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이제 중재법이 강화가 되니까 “중재법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사 이런 경우에는 보험이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책임보험 같은 게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변호사비 지원까지는 되지만 사실 형사 같은 것은 구속될 수도 있는 거니까 구청 변호사 정도 가지고는 사실 그게 대항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가액이 용산은 계속 우상향할 거니까 “저희가 재정은 좀 탄탄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정부 기조 보면 꼭 그럴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체납액 같은 것 얘기하셨는데, 이것 제가 감사과에도 속기록에는 안 남기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체납액 같은 것 감사실이랑 담당 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차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잘 좀 관리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그래도 몇십 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4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은 규모는 아니니까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