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제298회 제8차 본회의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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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차 회의에 이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박경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95억 7,200만 원에서 80억 9,500만 원 증액된 276억 6,700만 원입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문화진흥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43억 1,100만 원에서 30억 200만 원이 증액된 73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복합시설 조성 29억 6,800만 원,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1,000만 원, 문화원 시설 유지보수 800만 원이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반환금 2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만 원, N개의 서울 지역문화 생활예술 활성화 반환금 100만 원 등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관광체육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91억 7,300만 원에서 35억 8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2억 원, 실외체육시설 운영 1억 8,000만 원, 이태원초등학교 교육문화관(수영장) 운영 13억 7,600만 원, 실내 파크골프장 운영 11억 9,3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3,200만 원 등이며,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반환금 1,000만 원 등 국고보조 반환금 1억 6,800만 원, 관광특구 활성화 반환금 800만 원 등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8,000만 원입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40억 8,900만 원에서 1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6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용산사랑상품권 및 용산공공배달앱상품권 발행ㆍ운영사업 5억 9,100만 원,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2억 6,600만 원, 신흥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1억 1,000만 원 등, 용산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사업 반환금 등 국고보조 반환금 4억 1,100만 원,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반환금 2,400만 원 등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9,800만 원입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재무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7억 4,900만 원에서 한남2구역 내 이태원1동 주민센터 매각 감정평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세무1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5억 200만 원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 증액된 5억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4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문화경제국 소관 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윤정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꼭 예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관광체육과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황금선위원

세부설명서 책자 268쪽입니다. ‘이태원초등학교 교육문화관(수영장) 운영’ 작년 본예산에 10억 편성했었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을 신규편성도 하고 시설비를 더 증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일단 전출금은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월에 개관해서 운영할 예정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이고요.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했지만 4억을 증액 요청드린 것은 일단은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한 3.9% 상승이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좀 마이크 가까이 대주세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디자인 심의를 받는데 그 디자인 심의하고, 또 수영장을 운영할 공단에서 요구사항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4억 정도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같으시면 그것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뭘 산다고 해서 10억을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와 가지고 돈이 부족하다고 4억을 더 내놓으라고 해요.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야 될까요? 그리고 처음에 본예산할 때 디자인이나 이런 것 생각 안 하셨고, 물가상승분도 생각 안 하시고, 또 증액 사유 보면 위탁기관의 요구사항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 주는 곳이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10억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연도가 바뀌고, 저희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8월이나 9월이어서 단가 같은 게 올해 게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황금선위원

과장님, 행정하실 때 그런 부분 감안하셔야지요.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 추경 시기하고 1년도 안 지났어요. 아니, 조금 부족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4억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이런 예산 가지고 주민들 이용해서 생활체육 할 수 있게 해 주는 예산인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니까 놓칠 수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기계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닌데 어떻게 딱딱 뭐를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 놓치면 ‘그냥 추경에 하면 되지.’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구민 세금으로 다 하는 건데 좀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해서, 정말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갭이 있는 것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디자인 심의결과 받으신 것 주시고요. 물가상승분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예산 뽑으셨는지 자세한 것, 디테일한 것 주세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8~9월에 또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추경에 이렇게 공사비 올라가서 이런 것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용산구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10월에 개관은 맞습니까?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저희 9월까지 해서 준공을 하고 10월에 개관하려고 현재 월요일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위탁 운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전체 인원이 지금 정규직 7명에 상용정규직 10명 뽑는 거예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도 산출한 내역 주세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일단 검토의견으로 달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마저 이태원 수영장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인건비가 지금 공단 전출금이 8억 6,000만 원인데 17명 분이잖아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권두성위원

정규근로자하고 상용정규직하고?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것을 새로 그러면 신규로 지금…….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일단은 문화체육센터에서 하는 직원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저희가 수영장만 하는 게 아니라 기구 필라테스나 서킷핏이나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을 저희가 보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권두성위원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그것도 저희가 공단하고 검토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17명을 제가 보면, 저도 여기를 직접 하고 있는 걸 체크한 것도 아니니까, 업무분장표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이 부분을 부서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과장님, 한남동에 있는 ‘문화복합시설 조성’ 사업 추진 관련해서,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아, 그것은 문화진흥과…….

형원

김형원위원

아, 문화진흥과……. 죄송합니다. 들어가시고.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잠시. ‘문화복합시설 조성’ 사업 현황 설명을 사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9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작년에 본예산에서 미편성되면서 저희가 시설물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원님들한테 감사히 생각하고요. 당초에는 단순 구조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 수준이었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기부채납을 받고 통신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분야도 자세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가지고요. 특히 건축과에,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지나온 과정은 수차 설명 들은 것 같고, 또 거기 문화재단 설립 설명을 들었을 때 3층에 한다고……. 아직 설립이 안 됐잖아요, 지금?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진행 중이고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재단설립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추경에까지 편성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충분할 텐데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시급한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추경이라는 제도 자체가 본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필요할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용산공예관이 6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그 건물은 공실화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내년 상반기에는 구민들한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공사비를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불가피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하반기 6개월 사이가 그렇게 불가피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검토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관광체육과장님!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백준석위원

예산서는 253페이지고요. ‘실외체육시설 운영(직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 용문파크골프장 조성이 있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잠시만요.

백준석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몇 가지 더 질의를 할 텐데, 같은 질의를 11월 행감 때도 똑같이 할 거예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최초의 사업 제안은 언제, 누가 했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중장기,

백준석위원

용역 나온 결과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언급을 많이 했었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지금 용문파크골프연습장에 대한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일단 저희도 확인, 찾아보기도 했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최초 제안서를 언제 작성했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상반기…….

백준석위원

몇 월이에요, 몇 월? 제안서 작성일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2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2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2월, 3월. 저희 서울시에서 2월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이랑,

백준석위원

그러면 부지는 언제, 누가 제안했어요? 이 위치에 실외연습장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 부지에 대한 제안은 언제, 누가 했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제안은……. 그동안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물색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이 위치에 조성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났을 것 아니에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 결정 과정에서 이 부지를 픽스할 때 누가, 언제 제안을 했을 것 아니에요.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거고 그 파크골프,

백준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인구 늘어나는 질의를 드린 건 아니잖아요.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누구라기보다는저희 부서에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장소나 이런 것을 물색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사방 다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그런 공문을 제가 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크골프장 조성하기 위한,

백준석위원

지금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짧게 제가 정리를 할게요. 2월부터 거의 3개월 정도 검토해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돼야 될 예산이에요. 지금 보면 시설비 외에도 운영비, 상주 직원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임대료 들어가야 되지, 이 계약은 몇 년 계약이에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하게 되면 5년입니다.

백준석위원

5년 계약이고?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님. 이것은 직접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이게 행정운영비가 안 들어갈 수 없는 계속사업이잖아요, 어찌 됐건. 뒤에 또 언급하겠지만 실내파크골프장 역시도 운영비가 지금 2억 가까이 잡혀 있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그것은 저희 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그 운영비는 예산 아닌가요? 그것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러면 그것 연동해서 실내파크골프장은 언제 누가 제안했어요, 처음에?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그것도 저희가,

백준석위원

2월에 같이 제안한 거예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같이 저희가 다……. 지금 여기는,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 검토해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일단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백준석위원

말씀하세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장이 2천,

백준석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엄청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다가 이런 신규사업을 올리면서 3개월 만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26년도까지 77개소에 파크골프 실내연습장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올해 2월에 또 서울시에서 이것 활성화사업으로 저희한테 자체 회의도 하고 또 각 자치구별로 신청을 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실내ㆍ외 부지를 확인해 봤었고요.

백준석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의사결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추경하고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지금 동에 11개 교실을 만들었지요? 10개 교실이에요? 11개 교실이에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10개입니다.

백준석위원

10개 교실 만들면서 지금,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아, 10개가 아니라 76개 교실입니다. 10개 중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크교실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백준석위원

늘어나면서 지금 다른 종목에 들어갈 예산들을 전반기에 다 써버린 것 아니에요. 맞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운영비를,

백준석위원

그래서 추경 이 요구액이 올라온 게 다른 종목들에 지원할 예산들이 지금 다 소진된 것 아니에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올해 파크골프,

백준석위원

그 내역을 본 위원이 이미 다 확인했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교실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하나 청파동에 교실이 추가가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특정 종목,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늘어나서 육성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스크린골프장도 만들어주고 스크린테니스장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검토기간이, 이것 하나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을 합니까? 자, 일단 본 위원은 이 ‘실외체육시설 운영’ 삭감의견이고요, ‘실내 파크골프장 운영’ 이것도 삭감의견이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 증액내용도 삭감의견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문화진흥과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미 하시긴 하셨는데, 저도 다른 위원님 통해서 이것을 전달을 받았고 복도에서 짧게 한 5초 정도 보고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김형원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이미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게 꼭……. 지금 몇 년째 계속 이것을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엄청 급한 예산인지, 꼭 추경에 편성해야만 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이렇게 하드웨어만 좀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할까? 그리고 막상 어떻게 운영할지 콘텐츠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따로 2장짜리 보고받은 것에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좀 부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이런 수렴 절차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위원님들께 다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저도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우리 관광체육과!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관련해서 아까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줬는데 여기에 “차량 구매”가 하나 있지요, 5,714만 원?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에만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 모든 시설을 하는 게 문화체육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거고, 실제로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차량이 있긴 한데 2007년도에 구매를 한 거여서 많이 노후화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번에 추경에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추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있어요? 수영장을 이용할 이용객들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그 차량은 이용객을 위한 건 아닙니다.

이미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했고, 거기에 이용할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좀…….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이용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추정할 때 연간 10만 명 정도, 동부권 쪽에 이런 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보광동이나 이태원이나 이런 쪽에 주민들이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연간 한 10만 명 주민들이 이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예전에 이태원 교육관에서는 셔틀버스를 운영했어요. 거기에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셔틀버스는 저희가,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를 다 시간 맞춰서 타고 다니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나 보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 문화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지금 노선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만약에 이태원초등학교도 같이 정거장을 하는 것도 한번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그게, 우리 셔틀버스가 1시간 간격이잖아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주로 이용객들은 그 주위라 생각을 해요. 이태원2동, 한남동, 보광동, 서빙고동 그리고 이쪽으로 용산동2가 이렇게 해서 오시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생관리면을 굉장히, 먼젓번에도 그것 때문에 아마 여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타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또 여기가 프로그램이, “자유시간 이용을 좀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을 많이 주셨어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 아침 시간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자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셔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부분까지도 잘해서, 이 수영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요구들도 많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중단된 것에 대해서 중구로 이렇게 타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빨리 개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의 열망이라든지 요구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요원이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예전보다는 많이 확충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처음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문화진흥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 231쪽.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원 위원이 질의하신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 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 계속 연기가 돼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청장님 공약사업일 거예요. 그래서 공약사업은 구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3년이 흘렀어요. 흘러서 빨리 임기 안에 공약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원칙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셔서, 추경에 올리셨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추경도, 그 이후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빨리 하셔서 공약사업을 그 기간 안에 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복합시설 조성’은 저희가 2023년도 6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실제 작년도부터 저희가 기존의 공간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공예문화라는 콘텐츠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문화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한남동 주변의 문화시설, 문화환경 같은 것도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공예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용역결과가 도출이 돼서요,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각종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니까 조성사업 추진 현황 열심히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김형원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관광체육과장님!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공무원 과장님들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 방에 와서 이쪽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위원님들 방 다니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그것 수없이 얘기했어요. “예산이 삭감되고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 그 부서의 과장님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10번, 100번 찾아가서 위원님들 설득하라.”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아서.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 갑자기 사업을 갖다가 급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논리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전혀 그게 없어, 지금. 제가 파크골프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파크클럽에 현재 회원이 몇 명입니까?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저희 동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에 15개 동에 한 700명 정도 되고요.

오천진위원

700명 되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클럽은?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그리고 체육회 산하에 있는 파크골프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13개 클럽에 한 2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한 1,000명 되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앞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요,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파크골프가 옛날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라고 인식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어린이부터 사실 중장년층에서도 많이 하시고 있고요. 타 시도를 보면 화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파크골프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께서 얘기하셨어요. “왜 이런 걸 급조해서 하냐?”, 급조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용산은 늦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이 파크골프 때문에 난리 난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용산주민이 실내 파크를 치러 동작구로 연습하러 가고 있고, 용산구 파크장이 없어서 저 어디 지방으로 군산으로 가고 서산으로 가고 금산으로 가고 차를 두 번씩, 저기 버스를 대절하고. 이런 악조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주민들이 눈 오고 비 올 때 어르신들 운동하라고 실내 파크장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0명이야. 대한노인회 용산지부도 파크골프연습장 하라고 난리야, 지금. 그것은 들으셨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네. 그러면 남영동에 파크골프연습장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꽉 찼어, 지금.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 얘기를 해서 스케줄을 갖다 보여드려야지, 급하게 해야 된다는 걸 설득을 시켜야지요. 제가 남영동에 거기 가끔 가는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습장이 시간당 1시간인데 나머지 꽉 다 찼더라고. 그래서 효창공원역 앞에 그 공원이 거기 되게 지저분해. 몽골텐트 해서 물건 팔고 해서, 제가 매일 선거운동 하면서 보니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여기에 파크골프연습장 설치해서 대한노인회 용산지부에서 내려와서 연습하게끔 하면 이것 참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저도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 수요가 이렇게 있는데 그 수요를 갖다가 우리가 충족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나 구의원들의 존재 가치야, 존재 가치. 그분들 니즈를 갖다가 우리가 충족시켜주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건데 그것을 갖다 설득을 못 하셔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요. 온 나라가 파크골프 때문에 가뜩이나 시끄러워 죽겠는데, 갈 데가 없어서.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대건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좋지요. 지금 아시다시피 기사만 봐도 서울시 내에 파크골프장이 이번 추경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를 파크골프장으로 만드시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서 249페이지. 아, 죄송해요. 문화진흥과! 아니요,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것 의견만 남길게요. 문화진흥과 ‘문화원 육성’에, 예산서 249페이지에 시설비 이것 800만 원 산출내역 나온 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검토의견 달아주세요. 일단 1,000만 원 예산 있었는데 추가로 800만 원 요구한 것 뭔지 나중에 끝나고 보고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검토한 사항들 따라서 예산 안 모자라게 검토내역 확실하게 주세요, 필요하면 증액이나 감액하도록 하게. 관광체육과장님!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함대건위원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건가요? 별로 보고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저 직접 가서 다 설명드렸었는데.

함대건위원

그래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저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다 가서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제가 기억이 헷갈리는데, ‘관광특구 활성화(보조)’와 이 보조 국고사업들 다 설명해 주셨나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체육시설팀의 예산 부분만 저희가 설명드렸고, 그때 이태원축제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서 같이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은 보조사업이고 국고 매칭사업이니까 우린 무조건 예산 줘야 되는 건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매칭사업이고요. 저희가 3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서울시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국비와 시비가 확보가 돼서 구비를 추경에 편성하려고 요청드린 겁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것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보조금까지 매칭이 됐으면 짧게 자료라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의회가 예산 거수기도 아니고 보조사업, 국고사업이라고 보고도 안 하시는 건 우린 뭘 보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거지요? “관광 콘텐츠 개발” 이 7글자, 1억 2,000만 원. 이것 보고 우리는 예산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서 252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보조)’ 이것 전액 삭감,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국고)’ 이것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대건위원

끝나고 보고해 주세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관광정책 육성’, 예산서 252페이지.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이것도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끝나고 보고해 주세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기회가 되면 집계를 좀 예산 부서든 어디에서든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서 25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행사운영비 있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254페이지요?

함대건위원

25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행사운영비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함대건위원

저도 이런 것까지 안 건드리고 싶고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 싫은데요, 준공식, 개소식 행사운영비로 우리가 얼마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검토의견 달아주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과장님, ‘실내 파크골프장 운영’과 ‘실외체육시설 운영(직영)’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해서 백준석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다 타당성 있고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신 말씀에 대한 반박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현재 전국적인 수치를 얘기하시고 용산구의 파크골프 인구를 언급하셨어요. 그러면 파크골프 인원이 1,000명, 몇천 명 되면 우리 거기에서 다 그 수요를 만족, 충당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종목 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전체적인 이런 걸 파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고, 다른 긴 말씀은 아까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사업 결정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파악라든가. 또 반대급부적으로 오천진 위원님께서는 너무 늦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우리 용산구민 아니면 서울시민을,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추경에다가 이 예산을 그렇게 시급한, 이 파크골프가 한두 달에 끝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아까 노인인구 말씀하시고 다들 하셨는데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제가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오해하는 부분이 계신 것 같아서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보면 저희들이 동 생활체육교실에다가, 모든 생활교실 운영에다가 상반기ㆍ하반기 7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파크교실이 신규로 생김으로 해서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용품 지원이라는 것은 파크교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종목 단체별 필요한 물품 수요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파크교실만의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파크골프에만 집중적으로 했다는 취지가 아니고 아까 민원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모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모든 걸 그냥 파크골프에 올인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아, 그렇게 생각…….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전제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오천진 위원님이나 백준석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다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하지 말라.”,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뭐냐 하면 파크골프가 이번에 신규로 생기다 보니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외부에서는 보여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쪽으로 올인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백준석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관광체육과장님! 253페이지, 같은 내용인데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파크골프 교실 육성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저도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 수가 몇이나 돼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배드민턴은 동 생활체육 교실은 한 22개 교실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본 위원이 임기 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체육회마다 지원할 때 어떤 근거를 마련하라고. 분명히 그때 임기 초에 제가 지적했던 것 아마 기록에 다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 교실이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건 인정하고 그 부분 육성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순차적인 방식들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급격하게 추경에다가, 3개월 검토해서 조성을 실내ㆍ외로 다 해 버리면 그게 어떻게 동의가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을 혼내시는데, 과장님 혼낼 일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급격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과장님은 최대한 성심껏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 무리한 추진 자체가 문제인 거지 답변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23년도에 생활체육 시설 용역 진행을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금 배드민턴 숙원사업이 뭐예요? 체육관이잖아요. 그것은 오래된 숙원사업이에요. 그러면 행정력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지적은 이렇게 3개월 만에 검토해서 시설들을 막 때려넣어 주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인구 늘어나는 것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한 종목에 편중해 버리면 다른 종목에서 불만이 없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신규로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그런 상황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이해하기에는 너무 과도하다니까요, 지금. 본예산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25개 구청 중에 사실,

백준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할 사업이에요.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그런데 그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프라가 전혀,

백준석위원

규모가 뭐가 크지 않아요, 계속사업인데.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전혀 없는 상황에서, 수요는 많고 어느 정도 해소는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백준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저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에 용역에서 나온 것은 거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하는 거여서 사실 제일 빨리 도래되는 체육관도 ’28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민들이 당장 원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 2월에 또 직접 회의도 갔었고요. 가서 했을 때 저희,

윤정회위원장

과장님!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윤정회위원장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모두 발언권은 얻고 발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

잠시 정회하실까요?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꼭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모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명희입니다.

김송환위원

관련된 질의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들어와 계신 위원님들의 공통된 사항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서가 있지요?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거기에 넣지 않은 사유 같은 게 있나요, 책자에?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혹시 그런 것은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아마 재무과에서 관할을 하나요, 책자 만드는 데? 세부사업설명서 만드는 것? (자리에서 ○재무과장 노정하 - 이번에 추경 책자 말씀이십니까?) 네. (자리에서 ○재무과장 노정하 -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네, 기획예산과. 일단 해당 부서와 좀 소통을 하셔서……. 사실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내용들을 게재해 놓으면 굳이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위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송환위원

네. 하여튼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 주면 최상이지만 사업 자체가, 세부사업설명서에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일일이 사업예산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질의하게 되는 이런 중복된 상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같이 게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256쪽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김송환위원

일단 자료 먼저 하나 부탁할게요. 지금 “중소상공인 행복나눔 행사 지원”이 있어요, 2,000만 원.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김송환위원

기예산에 대한 행사계획서가 있었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김송환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좀 언급이 됐었는데, 이게 본예산 2,000만 원에서 추경이 3,000만 원이 됐어요. 혹시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기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지?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먼저 본예산의 추계를 좀 적게 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주관 단체는 상공회에서 주관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맨 처음에 저희가 추계했던 판매에 참여하고자 했던 업체의 수가 좀 증가했습니다. 예상보다 증가했고요. 원래는 상공회 회원들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소상공인분들도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자매시군 5곳 정도 직거래장터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부스 설치개수를 한 30여 개 생각했는데 55개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판매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곳에 와서 구매를 하실 때 다양한 상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차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냥 사고팔고 하는 그런 장보다는 단순한 판매를 넘어서 공연이나 체험부스 같은 부분도 좀 연계를 해서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로 만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김송환위원

결국은 행사내용이 좀 업그레이드되면서 행사비용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세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문화진흥과장님!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화복합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쭉 질의응답이 있었고 또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얘기들은 다 차치해 두고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6억 8,000을 편성해서 문화재단의 사무실을 이렇게 입주한다라는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공예관이 6월 말까지 폐관을 하고 또 전시관으로, 홍보관으로 이전을 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6억 8,000의 예산을 삭감하고 공예관을 폐관한 이후에 그 활용도에 대한 것을 고민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 건물의 활용도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6억 8,000을 그때 편성하신 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단순 구조개선안이라든지 환경개선 수준으로 해서 당초에 사업비를 편성 요구를 했었던 건데요, 그 이후에 공예관이 종료되면서 공실기간을 최소화시키고자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장애인 편의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모두 다 동등한 문화환경을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그런 선도 모델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하는 의견이 건축과하고 협업이 돼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것을 좀 다각적으로, 그리고 기부채납 이후에 건물 전체에 대한 그런 것도 저희가 구조적이나 안전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그리고 옥상에 공연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연장까지도 이번에 다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인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공연장은 최소화시켜서요, 저희가 지하 1층도 좀 최소화시키고 1층하고 2층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공유 공간으로 쓰고요. 그래서 전체면적의 한 37%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의회에서 신뢰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전년도에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추경예산에서 갑자기 6억에서 29억이, 물론 그 29억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변경,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2018년도에 기부채납 받았던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부채납 받고 난 이후에 그 건물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또 활용도에 대한 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고, 또 좀 쉬어가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사이에 여러 가지 활용도에 대한 것을 검토하셨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도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 유ㆍ디에서 권면했던 그런 디자인과 또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서를 잘 만들어줘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문화복합공간 그래서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최단시간 내에 공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야 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다 공실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을 때는 공실로 내년까지,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만약에 공사 발주하면 공사 발주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다시 공사하는 기간까지 하다 보면 최소한 8~9개월 이상의 공실이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도 충분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전에 주도면밀하게 설계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들이 의회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윤정회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관광체육과장님!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252쪽에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이 지적했던 ‘관광특구 활성화(보조)’ 사업 자체가 1억 2,000만 원하고 2억, 3억 2,000만 원이 있어요. 시구 매칭사업으로.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시에서 내려주는 사업 자체가 관광 콘텐츠 개발 그리고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의제가 너무 포괄적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준비가 사실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예산을 줬으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매칭비율에 의해서만 편성을 해서 예산을 추경 요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도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을 이렇게 봐도 명확하게,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태원 전망대라든지 녹사평역 앞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 관광특구 활성화 해서 녹사평광장이라든지 아까 전망대에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업무적 협업을 하든지 아니면 공간적인 협업을 하든지 이런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도 직원들이 잘 만드셔서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부사업설명서만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종합행정타운 구민 이용 체육시설 현재 7,500만 원 예산을 증액 요구를 했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운동기구하고 개인사물함 구매를 한다는데, 이 체력단련실은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이 아마 최초로 “의원들의 체력단련실도 필요하다, 또 이태원1동의 주민들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들도 필요하다.” 해서 체력단련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동기부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몇 년도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2015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지금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나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기존에 하던, 그러니까 이 인근에 이런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해밀톤호텔 헬스장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저희 체력단련실을 많이 이용하셔서 한 6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의 내구연한은 9년인데요, 저희가 2015년도에 개관을 하고 한 번도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년 예산 자체를, 지금 2억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어요. 물론 세외수입도 어느 정도 일어나겠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공공건물에 이런 체육관을 운영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초에는 이런저런 사업에 필요해서 이것 체력단련실을 운영했지만 우리 구청에서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흑자ㆍ적자를 떠나서 이런 예산이 2억씩 들어가면서 주민들한테 생활체육에 대한 복지까지 이렇게 다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심각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저희 주요업무보고 때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이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운동기구와 이런 것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근거를 잘 생각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다른 부서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그냥 과장님 계시고요. 이미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구민 이용 체력단련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확실한 것은 맞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률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제가 조금 이따가……. 잠시만요.

이미재위원

아니에요. 한 8,000명 된다면서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현재 1만 3,000명 정도.

이미재위원

네. 그런데 이 해밀톤호텔의 헬스장이 없어지면서, 또 이태원 교육관의 수영장이 없어지면서 수요가 굉장히 폭발해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많이 오고 계십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운동기구라든지 사물함이라든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게 우리가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건가?’ 이럴 정도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 주고 오라 그러고, “이용하는 인원수가 적다.” 아니면 흑자ㆍ적자,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환경을 만들어주고, 주민들이 이 인근에서는 최고라 치고 있고 한데 여기에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굉장히 민원이 많았잖아요. 해 달라…….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사실 운동기구가 타 체육시설에 비해서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다는 민원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까지 하고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사물함이 없어서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충분조건을 다 채워준 다음에 다른 문제를 얘기해야지 주민들한테 참고 그냥 이 시설에서, 이 환경에서 운동을 해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체력단련실이라는 것은 흑자ㆍ적자 이런 걸 떠나서 주민들의 건강과 운동, 삶의 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신 김에 그쪽부터 얘기 좀 할게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용문파크골프연습장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전액 감액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영동이나 효창동 이런 데는 백번 양보해서 저 개인은 이해하겠다고 해도 용문동 이 사거리에는, 효창공원역 사거리는 시야가 뻥 뚫려 있는 공간인데……. 자,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에는 거기에 건물을 올릴 수도 없어요. 토지 용도 활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뭘 고민하다가 이게 들어온 거긴 하나 주민들이 보셨을 때에는 그 땅을 지나가면서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면 어떤 주민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지요? 이것 전액 삭감 요구할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진흥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문화복합시설 조성’입니다. 속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문화재단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용산의 문화재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과 이 설계에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간을 설계하신 분들이 이 지역까지 잘 감안해서 설계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강진역 공용화장실 2호점이 될 것 같아요, 1층이. 그래서 좀 많이 이 공간을……. ‘이 한강진 옆의 이 좋은 공간을 이렇게 쓰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좀 들어요. 문화니까 열려있어야 하지요.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가 맞나?’ 하는 고민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이 자산취득비는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일단 저는 이것 고민 좀 해 볼게요. 일단 전액 삭감의견 좀 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함대건위원

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복합시설은 저희가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도 했지만 또 전문가들, 그러니까 청년이라든지 문화활동을 하시는 예술인들, 그다음에 관련 쪽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 학교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문가 회의도 한 5차례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출한 것이 문화복합시설이, 우리 구민 수요도 용역결과에 반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문화환경, 문화시설 이런 것도 같이 환경분석을 한 결과였고요.

함대건위원

여기에서 뭐가 구민의 수요인데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변화하는 문화 수요……. 저희가 공예관이 2018년도에 개관했을 때는 아주 유익한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함대건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 안의 설계가 마음에 안 들고,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드리려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용역결과를 다 도출했을 때, 저희가 의견을 다 받았을 때는 1층 같은 공간은 현재 판매장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해서 하나의 고정된 시설이 아니라 가변적으로 여러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체험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다양한 그런 문화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재단인데 인근 상권하고 어우러지는 것 좋지요. 그런데 그게 문화재단의 고유의 업무인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함대건위원

전문가 의견 5번 하셨다는 것 회의결과 있지요? 그것 주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위원님,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은 거기 3층은 기존에 사무공간이었습니다, 공예관이었을 때도. 그래서 향후에 문화재단이 들어갈 공간을 저희가 구 전체적으로 수요파악을 했을 때,

함대건위원

과장님, 이것 저와 따로 얘기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의 답변에서 계속 뭘 느끼냐면 과장님은 답이 정해져 있고 그 답을 우리한테 강요해요. 제가 분명히 이건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똑같은 답변만 저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설계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계속 맞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동안의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든지 뭔가 노력을 더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계속 길어지니까 끝나고 그것 자료랑 주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명희입니다.

함대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해요. 국장님, 제가 문화체육과에 더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게 계속되는 설계……. 설계는 뭐 변경이 있을 수 있지요. 예산 책정을 제대로 못 해서 계속되는 추경들이 매년, 매 추경, 매 본예산마다 나와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이야기하기 이제 지겹거든요. 이걸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말을 해도 이게 계속 안 돼요. 그리고 2년째 계속 이러고 있어요. 처음에는 ‘건축과에서 예산을 처음에 잘못 책정해 줬나?’ 싶다가도, 그다음에는 ‘가이드라인을 깜빡했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면 평당 리모델링 유사한 사업들의 통계를 가져오시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져오시는데 결국은 다 추경이에요. 예산이 계속 증액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건설이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다 할 수 없는 게 당연하지요. 정확한 계산 추계가 안 돼요. 사업부서는 그러면 맨날 와서 의회에서 “왜 이것 증액됐냐?”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고, 부서는 그 이야기를 왜 계속 들어야 돼요.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게 실ㆍ국장 회의에서 얘기 좀 하세요.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들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계라는 게 물론 추정치고 중간에 어떤 상황 변경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좀 더 촘촘히 확실하게 상황 변형이나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반영해서 본예산에 잘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알고는 있는데요, 디자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 쪽에 또 장애인 시설들의 진입 경로를 편리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변형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상황이 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서 25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인데요, “중소상공인 행복나눔 행사 지원” 이것 3,000만 원 추경하셨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함대건위원

작년에 예산을 불용했는데…….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예산 불용이요?

함대건위원

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아, 그 사업하고는 좀 다른…….

함대건위원

조금 다른데 이 단체에서 불용을 했잖아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자상가 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 ’23년도에 불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왜 추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사업하고는 이것은 조금,

함대건위원

다르지만 같은 단체 아니에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상공회는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그 예산이 잡혔던 것은 전자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내놓은 이 행사는 중소상공인 행복나눔, 판매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제가 인식하기엔 크게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위치와 공간이 다르고 그런 거지. 사실 거기에서도 플리마켓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것도.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결국 장소만 다른 거지, 네이밍만 달라진 거지 크게 다른 사업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주최, 주관하는 이런 단체에서 보조금을, 어쨌든 이런 예산을 책정 받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예산을 활용해야 돼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한 번 불용한 적이 있던 단체의 운영진이 바뀌고 의욕이 과다하다고 해서, 좀 규모 있게 하는 것 좋지요. 그래도 그렇게 포기했던, 불용됐던 것 그대로 다 줄 거면,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행사가 왜 안 하게 되었는지는 아마도, 지금 전자상가 쪽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폐업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쪽의 상권들은 다시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IT나 AI사업 쪽으로 전환하시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과도기 속에서 아마 그쪽에,

함대건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배정해 달라고 했던 상공회가 잘못했든, 그 예산을 그렇게 올렸던 부서가 잘못했든 예산이 불용된 것 아니에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사업 성격이 일단 완전 다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증액을 요청드리는 액이 죄송스러운 금액이긴 한데요, 중소상공인하고 소상공인하고 연합해서 이번에는 아주 다르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에 불용했던 사업 성격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함대건위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주최, 주관만 상공회일 뿐인 거지 사실 이런 성격 굉장히 소소하게 동네에서 엄청 많아요. 부녀회도 하고 있지요. 이게 특별하게 장이 될 거라고는 저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부녀회 바자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

함대건위원

어쨌든 꿈나무종합타운 앞에서도 하고 있고, 이촌역 앞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비슷한 성격들로 조금조금 소규모 장들이 계속 있거든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중소상공인하고 소상공인들이 주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일단은 감액해 주세요. 끝나고 다시 얘기 좀 하시지요. 저는 그래요, 예산을 한 번이라도 불용했던 적이 있는 단체는 그대로 예산을 주면 안 된다, 그 사유가 무엇이든. 그래야 불용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잠깐 계셔 주세요. 예산서 257페이지, ‘용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인데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용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시 공모사업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일단 지금 고객지원, 용문시장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곳이지요. 전통시장 중에 제일 많이 오시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품을 사서 맡기거나 또 문의하실 부분들 여러 가지의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용문시장 상인회에서, 이번에 서울시 추가 공모가 있어서 이것은 지금 공모가 된 상황이고요. 7월 초에 선정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7월 초에 선정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제 지역구인데요, 예산 못 주겠습니다. 전액 삭감할게요. 제가 갔던 공간인지 모르겠어요. 사진 봐서는 제가 갔던 공간인 것 같은데요, 한 2~3년 전부터 이것 계속 굉장히 하고 싶어 했어요. 그것을 모르지는 않은데요, 신청을 했다는 걸 들은 적도 없고요, 매칭이라고 이렇게 무조건 줘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도 공모가 시장 쪽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냥 들어온 것대로 신청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그 공간과 또한 서울시에서도 공모,

함대건위원

아니, 이것 부서에서 도장 받아서 신청하지 않았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연히 해 드리,

함대건위원

왜 보고 안 해 주세요? 제 지역구인데 그래도 그 정도는 간단하게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함대건위원

‘신청했다.’ 정도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함대건위원

저 이것은 만나러 오지 마세요. 이것은 진짜 전액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우리 장애인체육회 운영하려고 하지요? 관광체육과!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54쪽하고 255쪽에 걸쳐 있어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2,155만 원 추경에 편성했네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언제 결성이 됐어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작년 10월에 설립이 됐고요. 실제로 사무국이 개소돼서 운영된 건 올해 3월부터, 사무국장이랑 생활체육지도자랑 해서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 어울림 체육 한마당 개최를 하려고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일단 장애인체육회가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는 체육회 설립이 좀 늦은 편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그 체육회분들이 뭔가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체육회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동호회 지원이라든가 생활체육교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반기에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어울림 한마당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하셨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인원수는 어느 정도나 참여를 하려고?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장애인하고 장애인을 보호하시는 보호자분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400여 명 정도 모시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저는 장소가 제일 걱정이 됐던 부분이어서. 왜냐하면 실외에도 좋고, 상ㆍ하반기를 한다 그러면 실외에서 한 번, 실내에서 한 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항상 보호자가 필수로 따라다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지만 위험이 항상 내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사실 타구에 비해서 엄청 우리 구가 늦은 거예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항상 ‘왜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열리지를 않나?’ 이 부분을 타구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걱정도 했고, 빨리 우리 구도 이렇게 체육회가 생겨서 우리 장애인이 체육을 할 수 있고 또 우수 인원이 선발돼서 서울시에서 하는 대회도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렇게 활성화하는 차원 이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쨌든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본예산에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가 활동을 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그런 활동들을 더 할 수 있는 시범적인 케이스를 만들어서 매뉴얼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관광체육과요. ‘용산구체육회 운영’, 275쪽입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 태권도시범단을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집어넣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태권도시범단은 2019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던 시범단이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동안 사업이 중단됐었고, 저희가 2023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었는데 2022년도에 코로나 종식이 되고 나서 2023년도에, 사실 시범단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건데 아이들이 모집이 안 돼서 ’23년도에 불용되고 ’24년도에 사업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권도협회 쪽에서 기존에 했던 것을 그냥 무산시키는 것은 조금 그렇다, 자기네가 다시 한번 해 보겠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도 그냥 해 보겠다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넣으시는 것, 그리고 내용을 보면 지도자 수당, 도복, 간식비, 체육관 임차료, 어떻게 보면 그냥 다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비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파크골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 때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생활체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민의 건강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 어떤 누구라도 건강하면 참 좋은 거지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3개씩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하실 때는 미리 한 번쯤 얘기를 해서 논의를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부모님 계시고 또 주변에 파크골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본 위원도 어저께 “파크골프채가 얼마나 하냐? 한번 해 볼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가지 종목에 이렇게 편중해서 예산을 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직원분들 앉아 계시는데 좀 미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고생하시고, 특히 관광체육과 같은 경우에 주말에 많이 나오셔서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 좀 논의하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얘기 들어보시고 본예산에 편성하시면 모양새도 깔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산의 기준에도 잘 부합하고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구비도 있고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비도 한 4억 정도 확보가 돼서 사실 시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황금선위원

아까도 제가 과장님하고 정회 중에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정책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황금선위원

사실 예전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국가 정책이.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무조건 구에 500개씩 증설해서 만들자 했는데, 지금 막 비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서 그걸로 끝나면 상관없지만 계속해서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구의 재정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론 용산구가 개발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개발이익이라든가 재산세라든가 많은 수입이 또 들어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종목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해 보고 더 좋으면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 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은 그래요, 어떤 누구라도 행복하고 어떤 누구라도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못 하니까 남들도 하지 마라.’ 이런 마인드는 아니란 말이지요.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문화진흥과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문화복합시설 조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설명 오시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른데 본 위원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29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거의 30억이에요. 29억 6,873만 1,000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의 관점은 그 건물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 물론 디자인을 많이 넣으신다고, 유니버설디자인을 많이 넣으셔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리고 과연, 여기에 지금 1층에 카페 조성하시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카페는 아주 소규모입니다.

황금선위원

소규모로 하는데 금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카페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층에도 필요한 물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조금 서운한 부분은요, 이것을 살펴보고 싶어서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냥 어디에서 복사해서 이렇게 2개 달랑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했을 때 “가구 및 기타 집기, 1억 3,000만 원”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가구가 들어가고, 이 의자는 어떤 게 들어가는데 하나에 200만 원짜리가 그림이라도 있으면서 몇 개가 필요하고, 이렇게 주셨으면 좋은데 두리뭉실하게 3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에서 이렇게 주면 어떻게 이것 예산을 해요? 전기공사나 소방통신공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하게 주셔도 모를 수 있어요. 앞으로 정말, 이런 모양새는 좋지 않아요. 어떤 사업을 하시려면 정말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하려면 뭔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갖고 오셔서 해야 ‘아, 이것 하면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냥 “집기ㆍ전산 및 음향 장비, 1억 5,000만원” 그러면, ‘어떤 게 1억 5,000이지?’. 그리고 과연 이 공간을 했을 때 지하에는 기자재 보관하고 1층에 팝업 및 카페 공간하고 예술인 창작지원 공간, 옛날에도 예술인 창작지원 공간 했어요. ‘이것 했을 때 좀 하다가 변동사항 없을까? 또 공간 구성이 바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용산구민이 다 가시기에 지역적으로 그렇게, 기부채납 받은 곳이라서 그렇게 좋은 위치도 아니에요, 솔직히 위치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설득하려고 계속 찾아오시고 그런 노력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부 추경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더 꼼꼼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명희입니다.

함대건위원

용금맥 축제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없는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지원센터보다 용금맥 축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시에서 지금 예산을 못 받았잖아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됐지요.

함대건위원

네. “추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맞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어제까지 일단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 그쪽 서울시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제 날짜 기준으로는 “할 예산이 없다.”라고 사실 전화 통화는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그래도 잡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기는 하나 벌써 3년째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일시에 이렇게 없어지는 게 맞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어쨌든 축제로서의 브랜딩화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벌써 3년 해서.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것 검토의견을 일단 낼 테니까 부서랑 이것,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용문시장 상황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구와 과의 입장에서는 그 두 단체를 다 끌고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서로 공방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 축제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는 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공모를 미선정한 이유도 지금 서울시에서 첨예해져 있는 두 단체 간의 그런 공방이 이어지고 서울시에서도 그 민원으로 인해서, 이번에 미선정된 원인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조심스러운 스탠스이긴 합니다.

함대건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벌써 2년 동안 중재를 여러 번 했었고 중재가 된 적도 있었고 이번에는 그게 더 심화돼서,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지금 너무 첨예해서, 사실 저희도 중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안은 두 단체가 화합하셔서 하는 게 가장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걸 하고 이걸 안 하고의 상황은 아니고, 또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 부분을 특별하게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사실 서울시도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기록을 좀 남겨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그전까지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의견 남겨 놓을게요.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54페이지고요. ‘용산구체육회 운영’의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된 세부 예산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2,000만 원에 대해서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관광체육과 과장님!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권두성위원

아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에 잠깐 제가 더 첨언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권두성위원

우리가 그러면 ’25년도에는 태권도에 대해서 예산이 안 잡혀 있었나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시범단 예산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시범단 운영.

권두성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만 봤는데 거기에는 태권도하고 우드볼인가, 게이트볼 4개 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던데.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종목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두성위원

그러면 예산 그것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태권도도?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시범단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을 교부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어떤 걸 보셨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물론 체육회에, 이건 시범단인데 기존에 1,000만 원 나가고 있었잖아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그것은 협회장기나 그다음에 용산구청장배 대회를 할 때 그 예산입니다.

권두성위원

다른 것은 제가 알겠는데 나가고 있었던 거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에 2,000만 원 더 증액하는 거지요, 추경으로?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권두성위원

1년이면 4,000이네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아니요, 1년이라고 4,000은 아니고요. 이게 한 1년 반 정도 그동안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 임차료라든가 도복이라든가 송판,

권두성위원

그런데 임차료도 여기에 보면 6개월만 이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지도자 수당도 다 6개월이고, 단원 간식비도 6개월이면 실질적으로 1년이면 4,000이에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운영용품 같은 것은 아마 올해만 확보를 하면 내년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위원장님, 저도 이것 검토의견으로 달아놓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명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용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면밀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보조사업 비용, 그다음에 그 활용. 그런데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사무실을 지금도 시장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운영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게 그렇게 불가피하게 이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이것 검토의견 달겠고요. 그다음에 신흥시장에 첫걸음 사업이 있어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예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는 당초에 편성이 됐다.”라고 또 “우리가 매칭비율로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도 들은 적이 별로 없었고,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하고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신흥시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작년 12월, 중기부에서 아마 공모가 들어온…….

정호

장정호위원

중기부에서 해서 대전에서 그것 업무 다 브리핑하고 3월인가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장 내에서도 중기부에서 국비의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 예산이 왜 여기에 이렇게 편입이 되고, 그리고 2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우리가 시행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아무런 어떤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내용을 파악 안 하고 그냥 매칭 비용만 하는 건 아니고요. 공모가 돼서 일단 지금 거기는 관광형으로 가기 전 첫걸음 기반인데요, 공모의 조건이 아마 시비와 구비 매칭이 있었고 그 시장 자체적으로 앞으로의 시장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중기부의 업무 브리핑을 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신흥시장 주변에 우리가 해방촌 주변 자체가 금, 토, 일 굉장히 핫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과 어떤 연계가 있는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도 저도 검토의견으로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검토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기존의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 부분에서는 지역 상공인이나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순기능으로 참여를 해서 본인들의 어떤 물건들을 홍보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면 본 위원은 이 행사는 찬성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그런 콘셉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과거에 우리 용산구청 한 6~7년 전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신발부터 시작해서 모자, 옷 이런 하이브랜드를 가져와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은 옷을 저렴하게 구입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에 이렇게 협업을 해서 콜라보 형식으로 한다든지, 플리마켓을 운영한다든지 그러면 본래 취지가 조금 무색하게 되니까 순수하게 상공인,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을 소비하시는 분들도 주민이잖아요. 용산구의 주민들이 수요자니까 이 주민들도 많이 오셔서 같이 상생하는 모습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과 상공인과 소상공인들이 좋은 제품, 좋은 물건들을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양쪽의 일들을 중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전은경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우선 257페이지와 259페이지인데요, 둘 다 보조이고 국고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둘 다 선정이 되었을까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다 선정은 되었습니다.

윤정회위원장

선정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네.

윤정회위원장

그러면 261페이지에 ‘종합행정타운 구민 이용 체력단련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서 이 기구들을 조금 교체하신다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진행되는 체력단련실 이런 데보다 이용률이 월등하게 높을까요?

은경

전은경관광체육과장

월등하지는 않지만 작년 대비해서 한 60% 증가가 됐고요.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저희 공공체육시설 다른 6개소에 비해서는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우선 다른 체육시설,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이곳들의 이용현황들 리스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구비되어 있는 기구들의 내구연한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전은경 네.

갑자기 올해 어떤 곳이 문을 닫아서 지금 이용자가 급격하게 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추경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료를 먼저 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우선 삭감의견 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실외체육시설 운영’, 두 번째, ‘실내 파크골프장 운영’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이 부분은 저는 삭감의견 달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체육회 운영’ 관련해서도 자료를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태권도시범단 지도자 수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육회에 지도자가 있는 체육회가 어떤 곳이 있는지,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의견 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권두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기정액 3,499억 1,800만 원 대비 약 1.73%인 60억 6,600만 원 증액한 3,55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135억 4,500만 원 대비 3억 5,800만 원 증액한 13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효창종합사회복지관 회원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300만 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유족동지회 사무실 토지 사용료 납부에 따른 보훈회관 운영 1,600만 원, 공무직 2024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따른 근무경력 인정기간 확대로 증가된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 3,000만 원, 서울시 시비 전액삭감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보조)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563억 7,100만 원 대비 4억 9,500만 원 증액한 56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환경공무관 신규채용 및 임금협약 인상분에 따른 부서 인력운영비 4억 3,000만 원, 환경공무관 관리비 1,7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운영비 증가로 인한 잔재폐기물 처리비 및 중대재해시설 안전관리비 1억 3,4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액 862억 7,800만 원 대비 34억 1,700만 원을 증액한 89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수어통역센터 운영 6,100만 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2,000만 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1억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조치 및 운영을 위해 1,8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4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 어르복지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945억 200만 원 대비 50억 6,800만 원 감액한 894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 5억 9,0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4억 4,400만 원, 어르신 장난감나라 지원 2억 4,3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4억 9,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노일자리 사업 5억 5,2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지원 3,5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280쪽, 기초연금 지급은 확정내시 변경과 2022년도부터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82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2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3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기정액 143억 6,800만 원 대비 14억 3,300만 원 증액한 158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청소년센터 수영장 개보수공사 10억 8,400만 원, 청소년센터 노후시설 보수에 필요한 전출금 2,1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3억 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88쪽,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766억 6,300만 원 대비 46억 7,100만 원 증액한 8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구리 큰나래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관리 9,000만 원, 동빙고근린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2억 5,500만 원,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지원 2억 6,000만 원, 어린이집 특화보육지원 1억 4,700만 원, 가정양육수당 1억 7,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하반기 서울시 변경내시 예정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6억 7,100만 원, 부모급여 3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4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8쪽,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는 기정액 77억 9,500만 원 대비 7억 1,800만 원 증액한 8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1,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43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억 9,600만 원 대비 4,100만 원 증액한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내역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ㆍ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하시면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복지정책과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33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예산인데요, 지금 효창은 10월에 다시 문을 열 생각인 거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준공이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10월 말인데 지금 무리 없습니까, 10월 말에 하는 것?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갈월은 언제 문을?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갈월은 3월에 개관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지요, 지금?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갈월은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효창복지관 회원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추경에 올린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올해 본예산으로 갈월복지관은 이미 회원관리시스템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구축은 안 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회원관리시스템이 기존의 회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갈월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창은 올해 10월 말에 준공 예정이어서 내년 1월부터나 정상적으로 회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10월에 문 열면 이것을 실행하는 데 시간적으로나 문제가 없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0월 말에 준공은 아까 예정돼 있다고 했는데, 추경에 편성이 되면 7~8월에라도 미리 회원 그 시스템을 가동해서, 이 프로그램 구축, 물건이 들어오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모든 회원 서로 이렇게 서버에 이관시키고 그런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7~8월부터 저희가 이런 서버관리 프로그램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물론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이런 교육 받고 있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일부 부서에서 그것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예산이 키오스크가 2,300만 원 전부가 아니고 키오스크는 한 400만 원 되고요. 프로그램 그 서버 관리비가 1,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황금선위원

아직 갈월을 시행을 다 못 해서 이 효과가 어느 정도다, 이런 것은 판단하실 수 없겠네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효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기존의 프로그램은 저희가 정규시간 내에만 접수도 가능하고 또 업무가 끝나면 저희가 접수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전산으로 모든 게 새롭게 구축되면 꼭 정규시간 외에도 온라인이나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인력이 줄어들거나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프로그램 관리하는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주민들이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정규시간 외에도 이것 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황금선위원

물론 과장님이 추경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셔서 이 금액을 올리신 것 같은데, 10월 말에 오픈하는데 굳이 추경에 넣어서 이것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구축하는 데 시간이,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내년 1월에, 만약에 본예산 때 잡으면,

황금선위원

또 시간이 늦어지니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1~2개월, 한 3개월 시간이 소요되면 한 4월 달이나 회원시스템이 구축되면 또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추경 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들어가 주세요. 한 부서 더 해도 될까요?

권두성위원장대리

네.

황금선위원

어르신복지과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63쪽입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정책이 바뀌면서, 주 5일제 급식제가 되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 못 한 것들 때문에 올리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저번에 팀장님이 설명 오셔서 안심모니터링 구축하는 거랑 이런 것 설명 다 들었는데, 그리고 또 “스마트 안심모니터링 용역비 1개소당 15만 4,000원인데, 그 업체와 해서 가격을 좀 다운시켜 봐라.” 이런 얘기했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어떤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업체와 협의를 해 봤는데 기존에 편성한 건 15만 4,000원이고, 이것은 용역업체와 우리 부서에서 이중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체제이고 그 업체에서 단가를 낮춘 그것은 12만 1,000원입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체제더라고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12만 원하고 15만 원의 차이가 15만 원은 모든 것을 업체에서 다 책임을 지고 12만 원 하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요?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부서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라서 단가 3만 3,000원이 내려가는 대비 직원들의 부담이 많이 커서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62쪽 책자에 보면 그냥 “식탁, 의자 등 : 50만 원 × 25개소” 이렇게 앞으로 책자 해 주지 마시고요. 좀 힘드시겠지만 이것을 다 산출할 때는 어디 경로당에 식탁이 필요하고, 어떤 경로당에 의자가 필요하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미 나왔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렇게 세부적으로 책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다음에,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생활지원국이 예산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말하는 거지만 책을 좀 쉽게 해 주시면 질의시간도 짧아지고 회의도 일찍 끝나고 서로 소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좀 걱정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 동자경로당 할아버지방 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가 거의 6년 가까이 운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추경이 끝난 다음에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편성한 이후에 동자경로당 할아버지방에서 한 6년간 운영을 안 하셨는데 다른 경로당에서 중식 운영하시는 걸 보고 운영을 하고 싶다고 의사 표현을 해 오셔서 지금 6월에 조율 중인데 저희가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렇다고 어르신들한테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부터 해라, 또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창문하고 모기창 이런 것들도 안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같이 챙겨서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어르신 장난감나라 하신다고 급하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취지는 공감하나 이 사업이 굳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해서 임대료를 매월 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은 사실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용산구 관내에 임대료 안 나가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 보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으로 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금선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경로당 중식 주 5일 운영으로 꾸준히 경로당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착안했는데요, 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노인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동자경로당 할아버지방이 유휴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그렇게 또다시 문을 연다고 하셔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임대까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런 것 하시려면 접근성이 좋은 곳, 용산의 중심, 가운데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요. 일단 검토의견으로 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이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463페이지고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서 할게요. 경로당 물품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도 식탁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견 이해가 돼요. 갑자기 중식 제공을 하면서 바닥에 앉아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위원님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운영하면서 필요한 내용이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맞으나 노래방 기기 구매를 어떻게 동의할까요? 이게 얼마나 급한 사업이고 추경에 이렇게 올릴 정도의 그런 품목이라고 과장님은 판단이 되시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자산취득비를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작년 12월에 구청장님께서 90개소 경로당을 다 방문하실 때 민원을 접수했었습니다. 그때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식 5일이 시작이 되면서 너무 많은 물품구매 요청이 와서 저희가 3월에 일괄 수요조사를 했더니, 들어온 대로 다 예산을 올렸는데요. 노래방기계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기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25개소로 잡아 있는데 25개소에 신규 설치를 하게 되면 전부 프로그램으로 그 노인회에서 일괄로 컨트롤을 하겠다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부 해소가 돼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분기마다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서 각계 기관이 모여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회의를 하니까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추경의 취지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네.

백준석위원

467페이지, ‘어르신 장난감나라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리 어르신, 이런 취지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은 검토할 만한 여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노인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비치를 해 놓고 홍보를 해서 대여를 해 드린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굳이 효창공원역 지하에, 그것도 추경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려서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봤을 때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삭감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부터 좀 할게요, 계시니까. 예산서 277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경로당 점유 국유재산 대부료” 청파1경로당, 이것 구입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함대건위원

청파1경로당.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변상금 부과.

함대건위원

네, 이것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3월경에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구매는 할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 편성한 것은,

함대건위원

그전의 금액이라는 거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올해 본예산에도 한 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올해 거고요, 작년 ’24년 5월 3일부터 ’25년 5월 2일까지의 몫입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거지요? 그래서 계약,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아직은 계약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함대건위원

왜 이렇게 밀리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변상금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함대건위원

대부 계약이나 이런 게 너무 밀리는데 빨리 부서에서 하시면 좋겠네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무더위쉼터 미지정 경로당 냉방기 청소비”가 있는데 이게 48만 원씩 44개소예요. 냉방기 청소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은 시비 100%로 저희가 이미 끝마쳤고요. 무더위쉼터로 미지정된 경로당도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업체에서 산출받은 요청서에 이렇게 책정되어 왔습니다.

함대건위원

과장님 집에 에어컨 없으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중앙난방이라 딱히 하지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시군요. 저는 에어컨 있는데 이 비용까지는 안 나오던데. 산출근거 좀 주시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중앙난방은 생각 못 했네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중앙…….

함대건위원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부내역 좀 주시고, 이것 일단 검토의견 달아주세요. 비용 집행하실 때 가급적이면 자활기업이나 이런 곳들 계약 체결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자활에서 매긴 금액이에요, 산출내역이?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거기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함대건위원

48만 원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런데 44개소, 48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한 경로당당 2대, 3대, 4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한 2대씩 있겠지요. 그래도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함대건위원

세부내역 받아볼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어르신 장난감나라 관련해서 솔직히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아니, 경로당 방문하면 어르신들 모두 화투를 하고 계시거나 TV 시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용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부 경로당에서 놀이용품이나 뭔가 할 수 있는 걸 자꾸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로당마다 구매해 드릴 수 없어 저희 부서에서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함대건위원

제가 여러 차례 결산이나 예산 과정에서 “우리 구청의 청사가 비좁으니 외부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그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장기간, 장난감나라 같은 곳을 대관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 싶거든요. 차라리 청사 내부를, 어떤 부서를 외부의 공간을 대여해서 활용하고 그 청사 내부 공간 중의 일부를 이런, 예를 들어서 1층 로비라든지 이런 공간들 중에 일부를 활용하는 건 이해하겠으나 이렇게 효창공원역 지하공간의 상가를 렌털해서 1억 5,0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활용한다는 건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다른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 전액 삭감의견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가족정책과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양흥모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547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에요. 찾으셨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 세부설명서를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게 “〇〇어린이집 방수ㆍ도배 공사” 2,000만 원, “서빙고어린이집 보육실ㆍ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2,800만 원 또 어린이집 위생시설 1,800. 왜 모든 예산이 이렇게 딱딱 떨어질까요? 이것 다 세부내역서 받으신 거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을 서울시에 공모를 해요.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올 5월에 이것이 선정결과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황금선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쓰여 있는 것 봤는데요. 그러면 이것 시행할 때는 용산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그렇지요. 보조금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 여기 책자에 올리실 때 무슨 내역 같은 것 받으신 것 없어요, 세부내역 같은 것?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있는데, 수요조사는 있는데 정확하게 금액이 어떻게 원 단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황금선위원

아니, 이것 원 단위까지는 아니어도……. 좀 그렇잖아요. 이것 받으신 것 있으면 1부 주세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것은 내역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549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저번에 설명 오셨어요. 28명으로 개원하신다고.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용산구하고 남유산업하고 어린이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서인데, 30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남유산업 측으로부터 30년 동안 무상 사용을 하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30년으로 한 이유가 뭘까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영유아보육법」에서 민간이 저희한테 무상 사용하게 하거나 기부채납 할 경우에 그것을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법의 규정에 의해서,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최대가 30년이잖아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30년 동안,

황금선위원

30년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저희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건데 굳이 저희가 사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금선위원

무슨 혜택이 돌아올까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30년 동안 저희가 그 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거니까요.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건데 혜택이 많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세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그런데 거기가 사실 교회 안쪽은 아니고요. 청소년수련시설,

황금선위원

갔다 왔어요, 과장님. 그런데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게 처음에 협약할 때는 120명 정도의 규모로 했다가 시간이 거의 10년 가까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줄면서 지금 28명 규모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저께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100군데가 넘던 어린이집들이 지금 84개소? 그런데 그 84개소도 지금 인원이 안 찬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설명 오셨을 때도 “28명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게 어린이집이 새로 생기면 아이들이 새로 태어나서 좋은 시설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 그냥 어린이집 많이 확충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많이 확충했더니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인구 절벽인데, 옛날에는 “둘만 낳아 잘 살자.”고 했었잖아요. 30년은 솔직히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한참, 거의 10년 가까이 전에 한 건데 이런 것을 10년 정도 했다가……. 그리고 이 30년이라는 게 그 이용시점부터 30년인 거지 그때 계약했을 때 30년 그게 아니에요, 협약했을 때가. 그리고 다른 과장님, 전에 여기 근무했던 직원한테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직이 많아서 그런 것보다 그냥 “서울시의 권고사항이어서 30년 하면 더 좋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30년 동안……. 그리고 그냥 무조건 생각할 때 이것을 운영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 주고 나서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니깐요. 아시잖아요? 민간은,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예산이라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설은 한번 해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교구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것 하면 되지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계속 지원, 나라의 세금으로, 국고보조 받아서 우리 용산구 세금으로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8명 하는 것 조금 조정하셔서 한두 명이라도 줄여서 옆의 어린이집들에 타격이 안 갔으면 좋겠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100군데도 넘던 곳이 작년에 7군데, 올해 10군데. 그런데 인원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내서 40년 전통에 가까운 어린이집도 문을 닫았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물론 하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따로 과장님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양흥모입니다.

이미재위원

294쪽에 보면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보조)’이 있어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당초는 몇 명을 주로 계상을 했었던 거지요?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시비 50%, 구비 50%잖아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3,1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네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지금 이것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기존에는 신청하는 데 제약이 좀 많았습니다. 소득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중위소득 150%로 선정을 해서 150% 이내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산구 소득수준이 높다 보니까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적어서 서울시에서도 이것 기준을 완화시켜 줬어요. 그 기준을 중위소득 180%로. 그리고 기존에는 한 번 신청하면 요일 같은 경우를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고 자동 지정되는 형태로 이게 됐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로 변환을 하면서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여기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예산을 갖다가 증액해서 변경내시를 해 주겠다 했는데 아직 정확한 변경내시가 안 내려와서, 우리가 수요조사 했을 때 좀 부족하다고 예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우선 우리 구비로라도 증액을 추경에 반영하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요구도가 좀 많아서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데, 예상은 315가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앞으로 이게 하반기 쪽으로 해서 90명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이미재위원

더 추가된 거예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 이렇게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거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분들이 신청대상이십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70만 원 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우처로 다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었나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사실 지금 홍보도 저희도 하겠고 서울시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저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또 되면,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면 그것에 대한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수홍입니다.

김송환위원

과장님께 질의 전에 우리 어르신청소년과 김정숙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자경로당, 남자어르신 경로당 준비를 잘하셔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67쪽이고요. 무단투기 단속이 있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김송환위원

금액은 350만 원 정도 왔는데, 단속반 물품 구매가 있는데 이게 어떤 장비를 구매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올 초에 안전재난과에서 안전성 평가가 나와서요, 단속원들한테 저희들이 지급한 물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무단투기 단속을 하다 보면 겨울철도 되고 그다음에 눈 올 때 미끄러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이런 분들한테 어떤 안전화나 아이젠 같은 것을 구매해 주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다른 부서의 민원인들과의 갈등에서 벌어지는 어떤 안전용품이 아니라,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건 아니고요.

김송환위원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의 안전용품이군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269쪽인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보조) 반환금”이 있어요, 2,400만 원. 이게 어떤 사업이 중단됐나요? 이게 왜 그렇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서울형 가로 휴지통을 구매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범 설치를 하다 보니까 서울형 쓰레기통이 투입구가 너무 넓어요. 넓어서 무단투기 우려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하고 상의를 한 결과, 올해 돈을 다시 교부를 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일단 나머지를 반납하고, 올해 저희들이 1억 4,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만간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한강진역부터 녹사평하고 그다음에 삼각지 한강대로 일부 구간에 한 93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만간에 그것…….

김송환위원

혹시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형태가…….

김송환위원

중구에 설치해 있던 그건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김송환위원

서울형 무단투기,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시범적으로 녹사평광장 앞에 있거든요. 그것을 거의 설치할 겁니다.

김송환위원

우리 화면 좀 하나만 띄워줘 보실래요. (자료 제시) 저게 강남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리 휴지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용산구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가 다 같이 버려지는 형태의 쓰레기통이 거리에 배치가 돼 있어요. 맞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하나 있는 데도 있는데 요새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 2개 지금 놓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지금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침에 청소미화원들께서 분리수거가 안 돼 있는 저 쓰레기통을 뒤집어엎어서 땅바닥에다 놓고 다시 다 분리를 해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지금 작업도, 물론 깨진 유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지금 저게 강남구인데 분리된 2개를 놓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강남구가 저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확대 실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는데.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번에 서울형 할 때 재활용하고 일반형하고 같이 세트로 놓을 겁니다, 2개를 한꺼번에.

김송환위원

그런데 중구에서는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가 안 된 쓰레기통을 하다 보니까 도리어 그게 흉물스러워서요. 이번에 지급이 되는 게 공통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나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서울형 디자인 2개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하나 좀 효율적인 것을 픽해서……. 하여튼 이달 말이나 7월 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번 보시고,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설치가 돼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또 구민들이 일단은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니까 어떤 경각심을 갖지 않고 마구 그냥 버려버리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고요. ‘재활용선별장 운영’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 적격심사가 끝나고 4월에 계약을 체결한 거지요, 재계약을?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백준석위원

두 달 만에 어떻게 민간위탁금이 변경이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4월에 협약서 쓴 것은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작년에 예산 올렸을 때 보면 아시다시피 청소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일부 구간 주 7일제나 그다음에 현재 일요일 날도 선별장을 한 12시까지 개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작년 10월에 산업용 전기가 9.7%가 올랐어요.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것을 이번에, 일단 추경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에 협약을 맺을 때는 본예산 올린 안으로 작성을 해서 협약을 일단 맺은 거고요. 그것은 이제,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협약을 맺은 당시에 그 업체와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교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한테 업체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지요.

백준석위원

업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백준석위원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 어려움을 받아서 그러면 부서에서는 인상을 해 준 거네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 저희들은 꼭 업체의 얘기를 다 듣는다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공공요금 오른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손익분기 서류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이익이 안 남고 여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해 예산인 거지요? 올 한 해 계약된 예산인 거지요, 이 예산 금액이?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백준석위원

재활용선별장 한 해 운영된, 지금?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백준석위원

최초에 19억에서 지금 20억으로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한 해.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일단 4월에 계약을 맺은 건데, 우리가 중간에 어떻게 보면 손해분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형태가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래도 최소한 업체가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일정한 수준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도 그래서 한번 그쪽 사회복지법인이 선별장을 완전 제낀 적이 있어요.

백준석위원

하여튼 일단 이 부분은 검토의견 하시고요.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권두성위원장대리

네.

백준석위원

부서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이 내용은 부서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서빙고 압축장이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몇 년 동안 채용을 했었거든요, 음식물 서빙고역 옆에 있는 압축장에.

백준석위원

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기간제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년 전에 사망사고도 1건 있었고 그다음에 1년마다 이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거의 관리가, 인수인계도 잘 되지도 않고 책임의식도 없어지고 그래서 차라리 좀 더 책임감 있는 환경공무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전환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 그 기간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년에 걸쳐서 이게 축적된 내용들일 거란 말이에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백준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예산에서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이게 추경에, 중간에 들어오면, 몇 달 만에 들어오면 그 몇 달 중간 사이에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도 청소체계를 완전히 개편하다 보니까 향후 어떻게 벌어질지 예상을 못 했었어요. 정확하게 언제 환경공무관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런 와중에 그쪽 팀에서도 서빙고압축장은 우리 책임감 있는 공무관으로 그나마 하는 게 낫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갔었어요.

백준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해요. 하지만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미흡함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경고드리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청소체계 개편됐고 다 좋아요. 그런데 청년주택 베르디움 앞에 폐기물이 수년째 쌓여 있는 것 아실 거예요. 본 위원도 임기 초부터 말씀을 드렸고,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것 삼각지 고가 옆에.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왜 수년째 그것은 처리가 안 될까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작년에도 철도공단에 한 두 번인가 세 번 방문했었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철도공단하고 그렇게 협조가 잘되는데 거기만 왜 협조가 안 돼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게 여러 가지 소유주가 좀 엮여, 그러니까 100% 철도공단 땅만 아니고 다른 소유자하고 엮여 있어서 그게 힘들다고 하여튼 그런…….

백준석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지. 그러면 거기 폐기물 처리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돼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돈 안 들고, 그것은 저희도 생각 안 하고 그쪽에서 지금 일부 정리를 다 하고 한국철도공단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하고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것은 처리가 안 되는데 만약에라도 우리가 처리를 한다면 그런 검토들이 있었나,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 소유 땅이 아니라서 일단 저희들이 그것 검토는 안 했는데 아마 폐기물은,

백준석위원

아니, 우리 부지가 아니라고……. 지금 철도공단하고 협조해서 다 사용하고 있다고 다른 예산들은 다 올라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예산 주고 치워서라도 정리를 해야지 그것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수년째 방치돼 있고 이것 언제 해결합니까?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하여튼 다시 한번,

백준석위원

지금 예산 심의과정에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수조정도 남았고.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하여튼 저희들이 철도공단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 좀 올해 내에 처리하세요. 언제까지 이것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좀 쉬었다가 할까요?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윤정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일단 복지관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들 보조금 정산내역하고 사업실적 이런 내역들 좀 이메일로 따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님, 잠시…….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함대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보훈회관 운영’인데요, 정회 중에 설명은 다 들었고요. 지금 한남동 산10-216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유족동지회라는 곳에서 우리 구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2006년부터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사용했는데 이 공간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거의 20년 가까이 활용하고 계셔서.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저희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함대건위원

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 건물을 저희가……. 아니, 그 토지 같은 것도 저희가 매입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활용가치가 떨어져서 구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구입해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럴 수 없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거기가 공원녹지로 묶여 있어서, 그 땅이요, 토지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다른 활용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 있는 단체도 아니고 좀…….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유족동지회도 사단법인이지만 저희가 보훈부에 질의 받은 결과, 공법인 단체로 인정되는 단체라서 본인들이 알아서 그만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빈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용가치를 고민해 보겠는데, 지금 계속 사용한다고 하니까 강제로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건물 활용도나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다각도로 유족동지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사실 보훈부에서 주관하는 건물이나 이런 곳에 입지하시는 게 맞지 우리 구의 건물에 아무리 임대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지속적으로 같이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잠시…….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수홍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예산서 267페이지인데요, 도로 물청소 관련된 예산인데, 작년에 원효로1동주민센터에 있는 급수대로 부족해서 한남유수지에 있는 급수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올해 예산에 반영한 적이 있잖아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게 불용 처리되고 있는데, 내용에 대한 설명은 들었어요. 급수량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 설명은 다 들었는데, 다른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하여튼 한남동이나 이태원 쪽에 급수전 검토를 한번 다각도로 해 보겠습니다. 어떤 적정한 위치가 있는지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해 보겠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필요해서요.

함대건위원

네. 그렇지요? 그것 장기적으로 대책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증원을 하는데 ‘2023년도 환경미화원 노사단체협약’ 이것 내용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함대건위원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미화원 공무관에 대한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추세이긴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다시 증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취지에서 그것을 하는 건지 따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 금방 할 수 있나요? 길어지면 나중에 끝나고…….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 아시다시피 작년에 청소체계 개편하면서 일부 가로 구간에, 가로하고 이면도로하고 기동반하고 세 축으로 지금 직영 환경공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가로 같은 경우는 대행하고 직영하고 비교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골목 같은 데 하다 보니까 우리 16개 동에 많게는 3명에서 적게는 1명까지 배치가 돼 있는데 그 1명 정도 배치된 데는 이분들이 또 병가 내거나 휴가 내면 대체인원을 찾기가 힘들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작년에 결원 인원만큼 하게 된 겁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함대건위원

고민이 좀 되네요.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공무관들이나 채용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업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해진 계획대로 장기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어제 그 현장, 시립복지관 잘 보여주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캐노피 예산이 한 4억 정도 잡혀 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권두성위원

사실 좀 안타깝기는 한데 너무나 여기가 안전성이라든지 시급성을 생각하면 지금 빨리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지금 캐노피가 두 군데로 돼 있잖아요. 앞쪽 정문 나오는 쪽하고 뒤쪽이 있는데, 앞쪽은 계단이 위험하니까 지금 하기는 해야 되지만 뒤쪽은 사실 공간 활용이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 부분도 필요는 해요, 원체 시립복지관이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급성 면에서는 앞쪽보다는 떨어지니까 우리가 그래도 서울시에 다시 한번, 부구청장님도 이번에 또 요청하셨다고 그러지만 이것 추경 끝나고 7, 8, 9, 10월 정도 해서, 시간은 네 달 족히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권두성위원

좀 시간을 가지고 이것은 서울시에 요청을 한 번 더 해 보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리고 정 안 되면 본예산에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권두성위원

원래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시급성 면에서, 사실 우리 것도 아닌데 거기에다 그냥 막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그렇고, 정 서울시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네 달만 한 번 더 요청을 해 보세요, 뒤쪽은.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방문해 주셔서 현황을 파악하고 가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3월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에 참석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복지관 주출입구 계단과 경사로 폐쇄 위험성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위원장님, 이것은 일부 삭감으로 일단 달아놓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

네.

권두성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윤정회위원장

네.

권두성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동청소년과!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입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우리 이태원 청소년센터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권두성위원

거기가 이번에 추경으로 10억이 계상됐잖아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원래 본예산은 5억이었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4억 6,000이었습니다.

권두성위원

5억?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 그것은 다른 예산하고 포함돼서.

권두성위원

그것은 원래 천장만 하기로 했던 것.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체 리모델링이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이게 천장만 하는 것하고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것하고는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보통 수조의 누수된 부분하고 천장 패널만 공사를 하려고 애초에 작년 본예산 때 그 천장이 떨어져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요, 전체적인 시설 보수로 들어가게 되면서 한 5개월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만약에 천장만 하면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천장만 하면 그것은 한 120일 정도는 그래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저희가 올 초에도 또 가봤더니 건축과 담당하고 안전재난과하고 그다음에 구조안전 전문가하고 다섯 차례 이상, 수차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문제는 천장 패널이 떨어진 데 말고도 다른 부분의 천장이 이렇게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부를 살펴봤더니 천장을 받쳐주고 있는 철제 빔이 부식이 돼서 아주 위험한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전면 시설 보수에 안 들어가면 운영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두성위원

누가 판단을 내린 거예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건축과하고 안전재난과, 구조안전 전문가 이렇게 나와서 판단해 주셨습니다.

권두성위원

그 판단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법적으로요?

권두성위원

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은 일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뭐든지 시설 보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6년도 이후에 한 번도 리모델링이 된 적이 없어서 지금 19년이 된 상태에서 기계 부식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권두성위원

수영장 말고 청소년수련관센터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꼭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몇 년째.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항상 이게 본예산과 추경의 취지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것은 주시고요. 이것은 검토로 달아놓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주세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과장님, 저도 자료 함께 부탁드립니다.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06년도 시설에 수영장을 전혀, 한 번도 보수를…….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리모델링한 적이 없고요.

이미재위원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누수도 누수지만 “마감재, 철재 부식 같은 것들이 탈락이 돼서 위험을 초래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니, 원래 본예산에 했어야 되지만 긴급하게 상황이 벌어졌으니 또 안전하고는 연계를 해야 돼서…….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면 언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11월 정도 중에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서, 한창 성수기인 여름을 지나서 11월 중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한 3~4월쯤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 잡았을 때는 누수 부분이 매우 작았어요, 눈에 띌 때에. 그런데 올해 다시 확인한 결과, 그 범위가 점차적으로 너무 확대돼서 저희가 안전의 위험성이 있어서 시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이태원 교육장이 개관을 하고 이쪽에는 보수를 하고 이러면 약간 민원인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그것 적절하게 홍보를 잘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 수영장이라는 것이 물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마감재 같은 것들을 잘해야지 계속 하자가 생기는 우려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이것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개 이용 인원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하루 14차례 매시간대마다 운영을 하거든요. 자유수영하고 강습이 있는데, 14회 운영을 해서 1일 한 27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게 월로 따지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수영장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서, 수요가 이쪽 지역에는, 있지만 이쪽 지역에는 또 당분간 공백기에 대한 것들을 운용의 묘를 잘 짜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수영장을 하다 보면 미끄럼 방지 이런 것들도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넘어졌다.”라고.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세세하게 잘 써서 안전에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수영장 바닥도, 타일도 2006년도 이후에 ’19년도 정도쯤에 수영장 통로, 수조도 아닌 통로 쪽의 일부 타일이 훼손돼서, 마모되고 해서 일부 수리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현저히 너무 많이 마모가 되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쨌든 청소년센터 수영장이 제대로 개보수돼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복지과장님!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이미재위원

277쪽에 보면 우리 경로당이 전체 몇 개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현재는 92개소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좀 줄었네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는 90개소였고요, 올해 2개 늘어서 92개소입니다. 아, 한남3구역으로 인해서 계속 경로당이 줄고 있었는데 또 일부 몇 개가 늘어나서 현재는 92개소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92개소요? 경로당 임차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대략 한 10개소 정도 되는데 일부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요. 지금 편성된 임차료는 신규로 계약한 거나 효창제2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효창복지관 안에 있었던 경로당이 임시로 효창동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있는데, 본래는 1년으로 계약을 해서 나갔는데 효창복지관 리모델링 기간이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하게 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이화나 한강로2가나 신규로 잠깐 일시적인 것들은 임차를 해도 괜찮겠지만 또 재계약을 할 때 임차를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임차를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한강로2가경로당은 현재 보증금 2억 3,000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에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1,1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계약시점에서 굳이 건물주께서 월세로 요청하셔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되도록이면 임차료 나가는 것은, 이렇게 부득이하게 계약을 한 상태에서 다시 또 변경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최소한, 몇 번 저도 얘기를 했는데 임차료 나가는 것은 되도록이면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향후 그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양곡비가 많이 부족한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양곡비를 당초에 경로당을 15포로 책정했었는데 상반기 운영해 보니 24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래 이 양곡비가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 원래는 20 대 40 대 40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중식 5일 운영을 하면서도 국비는 실제로 1,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시비가 2,000만 원, 나머지 7,000만 원 정도는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중식을 하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체계를 잘 세워서, 산출근거를 세워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전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물품을 사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다시 한번…….

이미재위원

경로당에 물품 지원을 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작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식탁에 대해서, 지금 중식 제공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식탁이 4인용이고 6인용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의자가 너무나 꽉 차 있어서 그 옆에 의자를 살짝 놓고 식사를 같이 한두 사람이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여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이렇게 편안한 의자가 앉아 보니까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릎도 아프고, 식탁을 좋아하고, 또 한 식탁에서 여럿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의자가 너무 크고 이러면 이분들이 연세도 있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걸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엄청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자 선택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인식했다가 의자 선택도 잘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너무 무겁지 않게 그리고 안전성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여태껏 그러한 부분도 고려하면서 구매를 해 드렸었는데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 경로당이 92개소가 되고 하니까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들도 우리의 일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중식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도 좋고 예전 같지 않고 어르신들께서 친목도, 소통도 잘되고, 홀로 드시던 분들이 다 경로당에 오셔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이 정책만큼은 잘됐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의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우리 구는 작년부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꾸준히 시설물 환경개선 공사도 하고 물품을 지원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경로당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아동청소년과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란입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두 종류가 있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초등학생들이 다 이용하는 곳이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18세 이하가 다 이용할 수 있고요, 키움센터는 초등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 1호점 폐쇄했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폐쇄하면서 1호점 아이들이 9호점으로 다 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9호점으로 다 흡수됐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정원이 30명이잖아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현원은 36명이잖아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것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부족한 공간은 옆의 사무실도 같이 이용하고 있고, 아동들이 전체적으로 동시간대에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이상 없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정원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이 조금씩, 올해까지는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저희가 인원을 계속 4명으로 하려고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인원 이용률에 따라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아니, 정원을 지키는 게 구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현원이 훨씬 많은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면적이 맞다면, 좀 늘릴 수 있다면 정원을 늘려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책자 502쪽 볼게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지역아동센터, 냉ㆍ난방비(동절기ㆍ하절기) 80만 원 해서 5개소 했어요. 이게 2달씩 해서 이렇게 한 거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동절기ㆍ하절기 2달분씩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 30만 원 하고요, 하절기 때 10만 원 해서 40만 원씩 2개월 지원해 가지고,

황금선위원

그러면 동절기가 30만 원이고 하절기가 10만 원이에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게 나라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것 국비 사업이고요, 또 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동절기 때 10만 원이 더 추가로 내려오고요, 하절기 때는 또 20만 원이 더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동절기 때 40만 원씩 2개월 지원되고, 하절기 때는 30만 원씩 2개월 지원됩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5개잖아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나라에서 지정해 주는 금액을 주기 때문에 딱 이렇게밖에 줄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것은 30 대 35 대 35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504쪽 봐주시겠어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여기도 그러면 “동절기 난방비 지원” 60만 원, 30만 원씩 2개월로 해서 그렇게 된 거네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저는 과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용산구가 어린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용산구가 타구에 비해서 인구가 좀 적은 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5군데밖에 없고 또 우리동네키움센터도 지금 보면 7군데예요.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우리가 운영비도 지급하고 있고 국ㆍ시비 다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주는 사업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보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영어강사나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추경 끝나고 간담회 같은 것 하셔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교육이나 여러 가지 질적인 환경을 위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용산복지재단하고 함께해서 필요한 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쪽 통해서 또 연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 아이들이 대부분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신 경우에 이런 기관에 가서 숙제를 한다든가 놀이를 한다든가 교육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래서 먹거리 문화 같은 이런 것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오래 기다렸지요? 장정호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단 두텁바위경로당 2층 확충 공사에서 예산 2억 5,600만 원을 배정 요구를 하셨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보증금하고 임차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임차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임차료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 신통지역이다 보니까 토지거래허가지역이다 보니까 매매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이분들이 팔고 나갈 수가 없어서 임대를 주고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들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협의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임차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협의를 잘해서……. 또 1층은 다음 주에 개관을 하고 2층 같은 경우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잘 임해 주셔서 이것은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수고했다고 말씀 전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개관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또한 2층 보수공사 부분에도 차질이 없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외관의 담장이라든지 외관의 도색이 정말 많이 낡고 그랬는데 거기는 보수가 되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어제 국장님 모시고 개관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만큼 너무나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가 잘 나와서 저희도 해 놓고 뿌듯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담벼락 같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도색이 필요해 보였고 어떻게든 도색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거기를 먼저 좀 연결을,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도색공사를 계획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번에 2층 공사에 1억 5,000이 지금 편성돼 있으니까, 도색공사는 사실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설계를 하시면서 도색공사까지도 같이 하시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혹시 누군가가 재능기부라든지 또 과거에는 외부 담장공사들을 많이 해 줬으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개관을 하는 데 그렇게 낡은 외관을 가지고 이렇게 개관하기에는 우리가 민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한 다음 주에 개관하는 과정에 임원 선출이라든지 운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말씀드리지 못한 유감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 실정들을 잘 맞춰서 대한노인회에서 임원 선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볼 거니까 부서에서도 늘 관심 가지고 운영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잘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경로당,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경로당 물품을 구매할 때 사실 우리가 90여 개의 경로당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대부분 다 하시잖아요. 내년에 필요한 전수조사는 사실 금년에 대부분 다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예산과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분명히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될 그런 비용들을 추경예산에 이렇게 편성한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적극행정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무리다,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추경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물품을 올리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을 잘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수요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다 쟁점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어르신 장난감나라인데, 이게 사실 ‘장난감나라’라고 하는 이 용어 선택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치매예방에 관련돼서 어르신 놀이용품 등을 대여하는데 대여를 ‘장난감나라’로 하니까 너무 가볍게 느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공급하는 이런 장난감이 아니라 놀이용품들을 대여해 드리고 이렇게 회전시켜 드리고 하는 이 방법의 운영은 조금 더 부서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어디에, 이렇게 매장에 놔 놓고 그 매장에서 전달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시설 중에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공기관 안의 어떤 시설에서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아니면 복지관을 통해서 이런 치매예방 놀이기구를 이렇게 전환시켜 주고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매장에다가 놔 놓고 그걸 체험하게 하고 갖다 준다, 이것은 처음에 기획부터 조금 무리한 기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어 선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의했던 위원님들의 지적이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용어 선택부터 시작을 해서 장소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계수조정까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서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다들 공감해 주시는 걸로 이해가 됐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공감은 되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사업 추진방법에는 다시 접근해 보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방법과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과,

정숙

김정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위원님들과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수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환경공무관이 현재 6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서빙고압축장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3명이 있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3명 있는데, 그런데 그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빼고 우리 공무관을 넣겠다는 얘기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현재 체계 개편하면서 기간제근로자가 작년 12월 말로 임기가 끝나서 지금 1월 1일부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투입을 하다니요? 누구를?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공무관을요, 우리 직영.

정호

장정호위원

공무관을?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빠져나간 자리를 공무관이 대체하고 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의 운영과 우리 공무관의 운영에 대한 장단점들은 과장님이 특히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공무관을 더 뽑지 않고 한동안 계속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그런 구의 행정 정책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4명을 더 뽑아야 될 만큼 이게 시급한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청소를 새로운 체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소과, 자랑은 아니지만 현재 주민들이 청소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청소체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했어요.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했는데 그 우려한 것이 아주 그냥 무색할 만큼 짧은 시간 내에, 거의 한두 달 안에 다 정리정돈, 정착이 아주 잘됐어요.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청소 행정의 어려운 시도는 아주 잘했다, 그것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하지요. 높이 평가하는데 지금 공무관을 한 사람 두 사람 늘린다, 이 부분이 우리가 경직성 경비들이 앞으로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기간제를 우리가 썼던 이유가 또 있잖아요. 만약에 공무관을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를, 여기 같은 경우 서빙고압축장이라고 하는 그런 한정된 공간에는 충분히 기간제를 써도 무방하지 않으냐.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쪽 팀장을 한번 해 보고 쭉 지켜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책임감이나 또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점이 좀 많아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교육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 정도에서 우리가 공무관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급여문제도 일단 다르고, 우리가 경직성에서도 다르고 또 업무의 효율에 있어서도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기간제도 어차피 1년이라든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무관의 역할과 기간제의 역할이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제가 해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은 기간제근로를 대체한 공무관 부분들을 인정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회가 되고 난 이후에 제가 과장님하고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권두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오천진위원

이번 “효창복지관 회원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2,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갈월복지관은 현재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올해 3월에 갈월복지관 리모델링해서 개관돼서요, 본예산에 2,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개관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회원서버나 그것 구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창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산화를 하고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선하는 건 목적이 딱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 시스템을 전산화함으로써 우리가 인건비를 줄이든가, 이게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키오스크나 이것 하는 건 현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 어려워요.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을 가르쳐 주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거야. 그래서 그걸 그분들한테 습득을 시켜서 앞으로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상관없는데 수시로 사람이 바뀌어. 그러면 거기에 매달려야 돼. 그러면 결국은 현재 있는 사람들이 아날로그식으로 접수받아서 일을 갖다가 진행하는데 이걸 바꿔놓으면 그분들이 또 그분들을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을 하더라도 지금 갈월복지관이나 효창복지관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멀티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갈월복지관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을 갈월복지관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복지관 회원관리시스템을 갖다 통합을 시키세요. 통합을 시켜서 스마트정보과에서 우리가 옵티컬 파이버 광케이블을 다 깔아놨거든요. 속도도 되게 빨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월복지관을 먼저 구축해 놓으면 거기 인원이 100명이면 이쪽 100명이다, 200명을 갖다가 프로그램, 시스템 돌아가는 것은 똑같으니까. 200명 관리를 양쪽에서 멀티로 관리하게끔 하라고. 그러면 이 시스템 하나 갖고 2개가 다 돌아가니까. 우리가 복지관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예산을 깎으려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니까 갈월복지관 할 때 스마트정보과와 협의를 해서 이쪽 효창하고 같이 멀티로 해서 프로그램 짜서 리모트로, 서버를 갈월이랑 효창 갖다 놓고 리모트로 사용하게끔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해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에서도 그렇게 오케이 될 거야.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시라고 그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월이 지금 회원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효창이 추경에 편성이 되면, 10월이나 11월부터 할 건데 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걸 갈월복지관이 하고 있으니까, 현재 개발하고 있을 거라고. 전산 개발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다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하나로 했는데 이 시스템이, 똑같은 우리 복지관이다, 명단만 사람이 100명인데 100명이 더 늘어난다. 거기 비고에다가 이 사람은 ‘효창’, ‘갈월’로 써넣으면 되니까,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걸 하나로 만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2,000만 원이 세이브가 되니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스마트정보과에 저희하고 지금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관에서 주도하는 거고 이것은 복지관 쪽에서 하는 건데 그게 연계성이 있는 건지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것 해서, 돼요. 일도 아니에요, 그것.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마트정보과에서 몇십 억을 줘서 네트워크를 다 깔아놨어요. 이 네트워크를 쓰는데 고속도로를 5차선을 해 놨는데 차가 2대밖에 안 달려, 지금. 효율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것을 리모트로 해서 그 전용선을 쓰라는 게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있으니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말씀이니까요, 한번 협의토록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해 봐서 그래서 그걸 하나로 서버로 갖다 놓고 같이 쓰게끔 하면 이게 2,000만 원이 세이브가 되니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협의를 다시 하라고.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중간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저한테 얘기하라니까. 스마트정보과한테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오케이! 청소행정과!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수홍입니다.

오천진위원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알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문을 닫아요. 아침 새벽 4시부터 일해서 오후 3~4시면 일이 끝나더라고. 원효로 제가 매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산을 줘서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을 더 시키겠다는 거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일요일 날이요. 일요일에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일요일은 일단 재활용만 모아놓는데 그 문을 열어 가지고 그걸 계속 밀어주거든요. 그 작업을 12시까지 하는데 그 작업하고 재활용 분리수거는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렇게 하고.

오천진위원

그 예산이 1억 3,000이 더 들어간다, 이거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도 올랐고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안전관리비도 용역 위탁사업 매뉴얼에 의해서 안전관리과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안전관리비도 지금 저희들이…….

오천진위원

안전관리비 편성했어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안전관리비 1,200만 원 편성을 했거든요.

오천진위원

안전관리비야 돈 얼마 안 되니까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선별장 운영 이게 위탁업체가 4월에 계약이 끝났잖아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재계약을 했지요.

오천진위원

했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그것 몇 달 지났어?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오천진위원

몇 달 지났어, 지금? 4월 끝나고. 지금 몇 월이야?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6월이지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4월에 끝나고 나서 이걸 갖다가 다시 두 달 만에 추경해서 이것을…….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에 계약한 것은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 그 조건으로 4월에 일단 협약서를 했어요. 협약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의로 단가를 올려서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조건대로 협약서를 썼지만 아까 말씀처럼 본예산 편성할 때 일요일에 문을 열거나 아니면 아침에 또 1시간 더 당겨서 문 여는 것, 그다음에 공공요금, 산업용 요금이 9.7% 상승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때는, 작년 말에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 했습니다. 편성 못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휴식시간에 얘기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에서 청소를 깨끗이 하겠다는데 예산을 갖다 깎을 수는 없지. 왜? 알다시피 저는 우리 용산이 명품도시되기 위해서는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 하여튼 계약을 잘해서 청소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예산은 우리가 뭐라고 안 하는데 내 얘기는 4월에 미리 할 때, 사실 일요일에 하면 그만큼 쓰레기를 소비할 때 월요일에 부하가 좀 적겠지요. 그렇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4월에 재계약하고 나서 두 달 만에 또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그렇다 이거지요.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약간 오해, 그런 시차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우리 청소과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욱 깨끗한 용산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김수홍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과 직원들 격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이 엄청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액 186억 5,8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8억 3,876만 원 대비 17.8%인 28억 2,0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증액하는 예산 중 일반회계는 22억 4,71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7,288만 원입니다. 부서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서 301쪽 일반회계, 347쪽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7억 5,034만 원 대비 1.3%인 9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7억 5,98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 953만 원입니다. 다음은 347쪽 정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 1억 5,911만 원 대비 2.1%인 3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1억 5,583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전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예탁금 감액 3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2쪽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9억 3,964만 원 대비 20.4%인 1억 9,1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11억 3,094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정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용역비 9,936만 원, 2022년 지구단위계획 시비 보조금 반환금 9,193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303쪽 재정비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는 기정예산 5억 3,195만 원에서 8억 4,6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13억 7,856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정비사업 이주관리 영상백서 제작비 3,500만 원,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사전타당성 용역비 1억 7,000만 원, 주택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6억 원, 보조금 반환금 4,161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서 304쪽 일반회계, 351쪽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4억 8,778만 원 대비 27.4%인 4억 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 18억 9,483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행정차량 외관개선 및 공공디자인 개발 컨설팅 용역 등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시설비 등 1억 1,650만 원, 공공미술 정비시설비 5,000만 원, 공사장 가설울타리 갤러리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등 3,895만 원, 공공디자인 파일럿 프로젝트 시설비 2억 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1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억 8,835만 원에서 5억 7,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12억 6,451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대상지 공사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5,33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1,75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5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쪽에서 30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99억 732만 원 대비 7.4%인 7억 2,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106억 3,565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사업 3억 4,700만 원, 재난ㆍ재해 대비 산책로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꿈나무어린이공원 관리사무소 정비사업 3억 원, 2026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입니다. 또한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서울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유지관리 사업비, 시설비 등 5건 1억 5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병충해 방제 재료비 495만 원을 국고보조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 6억 4,187만 원 대비 0.6%인 3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6억 4,582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39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10쪽,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예산 7억 3,237만 원 대비 8.2%인 6,0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7억 9,275만 원입니다. 편성내용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에 5,03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00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선제적인 도시관리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윤정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구인효입니다.

오천진위원

2025년 6월에 정비구역, 도시정비법이 바뀌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 구성을 위해서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관리 용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개정된 내용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정비예정구역이거나 주민열람 공고를 마친 지역은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이 지원하는 그 전문관리 용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1억을, 연구용역비 1억을 했는데 이게 몇 군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네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군데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아시다시피 구역지정을 주민들의 신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구청에 접수를 해, 구청에서 서울시에 접수를 해. 옛날에 구역지정은 서울시에서 오케이를 하면 연구용역비가 50% 나오고 우리 50% 해서 연구용역비가 나갔어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은 용산에서 접수하고 용산에서 서울시에 접수하는 순간부터 용역비 예산이 바로 내려오겠네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는 주민열람 공고가 끝난 지역은 교부해 줄 수 있으니 신청하라고 해서 공문은 이미 내려왔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게 6월 4일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6월 4일에 됐는데 성급하게 지원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이게 왜 갑자기 6월 4일에 통과됐는데 바로 이것 예산을 1억씩 올렸나 해서 보니까 결국은 네 군데가 현재 진행 중이네. 이것을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서는 이 네 군데는 계속 지원, 연구용역비 줄 거고 내년도 것은 다시 예산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 내년 본예산으로 잡아야 될 곳은 한 1개소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

오천진위원

몇 개?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1개소 정도는 내년 본예산으로 잡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보통 한 군데 연구용역비가 2.5억이 들어가나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구역 면적이라든지 토지등소유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 4개, 갈월동하고 이촌역하고 삼각맨션, 빗물펌프장, 이 네 군데가 거의 1억이 잡힌 거네요. 그렇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 네 군데 합쳐서 1억 정도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이게 바로, 정비업체가 바로 들어오겠네요. 그렇지요? 용역비로 해서 연구 검토하니까. 그렇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정비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오천진위원

아니, 연구용역에 들어가면 이제 준비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7월 중으로 발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더 빨리하려고 하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법령 취지 자체도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신통기획은 여기에 포함돼요? 재개발ㆍ재건축만 들어가는 거예요? 신통기획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신통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포함되는 거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네,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데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도 포함됐고, 모아타운 그것은 자기네 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주민들 자기네가 알아서 하니까 우리하고 관련 없는 거고. 그렇지요?

인효

구인효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오천진위원

거기까지는? 도시계획과장은 그것만 아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재정비사업과 팀장님! 아니요, 과장님.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03쪽의 ‘재정비사업계획’에서 교통환경개선 용역 1억 7,000만 원. 그렇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떻게, 시작은 했나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저희가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요구돼서요, 올해 빈집 정비계획에서 3,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전용해서 단년도 차수 계약으로 1차 계약은 발주를 해서 착수를 했고요. 나머지 부족분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5월 21일에 계약을 해서요, 지금 착수한 지는 한 달가량 됐는데 현재 기초조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라든가 사업 시행자인 새서울철도 측에 관련 자료들을 수합하면서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언론에 의해서 보면, 동빙고역사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좀 아시나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이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신한남역 조성, 아직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역구다 보니까 동빙고역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구역의 분들이 여기에, 1만 3,000세대에 거의 4~5만 이 정도의 인구를 감안하면 당연히 이쪽 지역에 추가 신설이 되는 게 당연한데 여기에 따른 지금 복합적으로 양쪽으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화롭게 잘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보광역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쪽 구역에서는 진짜 염원이고 매년 우리들이 듣는 걸로는 당연히 생겨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신사역에서 이렇게 가는 노선이 어느 정도 시기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지금 국토부나 사업시행자 측 진행일정을 확인해 보면 아마 내년 말까지, 실시 협약이 2012년에 체결이 돼 있는데요. 이게 올 연말까지 수요예측 재조사하고 신설 역사와 노선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내년 말까지 실시협약을, 변경협약을 다시 체결하고요. 목표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이미재위원

또 하나, 지금 한남3구역에서 이쪽으로 지역난방에 대한 것들의 민원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1ㆍ2차 이런 공문을 받고 여기에 따른 후속, 조합하고 현대건설하고 시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지만 또 우리 1만 7,000세대, 거의 1ㆍ2ㆍ3ㆍ4ㆍ5구역 외 청화아파트나 또 그 주위의 여건들이 좋아지면서, 재개발ㆍ재건축이 되면서 이 수요는 굉장히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될지, 지금 어느 상태인지, 이것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그것 관련해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조합원들 대부분이 아마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예전에, 2022년 전에 지역난방공사 측에서 제안을 해서 추진하다가 아마 신규 투자는 지양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중단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3구역이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진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역난방공사에 지역난방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정식 공문을 발송하였고요. 그와 관련해서 금주 초에 지역난방공사하고 이것 관련해서 부서 내에서 관계기관 협의도 한 번 이루어졌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한남1구역을 포함한 한남재정비촉진구역조합 측에 이것에 대한 공식적인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저희 관에서도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또 우리 용산구의 가치라든지 명품 단지를 만들고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대적 요구가, 또 친환경, 탈탄소, 기후에너지 모든 부분들에 앞장서서 산업자원부에서도 이 부분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대책반이라든지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들이나 채널 구축을 해야 될 부분들, 주민 설득, 공감대 형성까지 많은 부분들이 단계별로 선행이 돼야 되겠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대책반을 구성해서 공식적인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고, 상황하고 이런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지원 절차를, 또 조합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최대한 구민들이 편안한 삶을 또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7쪽에 ‘어린이ㆍ소공원 공원유지관리’ 있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보면 이촌동 어린이공원에 옛날 파출소로 쓰던…….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여기를 공원 관리사무소로 하시는 거예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원 조성계획상 공원관리소로 돼 있고요. 저희들은 그 부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검토 중에 있는데 그냥 우선 수리를 해 놓으시려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를 공원 관리사무소로 한다고 시설비에다가 하셨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 관리사무소고요. 거기가 예전에 파출소 부지다 보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경찰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경찰 쪽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게 우리 건물, 우리 소유였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소유입니다.

이인호위원

파출소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래서 경찰서가 들어올 거예요, 파출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점용허가 형식으로 들어와 있었지요.

이인호위원

그래서 다시 들어올 계획이에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인호위원

우선 그러면 수리를 해 놓으려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도시재정비과!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한남뉴타운 관련해서 관심지역이고, 지금 보면 세부사업서 665쪽, ‘재정비사업계획’ 있어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거기에 보시면 이주관리 영상백서 3,500만 원, 신분당선 타당성 용역 1억 7,000만 원 이렇게 같이 묶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따로따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주백서를 영상으로 하시겠다, 그 얘기 같은데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책자로 하는 것은 이미 예산 확보가 돼 있었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저희가 텍스트 위주의 업무 매뉴얼용 이주관리 백서를 올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있어서 그걸로 일단은 발주를 해서 과업, 그러니까 백서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과업을 수행하면서 용역사나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지금 백서 제작이 진행되고 있나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어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이게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관련 자료 수합 중에 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한남뉴타운 전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3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저희가 영상기록 백서를 만드는 게 한남2구역부터, 1구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 면적이 거의 30만 평 가까이 됩니다. 거의 지방의 소도시급인데 이게 뉴타운이 진행이 되면 사라질 것 같아서 이것을 지역 생활사적 영상기록으로 보존하는 게,

형원

김형원위원

그 작업은 시작되고 있지 않았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아직 시작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이게 하게 되면 저희가…….

형원

김형원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기존 용역에다가 3,500 더해서 용역 변경을 통해서 할 계획,

형원

김형원위원

왜 이렇게 묻냐면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주계획에 의해서 다 이주를 하고 지금 철거계획이, 곧 다음 달부터 철거가 일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보시면, 그 지역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는데 펜스를 다 쳤어요. 그런데 이미 그런 진행상태가 가고 추경을 해서 영상백서를 하겠다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일정하고 영상을 어떻게 해서 촬영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백서면 됐지 이것 영상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일단…….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정말 영상 백서를 해서 얼마만큼 활용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이 다르신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저희가 문자 위주의 백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표현의 한계도 있고 시인성도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주 철거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아무래도 생생한 현장감과,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기록으로 남겨서 그게 필요한 다른, 그 전에도 이 백서 문제 때문에 얘기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고.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 용산 한남뉴타운같이 대규모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재개발 지역이 있더라도 얼마만큼 샘플로 사용 가치가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아무래도 3구역이 아마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자료 영상으로는 필요할지 몰라도 그런 목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저희가 한남3구역이 워낙 대규모의 재개발사업장이고 또 이주하는 과정이 타 사업장에 비해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루어진, 아마 전국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텍스트 위주의 문서로 남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영상까지 기록으로 남겨서, 앞으로 또 사라져갈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역사적 영상기록을 보존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2구역부터 4구역, 5구역 다 철거가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 진행할 사업장에 모범이 되는 사례로 어떤 매뉴얼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부분은 추가 3,500인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은 전액 삭감 달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연구용역비, 신분당선 보광역 타당성 용역, 아까 우리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 진행이 우리 조합 측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조합 측하고는 아직 협의 단계는 아니지만 아마 보광역 추가 신설에 대해서는 2구역부터 4구역까지 자체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협의가 별로 이렇게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희 한남뉴타운의 조합원들, 특히 이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그 보광역사가 전부터 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동빙고역인가요? 거기에 생기는 걸로 잠정 결정이 된 걸로 나와 있었고 그래서 추가로 최근에 이 보광역사 문제가 대두돼서, 이게 진즉부터 진행했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온 건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이게 2012년 실시협약 이후에 아마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정체돼 있다가 저희가 소식을 접한 게 작년 말부터 사업 추진이 재개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이제 급하게 올 상반기에 과 내의 남은 집행예산으로 일단은 추진을 시작했고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요청을 한 것이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책자 내용에 보니까 신분당선 관련하고 이주 철거 영상백서 이 부분이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신분당선 보광역 추가 신설 건은 공약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영상백서는 공약사업은 아닙니다만 작년 업무계획 때 여기는 아무래도 한남3구역 이주가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백서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아요. 신분당선 보광역사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이게. 물론 2ㆍ3ㆍ4ㆍ5구역이, 3구역은 지금 철거단계에 있고 2구역도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있고, 4ㆍ5구역은 아직도 사업시행인가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질의드린 조합 측하고 우리 관에서 이런 타당성 용역조사를 할 때는 추후에 분담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민자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유기적으로 협의체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조합에서는 별로 크게 저기가 없는데 우리 구청에서만 이렇게 해서는 속도감이라든가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용역 착수한 지 이제 한 달가량이 됐고, 현재 착수해서 기초조사 정도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조합 측과의 협의도 어느 정도 어떤 대안을 갖고 저희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대안이 나오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도 현재 노선이나 역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국토부나 새서울철도 측에서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보 제공이라든가 비공개를 굉장히 유지하고 있어서,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1억 7,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원들의 숙원사업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타당성 조사 해서 결론이 어떻게 도출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원 측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반기에 이것을 해서 급하게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타당성 용역을 벌써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전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린 거고요. 저희 주민들하고 아니면 조합하고 그리고 대외기관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촉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지금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담금 문제라든가 선형 문제라든가 지하철역의 위치라든가 추가 신설이라든가 지금 많은 민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윤정회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 나온 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303페이지고요, 예산서는.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주관리 백서, 2,000만 원 본예산에 책정하셨을 때 본 위원이 “이것 부족하면 더 추가해서라도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세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2,000만 원으로 부족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부서 간의 의견 취합하는 정도로 해서 문서정리 하시겠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3,500만 원을 또 추경으로 올리셨네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아무래도 영상까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보면 의원 발언은 그냥 무시됐고 업체 발언을 존중해서 이렇게 추경이 돼 버렸네요, 결과적으로?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업체라기보다는 부서 내 직원들과 회의해서,

백준석위원

아까 김형원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때 보면 업체에서 추진하다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추경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아니, 거기에서 딱히 요청을 한 건, 회의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때 본 위원이 “폐기물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용역이 되려면 분명히 부족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분명히 유감을 표하고요. 이 부분은 일단 삭감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빈집 정비계획으로 3,000만 원 예산 전용해 가지고 계약을 해 놓고 1억 7,000만 원 올리셨는데 그러면 1억 7,000만 원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삭감되면 타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부서에서 다 결론 내놓고 지금 예산 올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저희가,

백준석위원

아무리 시급성을 요한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을, 본 위원을 따로 찾아오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계약을 해 놓고 찾아오면 뭐 합니까? 그게 통보지. 계약 전에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11월 행감 때 다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2억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 사업이잖아요, 이게?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수행해야 되는 용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갈 길이 태산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원인자부담도 있고 기타 등등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현실화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보광역 유치되는 거예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유치될 수 있도록 타당하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국가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드린 것은 국토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구 예산 2억을 투입해서, 구에서는 이 용역금액 자체가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유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없으면 사실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꼭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태우고 이게 정식으로 갔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한 다음에 이렇게 추경에 요청한 부분도 되게 송구스러운 생각이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좀 급하게 추진하게 되었고, 그것은 단순히 주민들의 의견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신분당선이 이렇게 갑자기 진척이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진척된 다음에는 이번 기회에는 완전히 정리를 해 가지고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것을 꼭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중간보고회는 언제 해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아무래도 어느 정도 대안을 갖고 보고회를 갖추어,

백준석위원

11월 이전에 해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첫 보고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보고회 등을 통해서 좀 보고 행감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이게 아무리 공약사업이라 그래도 구색 갖추기로 전락하지 않게 반드시 유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끝나고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좀…….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김송환위원

책자는 305쪽이고요. 사업내용은 ‘근린ㆍ주제공원 유지관리’에 기예산이 1억 7,000만 원인데 추경이 4억 9,700만 원 해서 약 300여 %가 추경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혹시 무슨 사유가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예를 들어서 시각적으로 접근을 하면 근린ㆍ주제공원하고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마을마당, 자투리땅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다 세분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세분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은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냐 하면 이것은 대상지별로 상당히 적은 규모에, 각각의 예산서에 들어가서 어떤 대상지 정비사항이 될 수 없는 공원별 아주 소소한 사항들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전과 편익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 때문에 저희들의 포커스는 안전 쪽으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잡다 보니까 근린ㆍ주제공원 쪽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그게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세부내역에 9개소에 대해서 그 대상지가 나와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대상지 선정기준 같은 게 있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각별 담당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들이 현장을 다녔고, 물론 민원도 있고, 이것 말고도 많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원이나 공원에 준하는 사항들이 150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세부 산출근거를 보면,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686쪽에 나와 있네요. 혹시 이 단가산정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조달단가들이 미묘하게는 다들 다릅니다, 제품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제품이라고 해도. 그게 평균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대상지 9군데에 대해서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마찬가지로 조달단가로 해서 산출근거 좀 하나만 주시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김송환위원

지금 공사를 물론 전문가인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적절하게 대상지도 선정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은 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사실은 신계역사공원에 경사로 안전펜스 같은 것을 설치하고 지금 효창근린공원에 핸드레일 설치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원에 적절한 시설물인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누가 결정을 하고 어떻게 설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보면 공원이든 모든 시설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이 들어오고 있고, 효창공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전에 만든 공원이라 그런 안전에 대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공원이고 돌계단이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살짝 내리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용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럴 때 이용자들이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고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핸드레일은 요즘 시절에 맞게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김송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스테인리스로 해서 손잡이 형태로 하는데 도리어 그게 겨울에는 찬 재질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또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저희 의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가까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지난번에 효창공원에 실개천을 조성한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구민들은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게, 물론 부서에서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듣고 시행을 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게 필요없는 사업이었고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처럼 비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실은 저희가 예산만 심의를 하고 이 순간이 지나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현장을 파악하지 않는 이런, 저희 스스로도 반성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한번 위원회 차원에서 행감 전에 현장을 나가서, 지금 계획은 7~8월에 해서 9~11월 사이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저희도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할 테니까 이 사업은 좀 더 고려해서 검토를 해서 안전하게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고요. “꿈나무어린이공원 관리사무소 정비공사”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억 예산을 추경으로 추가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떤 활용에 대한 확정적인 계획은 없는 거지요? 파출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큰 틀에서는 확정이 되어 있고요, 세부 실무자 선에서 검토하는…….

백준석위원

그러면 파출소는 거의 확정적인 단계라고 보면 되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했고요.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16억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관리사무소로 남는다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 작은 공원의 관리사무소를 아예 철거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는데,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됐다면 이것은 일단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함대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디자이너분들이 실적에 대한 걸, 보고서나 이런 게 나오고 있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매일 저희가 근무하는 날 일지를 쓰고요. 그다음에 각 사업부서에서 와 가지고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고 이런 것을 매일 일지를 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한 지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연말에 시간을 내서 실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지금까지 근무일지 좀 주시고요. 이분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문인 거예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요즘은 유니버설디자인 자체가 외부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 플러스 또 안전성이라든지 환경성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디자이너가 건축도 전공했고 디자인도 전공한 유능한 사람입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문도 받고 컨설팅을 받아서 안전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고 제대로 된 디자인을 지금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들에서 그런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그걸 디자이너분이 확인해서 피드백을 주는 형식인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직접 방문해서 컨설팅을 받고 그리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근무일지들 좀 제출해 주시고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 질의를 왜 했냐면 공공디자인 관련된 유니버설디자인팀의 예산들이 쭉 올라와서 지금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은 예산서 304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공공시설물 개발 컨설팅 용역”은, 그러면 이 시설비 1억 1,000만 원은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건가요, 그런 검토들을 하다가?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공공디자인 개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대건위원

디자인 진흥!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아, 디자인 진흥이요.

함대건위원

진흥의 시설비 1억 1,000만 원.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여기 시설비 1억 1,000만 원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하고 기본계획에 6,000만 원하고 행정차량 외관개선에 5,000만 원, 도합 1억 1,000만 원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것은 저도 알고요. 여기에 쓰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왜 나왔냐는 거지요, 이예산이? 뭐를 근거로 나온 거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타 부서에서 추진 중인 확장성이 큰 사업들을 갖다가 미리 저희가 디자인을 개발하는 컨설팅 용역을 하고자 그렇게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발 및 기본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차량은 현재 예비차량 포함해서 7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문화셔틀버스라고 하지요. 그런데 외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용산구의 얼굴인데 이런 형태로 계속 운행이 돼서는 행정적인 신뢰도라든지,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고요. 설명 다 들었어요. 설명은 다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를 묻는 거예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아, 시기적인?

함대건위원

네,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이게 추경에까지 올라오게 됐는지를 묻는 거예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 초부터 이것은 빨리 시작을 해야겠다는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은 현재 확장성이 큰 각 부서의 사업들이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설계 확정단계라든지 공사가 들어가는 단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 추경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시기적으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뭘 할 건지 공공시설물 개발 컨설팅 용역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이 2건이?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함대건위원

아니,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것을 올리는 거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관부서들하고 더 협의를 해서 더 시급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는데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통 정리함이 저는 청소행정과의 예산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이것은 흔히 지금 쓰레기통이 대로변이라든지,

함대건위원

그것은 알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체하겠다는 예산을 청소행정과에서 본 적이 없다고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역을.

함대건위원

그것은 디자인이고요. 이것을 제작하겠다는 예산이 수립된 적이 없는데 이 디자인을 추경에 올려서 올해 예산, 집행하지도 못할 디자인을 왜 만드냐는 거예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디자인을 먼저 개발을 하고자 저희가 올린 겁니다. 디자인 개발은 먼저 확보를 해 놓고 그다음에,

함대건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는 이 쓰레기통 정리함을 내년에 무조건 전부 교체하겠다 내지는 일부 교체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저희가 협의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한 도로변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될 수 있는지,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운영사항을 서로 협의해 가면서 용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함대건위원

네, 좀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용역 필요할 수 있지요.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부서들과 조금 더 논의하시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올라올 부분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민원은 들어오지요. 이 쓰레기통들이 그렇게 난립되어 있으니 미관상으로 좋지 않고 그것을 공공디자인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동의해요. 그러면 ‘청소행정과하고 이것 충분히 상의하고 이 계획하는 거냐?’ 이런 고민이 드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 계획이 미비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검토의견 달고 고민 좀 할게요. “행정차량 외관개선”은 지금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 1억 1,000만 원 일단 검토의견 넣을게요. 그 연장선상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컨설팅, 디자인이나 이런 거 만드는 것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필요한 건, 유니버설팀에서 제일 필요한 건 청사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아직 이게 교통정리가 안 돼요. 지금 총무과에서 청사에 관련된 유니버설 개념으로 계단에 대한 CCTV나 논슬립 이런 것들을 쭉 하겠다고 1억을 올렸어요. 정확한 예산은,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은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있으면 그 부서에서 그냥 예산을 잡고, 어떤 사안은 부서에서 의지가 없으면 유니버설팀에서 예산을 잡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이제 좀 해서 올라와야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 예산이 성급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 용역을 안 하면 올해 용산구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디자인이 갑자기 엄청, 용산구의 공공디자인이 갑자기 S점을 받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유니버설디자인팀이 이렇게 조직 확대가 점차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많이 발전했지요, 그래도 처음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같이 논의했던 것보다는. 제가 제일 많이 주장했던 사람인데, 진흥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단계적으로 뭘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도 저는 다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 우리가 충분히 차근히 진행되고 있냐, 그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담당부서 팀은 갑자기 올해 팀이 신설돼서 갑자기 이렇게 뛰어들어온 사업들을 쳐내면서 기존에 있는 계획 수립하고 관련해서 업무 협조 들어온 것들 이것 다 쳐낼 수 있겠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진흥계획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함대건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진흥계획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사항만 디자인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진흥계획에. 그 외에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추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진흥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단계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저 공기청정기 보고 있지만 저 공기청정기 어떤 모양이든 간에 기능상으로는 문제없거든요. 그렇지만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놓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발전되어 있는 디자인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용산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총괄디자인이라고 디자인팀을 신설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마음도 급하고 지금 나아가야 될 길도 많습니다. 좌충우돌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파일럿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체계도 정립을 해야 되는 거고, 내부의 부서하고 연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그것을 지금 어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을 해 가지고 개별시설물을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좋은 생활을 보여드리는 것, 어떤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디자인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체결을, 거기 총괄디자이너하고 관련부서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의 시설비로 잡혀 있는, 부서에 잡혀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컨설팅해 주고 디자인해 주고 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 거고요. 각 부서에 시설비 잡혀 있지 않지만 저희가 미리 디자인을 제안하고 제시해 가지고 각 부서가 하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디자인팀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디자인도 개발하고 예산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함대건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거기 말씀하시기 전까지가 제가, 국장님 올해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지난 2년 반, 3년간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요. 똑같이 동의합니다. “우리 용산구는 어떤 공공디자인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스카이라인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제가 이것 2022년도에 들어오자마자 했던 얘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 팀하고 총괄디자이너하고 저희 구에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함대건위원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게 조금 더 필요해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함대건위원

저도 마음 굉장히 급했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업무가 부하되는 부분들도 보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빨리 개선도 안 되더라고요. 체계를 잘 갖춰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함대건위원

추가로 304페이지에 ‘공공미술 정비’인데요, 시설비 5,000만 원 또 증액했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기존에 1억 3,500만 원 이것 예산 집행한 게 있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집행은 아예 안 된 것 같은데요.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을?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부서에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공간에 벽화 생기면 좋겠지요. 미관상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벽화는 2년, 3년만 지나도 굉장히 흉물스러워져요, 또. 페인트 벗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아시다시피 이런 벽화 잘 안 해요, 요즘. 그런데 이런 예산을 왜 올리시는 거예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이번에는 단순한 색칠만 칠하는 벽화가 아니고요. 거기 지금 구조 형태가 콘크리트로 해서 노출로 요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 특성이라든지 재질을 저희가 잘 파악해서 오래갈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벽화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되게 안타까운데, 제가 작년인가요? 서울시 협조 받아서 어떤 초등학교에 2억 벽화를 그렸어요. 딱 있을 때는 되게 좋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그림 그리는 벽화는 타이밍이 지나갔어요, 흐름이. 이제 그런 벽화 안 하잖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벽화 철거”나 “기초 작업”은 동의하는데, “신규 벽화 제작”은 결국 또 그림 그리는 벽화거든요. 차라리 예산 증액하셔서 다른 요즘 트렌드에 맞는 벽화를 하세요, 그림 그리는 벽화 말고. 그런데 학교 앞이라 그게 어려워요. 학교 앞에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림 들어간 벽화를 되게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 주면 2~3년 뒤에 또 그걸 개보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성급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원은 들어오더라도. 일단 이것 검토의견 남길 테니까 부서에서 계수조정 전까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답 주세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건축과장님 나온 김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고요. 아까 ‘공공디자인 진흥’에서 “행정차량 외관개선”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 노선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선결과에 따라서 문화셔틀버스도 노선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내판과 랩핑을 교체하는 것은 시기가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번 양보해서 디자인까지는 개발하더라도 랩핑 작업은 조금 뒤로 미루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파일럿 프로젝트’ 2억 16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추경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는 생략하고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꿈나무종합타운 보면 지금 문배동에서 이렇게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 동선하고 겹쳐요, 항상. 보행로와 주차장 진입로가 바뀌어 있는 구조예요, 약간. 그래서 차량 진출입로 보행안전과 관련된 주제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고 하시니 꿈나무종합타운에 대한 진출입로 보행안전도 포함하셔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공공디자인팀에 몇 분이 계세요? 팀장님하고 몇 분이 계시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전문직 팀장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전문직 두 분,

오천진위원

다섯 분이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자, 우리 공공디자인팀이 언제 팀이……?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팀은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오천진위원

언제, 몇 월에?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올해 1월 1일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오천진위원

1월에 만들어서 6월에 이렇게 예산 갖고 왔는데 본 위원은 지금, 맞아요. 건축과 신사업이 전부 다 디자인팀에서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5명이 일을 하고 있어. 이게 삭감되면 5명이 집에서 놀아야 돼. 맞지요? 예산 안 해 주면 놀아야 될 것 아니야. 이제 시작해서 팀이 3월에 생겼는데.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올해 예산도 있지만 더 하려고,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얘기는,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 변경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게 다섯 분이 일을 하는데, 3월에 생겨 가지고 이게 처음으로 신사업이, 처음 시작된 부서니까 신사업을 올릴 수밖에 없지.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 예산을 삭감하면 저 다섯 분은 일 안 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지 말고 놀아야 돼요, 예산이 삭감되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좋다.”, “이것은 삭감한다.”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결국 삭감하면 일 못 하고 일 안 하는 건데 그것을 잘 얘기하셔서, 위원님들이 “너무나 나간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을 다시 생각해서 하시고요. 미션을 줘야 될 것 아니야. 5명이 일을 할 미션을 줘야 될 것 아니야. 예산을 다 깎는 게 당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은 잘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재정비사업과장님!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영상백서 제작해 가지고 책자 2,000만 원 해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또 각도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요. 저는 영상백서도 이것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용산이 지금 80%가 개발이에요. 그렇지요? 개발이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한남3구역이 6,500가구지요. 그렇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마 서울에서 이런 대형 사업이 첫 번째일 거예요. 그렇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게 과거 없는 도시 없고, 과거 없는 미래도시가 없어요. 우리 현재 가운데, 과거와 현재 도시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30년, 40년 있다가 우리 용산의 도시개발 이후에 변화된 영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옛날 철도 부지에 박물관이, 그게 영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니까.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오천진위원

절대 그런 것, 과거 이것을 갖다 제작을 해 놔야지 먼 훗날에 우리가 이게, 여기에 관광도시라고 하는 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영상 이것 책자도 하니까 도시계획과, 국제업무지구, 철도가 발전된 백 년 역사의 철도는 철도박물관이 다 있어요. 땅 전부 다 해 놔 가지고 땅 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후로 개발되는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놔야 돼요. 과거, 미래, 현재 이것이 다 나와야 된다니까. 관광객이 오면 국제업무지구가 이렇게 발전했다, 철도 기지창이다, 이것을 갖다 해야 되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도시계획과에서 공원도 하지요? 공원하고 국제업무지구 2개 하지요? 그렇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공원도 그렇게 하셔야 돼. 미국의 센트럴파크가 100년 동안 공원을 만들어 오면서 그 역사가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국제업무지구도 마찬가지고. 역사 자료를 만들어 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위원님들은 다른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과도 거쳐야 되고 재정비사업과도 거쳐야 되고 또 주택과도 해야 되고. 중산아파트가 60년, 70년 된 아파트예요. 그 과정, 앞으로 개발돼서 도시계획을 이렇게 해서 국제업무지구와 연결해서 이렇게 지었다, 이것을 다 책자나 영상으로 남겨 놔서 앞으로 미래세대 우리 애들이 용산의 발전과정을 갖다가 앞으로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안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30년 있다가 우리가 후회를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생각이 달라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판단해서, 저는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월드컵경기장 만들 때 사진을 찍었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파트에서 찍어서 그 영상이 남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국제업무지구부터 시작해서 저희 용산전자상가 그다음에 용산공원들 그리고 저희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가지고요.

오천진위원

하셔야 돼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사업자한테 요청을 하든 아니면 저희가 직접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든,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용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만 60여 개.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다 정비사업, 재개발사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게 다음에 30년 되면, 그것 영상 안 찍고 사진 안 남기면……. 그게 몇 억짜리 자산이 된다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오천진위원

네,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재정비사업과!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얘기하셨는데, 그게 우리 재개발의 그 예산을, 6월 4일 날 그게 법이 통과됐잖아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이 그것과 맥락이 똑같은 거지요,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천진위원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그것은 자기 부서 게 아니래서. 그것 맞는 거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3억이에요. 그렇지요? 3억이면 이게 연구용역비가 얼마예요? 두 군데예요, 3억이?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3억이면 원래 보통 면적기준 한 5만 ㎡ 할 때,

오천진위원

몇 군데 예상?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저희가 한 군데로 예상했습니다.

오천진위원

3억을 한 군데 잡았어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추경이 6억이 올라왔어. 배로 올라왔어. 뭐 특별하게 지역이 새로 생겼나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올해 추정으로 한 군데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만 벌써 두 군데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오천진위원

어디어디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저희가 한남1구역하고요, 청파3구역인데요.

오천진위원

신통이 된 거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측면은 아무래도 한남1구역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신청을 했다가 다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외교부 부지하고 구역계 정형화 문제 때문에 저희도 선정되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봤었는데 아무래도 서울시 정책방향에 따라서 선정된 측면이 있었고요. 청파3구역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 안에서 3개 파가 나눠져 가지고 개별적으로 추진하다가 막판에 3개 구역이 통합을 해서 합심을 하는 바람에 시에서도 그것을 좋게 봐서 선정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오천진위원

그런데 청파하고 한남1구역 2개가 신통이 됐는데 3억짜리 2개 해서 6억이 올랐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말씀 주셨는데요,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해서 “공공디자인 개발 컨설팅 용역”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컨설팅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거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공공디자인 개발 및 기본설계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정회위원장

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건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통이라든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관련 부서에서 더 좋은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정회위원장

네. 관련 부서와는 소통을 전혀 안 하시고 예산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쓰레기통 관련된 이런 공공디자인 내용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잡으시면서 관련된 부서와 소통을 하지 않고 예산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직원들끼리 소통은 했는데요, 과장님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장

유니버설디자인팀이 신설되었지요, 올해 1월에?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윤정회위원장

유니버설디자인팀의 의미가 뭘까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용산구 전체에 누구나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만든 팀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팀이 신설되자마자 기준점 없이, 뭔가 제대로 정해진 것 없이 정말 기존에 중구난방식으로 다 흐트러져 있었던 디자인들을 재정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전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 신설이 됐으니 어떤 것이든 만들어내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지금 계속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각각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각각 맞춰서 기준점 없이 시작이 되다 보면 결국 또 중구난방이거든요. 용산구 전체를 봤을 때 어떠한 계획도 없고 어떠한 포인트도 없고 결국 그냥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그때그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마음도 급하고 빨리 해 나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조금 천천히 전체를 들여다보고 용산구 전체를 어떻게, 제가 배리어프리를 늘 이야기하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배리어프리의 하위 개념이잖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윤정회위원장

그러면 용산구가 배리어프리 도시가 되려면 이 기준점을 잘 잡고 진행을 하나하나 첫발부터 내디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에서 그 기준이 없으니까 담당 팀 직원분들도 정신없이 그냥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는 일들만 처리하시기 급급한 것 같아요. 중심을 잡고 말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거지요. 그래서 한번 쉬어가는 의미로, 쉰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 예산 시즌까지. 지금 올라온 것들을 보면 어쨌든 공공시설물,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스마트쉼터든 다른 투시즌 그런 설치든 새로운 것들을 다 맞춰서 가시려고 하는데 지금 이 예산들을 다 통과시켜 드리면 결국은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우선 저는 시설비 1억 1,000만 원 들어온 컨설팅 용역은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차량 외관개선 사업’ 있습니다. 제가 팀장님께서 보고하러 오셨을 때 행정차량의 연식이 어떻게 됐는지 그 기본부터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외부를 랩핑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안전을 위하고 주 이용객들을 위한다면 차량이 어느 정도 연식이 되었고 이 차량이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리가 필요하고 이것 먼저 잡고 들어가셔야지요. 그리고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먼저 알차게 채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는 그냥 우리가 “우리 이것 했어요.”라고 보여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디자인을 개발하시면 결국 차량을 교체하든 아니면 추후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개발비” 빼고 “전면랩핑 작업”과 “안내판 교체”는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가설울타리 갤러리 프로젝트’도 새로운 사업으로 넣어주셨는데,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셔서 넣어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추경까지 올려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서초구ㆍ강남구ㆍ성동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그러면 추경을 올리실 때 어떤 주제로 진행을 하시려고 이것을 올리셨을까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가설울타리 갤러리 프로젝트는요, 지금까지 우리 용산구에는 사실상 가설울타리에 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가 제일 빠른데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시점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참여를 통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선정된 디자인을 저희가 한 25개 정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용산구 관내 공사장에 일정 기간 동안 우울할 수도 있고 셉테드(CPTED) 차원에서 안 좋을 수도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윤정회위원장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구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이 굉장히 많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윤정회위원장

지금 한남3구역은 이미 나가고 있고 어쨌든 위험지역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미관적으로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으면 여기에 어떤 작품을 저희가 공모할 것인가, 그 주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산구에서는 과연 어떤 주제를 갖고 이것을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넣으셨는지? 서초구 같은 경우는 2017년도는 ‘도시 속 상상’, 2019년도에는 ‘유쾌한 펀(fun)한 서초, 서리풀 이야기’ 이런 식으로 각각의 테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는 어떤 테마,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모전을 열 생각으로 이걸 추경으로 넣으셨을까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용산은 역사성하고 그다음에 위치,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주제를 선정해 주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창의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것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공모전을 해서 선정하게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테마를 잡은 것은 용산의 역사인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용산의 역사와 지형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그런 다양한 것을 저희가 갖고는 있습니다.

윤정회위원장

아직 정확한 주제는 없으신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주제는 있습니다.

윤정회위원장

용산의 역사와 지형 그리고 미래?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윤정회위원장

이게 지금 공모전을 열 주제인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윤정회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들이 들어가는 사이트에 공모전 이것을 올린다고 하셨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윤정회위원장

이러한 방법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은 고민해 보셨을까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공모전을 하려면 일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라든지 그런 쪽에 내용을 알려서 대학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공모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방안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일단 많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

제가 팀장님께서 보고 오셨을 때 이런 공모전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오시면 그것을 적극 반영하고 저도 고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워낙 바쁘시다 보니 아직까지 또 다른 의견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용산구에 ‘하이브’라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의 방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외국인들이 ‘하이브’ 근처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용산구 전체를 다 둘러볼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가설울타리에 뭔가 그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것들을 제작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계를 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검토의견을 달겠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파일럿 프로젝트’ 역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지만 강남구가 유일하게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장

그런데 강남구가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흡연이나 스쿨존이나 보행환경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차량 진출입로랑 보행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지요. 그리고 문제 도출을 하고 솔루션을 도출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개월 이상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10월, 11월, 12월까지 문제 도출, 실험, 솔루션 도출, 제작설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데 충분한 기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예산을 들여서 솔루션을 도출하고 제작설치까지 하는 데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정리 좀 해 주시지요.) 네, 제가 말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작설치 비용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실험과 실증까지는 저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저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회위원장

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파일럿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올해는 실험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이게 내년도부터 정착화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회위원장

네. 그래서 저도 실험하는 것까지는 오케이고 제작설치 비용만 삭감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제작설치를 해야지만 이게 괜찮은 건지, 앞으로 어떤 솔루션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윤정회위원장

그러면 우선 이따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윤정회위원장

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얘기를 딱 했었습니다. “이렇게 팀이 구성돼서 뭔가 체계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본인들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저도 기본적으로 했었고요. 다만 저희 공공디자인 사업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두 가지 갈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저희가 방향과 많은 시간을 가지고 뭔가 들여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수립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고 그것과 병행해서 스팟 형태로, 물건이 되었든 장소가 되었든 어떤 사업이 되었든 간에 스팟성 사업으로 해서 병행시켜 나갈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이 공공 공간에 대해서 향후 우리 용산구는 어떻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총괄디자인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을, 그것은 계속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것이 나올 때까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기다려서 사업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공공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그 작업도 당연히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스팟성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건이 되었든 어떤 장소성이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그것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과에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력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질의를 길게 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중간에 위원장으로서 발언을 하는 것을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71조에 의하면 위원장도 한 위원으로서 발언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정리하시지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저도 준비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내려와서 하세요, 내려와서.) 이번에는 짧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복질의를 안 한 거예요.)

윤정회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는 ‘근린ㆍ주제공원 유지관리’랑 ‘어린이ㆍ소공원 공원유지관리’ 이 부분 올리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녹지과야말로 유니버설디자인과 가장 많은 의논을 하셔서 이런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내용에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되신 걸까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근린ㆍ주제공원에 들어간 것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찌 보면 사회적약자, 그러니까 어린이 또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면서 시급성 있는 곳들의 정비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정비 차원이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 때 예를 들어서 큰 공원을 재조정하거나 재정비할 때는 충분히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

네. 올해도 추경으로 잡으셨으니 최대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의견 두 가지 다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신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성과를 창출하려고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주고 앞으로 결산 때 정량적ㆍ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때 질책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해야지 신사업 예산을 갖다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이것은 안 돼.”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사업은, 아까 이 예산 다 삭감하면 저 부서 5명은 일을 안 하고 놀아야 돼. 일을 주고서,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그것은 들어가서 얘기하시지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이런 걸 갖다가 하셔서, 통제 좀 시켜주세요.

윤정회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서는 이미 과부하가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으니 정회 후에 같이 의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정회

18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8억 5,260만 원 대비 14.1%인 45억 5,100만 원을 증액한 32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부터 317쪽까지 마음건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마음건강정책과는 기정예산 121억 9,000만 원 대비 2.1%인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등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 보건위생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9억 6,600만 원 대비 1.6%인 9,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 5,000만 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7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쪽부터 330쪽까지 건강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예산 135억 7,000만 원 대비 11.8%인 16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2억 3,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사업 7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부터 338쪽까지 보건의료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25억 8,900만 원 대비 43.6%인 11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구강보건실 및 한방진료실 자산취득비 1,480만 원, 방역사무실 이전 소요비 3,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보건소 결핵사업,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등에서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등에서 1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윤정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32페이지고요, ‘방역소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이게 보건분소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공간의 문제 때문에 효창공원역 지하를 임차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보건분소 리모델링이 끝나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그 말씀에 답변드리기 전에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당초에 공간 확보성 때문에 그쪽에 임차를 했다는 목적보다는 보건분소에 방역창고와 장비창고, 약품창고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과 장비를 수시로 입출고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본소에서 출동을 하게 될 경우 시간적ㆍ공간적 제약과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효창공원역 임차사무실 그것을 검토하게 되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분소에서 출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원래 근무자들이 분소에서,

백준석위원

아니, 여기 지하 사무실에서 출동하는 게 현실적인가요? 분소에서 함께 있다가 출동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게 가장 효율적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이 원래 당초에 설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추후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확장성, 여러 가지 사업 추가가 되면서,

백준석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간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그 공간면적이,

백준석위원

리모델링을 했으면 이 공간까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왜 방역사무실만 따로 똑 떼어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일단 분소 내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백준석위원

거기에다가 매달 이렇게 임차료를 내면서 이럴 이유가 있나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비용이나 이용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분소 내에서 공간 확보가 내부적으로 어렵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을 부득이하게 저희가,

백준석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이후에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현재는 보건소 방역반이 본소 지하 1층에 기존의 창고를 비워서 그쪽을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공익 포함 11분이,

백준석위원

분소에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아니요. 본소, 본 보건소에.

백준석위원

본소에 있는데 그러면 리모델링 이후에 보건분소로 보내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당초 계획은? 여기 계획대로라면 리모델링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리모델링 계획 중에 보건소 방역반이 들어갈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최종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방역반 장소가 없어지게 된 셈입니다, 분소의 위치에서는. 그래서 추가적인 장소를 확보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이미 다 들어가기로 계획이 됐는데 왜 공간이 갑자기 없어졌을까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온 마음 숲 사업의 확장성과 기존 사업의 업무적 성격도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공간 자체가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렇다고 효창공원역에 이렇게 임차료를 250만 원씩 지급해 가면서, 거기에 시설비도 별도로 또 들어가면서, 업무 효율도 분명히 떨어질 게 자명한데 같이 모여있는 게 맞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본 보건소에서 출동을 하다 보면 분소와의 이동이라든지 그런 시간적인 비효율성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백준석위원

그런 이유라면 보건분소에 어떻게든 공간을 마련해서 리모델링 때 반영을 하셨어야지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일단 삭감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입니다. 멘트 안 하려고 했는데, 정신건강센터 리모델링 과정에서 예산 불용하고 넘기고 이런 과정들이 있던 것만 해도 지금, 리모델링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다시 자료 주세요. 그때 예산 쓰지도 못해서 사고이월을 한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파생돼서 이 예산이 나오는 건, 이것은 진짜 아니지 않아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리모델링 관련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리모델링 설계 다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것 들어가 주세요, 보건분소에.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 사용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4월 말에 저희 본소에 방역반이 들어왔고, 방역반이 들어와서 실제 지금까지 약 6주간 현장출동 관계의 동선 문제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선 시스템을 다시 짜서 운영을, 저희들이 6주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함대건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 정말 화가 나는데, 방역하시는 이 팀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방역팀은 우리가 지금 얘기를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기존에 그런 리모델링 계획을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방역팀을 불편하게 해야 됩니까? 왜 계획이 변경됐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요. 저도 이 예산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보건의료과! 과장님, ‘한방진료실 운영’ 사업이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권두성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61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한방진료실에 지금 진료 매트가 4대 있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제가 가끔씩 이용해서 아는데, 여기 보면 전동하고 일반하고 해서 이렇게 2대씩 올렸네요. 그런데 이것 이왕 하실 거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2대는 수동으로 하고 2대는 전동ㆍ자동으로 하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4대 전부 다 전동으로 바꾸실 수 있으면 바꾸세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관리나 기존 베드에 계속 우려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4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834만 8,000원, 정확하게 2대 더 추가하면 증액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

네. 증액 요청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재헌

구재헌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인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62쪽에 보시면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길고양이 입양 지원”.

재헌

구재헌보건위생과장

네.

이인호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헌

구재헌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한남3구역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길고양이들이 거기 한 200마리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길고양이를 거기에서 구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TNR을 하고 있었는데, TNR은 사실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 다시 방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지금 거기가 철거를 하는데 거기에 방사할 수는 없고 그 길고양이를 다른 지역에 방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구상한 게 TNA라고 해서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래서 지금 포획한 고양이가 몇 마리 정도 되지요?

재헌

구재헌보건위생과장

현재 한 90여 마리 정도가 포획이 됐고요. 그다음에 입양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계속 포획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얼마 정도 부족할 것 같아요?

재헌

구재헌보건위생과장

네?

이인호위원

입양하는 지원금액이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재헌

구재헌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총 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4,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포획하는 데에 따라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지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얼마 정도? 200마리니까, 지금 25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신…….

재헌

구재헌보건위생과장

1마리당 40만 원 하기 때문에 지금 100마리를 목표로 해서 4,000만 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숫자로 따진다면 저희가 한 200마리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머지 100마리 정도를 예상한다면, 거기의 반 한다면 한 1,000~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지요. 그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인호위원

한 2,00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까?

재헌

구재헌보건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2,000만 원이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정도만 된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입양을 안 보내면, 얘네들을 그냥 놓으시면, 2구역도 거기 관리처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재헌

구재헌보건위생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도 이런 현상이 또 나온다고. 그렇지요?

재헌

구재헌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지요.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입양 보내는 게 좋으니까. 2,0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네, 증액 요청 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아니,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방역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절차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장소적인 문제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효공역의 빈 공간을 방역사무실로 이전하는 어떤 불가피성이 있었나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효창공원역사에 사무실을 생각했던 것은 첫 번째는 보건분소와의 지리적 접근성이었습니다. 방역차량이 보건분소에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 전에 소음과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 따라서 보건분소에서 출동하는 것이 유리한데, 또 긴급방역의 경우에는 빠르게 출동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지리적으로 보건분소와 가까운 곳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효창공원역사의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효창공원역사의 사무실을 활용하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관내의 모기방역사업이나 구민 대상으로 하는 구민 맞춤형 생활밀착형 방역사업에 대해서 효창공원역사 사무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했습니다. 이같이 두 가지 배경에 의해서 저희가 효창공원역사 사무실 임대를 생각하였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무실로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역물품,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방역물품을 들고 나르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도 포함하고 있나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역차량이 출동하고자 하면 차량에 탑재해야 할 물품들을 들고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동거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던 배경입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효창공원역사는 어차피 일부 계단으로 돼 있어서 쉽지 않을 텐데 부득이 거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대로고요. 그런데 거기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들의 당위성들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지, 거기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각자 지금 여러 말씀을 하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위원님, 저희가 공사기간 동안에, 특히 분소를 활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도 생각을 해서 저희가 분소 근처로 임대를 일단 추진했던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보건분소에 있는 다른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방역사무실 내지는 물품창고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다시 또 따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혹시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면적이나, 필요한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잠시만 세부자료 해서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필요한 사무공간은 약 20평이 됩니다.

김송환위원

20평? 필요한 공간이?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김송환위원

그러면 꽤 넓은 공간이 필요하네요. 어쨌든 이게 어차피 6월 방역이 절실한 시기가 도래했고,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게 임시적으로 쓰는 사무실이 아니고 아까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다시 입주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아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공사가 끝나도 다시 복귀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설명이 부족했음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연계해서 보건의료과! 아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사용을 하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김송환 위원님 질의에.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임차 배경은 처음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할 방향으로 잡았던 부분은 분소 내에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여쭤봤잖아요. 보건소장님 답변에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그래서 아까 제가,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공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못 들어오고 그쪽에다 사용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감염병관리팀하에 소속돼 있다고 그랬는데, 방역단이.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원래 그 팀의 일원입니까?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팀의 일원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원래 리모델링한 곳으로 다시 못 들어간다, 이 얘기잖아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그 부분은 두 위원님들이 사유를 물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보건분소가 지금 꿈나무 거기에 있잖아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원래 본청의 보건소 부서가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효창역 지하인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로 가지 않고 다른 데 공간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현재 장소에서 방역사업이 가능한 여부를 지난 6주 동안 세심하게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아침에 복귀하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동선을 줄일 경우에 현 보건소 내에서도 조금 떨어진, 시간적인 부분들에 손실은 있지만 방역작업은 가능하다는 자체 어떤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려울 경우에는 현재 장소를 유지해서 연말까지 활용을 하고요. 연말이 지나면 현재 지하 1층에 있는 코로나 재해대책본부로 사용했던 장소에 현재 분소 인력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분소가 완공이 되면 그 인력이 분소로 복귀하고 그때 남는 유휴공간을 보건소 방역반으로 활용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그 지하층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임차료가 나가는 것을 떠나서 기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연관해서 그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22쪽에, 우리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3,150만 원을 추경에 올렸어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미재위원

3,15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한 거지요? 500만 원 당초예산이 있고 2,650만 원을 더 추가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 비용은 본인부담금을 용산구 산모들에게 환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500만 원 정도로 유지가 잘 되었습니다만 이 이유가 산모분들이 산후조리원 경비로 100만 원씩 받는 지원금이 원래 있었는데 이 비용을 당초에는 50%를……. 아, 산후조리원 지원경비로 지원되는 100만 원의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본인부담금을 결제해 왔었는데요, 지금은 그분들의 추세가 산후조리원 경비는 기타 허용업종, 한약 조제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운동하는 데 활용을 하고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신청을 해서 그 돈을 받고자 하는 신청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비용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왜 갑자기, 그러면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몇 명 정도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지원대상이잖아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원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 지원경비 100만 원의 50%는 산모신생아 지원관리 경비로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작년도에는. 그런데 이 의무조항이 폐지되고,

이미재위원

언제 됐어요, 폐지가?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작년 하반기 8~9월로 기억을 하고요.

이미재위원

2024년 8~9월이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때 예산을 거의 편성할 시기 아니었어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그때 편성할 시기였지만 이용객들의 추이가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부분까지는 확신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45명 정도를 편성했는데, 그러면 우리 2024년도에 지급한 것은 몇 명 정도나 했어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2024년도는 약 43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이미재위원

올해는 얼마나 했어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올해는 현재까지 지원 인원은 4월 말 기준으로 8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미재위원

8명이요? 그러면 ’24년도에 43명이고 지금 2025년 4월에 8명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일부 삭감을 하겠습니다. 소통을 이따가 하시지요. 보건의료과장님!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미재위원

같이 하시는 건가요? ‘구강보건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5,840만 원 예산 중에서 지금 1,000만 원 추경을 신청하셨어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미재위원

유니트 체어가 뭐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치과 진료받을 때 환자분들이 앉으시는 의자입니다.

이미재위원

앉으시는 의자?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누워서 진료받는 의자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내구연한이, 2006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 18년 차 정도, 19년 차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이렇게 했지요? 본예산에 충분히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그동안은 수리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장비가 수리가 되기 어려울 정도로, 기계 작동이나 높낮이 조절, 석션, 공기순환펌프 이런 여러 가지 내부 세부적인 장비들이 있는데 수리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은 노후화되었고 그런 사용 기능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본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이용 고객들한테 너무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자산취득을,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강보건실의 유니트 체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정말 이렇게 18년씩이나 쓰면서 고객들한테 안 좋은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보건소장님, 우리 사용할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것들을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교환을 해서 새롭게 변모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위원님, 내구연한 경과된 노후장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건강관리과장님!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권두성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98페이지인데요, 전기자동차 구매하시는 것 때문에. 이 차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 전 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 베르나 구입했던 게 너무 오래돼서 지금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상반기에 전체적인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래된, 경과된 차량을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권두성위원

아니, 차 바꾸시는 것은 시기는 늦었지요. 벌써 바꿨어야 됐는데, 2007년식이면. 이게 ㎞수가 지금 얼마나 되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수는 한 4만 5,000km 정도 됩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수가 너무 적은 것에 비해서 연식은 오래되고. 이게 주로 차를 사용하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일단 방문보건 현장사업에 필요한 물품 지원이나 순회 나갈 때, 건강방문진료 지원도 하고 관련 16개 동 전반적으로 수시 지원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두성위원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으로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건의료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문제는 있는 거예요. 이 운영방법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리스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우리한테도 잘못은 있어요. 일단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또 일을 하셔야 되니까, 업무를 보셔야 되니까 하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보조금도 있네요, 국비도 있고 시비도. 그런데 시비가 1%밖에 안 돼요, 어떻게?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광역시가……. 서울시는 60만 원 지원금액이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금액입니다.

권두성위원

1% 나오고 국비 10%에. 일단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데 4만 ㎞는 그래도 좀 심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지과하고 협조도 한번 해 보시고 다른 부서하고도 연관 짓는 방법이라든지 부서 자체적으로도 한번 연구들을 해 보십시오.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활용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ㆍ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그리고 아까 방역반 사무실은 저 개인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가려고 그러다가도 얘기 들으면 더 헷갈리고. 저희가 이것 끝나고 당별로 회의가 있을 거거든요, 계수조정 전에. 과장님이 직접 국힘 의원님들하고 민주당 의원님들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정회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23분 정회

23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계수조정으로 인하여 자정이 도래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회의 차수를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8차 회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가 나온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