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어제 스마트정보과도 10억짜리 예산을 하는데 3~4명이 결정을 해 버려. 그래서 알다시피 3~5명이 결정하는 것보다 10명이 결정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그래서 이것 위원회 전면 다 조정하세요.

물론 하루 일당이, 예산이 더 올라갈 수 있다 할지라도 위원회, 웬만하면 9명 채워 가지고 다수, 그다음에 다수 인원이 위촉직, 외부 인원들이 더 많게끔. 이렇게 되면 우리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야. 이것 우리 공무원들 결정 다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회 이것도 전면 다 조정해 가지고 웬만하면 8~9명, 10명 다 채우시라고 해. 5명 해 놓고 3명이 공무원이고 2명이 위촉직이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이것저것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전면 저기 해 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주도해서 위원들 다 늘리든지 하고. 두 번째, 형식적으로 넣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는 것 갖다가 위촉하면 안 된다니까, 이것.

전문가들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그분들 믿고 사업을 하지. 예를 들어서 IT의 ‘I’ 자도 모르는 사람을 앉혀 놓고, 심의위원으로 앉혀 놓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분이?

CCTV를 갖다 어디에 설치하는데 CCTV의 ‘C’자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어디, 주민자치위원으로 갖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앉혀 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게. 그래서 위원들은 거기에 맞게끔 전문가들로 전부 다 위원들 교체를 해야 돼요. 이분들이 강해져야지 모든 사업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리스크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것부터 정리하세요. 인원, 전문가로 위촉할 것. 그다음에 최대 인원으로 많이 늘려서 할 것, 3~4명이 심의하지 않도록, 전문가들.

우리 조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대학교수 이상, 그다음에 전문가, 또 경력 5년 이상, 이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