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미재 의원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올해도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현안과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관련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용산구의 돌봄서비스 통합체계, 이른바 용산형 통합돌봄 구축 방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은평구에서는 서울시 최초로 돌봄복지국과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여 지역 내 다양한 복지ㆍ돌봄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 3월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기초지자체는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상자 선정, 통합지원 계획 수립,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데이터 관리(통합사례관리시스템) 등 구의 조직, 인력, 예산, IT 인프라가 법적 역할 요구에 부합하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돌봄이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주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우리 용산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적 관리체계를 고민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복지ㆍ돌봄서비스는 부서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구민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용산구의 통합돌봄 업무를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나 전담인력 배치 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향후 조직개편이나 기능 통합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복지와 돌봄서비스가 늘어날수록 동일 대상에게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점검ㆍ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체계, 예를 들어 통합사례관리시스템 등의 구축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는 올해 취약가구를 위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비접촉 생체신호 감지, 안심센서, 모니터 등)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앞으로 대상자 확대나 기술 고도화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돌봄서비스의 확대와 지속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의 돌봄 관련 예산 변동추이를 공유해 주시고 향후 자체예산 확충이나 민관협력형 재원마련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가 장기적으로 용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조직ㆍ인력ㆍ예산 등 단계별 추진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방향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은 행정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닿는 영역이자 구민의 삶의 질을 가장 직접적으로 높이는 정책입니다. 우리 용산구가 구민 한 분 한 분의 생활 속으로 다가가는 사람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매립 금지에 따른 실질적 쓰레기 감량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용산구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방안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용산구의회가 자치구 중 최초로 폐기물 직매립 금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용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만큼 우리 구가 직면한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단순히 매립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전반을 어떻게 줄이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연구결과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부서의 공식답변은 민간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답변이 향후 장기적인 폐기물 감축ㆍ처리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민간소각시설의 활용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전체에서 직매립이 금지되면 민간소각시설의 처리단가 상승과 용량 한계 등으로 인해 장기적 의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여러 자치구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대응 사례로, 강동구는 2024년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재활용 고도화시설 확충과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및 주민참여형 분리배출 캠페인을 통해 생활폐기물 자체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2030자원순환도시 로드맵’을 마련하여 소각ㆍ매립 중심의 처리구조에서 벗어나 생활폐기물 발생 단계부터 줄이는 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은 재활용품회수센터 확충, 순환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 등 구 차원의 중장기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원구는 일찍부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폐기물 자원순환센터 신설과 에너지화(고용연료 RDF) 방식을 검토 중이며 민간 의존도가 높은 폐기물 처리 구조를 점차 구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자치구들은 단기적인 소각처리 방안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 지속가능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용산구 역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선제적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그 의미가 단순히 보고서로 그치지 않고 현실적 실행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어떤 구체적인 후속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민간소각업체 처리 외에 자원순환센터 확충이나 생활폐기물 감량 지원정책 등 구 차원의 중장기 실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타 자치구의 사례처럼 용산구도 자체적인 자원순환 로드맵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지속 가능한 폐기물 정책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용산구가 선제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만큼 그 결실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의 뜻을 전달하고 소통하며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