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준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은 간단ㆍ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 답변을 듣고, 국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의 상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 박희영입니다. 용산의 도약을 위해서 구정의 동반자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건의 일괄질문 중 우리 구의 종합적이고 개괄적인, 거시적인 답변이 필요한 4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보다 실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은행나무 등 가로수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거리,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로수와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가로수는 단순한 조경을 넘어 구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생활환경의 일부이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리 구에서는 총 7,715주의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편성된 가로수 관리 예산은 7억 1,2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이촌로 등 30개 노선에 1,304주에 대한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한남대로 등 3개 노선에 145개의 가로수 보호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띠녹지에는 18종, 총 1만 1,837주의 식물을 심어 나무와 꽃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나무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은행나무 열매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은행나무는 병해충에 강하고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해서 도심 가로수로 그동안 널리 활용되고 있었지만 가을철이 되면 암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로 인한 악취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4,355주의 은행나무 중 1,398주의 암나무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세 은행그루 중의 한 은행나무는 암나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행나무 열매처리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암나무가 집중된 소월로, 이태원로, 대사관로, 독서당로 4개 주요 노선의 총 393주의 은행열매를 전문업체를 통해 신속히 채취 완료했습니다. 또한 1,100만 원을 투입해서 은행나무 열매 채취용 장비를 임차하고 현장인력 27명을 포함한 자체 기동반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은행 열매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의 예산으로 녹사평광장 1개소 그리고 한남오거리 보도육교 주변 2개소 등 총 3개소에 은행나무 그물망을 10월 초 시범 설치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모니터링은 지난 8월 31일, 서울환경연합에서 올해 처음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25년 가로수 관리계획을 평가한 것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는 40점을 받았습니다. 평가결과, 우리 구는 가로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표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가지치기와 생육환경 개선 지표는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추진계획을 재점검하고 예찰 강화 및 방제 주기 조정 등을 통해서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40점이라는 이 결과가 우리 구의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모니터링 결과, 최고점은 49점이었고 최저점은 14.5점이었습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 전 자치구 중 9위로 상위권은 아니지만 하위권 또한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로수 관리에 대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6월까지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은행나무 성(性)전환 사업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는 갖고 왔는데요, 아마 기사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10월 25일 자 보도인데요, 주요내용은 뭐냐 하면 강남구나 강북구 등은 암나무 교체사업을 추진 중이고 광양시는 암수 접목, 그러니까 일종의 성(性)전환입니다. 그런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기사를 저희가 보도, 암수 접목사업은 현재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 단계의 방법이고 국립산림과학원의 인증이나 실효성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추후 면밀히 살펴보면서 저희도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2023년부터 국립산림과학원 자문하에 접목 시범사업으로 추진은 했지만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또한 저희가 면밀히 추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열매가 많이 열려서 주민 불편이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우선순위 분석도 진행하고, 올해 시범 추진한 은행열매 그물망 설치 사업의 효과성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가로수 관리계획에는 전선 및 건물에 저촉되는 가지치기와 파손된 보호판 교체 등 안전취약구간 전수조사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또한 용산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에 위험수목을 신속히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완료했고요, 11월 제30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황금선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는 일은 곧 구민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는 앞으로도 은행열매 조기 채취와 그물망 확대 설치 그리고 암나무 단계적 교체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즉,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분당선 용산 연장 구간 조속 추진을 위한 구의 역할 및 집행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당선 용산 연장은 단순한 교통 확충사업이 아닙니다. 강남과 강북을 연결해서 도시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우리 용산의 핵심 사업입니다. 김형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2012년 4월, 국토교통부와 새서울철도 간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추진되어 왔으나 미군기지 반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공사구간을 분리해서 2022년 강남역에서 신사역 구간만 연장 개통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신사역에서 용산역 구간의 조속한 추진, 즉 구민의 오랜 염원인 신분당선 조기 착공 지원을 민선8기 용산의 핵심 공약으로 삼고, 국토교통부와 새서울철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용산구 연장 구간의 사업이 본격 재개되었음을 확인했고, 우리 구는 금년 5월에 용산구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 용역에서는 보광역 추가 신설, 이촌역 경유, 동빙고역 존치 등 구민 교통편의와 직결되는 핵심 노선안을 주요 과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새서울철도 관계자를 참석시켜 우리 구의 의지와 이 사업안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보고회에서도 주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교통부의 건의 시점과 절차’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전타당성 용역은 금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주민의 요구와 교통 수요를 반영한 최적의 대안 노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공식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새서울철도를 직접 방문해 노선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병행하여 용산구 노선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약 1만 2,000 대규모 세대가 입주예정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칭)보광역 신설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기존 동빙고역의 존치 그리고 2만 5,000여 명의 이촌1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촌역 경유, 이 세 가지가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신 질문은 ‘서울시, 국토교통부 그리고 민간 사업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기관 간의 협의체가 없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올해 12월 용역결과가 확정된 후에 우리 구와 새서울철도, 즉 실무 부서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단계별 협의와 중요 안건에 대한 신속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서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후에 단계적으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까지도 협의체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용산구 구간의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 구의 보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전타당성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광역 신설, 이촌역 경유, 동빙고역 존치, 이 세 가지 등 구민의 요구 그리고 구민의 교통편의와 직결되는 최적의 노선안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 교통 여건과 장래 교통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선별 기술적 검토와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도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교통 수요와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 주신 ‘주민의 요구와 사업의 경제성 확보의 조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이 필요한 교통편의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사업의 경제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노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현황, 비용, 편익을 종합 분석해서 경제성과 편의성의 균형점을 찾고, 구민의 요구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적의 노선안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주신 질문은 ‘노선 경유 및 역사 신설의 위치와 관련한 주민 민원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노선안이라든지 역사의 위치 또 출입구의 설치 등과 관련해서는 구민들과 각 조합 그리고 인근 상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도 각 조합별 입장 차이와 지역별 이해관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는 접수된 민원과 주민들 그리고 각 조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그런 의견들이 관계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내용은 ‘구민의 의견을 국토부 건의안에 반영할 방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정에서 경제성, 교통 수요, 실현 가능성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용역 안에도. 그래서 구민의 요구가 충분한 타당성으로 뒷받침되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종 노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실시될 새서울철도 측의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구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원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용산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신분당선 조속 추진은 우리 용산구민의 오랜 염원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교통개선이 아니라 용산의 도시 경쟁력과 미래를 새롭게 여는 확실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GTX-B 노선과 경부선ㆍ경원선 철도 지하화와 같은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이 차질 없이 완성된다면 용산은 명실상부한 서울의 교통 허브이자 대한민국의 핵심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구민의 오랜 바람인 신분당선 용산 연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산구청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신분당선 연장 노선안의 추진을 위해서 모든 행정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 대책을 위한 관련부서 간 협력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우리 용산구 65세 인구는 3만 9,771명으로 19.63%에 이릅니다.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서 돌봄수요가 그만큼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돌봄서비스는 여전히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보다 통합적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고령의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본인이 익숙하게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등 5대 영역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지금부터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구의 통합돌봄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나 인력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맞춰서 지역 내 돌봄수요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통합돌봄 기반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담조직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이번 회기에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심사보류가 되어 통합돌봄 초기 대응과 주요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1일 자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해서 법 시행 전, 3월 27일이겠지요. 전까지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금번 의회 심의결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현장 서비스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직결적으로 우리 65세 어르신들의 통합돌봄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통합돌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건소의 보건의료 통합돌봄 지원사업 역시 전담조직이 함께 구성되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산구는 통합돌봄 지원에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또는 돌봄의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향후 조직개편이나 기능 통합 등을 통한 돌봄서비스 간 연계 강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은 향후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부서 간 긴밀한 연계를 위해 통합돌봄 업무의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 중입니다. 1단계로 각 부서에 공유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2단계로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 맞춤형 케어플랜을 설계하고, 3단계로 각 부서의 서비스 추진상황을 총괄 부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 주신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는 어떤 방식으로 점검ㆍ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체계 구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우체국과 연계한 용산복지 등기우편 사업과 개업 공인중개사와의 협력망 구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지원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돌봄대상자의 서비스 이력과 자원 현황을 부서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지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질문 주신 ‘스마트 돌봄 서비스 시범 운영 효과와 대상자 확대나 기술 고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생체신호 레이더를 활용한 방방곳곳, 곡곡이 아니고 ‘곳곳’입니다. ‘방방곳곳 케어온(ON)’ 사업을 22가구에 시범 적용했습니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독사 위험군의 건강상태를 365일 24시간 상시 추적ㆍ관찰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지자체 주도의 복지정책과 민간 기술 역량이 결합된 성공적인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외에도 올해 177가구에 스마트플러그 그리고 1,126가구에 AI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했고, 내년에는 AI 스피커를 100가구에 지원해서 취약계층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신 내용은 ‘최근 3년간 우리 구 돌봄 관련 예산과 향후 자체 예산 확충, 민관협력형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최근 3년간 돌봄 예산은 2023년에 79억 원, 2024년에 82억 원, 올해 2025년에는 93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향후 국ㆍ시비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통합돌봄 민관협의체를 운영해서 민간 복지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돌봄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용산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다양한 기관을 아우르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용산구의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돌봄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조직, 인력, 예산 등 단계별 추진 로드맵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례 제정, 시범사업 참여, 업무 표준 프로세스 설정과 같은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정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제공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완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돌봄 모델 정립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예비부부를 위한 안심 웨딩 환경 조성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뜻깊은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용산구는 예비부부가 안심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용산아트홀 전시장 공공예식장 대관료를 무료 또는 최소한의 실비로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예비부부들의 결혼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용산아트홀 전시장을 공공예식장으로 선정했고 내년 하반기부터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내용이 ‘용산아트홀 공공예식장의 피로연, 주차, 편의공간 등을 제공할 때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로연은 아트홀 로비에서 가능하도록 공간을 재편하고, 신부대기실은 아트홀 출연자 대기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차 공간도 인근 크라운호텔 공유주차장이 완공되면 그곳을 활용하는 등 법적인 근거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가 확보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신 질문 내용에 용산아트홀 전시장을 쾌적하고 품격 있는 예식장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2026년도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내년 상반기에 시설 개선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또 질문 주신 내용인 ‘공공예식장 추가 개방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는 이미 용산가족공원과 남산 한남 웨딩가든 2곳이 공공예식장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산아트홀을 포함한 관내 공공예식장이 이제 3곳이 되면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또 가능하면 신규 장소를 추가 발굴해서 우리 구 예비부부들이 편리하게 공공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윤정회 의원님이 질문 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 ‘신혼부부 경제적 지원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혼부부의 결혼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현재 신혼부부 결혼ㆍ살림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4일 이후 혼인신고 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았고 현재까지 모두 33쌍이 신청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다른 구에서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한 경제적 지원 사업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 용산구는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벤치마킹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 주신 내용이 ‘청년 생애주기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사회진입, 자립기반 마련 그리고 사회참여 등 이렇게 3단계 맞춤형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우리 용산구는 이 같은 정책 기조에 앞서 청년들이 각 시기별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진입기 청년들에게 광역 일자리카페와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자격증과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해서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창업지원센터 공간과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선배 창업자와의 멘토링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용산구는 사실 청년층이 거주하기에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누적 3,613명의 청년 독립가구에게 월세를 지원했고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도 꾸준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미 완공된 역세권 청년주택 외에도 올해 서계동과 갈월동 2곳에 534세대의 청년주택이 건축되었고, 내년 12월 원효로3가에 988세대의 청년주택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임산부에게는 산전검사를 무상 제공하고 있고,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출산 청년에게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90%인데 이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설립 타당성과 후보지 분석을 진행 중에 있고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차질 없이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올해 8월부터 청년세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산구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우리 구는 중장기 청년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용산구만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발굴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구 공공예식장을 이용한 예비부부에게 제주유스호스텔 숙박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공예식장을 이용한 신혼부부가 제주유스호스텔 숙박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주신 질문은 ‘제주유스호스텔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문화로 볼 때 결혼식은 양가, 신랑ㆍ신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의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예식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제주유스호스텔을 공공예식장으로 이용하려면 예비부부의 가족, 친지, 지인들을 제주도로 초청해야 되는데 그런 항공료 등을 감안할 때 숙박비 때문에 당초 사업의 목적과 달리 오히려 항공료가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혜택은 용산구민보다는 제주도민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또한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지침에는 청소년 활동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에서 유스호스텔을 예식장으로 운영하다가 건축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어서 적법성 등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유스호스텔을 공공예식장으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용도변경이나 건물 대수선에 따른 기술적 한계 또한 고려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주유스호스텔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결혼 장려 및 예비부부 지원은 저출산 대응의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용산구는 청년들이 용산에서 결혼하고 또 살아가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01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귀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구의 현안 하나하나가 구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용산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의원님들과 끝까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매립금지에 따른 실질적 쓰레기 감량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 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단순히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방식과 청소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변화를 위기보다는 기회로 보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일반종량제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로 반입하여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정비나 보수로 반입이 일시 중지될 경우에만 수도권매립지로 직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 2024년 기준 수도권매립지로 직매립한 3,506t의 폐기물은 내년부터 민간 소각시설을 통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민간시설 의존은 처리단가 상승과 용량 한계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대응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리방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청소행정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배출에서부터 수거, 운반,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효율화하고 쓰레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괄 수거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관광객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은 주 7일 수거 체계로 전환하여 청결도와 주민 만족도를 함께 높였습니다. 또한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는 스마트ㆍ그린도시 구현을 위한 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 방안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과 집적화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대형폐기물 집하장, 청소차량 차고지 등 산재된 시설을 한데 모아 효율성을 높이고 폐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활용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용산공원 내 미군기지 쓰레기처리장 부지를 용산공원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상은 탄소중립공원으로 조성하여 국민 홍보와 환경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하에는 재활용선별장, 폐기물적환장, 새활용센터, 청소차량 차고지를 설치하는 복합형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성촌공원 부지도 지상은 공원으로 지하는 재활용선별장, 차고지 등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코레일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향후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폐기물시설 확충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부지 확보를 위해 응봉근린공원, 한남근린공원, 동빙고근린공원 등 다양한 부지를 검토했으나 주거지와 인접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감량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직매립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를 지원하여 2025년까지 총 566대를 보급 완료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자원 재활용 노력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봉제 원단 조각을 무상 수거해 고형연료로 재활용하고 매월 약 5t의 커피박을 무상 수거하여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재자원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명 페트병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은 많은 구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6,000여 명이던 참여인원은 현재 3만 7,000여 명으로 늘었고, 수거량도 28만 개에서 166만 개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구민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폐기물 처리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쓰레기 감량에 대한 공감대와 실천 의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는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개선하여 분리배출 품목을 직관적으로 표시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요령을 안내하는 QR코드를 삽입해 일상 속에서 구민이 손쉽게 올바른 분리배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일반종량제 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3만 4,425t에서 2024년 3만 1,273t으로 줄어들어 10년 동안 약 9.2%의 감량을 달성했습니다. 1인 가구의 급증, 온라인쇼핑과 배달 확산,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재 증가 등 생활폐기물 발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도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문화와 청소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구는 행정의 의지와 주민의 참여를 하나로 모아 지속 가능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결도시 용산’을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미재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성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황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5년 용산구 전기차 화재대응 종합 정책 및 전기차 관리 관련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인천 청라아파트와 금년도 수원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연이어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및 아파트 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된 화재 원인으로는 배터리 결함, 외부 충격 그리고 과충전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의 조기 진압과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ㆍ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 관내에는 총 1,670여 기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1,260여 기는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 210여 기는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에 그리고 200여 기는 그 외의 민간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을 위해 2024년 이후 8개 공동주택에 질식소화포 등 전기차 화재 대응 소화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올해 3월에 7개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화재 맞춤형 전기차 안전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시설물 책임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등 화재예방을 위해 종합행정타운 부설주차장에는 재난기금 1억 8,000여만 원을 긴급하게 편성하여 이 중 8,000여만 원은 충전시설 위치를 지하 5층에서 지하 3층으로 이전하는데, 1억여 원은 이동식 전기차 화재진압장치(소화캡) 설치, 열화상카메라 및 스프링클러 보강, 질식소화포 비치 등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 구매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을 운영하는 12개 공영주차장에는 리튬배터리 전용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게 조치하였으며, 운영종료 예정인 전자상가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10개 공영주차장에 총 15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올해 5월부터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일정 온도 이상이 감지될 경우 비상 팝업이 즉시 표출되는 시스템을 구축, 24시간 근무자가 상시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내 공영주차장 내 모든 CCTV도 네트워크 카메라로 교체해 화재 감시와 대응체계를 한층 공고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남동과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 지하 3ㆍ4층에 위치한 충전시설은 지상으로의 이전을 완료하였고, 구청사 및 타 공영주차장은 유휴부지 확보 및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에 따른 주변 건축물과의 이격거리(10m) 제한 규정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지상으로의 충전소 이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업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또한 지속 보완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화재 예방과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이 2025년 5월에 개정ㆍ공포되었고,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용산구도 법령 개정에 발맞춰 관내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전기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내용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기차 화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산구 관내 복지시설 내 설치되어 있는 화재비상벨은 총 210개소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취약계층이 많은 복지시설 등에 인공지능 비상벨 설치 등 전기차 화재대응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구 관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공동주택 총 85개소 중 현재 설치율은 35.2%로 미이행 공동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의무설치 유예 종료시점 이전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이후에는 이행강제명령을 통해 설치비율 준수를 독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속적으로 전기차 화재 관리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뉴타운 교통 및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2구역에서 5구역까지 개발이 진행 중으로 이 중 3구역은 금년 초 이주 완료 후 기존 건물 철거가 진행 중이고, 2구역은 이주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으로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4, 5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2027년경 이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주를 완료하고 철거가 시작된 한남3구역의 경우 구역 내 건물 철거 전에 주변 도로체계를 검토한 결과, 한남2구역과 3구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단절될 경우 2구역 내 통행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남3구역 조합과 협의하여 한남2구역 내 기존 도로체계에서 통행 여건이 확보되도록 일방통행로인 우사단로4길의 통행방향을 반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특히 우사단로4길과 우사단로4라길이 접속되는 모퉁이 지점의 차량 회전반경 확보를 위해 기존 건물 철거 후 도로를 확장하여 2개 도로가 원활히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사단로4길의 통행체계 변경 후 한남2구역 주민들은 한남3구역 연결도로의 폐쇄 후에도 우산단로2길을 진입경로로, 우사단로4길을 진출경로로 활용하여 대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건물 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남3구역에 철거과정에서 예상되는 주민 불편, 안전 및 교통문제를 예측하여 사업주인 한남3구역 조합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첫 번째, 공사용 차량 이동경로 확보, 두 번째, 2구역 학생들의 등ㆍ하교 시간 내 공사용 차량 통행 금지, 세 번째, 교통통제수 및 보행도우미 배치, 네 번째,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대기장소 확보, 다섯 번째, 공사장 인근 주민의 보행 안전 확보 방안 강구, 여섯 번째, 보광로 버스정류소의 승하차 안전확보 등의 내용입니다. 아울러 한남3구역 내 건물 철거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내부에 보관하였다가 폐기물을 한 번에 반출하도록 하고 폐기물 반출 차량의 이동경로 및 통행시간 제한 등과 함께 주요 지점에 교통통제수, 보행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임시주차장 확보, 임시주차 허용구역 지정 등 중장기적인 주차 인프라 확충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남뉴타운 주차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역 내 임시주차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선, 한남3구역과 4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보광동 ‘백년손님’ 부지에 주차면 9면을 조성해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같은 부지에 10면을 추가하여 총 19면의 임시주차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남뉴타운 내에서는 기부채납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한남2구역은 7,044㎡, 한남3구역은 1만 1,072㎡, 한남4구역은 2,041㎡의 주차장이 기부채납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남뉴타운 내 조성되는 공동주택의 주차대수는 한남2구역 3,088대, 한남3구역 1만 1,573대, 한남4구역 4,774대, 한남5구역은 5,598대로 총 2만 5,000대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세대당 2대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주차 허용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은 골목길이 좁고, 일방통행이거나 2차로 이하인 도로로 임시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할 경우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이 어렵고, 교통 흐름에도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어 지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 ‘지역난방 도입 추진을 위한 협의 등 적극 행정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지역난방 도입 추진 경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지역난방공사에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지역난방 공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우리 구에 송부하였고,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각 조합에 지역난방공사의 의견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사업성이 불확실하고 지장물 저촉으로 인한 시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난방방식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금년초 이주가 완료된 한남3구역 조합에서 당초 계획된 도시가스 공급 대신 지역난방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지역난방공사와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8월 지역난방공사에서는 각 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사비 원인자 부담, 조합원 과반 이상의 동의, 가압장 부지 제공 등을 전제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4개 구역 조합이 연대하여 지역난방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조합에서는 금년 12월까지 지역난방 도입에 대한 조합원 동의 여부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도 지역주민 의견과 지역난방공사의 입장 및 진행사항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난방 에너지 공급 방식에 대한 주민 의견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가스 사업자와 지역난방공사 간 경쟁 관계에 있는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이 특정 사업자와 공식적인 논의나 협의를 진행할 경우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각 기관 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합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난방공급 방식이 결정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최종 공급 주체로 확정될 경우 지역난방의 원할한 공급공사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조합 및 우리 구 간 업무협약(MOU)체결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난방 공급 추진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필요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관련부서와 실무협의체(TF)를 구성하여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주요 정비사업지구의 에너지 공급 방식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법」 제4조 및 제7조에 근거한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열병합 발전시설이 없는 용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에 우리 구의 여건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협의하는 방식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비사업지구의 에너지 공급체계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원 의원님께서 한남뉴타운 교통ㆍ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중 세 번째로 질문 주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한남뉴타운의 교통흐름 관리 및 통행체계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남뉴타운 지역은 제2구역에서 제5구역까지 4개 구역으로 나누어 개발이 진행 중이며,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그에 따른 도로확충 등 교통개선대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통개선대책 중 지역 내 주 도로인 보광로, 장문로 등의 도로가 확장 및 개선되고, 한남 제2~5구역 내의 기존 이면도로는 폐지된 후 새로운 도로의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광로는 기존 2차로를 4~5개 차로로 확장하고, 장문로는 2개 차로에서 3개 차로로 확보되는 등 도로의 확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남뉴타운 각 사업구역 내의 기존 이면도로들은 폐지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양방 2~3차로의 도로를 새롭게 건설하여 지역 내의 통행체계가 구성됩니다. 지역 내 주 도로인 보광로, 장문로 등의 도로가 확장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신호체계 조정, 차로 재배치 등을 통해 지역의 주 도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보광로를 통행하는 노선버스 정류소는 별도의 정차공간 확보와 버스승차대 등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남뉴타운 구역별로 주민 이주와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부득이 기존 도로체계에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통행과 공사용 차량이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교통 불편사항에 대비하여 우리 구는 구역별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될 시 진행단계에 따라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공사용 차량의 통행경로와 통행시간 제한 등 적절한 교통처리 방안을 모색하여 관련부서 및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질문 주신 ‘민원 대응 및 주민 참여방안 중 주차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수립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계획에 의하여 불법주정차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단속반이 출동하여 도착시간의 도로상황, 주차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계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남뉴타운 재개발사업 구역은 우회도로 상의 불법주정차 단속 신고와 함께 거주민 차량에 대한 단속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사항 또한 상당수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간 수차례 민원현장 확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남뉴타운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상 거주민 차량에 대해서는 어려운 주차환경을 감안해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해당구역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불편민원이 현재는 다소 감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해당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단속과 계도를 적절히 병행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네, 함대건 의원님!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용산구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공사의 효율성 제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용산구가 공사관리 체계가 주관부서가 건축과로 분리되어 있고 설계 및 감독ㆍ하자관리, 이런 연계들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꽤 있습니다. 일례로 복지관을 예로 든다면 복지관을 건설하는 발주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이 공사를 실제 계약할 때는 재무과에서 하며, 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의 모니터링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각자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직이나 행정직들이 건축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이런 공사들을 맡아서 1년 반이든 2년이든 그 공사를 담당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관리나 전문성, 책임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기술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공사, 특히 복지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효창복지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용산시니어클럽 건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2월에는 갈월복지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대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설계ㆍ공사 과정에서 각각의 부서들의 업무가 나누어져 있고 또 전문성도 부족하다 보니 공사기간이라든지 공사비 증액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세 가지,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어떤 사업별 또는 공사별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된다면 그것은 소관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용산구 입장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세 가지 정도 대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 시공, 감리 이렇게 각 단계별 부서가 나누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연계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이런 역할들도 각 부서에서 각각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물론 지금 행정직들이나 사회직들이 이런 건축이라든지 설계, 감리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3자 간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요 공정 시마다 협의체 회의를, 그러면 관련 부서도 같이 오겠지요. 그래서 그런 회의를 정례화하고 당초에 설계한 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그 공정 중간중간마다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지원하는 체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건축기술자문위원회가 저희 용산구에 있습니다. 그 소속 외부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각 시설물 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여건에 맞는 새로운 설계자 선정방식을 모색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직접 공무를, 계약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부서들이 지금까지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새로운 설계자 선정방식을 모색하는 것을 고민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사업의 기간이 정해진 것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공사의 영역이 확대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공사비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라든지 품질 확보를 위해서 조직의 운영 및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공공건축 하자 검사 시에 하자가 발생하여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우리 직원들이 판단하지 않고 외부전문가 및 기술 부서가 합동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또 공공건축물 공사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도 정례화해서 공사 담당 직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 기회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공공건축물 공사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함대건 의원님께서 또 추가로 제안하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효율적인 그리고 제대로 된 공사가 공정마다 잘 이루어져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개선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사실 실무적이고 상세한 각 부서별, 각 국별의 답변이 필요한 질문은 도시관리국장이라든지 이렇게 하여금 답변을 정확하게 들으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장님이 답변 주신 것 중에, 저도 답변 내용들에 동의하고요. 그런 절차들이 있으면 보완이 일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각각 부서들과 미팅을 해 보니, 뭔가 제도를 만들려고 고민을 해 보니 각각의 일을 더 주는 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돼야 되는데 뭔가 제도적인 보완을 하자니 서류가 늘어나고 절차가 늘어나고 계속 이런 과정들이 늘어나니 이게 일만 늘어나고 관리가 안 되는 과정으로 오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들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개선대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조직이라든지 인력의 확충이 필요할 테고, 또 그러다 보면 새로운 절차가 도입될 겁니다. 예를 들면 미리 정례화해서 회의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그러면 그 협의체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업무분장이 또 새로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효율적인 게 뭔지, 꼭 그런 형식적인 정례화 회의를 하고 절차를 넣는 것만이 능사인지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효율성을 담보하면서도 업무의 간소화가 같이 반영될 수 있는지는, 사실 아시다시피 기술이라든지 건축은 특수 직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각각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의 직렬에 맞는 직원들과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런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함대건 의원님께서 갈등하시고 고민하셨던 부분들을 던져주시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일만 늘고 효율적이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시지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추가로 도시관리국장에게 다시 하시고, 두 번째 질문은 함께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질문마다 나올까요?

다음 질문 때…….

알겠습니다.

일단 기획조정실장님 먼저 나와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조병건입니다.

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면 기본적인 대응들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하자 관리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 사업부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발주하는 부서마다 하자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 다르니까 어딘가 총괄해서 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구의 컨트롤타워니까 각 부서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하자 이력이나 원인, 처리결과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에서 하자가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형 건축물들의 경우에 감리하시는 분들이나 건축과 직원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육안으로 발견하면 다행인데 발견을 못 하면 그건 그냥 다 하자보수로 남아요. 그런 과정들은 사실 감리에서 잘 짚어줘야 되는 건데 그게 미흡하게 되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잘 안 되니까 하자보수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어떻게 보완할지 다른 부서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시면서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체계라는 것은 그동안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현재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서 구청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지만 고도의 기술적인 부분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해서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리체계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어떤 외부기관에 다시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지원국에서 전 분야의 모든 구정 업무를 다 총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실장님 모신 거예요. 제가 딱 우려했던 답변이에요, 실장님. 구청의 소관 부서의 실ㆍ국장님 말고 공사 관련된 발주를 하는 직원의 민원을 여기 있는 누군가라도 청취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누구와 얘기를 해야 돼요? 발령 나기만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갑자기 공사를 맡아요, 행정직, 사회직들이. 직원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주세요. 공사 하나하나가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공사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0억 이상이든 중기재정투자 심의를 받는 대상이든 어떤 가이드를 정해서 그 공사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서별로 칸막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어려워요. 다들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건축과에만 맡기면 도시관리국은 무슨 죄예요. 다 똑같아요. 이것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잘 심도 있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사실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질문 과정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질문의 의도와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이고요. 한 번에 공사가 잘되기를 다들 바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최대한 막고 또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 가면서 우리 함께 이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양식 개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저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봤던 책자 형식이라서 어설프지는 않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5권 정도 가지고 나왔거든요. 한 2~3권 정도 빼먹은 것 같습니다. 예산 볼 때 이렇게 많은 책을 봅니다, 사업 1건을 보기 위해서.

네.

제가 이것을 3년째 얘기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정질문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자료가 충실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2014년 7월, 2015년 12월 예결위에서 “자료 검토가 어렵다.” 별도 자료를 요구하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기억합니다.

어쨌든 저희 이번 민선 임기 끝내기 전에는 이 제도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들고 나오신 것 중에 형태를 봐서는 ‘어떤 책자겠구나.’ 하는데, 성과보고서라든지 예산 사업설명서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미리 주신 자료요구서라든지 다양하게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전년도의 행정감사보고서에서 처리현황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보실 자료가 굉장히 많고 또 충실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세부사업설명서 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기에 보기에도 조금 더 일목요연하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한때 의원 때 그것을 분철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일단 책자가 너무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눠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진행이 안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일일이 국별로 분철을 해서, 또 보시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당해연도만 보시지 않잖아요. 길면 5년 치, 3년 치 보시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충분한 자료 확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왜 이 문제를 구정질문까지 들고 나오셨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 제출해 달라, 의회에서 하는 자료 작성이나 내용이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것 충실한 자료를 드리는 것이 집행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당연히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의회 자료요구의 정확한 제출을 위해서 부서별 검토를 더 강화하라고 했고요. 지난 3월에는 저희가 규칙의 전결권을, 그동안 과장 선에서 모든 자료가 의원님들께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충실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전결권을 국장으로 상향해서 훨씬 더 자료에 대한 신뢰라든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바꿨습니다.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그래도 제공하는 건 뭐냐 하면 타 자치구와 달리 세부사업설명서에 결산액라든지 현장사진이라든지 위치도 이런 것은 조금 더 충실하게 넣어드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게 좀 명확히 제시되고, 현장에 일일이 의원님들께서 나가보시기도 하겠지만 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산출근거의 명확성이라든지, 왜 증액했는지, 왜 올해는 감액하는지 이런 사유의 구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가 실무자 교육도 실시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하고는 있지만 예를 들면 책자의 형식이라든지, 서식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구 벤치마킹도 하고, 의원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더 제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침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의회 제출 자료에 대한 그런 내용의 충실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부서는, 솔직히 말해서 사업부서가 다 다르고 또 사업부서에서 준비하는 직원들의 뭐라 그럴까요?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직원은 잘하니까 잘하고 어떤 직원은 못하니까 못한 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부서의 어떤 사업설명서라도 충실하게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강화했지만 좀 더,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내년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저희가 상정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라도 시정이 가능하다면 또 의원님들께서 특히 함대건 의원님께서 “이러이러한 자료는 이렇게 좀 달라.” 형식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집행부가 충실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국의 어떤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 사업부서의 형식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왜 함대건 의원님께서 의회 제출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니다. 요새 국감에서도 보면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해당 기관에 “자료가 충실하지 않다,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좀, 모든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질책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심의하기 전에 검토하시고 파악하실 수 있도록 즉각 즉각 저희가 바로 충실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것 필요하시면, 기조실장님 또 나오셔야 되는데, 기조실장님께 어떤 사업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시면 또 그 부서와 협의해서 충실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병건입니다.

자료를 좀 준비했거든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우리 예산심의는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 우리 구의회 속기록입니다. 회의록. (자료화면) 제가 저희 민선 임기 중에 최근 3년 반 동안 있었던 회의록 일부만 발췌한 거거든요. 저렇게 많은 부분들이 의원님들께 이 자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저야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니까 당연히 멘트를 했고요. 다음, 쭉 넘겨주세요. 이것 예시로 가져온 거거든요. 계속 넘겨주세요. 11분 걸 준비했어요.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한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자료작성 기준이 표준화가 되어 있냐, 첫 번째 문제 제기거든요. 행안부에서 제시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세부사업설명서 서식과 같은 표준서식을 왜 따르지 않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예산편성 운영지침상에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의 목적, 대상, 그다음에 개요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소요재원, 그다음에 산출기초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산출기초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양식 자체를 달리한다기보다는 산출기초 부분을 밖으로 별도로 빼서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도 물어보니까 행안부에서 정해준 양식에다 하게 되면 산출기초 부분에 들어가는 글씨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빼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가독성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장점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완전히 변형되었다기보다는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을 밖으로 뺐다라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너무 빨라요. 여기 잠깐만. (자료화면) 이게 지금 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의 사업을 예시로 든 거예요. 2024년도 구민친화 로비조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24년 것 심사하기 위해서 ’23년 것 보고 ’24년 것 보고 계속 이렇게 보지요. 사업 결산자료도. 다음 슬라이드. 결산서 첨부서류 보고 추경자료 보고 기타 사업 현황자료 보고. 네, 계속 넘겨주세요. 이렇게 다 봐요. 그러면 이 양식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이야기에 부합하려면 저희가 더 보기 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들고 다닌다니까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인데요, 가독성이 떨어진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다 볼 수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고, 거기에 증액이 얼마됐고, 지금 예산액이 얼마고, 증감률이 얼마고 의원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 많은 책들을 다 뒤진다고요. 이것은 예산 심의권을 방해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3년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왜 가지고 나왔겠어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가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구와 달리 전년도 최종예산액과 의원님들이 심사를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전전년도 결산액도 함께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하고 있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와 현장사진까지 넣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우리 구는 비록 저 서식과는 약간 다르지만 더 충실하게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느끼기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구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충실하게, 의원님께서 지금 3년 동안 지적하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을 받아들여서 현재 작성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고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답변인데요, 우리 구는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하다고 지금 3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원님들 몇십 명이,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다 계속 얘기를 해 왔다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떡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서울시 것 예산서 너무 익숙하시지요?

네.

이게 왜 차라리 낫다고 봤냐면 도대체 우리 구 것에서 사전절차 이행했는지 여부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칸이 빠져 있어요. 법적근거를 적는 난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는 그것을 잘 잡아내면 다행이고요, 안 잡아내면 그냥 넘어가지요. 그래서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중기투자 계획 받았냐? 승인 받았냐?” 이것을 질의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사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좋지요. 그런데 지금의 예산서는, 그러니까 이 단권으로 나온 예산서는 양식대로 하니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들 들어가서 보면, 특히 국ㆍ시비 매칭사업들은 그냥 1식이에요, 1식. 의회 회의록 들어가서 ‘1식’이라고 검색하면 검색 몇십 건 뜰 겁니다, 1식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것들. 어떤 국ㆍ시비 사업은 금액이 똑같아서 그런지 전년도 것하고 비교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연도만 다르더라고요. 양쪽 페이지에 연도만 달라요. 모든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 여부 이 부분은 올해는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작성해 드리고, 또 하나는 추진근거 같은 경우 아마 의원님도 보셨을 텐데요. 각종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이런 근거도 넣고 저희들은 아래에다가 상세하게 관련 법률내용까지 다 적시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행안부 표준안 활용하면 안 돼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저 양식이 편집되는 게 아니라 e호조로 입력하게 되면 저대로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저렇게 가면 책자가 되게 두꺼워지고 아마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지요. 지금은 우리가 사업별 설명서를 워드프로세스를 활용해서 일일이 다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e호조라고 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글자 포인트도 10포인트로 해서 되게 작게 나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편집해서 제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의 여지가 좀 있네요. 한번 그 부분은 끝나고 부서하고 추가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그리고 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나 예산심의 전 단계에 제출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협의나 검증절차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회계예산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반복된 요청 없이도 필요한 자료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한 2년 전쯤에 의회 내에서도 이것 관련된 이야기가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 자체 시스템으로 구축하기에도 사실 좀 어렵고, 공무원 노조 측에서도 사실 이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의회법제팀에서도 좀 다뤘든 내용들이 있거든요. 한번 이 부분도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의원님께서도 혹시 다른 의견 있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서울하고 광역 한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재작년의 보전이고 지금은 최신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 진행되고 난 다음에 제출자료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시고 이에 대한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피드백이 약하다는 의견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하실 방안을 고민하신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개선할 테고요,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 이후에 모르시는 부서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초에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난달에 얘기했는데, 이게 담당 부서장이 바뀌었어요. 내용들을 숙지 안 하고 계시는 상황들이 오고 그게 이행이 되지 않거나 추후에 다시 지적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각각 부서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은 우리 구청의 시스템 문제라기보다는 직원들의 인사 후에 아마 업무 인계인수 차원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업무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수인계서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든지, 이렇게 적는 난을. 부서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용산구의 행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다뤘습니다. 구민들께서 꽤 많이 답답해하시기도 하셨고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답답해하시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수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구민들께서 참 궁금해하시더라요. 도대체 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돼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예산은 어떻게 심사하고 있기에 이런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내지는 이런 예산은 왜 성립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요, 후에 이런 나쁜 부분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생하고 계신 것 알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보다 더 합리적인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고, 의회 운영에 대해서 구민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용산구의 미래세대, 특히 우리 청소년과 청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HPV는 자궁경부암, 구강감, 인두암, 항문암, 생식기암 등 다양한 암을 유발하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킵니다. HPV 백신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청소년기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현재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7개국이 이미 HPV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여성과 남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용산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개월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담당부서와 수차례에 걸쳐 미팅을 진행했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실적인 방안 등을 제시하고 논의했습니다. 또 지난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HPV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용산구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부서의 ‘비동의’ 세 글자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HPV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접종시기를 놓쳐서, 비용이 부담돼서 HPV 백신을 맞지 못하는 구민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움직이면 하루라도 빨리 막을 수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개발을 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이 건강하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중앙정부가 메우지 못하는 부분, 그것을 지방정부가 보완해야 합니다. 국가예방접종에서 제외된 연령층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구민들을 챙기는 것이 바로 우리 용산구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회 의원님!

방금 전 백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공무출장으로 일본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임시회가 진행 중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 다녀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우수사례를 보고 오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은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미리 기관 대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그 일정 때문에 사전에 의장님께 일정 그것도 드리면서 하루 순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생은 하루이틀, 1~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저희 용산구도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이 20년, 30년 이렇게 진행돼 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걸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대부분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본 사업들과 우리 용산구와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접목해서 보고 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장소를 설명드리기는 뭐 하지만 현재 용산구의 개발, 도시재생 또는 도시개발에 앞서서 먼저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는지 또 먼저 한 부분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해가면서 제대로 된 개발을 완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 재개발과 도시재생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다녀오신 거지요?

19일부터 24일입니다.

네. 24일 날 돌아오셨으면 저희 임시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실 시간이 있으셨을지 걱정이 됩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보고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조례 관련된 이야기도 보고 받으셨겠지요?

네,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과연 이 예방접종의 필요성은 있는데 정말 구청의 입장이 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조례 이렇게 했는데 부서에서 비동의했다. 그래서 국가가 시행하는 예방접종이 기본이지만 그 외의 연령층이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도 건강을 제공하는,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HPV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구청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자치구의 조례 발의는 집행부 조례 발의가 있고 의원 조례 발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었을 때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들 발의는 의원님들 발의된 대로 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집행부 발의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집행부 발의는 먼저 집행부에서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조례 발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요.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할 때 구청장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는 부분일까요?

보고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료적인 부분은 제가 구청장이라고 해도 세부적인 거고 또 의료라는 것 자체가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소관 장인 보건소장의 의견 또 담당부서의 의견을 많이 검토의견에 담겠지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통과가 돼서 저희가 어떤 시행령,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통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제가 결재하는 것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제가 다 분석ㆍ파악하고 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조례 발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집행부 발의와 의원 발의, 이 두 분야인데요, 사실 13분의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매우 적극적으로 하시지만 이것을 매번 보고받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가 진행되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의원 발의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보고 받으실 계획도 있으실까요?

네, 지금 주셨으니까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같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행정적인 절차상 의원님들 발의는 구청장이 먼저 꼭 봐야 되고 구청장의 의견을 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부서의 입장이고 그 부서에서 검토를 먼저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긴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앞으로 의원 발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시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조례는 심사보류 상태입니다. 왜 보류가 되었는지는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세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보류되었다는 보고는 들은 것 같습니다.

의원 발의이고 심사보류 된 내용이고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조례였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서 혹시 보셨습니까?

검토의견서를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거쳐야 하는 그런 절차상의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네. 부서에서 보고를 할 때 심사보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계시네요?

그것은 보고받을 기회가 없었지요. 금요일 날 왔고 또 주말에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담고 또 제가 그것을 본 입장이지 보류된 내용의 상세한 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네. 부서가 ‘비동의’로 왔고 예산추계를 100%로 잡아서 왔습니다. 기존 구청 발의로 진행이 된 대상포진이나 다른 예방접종들도 있는데요, 그런 예방접종들의 비용추계가 몇 %로 진행됐는지는 알고 계시겠지요?

저는 잘 모릅니다.

구청 발의인데 잘 모르실까요?

구청 발의라도 각 부서의 발의한 내용을 모두, 100%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숫자까지는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고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수십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과 검토를 하지 않으시고 진행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궁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HPV 예방접종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가예방접종에서 벗어난 그런 연령층이라든지 또 지금 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추가로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평소 모든 행사나 이런 곳에서 인터뷰 같은 것을 하실 때 ‘명품도시’라는 용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십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신 명품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건강을 지금 강조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당연하지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으니까요. 그런데 그 건강에는 여러 가지 질병의 종류가 있고 예방접종의 종류가 있고 또 그 접종에 따른 시급성이 있을 겁니다. 국가에서도 모든 예방접종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그때그때 구민들의 건강상태라든지 또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처럼 아마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부서의 입장은 국가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의 부담이 있고 아직 조금 시급하다, 효율성을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청장님도 같이 의견이실까요?

일단은 집행부의 의견, 제가 아무리 집행장이라도 저는 그것의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각 시스템이, 왜 조직이 있겠습니까? 다 필요 없이 똑같이 두고 구청장 혼자 결정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특별히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보다는 소관 부서장의 의견이 더, 뭐라 그럴까요? 신뢰가…….

구청장님이 정책적, 정무적 판단을 하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즉각 답변을 드리기에는 제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당장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발언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타당성, 왜 필요한지, 이런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다면 부서와 계속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본 의원은 이미 지난달 9월에 HPV의 필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바 있고 그 자리에 구청장님께서도 계셨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집중해서 들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구민의 건강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마음으로 깊은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는 것과 제가 당장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네, 당장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리고 물론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답변을 회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현황 정도는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건강에 관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청에서는 ’23년도에 조례 발의를 했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부서에서 어쨌든 수십억 원의, 40억 원의 예산을 수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를 받으셨고 공감을 하시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고, 저희 의회에서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어 구민들에게 지금 예방접종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포진은 국가예방접종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국가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HPV 같은 경우는 연령은 정해져 있지만 2016년도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예방접종에 따라 저희가 하는 거지만,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국가예방접종에 해당되지 않지만 대상포진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염려들이 있으셔서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커버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한 거라는 그런 예방접종사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그러면 백일해는 국가예방접종인데도 불구하고 빈 여백을 구청에서 채우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역시 지금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 함대건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백일해 그것에 대해서,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부서에서 아마 그것을 검토해서 부서의 의견이 그랬다면 그것은 부서의 판단이 있겠지요. 그게 구청장이 백일해는 되고 HPV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판단할 근거라든지 판단한 적은 없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안을 의회로 넘기실 때 구청장님께서 최종 검토를 안 하시나요?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전체 사업을 다 보지는 않습니다.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받습니다.

대상포진이나 백일해 같은 경우는 추가 접종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총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국가예방접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서도 그렇고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의견보다는 부서의 의견을 매우 존중하시는 입장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나 현황 파악은 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HPV 경우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매우 위험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예방접종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어릴 때 맞을수록 그 효과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네.

우리 구의 이런 정책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구민분들을 만나는 일이 많을 텐데요, 어르신들께서 요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좋은 구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년이 살고 있는, 청년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왜 우리는 달라지는 게 별로 없을까요?”라는 질문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구는 너무 어르신들에게만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닐까요? 고령화 사회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을 지키고 함께하는 것은 우리 청년세대인데 우리를 위한 것은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은 많이 들으셨지요?

네, 그런 말들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의원님이 HPV 걱정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내년부터 12세 남아 접종이 국가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보고 향후에 우리 구는 남아 접종 국가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여건이라든지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왜 비동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부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답변도 가장 전문적인, 의료적인 부분이라서 보건소장에게 듣는 게 좋은데 굳이 지금 윤정회 의원님께서 저의 의지나 제 입장을 듣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충실한 답변은 구청장이 안 하겠다고 천명을 했거나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부서에서 의견을 주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서 원래 소관 국장인 보건소장에게 듣는 게 오히려……. 향후 비용추계라든지, 왜 100%로 잡았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실무적인 입장이지 총괄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느냐, 아니냐?’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최종 결정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또 올라와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와 부서의 의견을 앞으로도 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내년에 12세 남아가 시작되는 만큼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 미래세대에 태어날 아이, 그 당시에 꼭 맞아야 되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청년들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비동의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충분히 앞으로 더 검토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보건소장님의 이야기는 이미 복지위 회의 때 충분히 들었고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료 추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 답변하러 나오시면서 기본적인 것도 보지 못하셨군요.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소장이 답변하는 게,

그 부분은,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추계된 내용은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수 있고,

아직 예산편성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확정되지 않았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주셨던 내용 그리고 제가 잡았던 대상포진이나 백일해는 20~30% 정도의 예산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 추계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 내년에 12세,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30%, 그때 백일해나 대상포진이 추계됐던 것 제가 어렴풋하게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타구의 맞았던 접종률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백신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타구라든지 기존에 접종했을 때 몇 % 접종률인지 봐야 우리가 백신 수급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30%였다는 기억이 지금 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HPV 이것에 대해서도 타구나 타 지자체의 수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인지하지 못하시고 현황 파악을 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있었지만 관심 밖이셨으니까요. 타 지자체에서는, 서울에서는 아직 시행된 바는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총 10곳에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의 빈틈을 메우려고 다방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보통 20~30%를 잡을 수도 있지만 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하게 고민을 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어떤 자치구는 1억여 원 한정 안에서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는 방안도 고민을 했었고, 대상을 500명 정도 한정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고민을 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부서와 미팅을 할 때 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부서 최종결정자라고 얘기하시는 보건소장님까지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243개 지자체 중에 10곳이 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243개, 제가 정확하게……. 243개가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지자체 중에 10곳이 하고 있다. 물론 그 10곳 안에 꼭 용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큰일 나거나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의원님처럼 구민의 건강을 걱정해서 이게 진행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하고, 또 제안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곳이라고 하셨으니 앞으로, 또 서울시에서는 아직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용산구가 제일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의 추계라든지 접종률에 대한 퍼센티지를 정할 때 있어서 결국은 통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게 사실은 ‘부서의 입장에서는 확정 짓거나 판단하기에 아마 더 용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10개 단체라고 하시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도 향후에 타 자치구라든지 타 자치단체의 접종률이라든지, 몇 %로, 또 범위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을 일정 금액 정해 놓고 진행하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다양하게 타구의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함께 고민해 보시지요. 지금 안 됐다고 해서, 현재 상황에서 비동의인 거지 그것을 앞으로 보건소장이 영원히 안 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은 동의하시는 부분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의원님한테 “동의합니다.”,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와 의논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 타 자치구의 현황, 또 그런 진행되는 것을 다각도로 한번 반영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용산구청 1,300명 공무원들의 능력이 매우 출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토의견서를 보낸 용산구청이나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과다 편성인 부분이 있다, 우려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게 유연하게 사고하는 것이 저만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동안 구청장님 공약사업인 용산문화재단이나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각 부서들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것들을 진행하기 위해 돌파해 온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장기적인 또는 재원의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벌써 3년이 넘도록 고민해 오고 또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 받고 이러면서 진행되는 것처럼 HPV 한 달 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5분 자유발언을 한 달 전에 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안 했냐?”라고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의원이 얘기했는데 왜 한 달 만에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했냐?”라고 질책하시면 그것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달 안에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해야 되고, 아마 부서에서 그러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부서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5분 자유발언을 했고 구청장님도 들으셨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한 달 동안 잠시라도 생각해 보신 시간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라도 조금 궁금하신 적이 있는지를 여쭙는 거였습니다.

부서에서 이미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마 그것은 집행부라라도, 저도 선출직인데, 당연히 구민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이런 부분도 향후에 저희 재정 여건이라든지 내년에 12세 남아 접종률 이런 것도 좀 보고 타구나 타 지자체에서 실제로 예산을 어느 규모로, 어떤 식으로,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부분을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의원과 그리고 우리 의회와 함께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 주시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부서와 제가 깊이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무조건 하게 하겠다.”라든가 “그것은 안 된다.”라든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을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구민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지어도, 아무리 멋진 공원을 만들어도 구민이 건강하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민의 건강은 용산구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에게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투자입니다. 예방접종은 단순한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그리고 우리 구의 책무입니다. 용산구의 신뢰 회복과 감염병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HPV 예방접종을 선제적이고 순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모두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세대의 건강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이끌어내고 그 성장이 다시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리고 용산구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최종 결정라인이신 구청장님의 의지와 그리고 우리 1,300명 공무원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우리 함께 움직이는 용산구가 그리고 용산구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