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제3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래이음가게 선정 사업을 통해 용산구 역사와 함께 선정한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 및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정적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3호점의 시설 운영 및 관리 일체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여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43호, 2026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용산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원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출연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47호,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이태원 22-2번지 일대 청화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공람과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48호, 용산구 이촌동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이촌동 203-5번지 일대 이촌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국제업무지구 등 주변여건 변화와 잘 조화를 이루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49호,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사업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용산구 이촌동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