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이인호위원

그래서 여기도 너무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이인호위원

그래서 작년보다도 1억을 감액을 시켰어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소과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꼼꼼하게 하셔서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의 이번 결산을 보면 일반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로 내용들이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과 결산 때에는 좀 더 촘촘하게,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변경이나 전용을 적절하게, 자체적인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의 생각도 한번 같이 공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63억 3,714만 원으로 이 중 91%인 785억 8,773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067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8%인 76억 1,87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생계ㆍ주거급여 534억 1,354만 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1억 2,812만 원,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17억 2,736만 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5억 7,786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관련 급여 지원비 142억 1,776만 원, 장애인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일자리 지원 14억 1,055만 원입니다. 2025년도로 이월한 예산은 총 1억 3,067만 원으로 발달장애인 미술작업실 조성공사 일정 연장에 따른 1억 295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교부금 2,772만 원입니다. 다음은 636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억 9,563만 원으로 이 중 97.1%인 3억 8,4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9%인 1,12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93쪽,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은 2024년도에 3억 3,0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장애인ㆍ비장애인 문화체육행사 개최 지원 등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으로 2억 1,2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24억 1,7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입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많더라도 꼭 하나씩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최소한의 이석으로 공백이 없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3쪽의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 있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3,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이유가 뭐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353페이지…….

이인호위원

353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3,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한남3구역의 수급자들 이전이 좀 많아서 그 부분의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급자가 많은데 잔액이 왜 남아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아니, 수급자 이전이.

이인호위원

그게 뭐냐 하면 저소득층 명절 위문금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을 편성했어요. 3억 900을 하셔서 지금 3,200만 원이 불용이 됐잖아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보다도 2,300만 원을 또 증액을 시켰네, 2023년보다. 왜 증액을 시켰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원래 지원 대상자의 중위소득 대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6,000가구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인호위원

6,000가구 편성을 했는데 작년보다 2,300만 원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3,200만 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꼼꼼하게 하셨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2,300만 원을 증액시켜서 3,200만 원을 불용시켰어요. 이런 것은 꼼꼼히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353쪽이고요. 아마 이게 우리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질의 답변과 약간 유사한 것 같긴 한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2024년도에 몇 가구에 얼마씩 지원을 해 줬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원래 4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117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117가구.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이유는…….

김송환위원

아까 한남3구역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답변을 들어 보니까.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행사 같은 것을 많이 진행하시는데, 저도 지금 세무과 질의 중인데 프리랜서는 보통 3.3%를 떼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도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질의를 보내드렸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셔서. 그다음에 기타소득, 일시적인 소득에 한해서만 8.8%가 맞는 것 같거든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기타소득에 대해 8.8%를 저희가 하고 있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저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3.3%가 맞는 것 같아서, 8.8%가 아니라.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김선영위원

네, 그 부분 세금 관계가, 나중에도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행사 같은 것을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세무과에 한번 질의를 해 보시고 꼼꼼하게 잘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또 의원님들이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 관련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거든요. 약자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잘 처리를 해 주시면 고생한 보람이 더 빛날 것 같습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어르신복지과 예산현액은 922억 6,714만 원입니다. 이 중 83.8%인 773억 3,9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7%인 117억 3,631만 원입니다. 2024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22억 1,722만 원, 경로당 활성화 13억 6,406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89억 448만 원, 기초연금 지급 563억 6,453만 원, 노인맞춤돌봄 지원 서비스 강화 20억 6,482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30억 2,95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69페이지에서 377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원효제1경로당 이전 5억 1,700만 원, 기초연금 지급(국고) 93억 6,678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국고) 2억 5,538만 원, 용산시니어클럽 설치(이전연도 특별교부금 용도변경) 17억 9,639만 원입니다. 이 중 용산시니어클럽 설치 관련 집행잔액 17억 9,639만 원은 2025년 본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으로 이월한 예산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설비 2억 1,209만 원은 사고이월, 용산시니어클럽 설치(교부금) 10억 7,800만 원과 용산시니어클럽 설치(교부세) 7억 원, 어르신 여가ㆍ문화 활성화 추진(교부금) 1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어르신 여가ㆍ문화 활성화 추진 1억 5,000만 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현재 스마트 경로당 및 어르신 놀이터 조성 중이며 그 외에 19억 9,009만 원은 용산시니어클럽 조성 예산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이것 원체, 지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니어클럽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게 11월에 개관이 될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받을 때는 올해 11월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정도로는 내년 3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지하층 흙막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지하층 흙막이 공사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게 지금 ’23년도에 특교가 넘어온 거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은…….

권두성위원

용도 변경돼서.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한 네 가지 정도가 합쳐졌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리고 큰 틀에서는 다시 또 불용돼서 넘어간 거고, 명시이월 된 거고.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불용돼서 재편성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공기가 지금 대략 몇 % 정도 됐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건축과 공공건축팀하고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3월 개관하는 데는 별 무리 없다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벌써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니까, 3월까지 그냥 믿을게요, 더 이상은 연기시키지 마시고. 그러면 예산도 또 이월돼야 되나요? 사고이월이 있겠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시점에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은 딜레이시키지 마시고 꼭 내년 3월에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염려하시는 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저도 같은 마음이라 건축과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은 저희 당선 때부터 사실 공약으로 이렇게 내세웠던 것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딜레이가 되니까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23일 저희 지역구에 경로당 하나 개관하지 않나요, 후암동에?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게 종점 쪽이지요,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선영위원

거기에 선거 때 보면 항상 어르신들이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막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 저희도 지역구 의원들은 공약으로 많이 내걸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회기랑 일정이 겹쳐서 개관식에 참석하시는 의원도 있고 못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선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371쪽 봐 주시겠어요? 하단에 보면 원효제1경로당 이전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되면서 집행 사유 미발생이 있어요, 5억 1,700.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이 예산은 원효1경로당을 이전하고, 원효1경로당이 기존 건물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장소에 대한 보증금하고 월세 금액입니다. 그런데 원효로1동 동장님께서 용산교회와 잘 협의를 하셔서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전혀 집행할 사유가 없어져서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구를 위해서는 잘 된 건데, 그 교회가 혹시 꿈나무종합타운 뒤에 있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용산교회입니다.

황금선위원

어떻게 그렇게, 동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계획변경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72쪽 보면요. 두 번째 칸에 ‘어르신 행사 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조금 정산 잔액도 발생했고 지금 지출 잔액도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똑같이 지적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행사실비 지원금이라는 게 꼭 사용을 해서 증빙을 해야 되는 자료다 보니까 여전히 올해도 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황금선위원

사실 우리가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올리잖아요. 8월부터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서에서 순위를 정해서 올라가는데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에 “여기는 어려우니까 더 주고 여기는 잘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트당하는 경우도 많고. 한 예로 지금 추경에 예산 올라오겠지만 경로당 주 5일 급식제 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쓸 게 있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내년에는…….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부서장으로서 어떤 정책이 바뀌거나 꼭 필요한 예산은 기획예산과와 싸워서라도 확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또 지금 아마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 용산에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낙후됐고 새로운 경로당이 민간아파트, 새로운 그런 아파트 외에는, 청파동 이런 데 오셔서 아시겠지만 지하에서 물이 콸콸 넘치고 있잖아요. 본 위원도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아직 공사가 다 안 끝났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서계경로당 지하 말씀이시지요?

황금선위원

네. 계속 진행하다가…….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게 쉽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 물 새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이 필요한지 좀 꼼꼼하게 챙겨 주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2쪽에 ‘장수축하금 지급’이 있어요. 이것은 어르신들이 100세까지 사셔야 드리는 거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 불용된 것은 그만큼 또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은 그럼 어르신들 통장으로 넣어드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보통 생년월일이 도래하는 달에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리고 직접 전화를 드려서 만약에 거동이 불편하시면 우리 직원이 방문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면 주민센터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오래 사셔서 받으시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예산이 좀 남았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경로당 개수가 너무 많아서 다 관리하기 너무 힘드시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어르신들 모시면서 저도 조금 마음 아픈 게 이렇게 행사를 가보면 예전에 봤던 분이 안 계세요. 그리고 다 새로운 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예전에 봤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모셔주고 또 의원님들이 민원 이런 것 여러 가지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몇 가지, 모기 이런 것 때문에도 말씀드렸고 부서랑 통화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창문이 너무 오래돼서 한파 있을 때는 너무 추워서, 그런데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안 375쪽 좀 봐 주실래요? ‘저소득 독거어르신 지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7,862만 4,000원짜리가 있는데 그게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제공 사업 같은데 용산구는 지금 몇 회를 하고 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주 3회 가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주 3회?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송환위원

얼마짜리에 어떤 것으로 주시고 있는지.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보통 1,200원 메치니코프를 드리고 있고요.

김송환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1,400원짜리, 몇 명이냐…….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메치니코프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360명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은 360명 편성했는데 작년에 대략 30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한남3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대상자분들이 많이 전출을 가서 올해는 300명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다른 부서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인구가 한 8,0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속에 어르신들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예산들이 결국은 인구 감소로 인한 어르신들이 관련된 이런 정책적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편성하실 때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아까 메치니코프 단가를 1,200원으로 말씀드렸는데 1,400원이 맞고요.

김송환위원

그렇게 해서 원래 예산은 360명 정도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한남3구역 이주로 인한 어르신 감소로 인해서 아마 이게 집행잔액도 남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올해는 그것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372페이지고요. 행사 관련된 전용이 있어요. 이것은 행사 용역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했을 텐데 왜 이런 전용이 발생했는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10월 2일 노인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 보통 대극장에서 하는데 기념품 제작을 900개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1,350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비조로 준비했던 아트홀 소극장까지 다 찾아서 오신 분들을 아무것도 안 드리긴 그래서 연락처 다 받아 놨다가 추가로 기념품 제작해서 드렸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무리 그래도 일회성 행사가 예산에 맞춰서 집행이 돼야지, 이 행사 예산조차도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7,000만 원이면 7,000만 원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행사를 기획해서 해야 맞지, 그 이후에 약간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른 예산 가져다 전용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376페이지에 ‘어르신 여가ㆍ문화 활성화 추진(교부금)’ 사업이 있는데 이게 12월에 교부금이 내려오면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올해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됐을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스마트경로당은 매봉경로당으로 추진 중이고요. 저희가 7월에 시연 예정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백준석위원

몇 월에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7월.

백준석위원

7월에?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올해 7월에 시연 예정 중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곧…….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시니어 놀이터는 매봉경로당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좌측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거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은 사업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사업계획이랑 현재까지 진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0쪽에 ‘경로당 활성화’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370페이지…….

이인호위원

네, 370쪽의 경로당 활성화. 거기 보시면 기타자본이전 2,000만 원이 전액 불용됐어요, 계획변경으로. 왜, 그 이유가 뭐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용문동 중앙경로당 전세보증금 인상액을 책정해 놓았던 건데요.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건물주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서 그냥 기존 전세보증금의 5%인 2,000만 원을 임의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막상 전세계약 시점이 오니까 건물주께서 인상 없이 그냥 재계약을 해 주셔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인호위원

건물주가 그렇게 연락이 안 됐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예산 편성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인호위원

좀 더 연락을 해 보셨으면 좋았을것을,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건 다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별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1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4억 2,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87%인 126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6억 3,5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억 9,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소년센터 등 청소년시설 위탁관리 55억 6,900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구축사업 4억 8,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4억 3,500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민간위탁 3억 2,300만 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1억 2,000만 원, 아동급식지원 7억 8,9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2억 4,463만 원, 청소년센터 위탁관리 1억 7,692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1억 1,678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7,9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2쪽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있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조성 및 운영이요? 네.

이인호위원

네. 거기 300만 원 변경을 하셨네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인호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신 건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인호위원

공공운영비는 왜 계획을 세웠어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수리비 쪽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후암동점 물품 구입이 부족해서 거기 후암동 키즈카페 개관 준비하면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거기 유지보수는 안 하시고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혹시…….

이인호위원

안 하시고 그냥 사무관리비로 하셨어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유지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했는데 저희가 후암동점 개관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유 의자라든지 그런 게 필요해서 변경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인호위원

또 민간위탁금 6,5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6,500만 원이요? 네.

이인호위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로 선정이 되면서 인건비가 2인까지만 지원되던 것을 추가로, 종사자가 센터장 플러스해서 총 3명인데요. 그런데 2명까지만 서울시 시비로 100%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1명은 3 대 7로 저희가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었는데 선도 자치구로 선정되면서 100% 지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영비를 추가로 월 90만 원 더 지원받게 되면서 예산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84쪽의 ‘청소년공부방 위탁 관리’에서 7,600만 원이 또 불용이 됐어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인호위원

왜 이렇게 또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을까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공부방이 용산 복합문화공간으로 해서, 한남동에 있는 용산플레이하고 공부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공간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기부채납 된 것을 저희 팀장하고 담당이 잘 협의를 통해서 총 2억만 예산으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2억 정도만 하게 되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아침에 추경 보고를 받았는데, 청소년센터 수영장 리모델링이 여기 담당이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선영위원

리모델링을 최근에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였나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리모델링은 2006년도 개관 이후에 한 적이 없고요. 소규모 보수만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수영장 보수를 제일 마지막에 한 게 언제인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2019년도에 수리, 그러니까 타일 누수로 인해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선영위원

보수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천장이 떨어진 건가요, 벽면이 떨어진 건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수영장 바닥 일부만 타일이 깨져서 방수공사를 했고 위의 천장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수영장 특성상 습기 때문에 자주 보수해야 된다고, 잘 떨어진다고는 하더라고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선영위원

이게 작년에 보수를 했는데 원래 매년 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수영장 특성상?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부 보수했고요. 2006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기능 보강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리모델링 끝난 지가 오래 안 됐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2006년 이후에는 한 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2019년도에 타일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요.

김선영위원

일반적으로 수영장이 그러면 5년마다 보수공사를 해야 되나요, 습기 때문에?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정확하게 그런 기준은 없는데요. 저희가 소독을 하면서 그 약품으로 인해 부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선영위원

한 20년 정도 된 거네요, 건물이?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19년 됐습니다.

김선영위원

갈월이랑 효창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건물이 젊은 편이라고, 오래되지 않은 편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갈월이랑 효창이 제가 듣기로는 ‘B’ 등급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선영위원

되게 낡았는데도 생각보다는 ‘B’ 등급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기는 안전진단 받으신 적이 있나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년마다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받는데요. 시설운영부터 해서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로 평가를 받았고요. 그런데 수영장은 그것과 별개로 소독제로 인해서, 약품으로 인해서 기계들이 많이 부식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영위원

애들 있을 때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라 안전등급이라든지 안전점검 이런 것을 수영장은 특히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잘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선영위원

지금 용산의 수영장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수리 중인 것 같아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수영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있으실까 봐,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이 10월 정도에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1월쯤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선영위원

이렇게 엇갈려서?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선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페이지를 잠깐 놓쳤는데. 경계선 지능 아동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을 그렇게 칭하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적장애 아동이라면 IQ 70 이하를 얘기하는데요. 경계선 지능 아동은 저희가 바로 따로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71~74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아동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 중에 그런 경계선 지능 장애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럼 우리 구는 몇 명이나 돼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지금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가 작년에 지원한 아동은 5명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35회로 해서 지원하도록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최대 50회까지 지원하게끔 추가로 더 내려와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줄어서 교사 인건비가 덜 나간 부분이 있어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요새 어때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현황이.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적게 나간 이유는 저희가 1개소가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로 인해서 이사를 감으로써 아동 수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19인 이하로 감소돼서 그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도 1명이 줄게 됐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기존에 있어서 한 80만 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잔액입니다.

황금선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하고 다 여기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지역아동센터랑 키움이랑 다 여기서 하는 거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여기서 합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2개, 아이들 현원하고 정원 그것 좀 주세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385쪽 한번 봐 주실래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송환위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학교를 자퇴한 청소년이나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상자 153명을 발굴했는데요. 그중에 아동프로그램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등록한 아동이 82명인데요. 그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점심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도시락 키트 이런 것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급식입니다.

김송환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다, 이 말이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급식지원입니다.

김송환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387쪽, ‘아동보호 지원’이 있어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송환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아동학대 24시간 당직수당, 이런 여러 형태의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가 아동학대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우리가 24시간 당직을 서면서 어떤 접수현황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112 통해서 접수되고 자체적으로도 접수가 되는데 대부분 112 통해서 접수되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밤에도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긴급신고 및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도 있고 현장대응 전용차량, 전기차량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게 정말 아동학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제대로 적절하게 활용되는지, 그것은 관리ㆍ감독이 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아동학대 전담요원이 3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밤에도 당직을 서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도 고생이 많지만 특히 밤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아동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분들이 어디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하나요, 아니면 가정에서 직접…….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가정에서 재택근무 하다가 사고가 터지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아동보호를 위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384페이지고요. 꿈나무종합타운의 전출금을 문화의집 전출금으로 변경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384페이지요?

백준석위원

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전출금이요?

백준석위원

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원효로 공부방을 ’24년 8월에 개소하고 그다음에 9호점을 ’24년 5월에 개관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동력비가 부족할까 봐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랬는데 집행잔액은 또 8,100만 원이 남았네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동력비가 소비가 많이 되지 않았고 저희가 8,000만 원이 남게 된 원인은 인건비가 한 6.5% 정도 남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행사를 하면서 그것에 따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잠시만요.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의 차이나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서…….

백준석위원

그냥 이것 꿈나무종합타운 감액 내용하고 문화의집 증액 내용, 이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결산서 383페이지인데요. ‘청소년시설 스마트플랫폼 구축’이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청소년센터의 출입게이트랑 연동되는 장치인 거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위의 스마트플랫폼 구축은 고도화 작업으로 해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 이월해서 사용한 거고요.

백준석위원

이 고도화 작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통합플랫폼 ‘용산e’라고 해서 저희가 각각 시설마다 들어가서 보지 않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센터, 문화의집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신청하고…….

백준석위원

그럼 홈페이지상에서 한다는 내용인 건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용산e’ 앱을 통해서도…….

백준석위원

네. 그러면 그 밑의 2,300만 원 내용은 출입게이트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그렇게 구분이 되나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연동 개발인데요. ‘용산e’ 청소년 통합플랫폼하고 탈의실 로커 키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출입문에 있어서 다 연결이 돼서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구축한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로커 키랑 출입구에 대고 들어가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대고 들어가면서 출입을 스마트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는 로커 키를 사람이 주지 않고 그 번호에 맞춰서, 번호가 발급되면 그 키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사업명이 같아서 사업내용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연구용역 하신 거 있잖아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권두성위원

아동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그 자료 좀 주시고.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권두성위원

불용액이 나온 건 낙찰차액인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낙찰차액입니다. 9.45% 낙찰차액입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양흥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97쪽입니다. 2024년 가족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8,100만 원을 포함한 총 858억 3,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787억 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7%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6억 8,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억 4,500만 원을 제외한 총 50억 9,800만 원입니다. 가족정책과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33억 9,2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2억 9,400만 원, 누리방과후 보육료 지원 37억 2,9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20억 5,7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3억 1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169억 5,7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27억 3,2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 9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6억 8,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721쪽, 양성평등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되는 양성평등기금은 총 11억 3,7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보조금으로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1,0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9페이지입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99요?

황금선위원

네, 399요. 거기 ‘서울키즈 오케이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일반 대중음식점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이 쓰는 물품이나 의자 같은 게 제대로, 집기 같은 게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황금선위원

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그런 집기를 갖추고자 하는, 그런 시설을 별도로 추가하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금을 30만 원 정도 비품구입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원래 딱 세 군데만 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신청한 곳이 세 군데였고 그중의 한 군데는 지금…….

황금선위원

왜 철회했어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는 바람에 자진 철회가 돼 버렸습니다.

황금선위원

또 그런 아픈 사연이 있었네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끝부분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보조금 반납액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이 있는데 이것 담당하는 분, 팀 있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보육정책팀입니다.

황금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1년 동안 우리가 보조금 내려 주잖아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얼마가 나가고 공공운영비로 얼마가 나가고 사무관리비가 얼마 나가고, 그렇게 돼 있는 거 있지요? 그리고 ’24년도에 결산 다 받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것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 다음에 ’25년도에, 25개 구에 다 센터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25개 구 월급, 급여 조사해서 주세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그것이…….

황금선위원

그게 어떻게 연차로 해서 주는 건지, 그리고 이게 저희가 위탁을 주잖아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최대한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겠는데 혹시 급여에 대한…….

황금선위원

아니, 급하진 않아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추경 끝나고 주셔도 돼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어린이집이 7개소가 줄어서, 페이지는 403페이지인데요. 서류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4년도에 7개소가 줄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25년도에는 10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10개 예정이 됐었는데 조금 줄었던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아, 그래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지금 한 7~8개 정도로.

황금선위원

그럼 현재 폐원하지 않고 개원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국공립, 민간, 가정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다 들어가겠지요? 부모협동조합도 들어가고.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면적 대비 내준 정원이 있을 것이고 또 현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 리스트 좀 한번 주시고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제가 누누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애들한테 뭔가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정말 애들이 없어서 못 해 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저희 동네에서 정말 아기를 한 달에 1명 볼까 말까 해요. 정말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들 잘 보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리모델링한 어린이집들은 누수되는 곳도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래된 어린이집들. 우리가 기부채납받거나 이런 어린이집들은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적지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결산서 407쪽이에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있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이인호위원

3,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1,040만 원 불용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됐을까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저소득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저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기준 63%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이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또 이런 지원대상이 줄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액이 좀 많이…….

이인호위원

그렇다고 그래도 일단 300가구를 하셨는데 너무 많은 가구를 하신 것 아니에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올해부터 할 때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으로 조정해서…….

이인호위원

보니까 2023년보다 1,000만 원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남네요, 그렇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점점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신중하게 하시고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 밑에 ‘아동수당 급여지급’이 있어요, 407쪽 바로 밑에 아동수당 급여지급. 보면 거기에 또 계획변경 1억 2,400이 됐거든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잠시만요.

이인호위원

하단에.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보면 1억 2,450만 원이 계획변경이 됐어요. 그것 왜 그랬을까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아동수당 급여지급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호위원

네. 사회보장적수혜금.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407페이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거기 2억 600만 원이 또 불용액이 됐어요, 많은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아동수당은 0~95개월 사이의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아동 출생아 수가 적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불용이 좀 많이 생겼고 사실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돼버렸습니다.

이인호위원

꼼꼼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403쪽 한번 봐 주실래요? ‘어린이집 보육행사’에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일단 자료 먼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어린이집 보육의 날 행사 계획과 추진현황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몇 월에 몇 개의 어린이집이 참여해서 행사를 하고 있나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작년에는 11월 7일 날 행사가…….

김송환위원

11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7일에 행사가 시행이 됐고요. 보육 교직원들 한 600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그러면 이 어린이집 보육행사가 아동과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 이렇게 같이 해서 행사가 이루어지나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학부모보다는 교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김송환위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지방에 갔다가 보육행사 하는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과 교사와 또 지역의 관련 단체들이 이렇게 다 같이 화합해서 일정한 날 운동장에서 청백으로 나눠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린이들 관련된 어떤 행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형태의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데 어린이와 부모 또 교사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루를 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용산구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자료를 보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의견을 전해 듣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는 408페이지, 409페이지 되겠는데요. 409페이지 먼저,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여전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상황인데. 그래서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바우처라든지 다른 검토들이 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전된 내용들이 좀 있나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올해 좀 변경이 됐고요.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 소득 수준이 그것보다는 높다 보니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적었는데 그것을 올해 중위소득 180%로 상향을 해 줘서요. 그래서 아마 이용자가 많을 것 같고 또 기존에는 신청자가 요일을 지정하게 되면 다음번에도 요일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그런 사항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도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이 된 사항이라 올해는 이용하는 데 주민들이…….

백준석위원

지난 결산 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됐네요, 올해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내년 결산이든, 추후 하여튼 ’25년도 사업 진행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올해는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것과 좀 유사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408페이지 보면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또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대상자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비슷하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육아휴직 대상자한테 지급을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서울시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홍보를 해도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고용노동부하고 비슷한 사업의 중복성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의 요구는 금년도부터 중단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일단 진행하는 게 중복수령이 안 되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모든 사업이 보면 중복 혜택은 배제하는 추세여서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절대적인 대상자들에 대한 파악은 좀 되고 있나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정확한 파악은 어렵겠지만 정책 방향을 잡으려면 대략적인 파악이라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육아휴직 대상자가 별도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저희가…….

백준석위원

그것도 또 수시로 변경이 되니까, 상황들이.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하여튼 육아휴직 대상자들에게 육아휴직장려금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네요, 안 된다면 이제 홍보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것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기금 693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기금이 여기 과 맞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법정기금인가요, 양성평등기금이?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법정기금이에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의적으로 손댈 수는 없네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기금의 운영은 양성평등위원회에서에서…….

권두성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의적으로, 자체적으로 손댈 수는 없네요, 법정기금이면?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구체적으로…….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양성평등 조례에 의해서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했고요.

권두성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4,8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사용한 것은 양성평등 공모사업비 교부 외에는 없잖아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2,700만 원, 이것 교부내역 좀 주세요, 사용되는 것.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3년 치 주세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사용내역 그 자료 주세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교부해서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9쪽 중간쯤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있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보니까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에서 1억 1,800만 원이 또 불용됐어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리고 또 4,300만 원이 변경이 됐고, 그렇지요? 변경이 아니고 계획변경.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이인호위원

4,300만 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었는데요. 이게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할 때 우리 용산에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거든요. 임산부나 맞벌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가사지원을 해 주는 건데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되는데 우리 용산구에 중위소득 150% 이하로 되는 사람 대상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인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2023년도보다 ’24년도에 1억 넘게 추가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꼼꼼하게 하셨으면 이렇게 1억 1,800만 원이라는 돈이 불용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계획변경 생긴 것은 그 사유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이주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조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조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83억 원으로 그중 90.1%인 74억 8,15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9%인 8억 1,89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지원으로 42억 3,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5억 5,080만 원,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인 자산형성 통장사업으로 22억 6,500만 원,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ㆍ관리사업으로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22페이지, 자활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7억 3,900만 원이며 2024년 수입액 4,600만 원을 포함하여 2024년도 자활기금 총조성액은 7억 8,500만 원입니다. 원활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2024년 기금 예산액은 6,000만 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임대료 지원과 자활참여자 건강검진 등으로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 연도 말 7억 3,2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조사과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바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4쪽 봐 주세요. 중간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복지 보조사업’이 있어요. 4,890만 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도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복지 보조는 이게 조정수당하고 지역자활센터의 복지포인트 두 가지거든요. 시비 100% 사업이고요. 이게 원래 본예산이 4,650만 원이었는데 추경 예산이 되면서 4,89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4,890만 원으로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194만 3,000원을 변경내시로 해서 또 미교부를 한 상황입니다.

황금선위원

서류로 돼 있는 것 있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것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으셨어요? 서류 하나 달라고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415쪽 한번만 봐 주실래요? ‘취약계층 조사관리’ 쪽인데요. 조사관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통합조사관리는 동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면 저희 시스템에 관련 서류가 넘어오면요. 저희 조사팀에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해서 사회복지과에 조사결정ㆍ통보를 의뢰하면 최종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보장결정ㆍ통보를 합니다.

김송환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리고 용산 복지정보편람을 만들고 있어요. 작년에 300부를 제작했어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김송환위원

혹시 이것을 어디에 배포하고 비치를 하나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편람은 동 주민센터에 있는 복지공무원들이 주민들에 대한 복지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할 때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수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랑 그다음에 또 민간복지기관에도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서라든가 우리 구 자체 몇 군데 부서에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게 혹시 여유가 좀 있나요? 작년에 제작한 게 좀 남은 게 있어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몇 권 있을 겁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그런데 저희가 제작을 하면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렸는데요.

김송환위원

주나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김송환위원

제가 관심이 부족해서 못 본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 안심복지 달력을 제작하고 있어요. 5,000부를 제작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고 비치를 하게 되나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안심복지 달력은 생계나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으로 해서, 생계급여 대상자랑 의료급여 대상자가 한 6,1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000부를 제작한 이유는 병원에 장기입원 하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을 하다 보면 5,000부 제작이 적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작해서 동에 배부하면 동에서 대상자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보면서 ‘참 아이디어가 가미된 달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혹시 이것에 대한 어떤 취약계층의 반응이라고 그럴까요? 호응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어떤지 혹시 체크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그 달력을 제작해서 내려보내면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동에 있는 복지 담당이라든가 방문 나갈 때 가서 집에다가 이렇게 드리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조금 남은 경우에는 경로당 같은 데도 조금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송환위원

지금 아무리 스마트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어른들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보 습득에 익숙지 못한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달력을 통해서, 늘 평생 달력을 보고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달력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에 따라서 어떤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것들을 인지하면서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아이디어를 좀 더 가미해서 안심달력이 취약계층으로부터 더 좋은 반응, 또 좋은 호응을 얻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달력이 올해는 저희가 복지나침반 사업이라고 그래서 QR코드로 해서, 전입 대상자분들은 달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연 1회 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QR코드로 하면 복지 달력이라든가 또 안내문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달력 안에 내가 받는 복지급여 날짜라든가 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일이라든가 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기재돼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상태의 달력인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주거변동 확인도장 제작인데 이것 16개 2만 4,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또 뭔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복지 도장이라는 게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전입을 오면 일단 주거가 변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거급여에 변동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료임대에 살다가 전월세로 간다 그러면 주거급여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본인이 와서 신고는 했다고 하는데 보면 계약서 같은 것을 안 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동에 전입신고 할 때 본인이 갖고 온 그 계약서에 주거 확인도장을 복지 담당한테 확인을 받으면 이게 누락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한 건 없고, 그래서 어떤 민원 발생이 생겨서 복지관리팀에서 동별로 관리도장을 해서,

김송환위원

이것은 그럼 동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복지 관련 도장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 거네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김송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불용액이 크지는 않은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국고)’, 한 400만 원 정도, 0.7%인데 종사자 변…….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몇 페이지지요?

김선영위원

저는 지금 요약된 것을 보고 있어서. 389만 원 불용된 것. 못 찾으시나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어떤 것, 제목이 뭐라고…….

김선영위원

불용액.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명이.

김선영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국고).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국고)요?

김선영위원

불용액 389만 원, 0.7%.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복지 보조금’이랑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국고)’. 이렇게 세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불용 사유에 불용된 내용만 쭉 정리된 건 없으신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5억 5,000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영위원

네, 맞아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김선영위원

불용액이 크진 않아요. 0.7%밖에 안 되긴 하는데 이 사유에 “종사자 변동ㆍ퇴사ㆍ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발생”이라고 쓰셔서, 이게 퇴사를 해서 인건비 지급을 안 해도 됐다는 얘기일까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잔액이 남은 것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복지(보조) 남은 것은 퇴사하고 채용하면서 호봉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정수당이라든가 복지포인트 같은 것을 월할 계산으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종사자복지(보조)에서 194만 3,000원은 원래 변경내시 하면서 내려오지 않은, 미교부된 예산입니다.

김선영위원

국고금이 종사자 변동ㆍ퇴사ㆍ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발생이고 보조금이 종사자 변동ㆍ퇴사ㆍ채용 등에 따른 호봉 차이거든요. 호봉 차이는 이해했어요. 그다음에 위의 것 0.7%는 퇴사하면 인건비를 지급 안 해도 되니까 0.7%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그 뜻이신 거지요? 제가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어떤 예산이었는지 약간 매칭이 안 돼서.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국고금은 “중도해지 등 환수해지 발생으로 잔액 발생”.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여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영위원

네, 마지막 3개, 불용액이 많지 않은데, 3개밖에 안 돼요. 위원님들은 불용액만 쫙 정리된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복지조사과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결산서상으로 봤을 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은 자산형성통장 사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김선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만둬 버리면 그 자산형성 계좌도 해지된다는 거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그렇지요. 통장에 본인이 적립을 하는데 중간에 중도해지라든가 또는 납부하지 못해서, 본인들이 실직을 하거나,

김선영위원

일을 그만두거나 실직하면…….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그럴 경우에는 환수해지를 하게 됩니다.

김선영위원

이렇게 그만두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가 보네요. 거의 한 7,000만 원 정도, 6,300만 원 정도, 한 30% 정도 불용됐는데 이게 인원을 대충 예상하시고 예산을 짜셨는데 생각보다는 자활에 끝까지 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그리고 또 저희 예산은 다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 마음대로 예산을 잡을 수가 없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라서.

김선영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었나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제가 결산서상에 보면 일단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은, 이 통장 사업은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 내려온 예산만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다 예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분들의 적립이라든가 이자라든가 국가에서 지급하는 매칭 금액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선영위원

그런데 일견 수요조사를, 용산구만의 수요조사를 조금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25개 자치구로 동일한 금액을 내려보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인구도 다 다르고.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보통은 ’23년도 지급에 근거해서 내려보내는데 제가 2024년도 예산을 봤더니 예산마다 변경내시가 너무 많아요. 1차, 2차, 3차 변경내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김선영위원

그게 무슨 뜻이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처음에, 전년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연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변경내시가 또 내려와요.

김선영위원

왜 그렇게 자주 변경되는 건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그게 아마 예산을, 복지부라든가 그런 데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계속 감액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증액이 된다는 건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감액이…….

김선영위원

계속 줄었는데도 30%나 불용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그런데 여기 결산서상에는 저희 잔액이 얼마 남지는 않았고요. 실지급액에서 반환금, 원래 이게 집행결과에 대해서 4월에 정산보고가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이 통장 사업 같은 경우는.

김선영위원

물론 지금 경기가 계속 점점 악화되고 있긴 하니까 중간에 중도해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기는 해요. 경기가 내년에는 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고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복지부의 그 잦은 예산변동을 감안하셔서 중도해지가 안 되도록 독려를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주원

이주원복지조사과장

네.

김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을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건강정책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합동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건강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마음건강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마음건강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41쪽부터 550쪽입니다. 마음건강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27억 7,600만 원이며 이 중 77.8%인 99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1,000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차량관리, 보건행정업무 등에 4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보건분소 청사관리, 1차진료 사업 등 보건분소 운영 사업으로 2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정신건강사업으로 6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부서인력 운영비는 79억 8,100만 원 중 94.6%인 75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마음건강정책과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에 대하여 향후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구재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2024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9억 5,240만 원이며 이 중 94%인 8억 9,55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단속자 여비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공중위생증진 사업비 9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등의 식품위생증진 사업에 2,1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비 4억 2,05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유기동물 관리 및 원산지 표시제 관리 등 축산물 관리 사업에 2억 4,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식품방사능 검사 수거비 감소에 따른 548만 원, 보건위생 운영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단축에 따른 상여금 등에 706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축산물 관리사업에 124만 원, 부서 기본경비에 2,1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711쪽, 기금수입 총액은 11억 2,2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예치금 회수액 9억 7,100만 원, 2024년도 조성액 1억 5,100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2,500만 원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향상 사업에 집행하였으며 잔여액 9억 9,7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와 보건의료과를 겸임하고 계신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오차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건강관리과, 마음건강정책과 각 2개 팀이 전입ㆍ전출함으로써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135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92.7%인 125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561쪽부터 579쪽, 건강관리과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1쪽, 모자건강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39억 800만 원 중 34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65쪽, 건강도시 사업은 예산 총액 7,800만 원 중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6쪽, 예방접종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41억 2,200만 원 중 39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67쪽, 금연 사업은 예산현액 3억 300만 원 중 2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8쪽, 방문보건 사업은 예산현액 1억 8,000만 원 중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70쪽, 치매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4억 600만 원 중 13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1쪽, 만성질환자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3억 7,600만 원 중 3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76쪽, 건강관리실천통합서비스 사업은 예산현액 1억 1,5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 보건의료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의료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270만 원을 포함하여 39억 700만 원으로 이 중 25억 3,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4.8%입니다. 먼저 결산서(안) 583쪽부터 596쪽,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관리사업에서 구강보건실 운영에 5,700만 원, 응급의료 관리에 3,200만 원, 비상진료 병의원ㆍ약국 운영에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전한 약무관리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2,000만 원, 시민약료서비스 운영에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리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10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3억 400만 원, 방역소독에 3억 3,600만 원, 결핵예방 및 관리사업에 2억 2,400만 원입니다. 암 관리사업으로는 암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치료비 지원에 6,700만 원,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에 2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검진사업에서 진단검사실의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매에 1억 400만 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에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682쪽입니다. 2024년 추석 연휴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운영 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2,8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모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위생과, 2022년 1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용문시장의 위생에 대한 민원, 들어와서 처리현황. 예를 들어서 1차는 시정조치 했겠지요? 2차는 영업정지 7일, 3차는 영업정지 더블로 14일, 4차는 벌금, 5차는 검찰 고발조치, 6차는 허가취소, 이렇게 딱 진행이 되는데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가게별로 진행사항, 그래서 처리기한이 며칠인데 어디까지 처리해서 현재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간다는 것을 디테일하게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구재헌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건강관리과요. 과장님, 2024년도 건강관리과에서 70대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6,100개 단가 7만 8,000원 해서 4억 7,000 구입을 했어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오천진위원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미사용분이 한 2,024개가 남아있어요. 그렇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오천진위원

남아있지요? 제가 이번에 2025년 예산을 보니까 65세 이상 8,000명을 대상으로 잡아서 인구 대비 20%예요. 그렇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8,000명이 현재 우리 용산구의 8,000명을 잡은 거예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지금 전체 어르신 대상자 인원 3만 5,000명 정도 기준에서 접종 예정인원으로 잡은 인원이 현재 8,000명 정도로 추계가…….

오천진위원

추계로 잡아서 65세 이상이 3만 몇 명인데, 접종대상이. 그래서 8,000명으로 3분의 1 잡으셨다? 접종 다 안 하니까.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20% 조금 넘습니다.

오천진위원

잡아서 했는데, 예산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7만 8,000원에 해서 6,100개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2,024개의 재고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 ’25년도 예산을 보니까 8만 9,000원에 8,000개 해서 예산 7억 1,000을 잡았더라고. 이게 가격이 1만 1,000원 오른 거예요? 왜 구매가격이 1만 1,000원이 올랐지?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확인해 보고, 왜냐하면 요새 대상포진을 국가적으로 많이 맞고 있는데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가격을 더 비싸게 예산을 잡아서 제가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료에 위탁업체에 입고된 게 5,832개, 출고된 게 4,076개 해서 1,756개가 남았어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오천진위원

남았는데 병원이 한 70여 개 있나 봐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70여 개가 선정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누구를 넣었다, 오천진이 맞았다고 하면 ’61년 몇 월생에 언제 며칠에 맞았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 입력을 받으면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오늘 하루에 몇 명 맞혔는지 데이터로 다 취합을 하고 있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일정 기간 입력된 데이터별로 취합을 해서, 실시간 취합은 아니고요. 기관별로 취합을 해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서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하루에 몇 명이 맞는 게 전혀 데이터가 없다는 거야, 이게. 지금 과장님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는데 그 데이터가 누가 7만 8,000만 원에 주사를 맞으면 어느 병원에서 몇 개 맞히고, 전체 78개 병원에서 맞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게 얼마, 하루에 몇 개씩 돌아가는 게 있고 내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재고량이 2,024개가 남았는데 이걸 갖다가 내년도에 우리가 8,000개를 구매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1만 개가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재고가 남잖아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예방접종 약품이 연도회계 집행이 끝나면서 모든 소진을 딱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접종약품은 항상 연말에 재고가 조금씩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인원에 대해서, 또 접종 약의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충분히 보장이…….

오천진위원

2024년도에 해서 2,024개가 남았어요.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유효기간은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봐 봐. 지금 ’24년도야. 그러면 ’25년도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이게 만약에 1년이라고 하면 2,024개를 다 폐기처분해야 돼. 제가 뭘 지적하냐면 현재 보건소 보유 출고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전체가 2,024개예요. 2025년에 우리가 8,000명을 주사 놓는다고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7억 1,000만 원 구매 예산을 잡았어요. 2,000개를 빼고서, 6,000개 이것을 다 소진해야지, 이것을 현재 2,000개 남은 상태에서 8,000개를 왜 이렇게 해서, 이것 만약에 소진 못 하면 다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았느냐 이거지요. 2,000개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잡아놨어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지금 이월되는 것 포함해서 소요되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오천진위원

지금 현재 ’25년에 65세 이상 8,000명을 접종대상 인원으로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8,000명이면 현재 2,000개 남았으니까 6,000개를 구매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8,000개 접종백신이 유효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일괄구매 하지는 않고요. 접종인원을 봐서 소요량 예상해서 분할로 구매를 하고 있고 ’23년도에 이월되는 접종 부분에 대해서는 선입선출식으로 먼저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될 우려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결국 2,024개는 현재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놓다가 모자라면 투입을 한다는 거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유효기간이, 먼저 들어온 물건별로, 백신별로 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 얘기는 2,000개가 남아 있는데 8,000개는……. 과장님, 그 자료, 병원별로 해서 얼마 남았는지 자료 요청할게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견서에는 위탁업체에서 매년 1회 재고 실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몇 개를 확인했는지 전혀 실사 자료가 없대. 이 자료를 제가 자료 요청하면 과장님이 자료 없을 것 같아. 이분들이 자료 요청했을 것 같아.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1회 재고 실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1회로 해, 이건 리얼타임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런 것을 갖다가. 그렇지요? 사람 생명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아날로그로 전화해서 “몇 개 했습니까?” 전화로 받는 게 어디 있어. 요새는 거기서 입력 딱 하면 그게 취합이 돼서 과장님 책상 컴퓨터에 딱 떠야지. 그 정도는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시스템상으로 관리는 되고 있는데 70개 병원에서 입력하는 것을 담당자가 접종업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 그 70개 의료기관에서 접종 재고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 인력상의 낭비가 있어서…….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병원에다 놓고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갖다가 주사를 놓는 건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재고도 리얼타임으로 보지도 못하고 누가 어디에 몇 개 놨는지 확인도, 실사 자료가 없고. 이게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대로 “2,000개 쓰다가 모자라면 8,000개 예산 잡았으니까 갖다 줄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예산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접종 재고현황을 어떻게, 적정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지 의료기관별 현재 수급 데이터를 정리해서,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개별 의원급에 대한 현황까지는 즉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료로서 저희들이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권두성위원장대리

위원님, 아직 멀었으면 다른 위원님들 좀 하시고 이따…….

오천진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걸로 끝낼 거니까. 만약에 그게 자료가 없으면 앞으로 이후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직접 관리해서 담당자가 수시로 관리하게끔 해 주세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따로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게 ’24년도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전에도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결산검사의견서 책에 남아 있는데 이게 한두 해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 그랬는데, 유통기한이 2년이라고 하더라도 제약회사에서 바로 만든 백신과 우리가 사서 1년 보관하던 백신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람에게 직접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더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황금선위원

앞으로는 책자에 이런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쓰여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의약품이 조기에 접종되어서 환자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약품 관리에 더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병원에 우리가 수면내시경 할 때 프로포폴 같은 것 들어온 개수나 남아있는 개수,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다 조사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모범을 보이시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두 부서 관리하시느라 힘드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과에서 예비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추석이라서 비상진료 체계 때문에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더 하게 되신 건지, 아니면 놓치신 건지 그런 것. 왜냐하면 추석이나 설이 항상 있는 거였고 본 위원도 지역구 구민들한테 명절인사 보낼 때 우리 용산구에서는 어떤 병원이 명절 연휴에 문을 열고 어떤 약국이 여는지 이런 것을 참조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추석 연휴에 비상진료 체계라고 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비상진료 병의원ㆍ약국 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예비비로 쓰게 된 이유는 당시의 사회적 이슈로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전공의분들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을 기존의 병의원에서 추석 기간에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 의료기관이나 의원급의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의원과 약국에 참여의료기관을 모집했고요. 그때 추석 기간에 참여의료기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이 의료대란이 있었을 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썼던 그런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것은 그런 이유라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542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찾으셨나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542쪽.

황금선위원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어요, 1억 7,500짜리.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 지금 한 3,200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지출잔액이. 어떤 내용인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작년에 보건소 구급차 구매를 했던 거고요. 일반구급차하고 특수구급차를 구매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구급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업체로부터 어떤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을 뽑아보셨을 텐데, 받아보셨을 텐데. 그런데 3,200이나 남은 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이렇게 남았습니다. 조달구매를 했는데.

황금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항상 예산을 책정할 때 보면 잦은 부서이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답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하시면 다른 꼭 필요한 곳에 용산구 예산이 쓰여질 수도 있고 또 결산 하면서 “구매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 끝나고 여름휴가도 갔다 오신 다음에 8, 9월에는 내년도 ’26년 예산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국고) 사업’이에요. 거기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어요, 6,300 정도.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4년 7월에 신규로 시행된 보건복지부 사업이고요.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인구 대비해서 목표인원으로 770명에 대해서 배정이 내려왔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12월 31일 기준으로 서비스 신청인원이 321명인데요. 목표인원 대비하면 한 41.7%가 됩니다. 그런데 집행률로 따지면 사업실적이 조금 낮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게 처음 시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보건복지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때 전국 67개가 포상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습니다. 집행률로는 조금 낮은 감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황금선위원

처음 사업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구민한테나 다 혜택 가는 게 아니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전 구민한테…….

황금선위원

그냥 소득 관계없이?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소득 관계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렇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것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현수막도 다 걸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청의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동 주민센터에 직접 직원들이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리플릿도 배부했습니다.

황금선위원

새로운 사업이라 아마 해당되는 분도 많이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신경정신과나 이런 데 가서 상담하고 이런 것이 무슨 기록에 남아서 취업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요새는 얘기를 들어보면 학업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수면 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진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당음료를 많이 먹어서 비만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당음료를 많이 먹거나 이런 것 보면 코로나 이후에 불안감이 심해져서 또 그런 것이 있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까 핸드폰이라든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모델이라든가 연예인들, 지망생들이 전부 다 날씬하고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사회화돼서 굉장히 많은 사회비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와서 상담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홍보가 덜됐거나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는 543페이지고요. 우리 보건분소 공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543페이지, 지금 보건분소 청사 재배치 및 환경개선 공사 말씀하시는?

백준석위원

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이것은 작년에 청사 재배치 및 환경개선 공사로 추경에 편성해 주신 내용인데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지금 현재?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5월 15일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올해 마무리돼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12월에 개소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직 확정은 아닌데 하여튼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거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딜레이 되면 안 될 것 같네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보건의료과, 아니, 아니요. 보건위생과, 결산서로는 554페이지 되겠는데요.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관련해서, 지금 단속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재헌

구재헌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갤럭시 탭이라고 그래서요, 휴대용 컴퓨터 같은 것을 갖고 나갑니다. 이 예산이거든요. 통신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9대가 있어서 현장점검 나갈 때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서요. 여기서 공부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확인서 징구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 새올하고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 합동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야간에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거기서 합동점검을 통해서 수시로 계절에 맞게 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하고 같이 연동돼 있는 내용인 거지요?

재헌

구재헌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거의 정기 지도점검을 나가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재헌

구재헌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수시점검도 있고 정기점검도 있는데요. 야간단속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고요.

백준석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재헌

구재헌보건위생과장

정기점검은 계절별로 그에 맞는 식품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노상영업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용리단길이랑 그쪽 40번지 일대는 많이 활성화되면서 노상영업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흥시장 내의 노상영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다면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이진 않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40번지나 이런 경우는 거의 차도와도 맞닿아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헌

구재헌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민원도 사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민원도 많이, 본 위원도 많이 듣고 있어서.

재헌

구재헌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현장 나가서 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사고 위험이 사실 제일 걱정이 되기 때문에요. 또 소음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속이 여의치 못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건강관리과장님.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인호위원

결산서 562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보면 1억 3,200이 불용이 됐어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인호위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됐지요? 상단에서. 그리고 거기 집행사유 미발생이 1,600만 원이 또 발생했고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시술비 지원실적은 실제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사실은 37%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시 예산 교부액이 2023년도 대비 38% 정도가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실제 난임부부 지원 건수는 어느 정도 형평적으로 계속 변화가 크게 없는데 지원비용이 38%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 부분만큼 일정 부분 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이인호위원

작년 당초 예산은 2억 9,800이고 그다음에 추경이 또 9억 8,900이 됐어요, 2023년도에.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거기다 올해 또 1억을 증액시켰어, 보니까요. 그래서 1억 3,200 불용액이 나왔는데, 또 집행사유 미발생 1,600만 원은 뭐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페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562쪽 상단의 ‘난임부부 지원(보조)(전환사업)’ 있잖아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아, 전환사업.

이인호위원

네.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것 해 주시고. 그다음에 563쪽에 상단에요, ‘용산구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있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인호위원

거기도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9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했는지.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99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인호위원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99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지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원래 국가에서, 기존에 서울시에서 산후조리원 지원비용이 개인당 100만 원씩 나가는 게 있는데요. 이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을 산후조리원 지원사업비 바우처 경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국가에서 규정이 산후조리원 바우처 비용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로 사용하지 않아도, 의무적 조항을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의무조항으로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의 청구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조항이 없어지다 보니까 산모들이 산후지원 바우처를 그냥 운동이나 아니면 자기 마사지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전액 다 집행하고 이 부분은 영수증으로 본인부담을 청구하면 실이익이 크다 보니까 산모들의 지원신청 부분이 많이 줄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

이인호위원

네, 50%밖에 안 됐어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금액 신청이 저조하게 됐던 겁니다.

이인호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2023년도에는 그 규정이 의무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인호위원

있었어 가지고,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의무조항이 무조건 100만 원 중의 50만 원은 원래 기본사업에, 전환사업에 무조건 사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도 없어지고 국가가 산모들한테 혜택을 좀 확장시켜 주다 보니까 2024년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신청을 안 하게 되고 본인부담금 신청률이 줄어들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오차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김송환위원

오늘 오천진 위원님과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포진 백신 관련된 건데요. 혹시 예방접종 부작용 신고 건수가 있었나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지금까지 부작용 신고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럼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생백신 접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혹시 사백신에 대한 어떤 수요나 요청을 하시는, 사회적 약자 포함해서 접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나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따로 민원이 접수가 된 것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의료계 쪽에서 그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효율성이 좋은 것을 제공하는 부분은 어떠냐?”는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비용부담적 측면과 국가에서 최소한의 국민 건강을 지원해 주는 보편성을 위해서 어려운 부분을 설명드린 적은 있고요. 아직 그런 부분이 민원으로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우리가 예방접종을 진행하면서 면역저하자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분들도 백신 접종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필요한 사백신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이 부담을 하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의견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대신 면역저하자가 암 환자라든지 어떤 질환의 중도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라 저희들은 일단 보편성 위주로 접근을 하고 개인별 특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추구해야 될 게 결국은 예방 효과 50% 내외의 생백신을 통해서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을 100% 완벽하게 커버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결국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라도 사백신의 접종을 원할 수 있어서 그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 용산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예산과 모든 경제적 여력이나 제도가 다 받침이 되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백신의 어떤 범위나 전체 예방접종하는 수준이 용산구가 상위 구에 속하고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아마 자치단체에서도 고려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과장님 설명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머지않아서 그런 수요에 대한 고민을 보건소에서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 군단위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사백신을 무료로 맞춰주기도 하고 일부 지원, 50% 지원이라든가 이런 일정 금액들을 지원하면서 사백신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용산구보건소도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천진위원

결산서 121쪽 좀 봐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 위생과나 마음건강정책과는 세외수입이 100% 다 들어왔는데 건강관리과만 거기 한 1,500만 원 돈이 세외수입이 미수납이 돼 있어요. 건강관리과에서 미수납된 기타과태료가 어떤 게 있나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지금 저희 건강관리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중에 세외수입 과태료의 미수 부분, 금연 위반 단속자에 대한…….

오천진위원

금연?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걸로 지금…….

오천진위원

금연이 1,500만 원이나 이렇게 미수금이 있어요? 적발되면 한 건당 얼마씩 내요, 담배 피우다 걸리면?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지금 10만 원 정도가 기본인데,

오천진위원

1,500만 원이면 150명이 돈을 안 냈다는 거네, 미수가.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일반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유일하게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금연 단속에서 들어오는 거네요. 그게 1년에 한 얼마 들어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한 8,000~9,000만 원,

오천진위원

8,000~9,000 들어오는구나.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 정도 들어옵니다.

오천진위원

그분들 계약직으로 해서 밖에 가서 담배 피우는 것 적발하는 분들이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하루에도 매일 몇 분씩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어떻게, 그분들 능력 있네. 수사권도 없고 적발권도 없는데 가서, 그렇게 착한 애들이 많구나, 순순하게 돈 내는 애들이.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도주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오천진위원

그것 도망가면 끝나는 것 아니야?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현장에서 신분증 제시 요구와 불응 시 경찰 신고를 병행할 경우에는 항의가 많이 있지만 끝까지 관철을 시키면 과태료 징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경험과 그런 부분들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연륜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 응대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8,000~9,000만 원 벌어오네, 그 몇 명이. 그것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아서. 그다음에 과장님, 코로나가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확산된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오천진위원

우리 용산구 대비책은 없나?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지금 현재 단계는 관심단계로 아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와 중국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국가적 전염의 위험성을 질병관리청에서는 아직 높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게 어느 정도 전파가 돼서 주의단계 격상으로 거론을 하게 되면 시도 개념으로 비상대응이 준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염병이 국가적 이동이 될 때는 비행기나 위험한 상황이 되면 QR제도로 해서 자체 설문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진단이 되어야만 들어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엠폭스라는 그런 질병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미 특별 검역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는 과거와 달리 그런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기존의 시스템대로 위기가 생길 때에는 즉시 가동할 준비단계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코로나 백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있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6월 말까지 접종이 되고 있는데 추후,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합니다만 그 이후의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서 보건소 접종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혹시나 이런 게 또 한국에 들어오면 미리미리 대비해서 각별히 주의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50페이지인데요. 보건의료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함대건위원

장애인복지시설 방문 검진을 3회 69명 진행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 평가가 괜찮았다면 확대 시행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 평가 뭐 나온 것 있나요? 설문이나 뭐 했나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결과보고서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개소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2개소로 확대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발달장애 쪽이다 보니까 치과용이나 이런 부분들 진료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방안 마련해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건강관리과장님. 우리가 지금 치매관리 사업이 단위사업이지요? 단위사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권두성위원장대리

제가 보니까 올해 예산이 14억이 좀 안 되고, ’24년도 결산한 게. ’25년도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것도 한 14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자료 안 보셔도 돼요, 과장님.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권두성위원장대리

14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도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의원 의자 있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권두성위원장대리

그것 말고는 제가 본 게 없는 것 같은데. 더 있나요, 추경 올라온 것도? 보건소에서 전체? 얼마나 올라왔나요, 대략 보건소에서 지금 추경 올라온 게? 전 부서 다 해서, 4개 과 다 해서 얼마나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잠시 의견을 모아서…….

권두성위원장대리

아니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권두성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항상 보건소가 좀 위축돼 있고 소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 보건소가 기금도 하나도 없고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게 산후조리원 건 하나 외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5년도에도. 그런데 우리가 꼭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신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관에서는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이 커지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치매만 보더라도 직제라든지 조직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아까 보면 14억 중에 치매안심센터에 예산 투입되는 게 12억이고 나머지 2억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일반관리비라든지 그런 거겠지요, 행사비 정도겠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매년 똑같아요. 물론 보건소는 보조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뭔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작년 9월에도,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일 거예요. 우리가 전국 최초로, 왜냐하면 용산구는 고령화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화될 거예요. 여기는 물리적으로 어떤 함수관계가 사실 지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굉장히 자구적으로도 확충하고 발굴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치매돌봄자를 위한 어떤 그런 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사실 빈약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사실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러면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구책으로 어느 날 뚝딱 뭐 이렇게 자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특별회계 같은 게 안 된다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이라도 생각해 봐야 되고. 제가 지금 이 제안을 구정질문에서 했을 때 김연식 조정실장님도 부서에서 오기만 하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부서에서는 저한테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이것 같은 기금은 사실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 그렇게 어려우시면 제가 구정질문 때 제안했으니까 조례 제정을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기금이라든지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도 일단은 적극적으로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회 교대)

윤정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음건강정책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소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상정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정회

17시 04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