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준석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정량 내역도 제가 좀 볼게요. 타구와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정량평가를 명확하게 했느냐. 그리고 또 이것은 전반적인 심사평가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부서 내용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의원들이 2명 들어간단 말이에요, 2명이. 그러고 나서 심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동의안이 올라오면 사실 그것을 반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의원들이 어찌 됐건 들어가서 거의 보증을 서다시피 해 버리니까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그러면 의원님들이 사전에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우스운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아예 들어가지 않고 자료를 좀 투명하게 받아서 동의안 때 우리가 세게 심의를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런 설계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