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준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타구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수정을 하는데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표발의 하신 윤정회 의원님의 1인 가구와 청년 관련된 문제의식을 녹여낼 고민은 별로 안 하시면서 지원내용은 오히려 타구보다 더 모호한 워딩을 써서, 일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축소됐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서 폐기물 수거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 개선, 환경 개선에 필요한 내용까지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복지센터라든지 사회복지시설하고 연계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워딩을 넣어놨는데 우리 내용들을 보면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모호한 워딩으로, 굳이 쓸 이유도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은 타구에서 구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호하게 하면서 굳이 지원대상은 아까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렇게 타구 사례를 따라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