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봤어요. 각 부서, 알다시피 이 책자는 동사무소는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돼서, 의원들이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 그것은 뭐 있을 수 있다 생각해.

그래서 보면 크게 문제가 없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잠깐잠깐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특히 기술직, 기술 업무는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전부 다 “앞으로 동일ㆍ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다.” 이런 게 있거든. 답이 없어, 답이 없는 게 너무너무 솜방망이 징계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거야, 지금. 제가 어제 스마트정보과 감사 책자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9억 9,000짜리, 10억짜리를 하면서, 이것을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받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심의를 안 열었어, 그것도 1,000~2,000만 원이 아니야. 10억짜리를 심의 안 하고 자기네들이 결재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 갖고 공사를 했어.

이것을 갖다 내가 읽어보니까 어떻게 됐냐, “앞으로 동일ㆍ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 법령에 의해서 숙지하도록.” 이건 숙지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아까 동사무소에서 그런 자잘한 일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육이 가능한데, 이것은 숙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이렇게 했다고, 이상한 생각을 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주의를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이것 심각한 거라니까, 지금. 매일 주의만 주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이런 큰 사건들이.

내가 내용을 보니까 감사를 정말 잘했어요. 모르겠어, 여기 감사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갖다가 공부를 많이 하셔서 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쪽을 전공했으니까. 하여튼 자세히 조사를 잘했는데 이것 해서 주의가 뭐야, 주의가.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다음에 각 동에 45평 이상 1,500㎡ 미만은 감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확인해 가지고 준공을 해 주거든. 이것도 5건을 사인도 없이 자기네들이 다 해 줬어.

이게 감사에 걸렸어. 걸렸는데도 주의야, 주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특히 스마트과, 기술직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기술직은 자기네들끼리 박사야. 그런데 과장은 행정직이야, 전혀 기술을 몰라.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야. 제가 스마트정보과 이쪽을 조금 아니까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게 심각하니까 감사담당관도 그냥 주의, 주의, 공무원들끼리 “같은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강하게 해야 된다니까, 이런 것은. 이것 의도적으로 한 거야, 의도적으로.

지금 딱 보면 모릅니까? 그 사람들이 박사들인데 이것을 모르겠냐고. 자기 마음대로 말이야, 심의도 안 하고 결재 내 가지고 공사하고.

이게 말이나 돼? 그것도 1,000~2,000만 원이 아니라 10억짜리 돈을 갖다가. 심의위원도 말이야, 5명을 갖다 놓고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했나 모르지만.

오죽하면 심의위원을 다 봤다니까. 누가 심의했나. 그것도 안 했어, 심의도 안 했어.

그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직원들 해 가지고,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주의로 해서 제격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을 확실히 해서 강하게 하셔야 된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