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부서와 수차례 미팅을 하고 연락을 주고받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HPV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국가예방접종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빈 여백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청과 의회는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부서와 미팅을 했을 시에도 제가 단 한 차례도 “전 연령을 100% 맞히겠다.”라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부서와 지속적으로 ‘가장 필요한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일까?’를 논의해 왔고. 국가예방접종도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남성을 맞히지 않는 국가는 총 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년 2026년부터 남성 12세를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행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감이나 복지부에서도 내년에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의원도 부서와 “그렇다면 우리 용산구도 내년에 13세 혹은 14세 이렇게 연령대로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며 꾸준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께 방금 제가 예산추계표를 나눠드린 바가 있습니다. 13세 남성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국가예방접종이 된 이후에도 용산구에서 접종을 한 퍼센티지는 26%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추계를 접종률 20%와 30%로 나눠서 드렸습니다. 20%로 했을 경우에는 4,100만원, 30%로 했을 때는 6,200여만 원이 듭니다.

이 정도의 예산은 우리 용산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예방접종의 예산이 많다고 해서 구민들의 또 다른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을, 4,000만 원, 6,000만 원 정도의 예방접종 비용인데 시범적으로 할 수 없는 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부서는 지금 비동의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서와 그동안 논의를 해 왔던 바와는 전혀 방향성이 다른 것으로 100% 추계를 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비동의의 문서를 성의 없이 가져오셨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를 작성하신 분 그리고 결재를 하신 과장님, 소장님까지 다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문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번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비용추계 방식이 기존 예방접종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산구의 이런 자료는 신뢰성이 매우 결여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명백히 불일치하고 객관성과 일관성이 매우 떨어지는 방식으로 산출한 자료를 보내셨기 때문에 조금은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청장 발의로 진행된 예방접종 조례 시에는 알 수 없으나 20%, 30%의 접종 예상률을 적용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쪼개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100%의 접종률을 가정해서 과도한 비용을 산출해서 제시한 점은 명백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검토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용추계에는 용산구청과 부서가 합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과장님도 꼭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