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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형원 의원 발언

299회 제2본회의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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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제299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피해와 사회ㆍ경제적 손실로부터 관내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1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응급환자 공공병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1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 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유재산 확충 기회 및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1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등의 기부 및 제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원회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