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의원 발언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보장위원회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금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예산들 심의과정을 굉장히 러프하게 요즘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 통과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과시켜 주는 이유는 서울 같은 교통권이 발달한 지역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도시들, 교통권이,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도시들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사례를 보고 수도권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 어쨌든 이동권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인 건데. 우리가 그 제도를 조금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동안 심사했던 것 다 둘러봤거든요.

심의에 통과된 것들이 대부분 지방이 많더라고요, 그것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그런 의견을 같이 남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인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