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이미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남뉴타운 지역난방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공급을 위한 기술적 어려움, 특히 교각 손상과 지반 침하 우려, 관로 시공 여건 부족을 이유로 열수송관 설치에 난색을 표했고 기술적 문제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까지 도움을 주시고 협의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남재정비촉진구역은 1만 3,000여 세대가 들어설 초대형 주거단지입니다. 오늘 용산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에너지 정책 이슈, 바로 용산구 한남뉴타운의 지역난방 도입 문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446만 가구에 지역난방을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난방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17만 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반면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이 더 많고 에너지 효율도 낮은 방식입니다. 특히 개별난방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등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1만 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탈탄소,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열수송관이 인접해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지역난방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남뉴타운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바로 옆에 있으면서 지역난방 대상에서 소외된다면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남 2ㆍ3ㆍ4ㆍ5구역 전체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경로 확보와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남뉴타운 지역난방 도입을 위한 용산구 대책반 구성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상황을 공유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대체 관로 가능성 조사, 정밀 실사 및 공학적 검토,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협의 채널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 설득과 공감대 형성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공동대응 전략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구청의 매끄러운 인허가 과정 지원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행정적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을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남 2ㆍ3ㆍ4ㆍ5구역 재개발조합과 용산구청, 한국지역난방공사가 MOU를 체결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한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남뉴타운은 단지 주거지가 아니라 서울의 중심 미래도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도입 여부는 그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렵다고 회피해서는 안 되고 힘들더라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정책적 과제입니다. 친환경 도시재생, 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출발점이 바로 여기, 용산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역난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입니다.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면 극복의 방법을 찾고 절차적 장애가 있다면 함께 풀어야 합니다. 용산구가 서울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거듭나기 위해, 한남뉴타운이 친환경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가 되기 위해 지금 바로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용산구민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