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계획을, 2022년도에 설립계획을 가지고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해서 타당성검토 연구용역비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운영하고 있고 3개 구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또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용산의 역사적, 문화적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한번 관리해 보겠다고 기본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됐었고 또 ‘기본적으로 문화재단과 문화원 간의 업무적 상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다음에 ‘문화적인 부분들이 재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늘 퀘스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11월 21일 날인가 2022년도에 할 때도 우리가 반대했고 예산 심의할 때도 사실 반대했었고 그다음에 또 예산 심의했을 때도 타당성 용역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2024년 6월 달에 우리가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 금년도에 그 조례도 통과를 했어요.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가 이미 됐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고, 원래 사실적으로 아까도 우리가 정회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게 2023년도라든지 설립을, “만약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먼저 줬었다면 아마 금년도에는 재단설립이 다 이루어져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1년 반 이상 지연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재단 설립일이 이렇게 일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을, 기본계획을 할 때 언제 설립 타당성 용역을 줘서 언제 용역도 하고 언제 개관한다고 하는 그 일정들이 쭉 준비가 돼 있는 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내년에 지방선거 일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표이사가 선임이 될 수 있을까? 이사가 선임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이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정관을 통과하고 법인 설립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년 초반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임원추천위원회라든지 또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소통이 좀 안 됐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문화경제국이나 문화진흥과에서 충분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절차상의 지엽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미스, 또 오해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의회하고 좀 더 긴밀한 소통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9월 달에 조례를 심사해서 9월 26일 날 공포를 했는데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것을 거론한다, 이 부분은 두 달 정도의 그 중간 사이에 얼마나 소통이 잘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나, 이렇게 보면 좀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의회에서 처음에 설립했을 때 기본계획부터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시간을 들여 고민해 보고 또 한 번 고민해 보고 그러한 고민 끝에 타당성 설립이라든지 설립 용역이 끝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서 더 지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연됐던 그 시간만큼이라도 좀 더 시간을 단축해서 과정상의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사과하고 그 질책은 달게 받으시고 이 부분들은 좀 원만하게 재단설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출연 동의안에 원안대로 동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