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이미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행정환경 속에서 용산구가 더 이상 인공지능(AI) 정책의 관찰자가 아닌 주도적 행정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필요성에 대해 「용산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합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의 인공지능(AI) 제도화 흐름이 변화했습니다. 모두가 체감하고 있듯,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행정, 복지, 산업,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도시 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미 다수의 인공지능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비롯하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이들 조례는 인공지능이 시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되, 윤리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발 빠른 행보가 이어져 강서구는 지난 7월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하며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인공지능(AI) 법제화를 실현했습니다. 이어 영등포구,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에서도 유사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었고 현재 여러 자치구가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서울시와 자치구가 인공지능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지금, 용산구가 이 흐름에서 한 걸음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용산구가 인공지능(AI)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로 첫째, 행정서비스 혁신과 구민편의 향상을 위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용산구는 서울의 행정, 문화, 첨단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과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이 가능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원 자동응답, 행정문서 자동화, 복지수요 예측 등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가 본격 도입된다면 구민들은 보다 빠르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일회성 시도가 아닌 지속 가능한 행정 혁신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법적ㆍ윤리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편리함만큼이나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책임소재 불분확 등 새로운 위험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조례를 통해서 윤리 기준과 관리 체계를 명문화하고 기술 검증과 정책 자문을 수행할 전문가 협의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혁신과 안전을 조화시키는 균형 있는 AI 행정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셋째, 도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입니다. 서울의 각 자치구는 이미 인공지능 산업과 행정을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이자 창의산업 허브로서 인공지능 기반 산업, 스타트업, 데이터경제와 연계한 프로젝트를 조례의 틀 안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개혁이 아니라 미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용산구 인공지능 기본조례는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추진원칙 확립을 위해 신뢰성, 투명성, 인권 보호를 기본가치로 명시해야 합니다.

실행력 있는 정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연도별 정책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민관협력 및 전문가 자문 강화를 위해 대학, 기업, 연구기관과 연계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윤리ㆍ법률ㆍ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인공지능(AI) 시대는 이미 우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이를 주저하거나 미루는 사이 다른 도시와 자치구는 이미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산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용산구가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로운 도시, 그리고 AI를 선도하는 스마트 행정의 모범 자치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자세로 이 변화를 주도할 때 용산은 서울의 중심을 넘어 미래 도시의 중심으로 우뚝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