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제30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책의 제도적 추진 기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발달장애인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교육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2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증진을 도모하고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확대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1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용산시니어클럽을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지원업무를 추가하여 새로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의 위탁기간이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고려를 통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운영의 연속성을 이어 나가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한강로동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