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이미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용산구가 제도, 정책기반 강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바로 ‘용산구의 제로웨이스트 자치구로의 도약’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집행부가 34년 만에 청소 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별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통합 수거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점 수거지역으로 지정해 주 7일 매일 수거하는 등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환경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2021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고 203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쓰레기를 묻는 방식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 분리배출, 재사용과 재활용 등 생활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만약 우리 용산구가 이러한 변화에 뒤처진다면 처리비용 증가, 주민 불편 가중, 환경 부담 확대라는 삼중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용산구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2030 용산 제로웨이스트 자치구’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제로웨이스트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자는 구호가 아닙니다.
폐기물 감량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자원을 최대한 재사용ㆍ재활용하며, 순환경제 체제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자는 실천적 비전입니다. 쓰레기 없는 삶을 지향하기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구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정착입니다.
시설ㆍ장비설치ㆍ시스템 구축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 홍보ㆍ교육ㆍ인센티브 제도 등 소프트웨어적으로 분리배출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하고 일회용품 줄이기와 다회용기 사용을 생활 속에서 확산시켜야 합니다. 주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ㆍ단체ㆍ기업ㆍ시민사회의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 있는 생산과 유통, 시민사회의 창의적인 활동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제로웨이스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는 기업과 협력하여 일회용컵 회수ㆍ재사용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함께 나눔장터나 재활용 공방을 운영하여 구민이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2030 용산 제로웨이스트 로드맵 수립입니다.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단계별 목표와 실천 과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시범사업들을 운영하는 등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 이전에 다양한 중간 점검을 거쳐 용산구만의 자원순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용산구가 제로웨이스트 자치구로 앞장서 나간다면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도시,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구민 여러분과 함께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와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30 용산 제로웨이스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