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형원 의원 발언

제302회 제4차 본회의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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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의 페이지, 그리고 사업별 예산 증감에 대한 의견을 회의 중에 명확하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문화경제국 예산액은 총 211억 8,600만 원으로 문화재단 운영, 관광 및 체육시설 확충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10.1%인 19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477쪽, 문화진흥과 예산액은 56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재단 운영 20억 100만 원,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 1억 5,9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2억 9,100만 원, 문화유산 관리 2억 원, 용산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5쪽, 관광체육과 예산액은 총 108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3억 2,000만 원, 용산구문화체육센터 운영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비 68억 1,8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및 확충 6억 3,2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억 6,700만 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1쪽,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총 27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억 3,900만 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사업 16억 9,900만 원, 용산공공배달앱상품권 발행ㆍ운영사업 1억 5,900만 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9쪽, 재무과 예산액은 7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유재산 관리 5억 2,700만 원, 회계관리 1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5쪽, 세무관리과 예산액은 총 4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총괄 1억 1,600만 원, 세외수입관리에 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1쪽, 세무1과 예산액은 4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산세 부과징수 2억 8,4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7쪽, 세무2과 예산액은 2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관리 1억 5,400만 원, 주민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에 1,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8억 3,5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71억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189억 1,400만 원으로 총 268억 6,000만 원이며, 민간융자금 등으로 50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218억 5,7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111쪽,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기금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재산임대수입 1억 7,600만 원, 이자수입 56억 7,400만 원, 재산매각수입 210억 원, 변상금 1억 9,300만 원, 예치금 회수 1,621억 3,400만 원 등 총 1,891억 7,9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용산구 공공산후조리원 부동산 매입비 등으로 185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1,706억을 적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26년도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신규 취득 부분이 수정으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 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복지도시위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65호, 제2766호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전달드렸는데요. 각 부서별로 위원회 그리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같은 위원회 전부 포함해서 위원수당 관련돼서 부적절하게 내지는 과다, 과소 책정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진흥과 심사를 위해 문화진흥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진흥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자료 요구 좀 먼저 할게요. 예산서 490페이지, 연구용역비 자료 좀 주십시오.

함대건위원장

‘용산 역사문화 자료조사 연구용역’ 그것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용산 역사문화 자료조사 연구용역 이것과 관련된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주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이인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5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지요? 부군당별 지원금액.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자료 요구 혹시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위원

종교문화시설의 점검 장소 어디, 어디가 되었는지랑 갑자기 는 이유, 그 근거랑요. 그다음에 문화유산 관리 키오스크와 관련된 내용 전반적으로 자료 좀 주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자료 요구는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41쪽 봐주시겠어요? 혹시 올여름에 아트홀이나 이런 곳에서 행사할 때, 가람이라든지 이런 데 행사할 때 들어가 보셨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황금선위원

어땠어요, 여름에?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여름에요?

황금선위원

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소극장이 무척 더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 더운 게 에어컨의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천장에서 내려오는 열 때문에 그런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것도 있지만 저희 소극장의 냉난방기를 그래서 내년에는,

황금선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소극장 냉난방기를 내년에는 추가로 설치하고자 저희가 시설비를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위의 지열은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열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들었는데.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일단 냉난방기를 추가로 더 설치해서 소극장의 쾌적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황금선위원

냉난방기 설치하실 때 1등급으로 좀 해 주시고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황금선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거기 지열에 대해서?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지금 1차적으로 냉난방기 교체,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하고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해 봐서, 내년에 운영을 해 봐서 개선된 게 없다 그러면 추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그리고 내년에 리모델링 예정도 돼 있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올여름에 전혀 기능을 못 했어요, 에어컨 기능을. 행사장에 들어가서 있는데 계속 땀이 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문의했을 때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지열이 전혀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아트홀 리모델링 자문 및 심사수당 있어요, 40페이지에. 세부설명서입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황금선위원

아트홀 이번에 리모델링하실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내년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어떤 것, 어떤 것 리모델링하실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구비 편성한 것은 공연장 출입문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냉난방기 추가 설치, 그다음에 또 공공예식장, 전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개선,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대극장 바닥 교체, 그다음에 의자 교체, 그다음에 LED 조명은 저희가 시비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자문 및 심사수당이 있고 리모델링 자문회의 운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할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공연장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자문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전문 자문위원 나오면 명단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신규시설비에서 공공예식장 활용 전시장 벽체보수공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실용성이 있을까 좀 의문이 되는 게 공공예식장을 하려면 식당이라든가 폐백실이라든가 신부대기실이라든가 뭔가 그런 게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공공예식장 하신다고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예산을?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 아트홀 내에 전시장이 지금 거기가 고정형 가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황금선위원

아니, 그 가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공예식장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실효성이요?

황금선위원

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공공예식장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황금선위원

여기에서 지금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신부대기실도 없고 그냥,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신부대기실은 만듭니다.

황금선위원

만들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전시장 옆에,

황금선위원

그럼 폐백실도 있고 다 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폐백실, 그러니까 아트홀 쪽에서의 공공예식장은 전통혼례보다는,

황금선위원

아니요. 얼마 전에,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스몰웨딩이라든지,

황금선위원

강남에 있는 친구 자제 결혼식에 갔었는데요, 현대식으로 하더라도 폐백은 다 합니다. 폐백도 하나의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식사 문제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결혼식만 하고 식사는 다른 데 가서 이동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급하게, 그리고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이 그때 구정질문에서 이런 것을 질문했을 때는 구청 안에 그렇게 급하게 하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와 MOU를 체결해서 우리 청년이나 젊은이들이 결혼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이렇게 급작스럽게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신부대기실과 그냥 아트홀 전시장을 이용해서 결혼식장을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으로 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문화원 동요제 개최 사업이요.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그 내역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인지하셨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자료 요구 저도 하나만 할게요. 문화재단 임원 다 선임했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임원 선임한 내역 주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주요 이력하고.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에 ‘지역예술문화행사 개최 지원’ 있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영화상영하고 문화공연이 있어요. 영화상영은 5회 해서 4,000만 원, 문화공연은 25회에 5,000만 원 있지요? 보셨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25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올해나 작년이나 공연이 있는 거리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에서 공급자 중심의 그런 문화서비스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배달온(On) 해서 그런 중심의 공연을 펼쳐보고자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변경을 해서 구민 맞춤 문화배달온(On)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민이 요구하는 장소라든지 장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영화와 공연 또는 공연과 체험 이렇게 해서 구민이, 수요자가 원하시는 그런 공연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올해는 공연이 있는 거리를 50회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서 행사가 너무 많다고 지금 난리예요, 주민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50회를 하면 그것 다 나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일은 언제 하고 맨날 공연만 합니까? 이런 것 좀 줄여주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총 30회로 해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이인호위원

30회도 너무 많아요. 이렇게 큰 행사를 차라리 한 번에 모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여기 지금 저희가 올린 것은,

이인호위원

지금 이것도 보면 영화상영까지 해서 작년에 50회 했으면, 지금 30회 아니야,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30번을 어떻게 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이 공연은 큰 공연이 아니고요. 각계 복지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곳에서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그것에 맞는 공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버스킹으로 해서 50회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한 30회로 해서 소규모 공연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이인호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무슨 공연입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버스킹 같은 것을 복지관에서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장르라든지 이런 것을 수요자들 계층이라든지,

이인호위원

복지관에서는 몇 번 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복지관에서 하면 몇 명 정도 모여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거기 복지관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셔서요.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복지관은 장소가 크니까 주민들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그냥 몇 번 하세요, 이렇게 30번, 50번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479쪽이고요. 이 답변을 우리 문화원 팀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원 육성 보조가 3억 1,400 정도 되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문화원에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관련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주나요? 아니면,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시설비는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이 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배정을 하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아닙니다. 문화원 시설 공사는 저희 구에서 집행, 직접 운영합니다.

김송환위원

아마 문화원에서 일부 예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삭감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누수라든가 또 책걸상 파손된 부분,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필요한데 반영이 안 돼서 난감해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혹시 파악하신 것 있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원 자체가 준공된 지 27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는 있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요청한 것도 있고 저희가 또 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혹시 자료 한 번만 좀 올려주실래요? (자료화면) 요청한 것 중에서 강의실 시설 교체라든가 북카페 시설 교체 이런 게 좀 삭감이 됐고 음향장비라든가 영상장비 이런 것은 예산 승인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대강당의 바닥이라든가 창틀 누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이번에 예산편성에 소강당 누수 공사는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고요.

김송환위원

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다음에 그 외에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대건위원장

증액의견 남기시고 부서에서 견적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하셔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금액 알려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금액 알려주세요.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전체 대수선은 아니더라도 최소 수선에 필요한 것들 그 문화원에 확인해서 부서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번에 문화재단 하는데 전산개발비 이게 1억 1,000이 들어왔어요. 이것 스마트정보과와 협의해서 예산 잡은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전산개발비로 재단이 설립되면 전자결재 및 회계 관련 시스템에서 5,500만 원을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또 5,5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요새 IT에서 제일 많은 게 예산, 회계, 인사시스템 이것은 그냥 프로그램으로 거의 대중화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정보과와 협의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5,500만 원 잡았다는 게 참……. 이 시스템은 웬만하면, 회계시스템은, 인사나 회계는 거의 누구나 다, 어디서나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이것 하나를 5,500씩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5,500만 원, 이게 홈페이지가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지만 이 홈페이지 이것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학년이면 다 홈페이지 만들고 이러는데 이런 걸 갖다가 5,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한 내용 좀 가져와 봐요, 회의한 대로. 어떤 게 어떻게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 여기 예산, 회계, 인사 이렇게 해서, 개발에 대한 필요한 인력 같은 것 해서 제안서 좀 가져와 봐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다 가져와 봐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IT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스마트정보과에 전산 개발하는 전산직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거기랑 정밀히 협의를 하라고. 왜냐하면 이것 갖고 돈을 더 안 주고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요, 이게요. 특히 인사, 총무 이쪽은 거의 대중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돈 5,000만 원씩 주고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나, 지금 저는 그러네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봐주실래요? 종교행사를 하는데 현수막이 24만 원, 얼마 안 가지만 무슨 현수막이 24만 원씩 해요? 비싸. 얼마나 크게 맞춰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신년기도회에 따라서 현수막이라든지 순서지라든지 이렇게 홍보물 구매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편성됐는데 초청장, 순서지 다 별도로 돈이 들어가 있고 현수막은 여기 위원님들이 현수막 하나 얼마인지 그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무슨 현수막을 갖다가 24만 원씩 주고 해?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과장님이 챙기세요. 현수막 24만 원 주고 제작한다는 사람이, 비록 얼마 안 가지만 이런 것 챙기시라고, 과장님. 그다음에 46쪽 보면 남이장군, 이것 예산 우리가 전액 예산 8,000만 원 우리 쪽으로 다 잡은 거예요? 이것은 서울시 예산 매칭 사업이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서울시 시비가 3,000만 원이고요. 저희 구비가 5,000만 원입니다.

오천진위원

8,000만 원?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4,000에서 1,000만 원 올렸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올해 추경 때,

오천진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했었어요, 이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올해도 8,000이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그대로 8,000.

오천진위원

작년에는 서울시 예산 안 줘서 우리 돈 7,000만 원 해 줬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작년에는,

오천진위원

’24년도에.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24년도에는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4,000이었고요, 시비가 3,000이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3,000 안 내려온 적도 한 번 있었잖아?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그건 그 전년도이고, 저희가 항상 4,000을 요구해도 3,000밖에 교부가 안 돼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부득이하게 1,000만 원을 증액해서 구비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남이장군 말고 다른 데, 부군당제 그건 어디서 관리하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오천진위원

다 하지요? 그러면 다른 부군당, 청암동 부군당 이런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거기도 예산을 다 증액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부군당의 제례라든지 행사 규모에 따라서 50에서 70만 원까지 차등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상승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남이장군만 1,000만 원 올리지 마시고, 부군당이 전체 몇 개지요? 한 20?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부군당은 9개소고요. 저희가 부군당별로 50에서 70만 원 올해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전체 다 했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59쪽 보실래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학예사 채용 수당. 옛날에 우리 구의원들도 수당을 줬어요, 지금 그 수당 전면 폐지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부 수당들이 아마 10만 원 하다가 15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예사 여기는 20만 원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이것을 저희가 ’24년도부터 20만 원으로 한 이유가 서울시 내에 23개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회 수당에서 저희 구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부터는 서울시 위원회에 주는 수당 기준을 적용해서 전문가, 위원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고 전문가 분야이기 때문에 ’24년부터 저희가 2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다른 구도 다 똑같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다른 구 박물관이라든지 다 조사를 했을 때는 서울시 기준을 따라서 외부의 평가위원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총무과에서 지침이 다 내려왔는데 타구에서 한다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하면 되겠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저희,

오천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15만 원, 10만 원 주면 그 사람들 안 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천진위원

고도의 기술,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24년도부터 저희가 올린 것이고 그 심의 자체가 전문성이라든지 난이도에 따라서는 가감을 할 수 있는 적용이 있어서 ’24년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다른 구도 똑같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문화진흥과는 수당 같은 것, 초과수당, 여비 같은 이런 것이 거의 행정지원과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진흥과는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수당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저희 공연관리팀은 공연을 운영할 때 평일 야간이라든지 또 주말 공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별급식비라든지 이게 다른 타 부서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아니, 모든 지침이 내려오는데 지침을 위반하고서 그걸 갖다가 과장님이 마음대로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근에 그걸 한 게 아니고 아트홀 공연장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 그런 게 많아져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른 과보다는 그런 수당이 좀 더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왜냐하면 야간 공연이라든지 주말 근무가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야간하고 주간은 1.5배 더 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노동법에 다 돼 있는 것이고.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는,

오천진위원

다른 건 없고 앞으로 모든 지침에 의해서 따라주세요. 여기 이 부서만 특별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업무의,

함대건위원장

좀 특수성을,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특수성을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인정을 해 줘야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

오천진위원

업무의 특수성 주고, 일 잘하지. 당연하지, 그건. 그러니까 지침에 따르라고. 왜 지침을 안 따르고 여기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

함대건위원장

질의응답 길어지니까,

오천진위원

됐어요.

함대건위원장

부서에서 한번 검토하셔서 오 위원님하고 상의 또 나눠주십시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선위원

책자 9쪽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용산문화재단 출범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행사운영비로 출범식을 1,500을 잡으셨어요. 그 밑에 보면 사회자, 초청장, 축하공연, 현수막, 포스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잠시 하는 그 출범식에?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그냥 행사만 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의 좀,

황금선위원

이것 그러면 세부내역으로 이렇게 사회자 얼마 책정, 공연 책정, 다 된 것 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건,

황금선위원

추측으로 잡은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예측을 해서 다른 타 공연이랑 같이 해서,

황금선위원

어떻게 예측을 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많은 공연도 하고 행사를 하다 보니 그런 걸 추계를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예측한 것 서류 있으면 주시고요. 사회자 같은 것 직원이 봐도 되잖아요. 이게 무슨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경과보고 하고 내빈 소개하면서 그다음 것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것 굳이 사회자 불러야 돼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런 기본적인 행사도 하지만 저희 측에서는,

황금선위원

아니, 무슨 중간에,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넣으려고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멘트를 해서 구민을 웃겨야 되고 상품을 줘야 되고 이런 것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시나리오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사회자를 써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좀 들고요. 이런 예산을 아껴야지요. 요새 보면 용산구청은 전부 다 사회자를 불러요. 이게 과연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면 그렇게 쓸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뒤 페이지 보면요. 산출근거 해서 돼 있는데 이것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내지요? 당직수당(문화시설), 출장여비, 급식비, 업무추진 및 직무수행, 부서운영비, 직원공개채용, 각종 위원회 운영 등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안 되고요. “등” 자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도.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황금선위원

업무추진 및 직무수행 얼마, 부서운영비 얼마, 직원공개채용 얼마, 각종 위원회 수당 얼마, 그러면 각종 위원회 수당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이 수당을 얼마를 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보고?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보조자료로 해서 드렸습니다.

황금선위원

아니, 여기,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설명자료로 해서.

황금선위원

여분 있어요, 페이퍼에.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드리려고,

황금선위원

아니, 그러면,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설명자료를 따로 드렸습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한테 주셨어요, 그 자료?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황금선위원

아니에요. 못 봤어요.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들 다 드렸습니다, 설명자료.

황금선위원

이것 다시 주세요. 다시 주시고요. 앞으로 “등” 자 쓰지 마세요. “등”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서류를 보면서?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산 하면서 디테일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페이퍼 이만큼 비어 있잖아요. 이만큼 비어 있는데 그걸 더 늘려서 쓰면 그게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써주면 좋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런데 장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황금선위원

아니, 안 늘어나. 여기 충분히 써요. 여기 등등 해 놓고. 위원회 수당,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함대건위원장

네.

황금선위원

11페이지, ‘용산 메세나 사업’ 이게 보면 거의 홍보하고 광고인데 이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재단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메세나 사업 해서요, 민이라든지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구성을 해서, 좀 더 민간의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서로 교류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협력 강화를 하려고 이런 사업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것도 팀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부서에서 황금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문화재단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 담당자가 없지요, 재단에?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재단에 지금 따로 전문직으로 해서 홍보 파트는 없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게 좀 걱정이네요. 이게 재단인데, 별도의 기관인데 홍보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외주를 주긴 어렵잖아요. 경영지원팀이든 경영팀이든 그쪽 파트에 채용을 할 때 홍보 가능한 분을, 겸업하실 수 있는 분을 채용하시든지 그런 대안은 필요할 것 같고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처음 하는 거니까 홍보나 홍보 영상물 제작 이것까지는 안 건드릴게요, 그런 취지에서.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아마 계속 지적을 받으실 테니 홍보 관련된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요. 홍보 팝업 관련해서도 좀 우려가 됩니다. 재단이 처음 출범하는 만큼 또 부서의 입장에서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하시고 싶겠지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그동안 여러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그 행사들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출범식이나 팝업이나 이런 것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우려스러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우려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 위원님들께 잘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리고 재단 관련해서 올해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대관 실적 같은 것들을 보면 외부가 작년보다 더 줄었어요, 외부 대관 실적이. 그러니까 결국 그게 대극장, 소극장 같이 있을 수 없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을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 공연 예술팀 직원들 중에 감독님들 세 분 채용하고 그다음에 서포트해 주시는 분들 세 분 더 채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6명 정도가 공연장에 붙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2단계로 해서 ’27년도에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럼 내년에는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내년에는 현 인력을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더 확대 차원에서 ’27년도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아,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27년 예정 자료군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대극장, 소극장 동시에 대관 안 돼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그래도 가능하면 다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거고요.

함대건위원장

그런데 그 와중에,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특히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적인 무대 감독이라든지, 여기는 지금 인력이 좀 필요가 없어서, 당분간 대극장 같은 경우는 외부 대관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이용하는 것은 소극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올해하고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예식장까지 늘리면 당연히 업무 부하 있지 않겠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27년도에 바로 전문인력을 더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하려고,

함대건위원장

뭔가 좀, 이렇게 구조가 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직영하지 않고 재단에 다 위탁사무로 넘기기 때문에 우리 지금 내부 대관하듯이 대관 계속 주면 안 돼요. 엄연히 우리 산하 기관이긴 해도 이제 완전 다른 기관이잖아요. 이것 공기관 위탁대행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다 넘겨버리는 꼴밖에 안 되니까 재단의 고유 업무들도 잘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톱다운식으로 “우리 부서에서 할 거니까 이날, 이날 비워주세요.” 이것 연초에 받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그게 너무 과다하게 받고 이러면 결국 외부 대관 또 안 되고, 그러면 결국 문화재단 역할이 여기에서 또 축소되고 제한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신경 써주시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력으로 예식장까지 벌리는 것 좀 걱정되는데,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피드백 좀 주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일단 인건비 부분 검토의견 좀 달아주세요. 의견 주세요.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황금선 위원님과 함대건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제가 구정질문을 공공예식장 관련해서 했던 이유는 공공예식장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과연 왜 서울시에 공공예식장을 하겠다고 이것을 올린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들이 나올 구조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 문제 그다음에 신부대기실 문제 그다음에 식사 문제, 아무것도 마련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공간에 가면.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잡으셨지만 사실 여기 리모델링 가벽을 이렇게 하고 전기를 살짝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공간을 와서 본 신혼부부가 과연 이것을 예약하는 경우가 있을까? 공공예식장을 많이 늘리고 있긴 하지만 정말 예쁘고 주차가 잘돼 있고 이런 곳 몇 군데 빼고는 다 예약률이 거의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 이것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서울시에 이야기를 하고 용산구에서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데 내셨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된 내용 예산 올린 것은 저는 이제 감액 검토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키오스크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본 위원도 이런 배리어프리와 관련된 것에 엄청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키오스크 설치 관련해서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그 과정에서 전문 업체하고 상의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정회위원

네.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몇 개가 있는데 사실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거나 조금 이용하기, 배리어프리라고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개선하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효창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가 전혀 안 돼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약간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거기다 또 저희 책임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하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오셨는데 어쨌든 이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없더라고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효창공원 관리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묘역 관리라든지 의열사 관리라든지 국ㆍ시비 받아서, 국가유산청 예산 받아서 지금 잘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원녹지과,

윤정회위원

잘 관리가 안 됐었지요? 전혀 안 됐었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아니, 정말 저희는 잘하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또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까지 저희가 다 신청을 한 상태였고요. 거기에서 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특교를 받아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용역 발주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가유산청에 현상 변경을 요구해서 설계가 필요한 것들은 지금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정회위원

어찌 됐든 예산을 저희가 매년 잡아 왔었는데 관리가 안 됐었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이후에 특교를 신청하셨고 그 이후에 또 예산, 그전에 예산은 편성하셨겠지만 예산의 증액 변경 없이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다시 이런 부끄러운 일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증액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함대건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효창공원이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진흥과 2개 부서에서 사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열사나 이런 곳은 문화진흥과에서 기간제 2명을 활용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안내나 이런 걸 하고 있고 주변 효창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사실 부서가 다르다 보니 약간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총괄적으로 다 부서 받아서 총괄계획 세워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좀 적절히 하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분야에 대해서도 특교금 받아 온 것으로 1차적으로는 그렇게 다 정비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문제가 생긴 것은 지금 확인이 됐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정비하고 또 청소 문제라든가 은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부서별로 협의 다 해서 총괄적으로 계획도 세워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도 해서 내년부터는 변화된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페이지인데 ‘구민 맞춤 문화배달온(On) 운영’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올해하고 작년에 했던, ‘공연이 있는 거리’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변화시켜서 저희가 사업명도 ‘구민 맞춤 문화배달온(On) 운영’ 해서요, 저희 부서 중심의 그런 공연 기획이었다고 하면 수요자 중심의 공연을 계획하고자 이번에 계획 변경으로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아, 그럼 이게 ‘공연이 있는 거리’네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것은 거리라든지 그렇게 좀 했는데 그것보다는 구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공연 이런 것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요, 그것의 맞춤형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계획하려고 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에 좀 써주셔야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화상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험행사 곁들인 것하고요. 그다음에 문화공연은 한 25회, 영화 상영은 5회로 해서 총 30회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아니,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좀 쓰셨어야지요. 이렇게 보면 신규사업 같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다음부터는 부서에서 기재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 이제 문화재단으로 넘겨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은 지속하고요. 그 외에 용산예술무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관할 계획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교통정리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이 공연이, 그러니까 이 ‘구민 맞춤 문화배달온(On)’ 이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문화예술팀에서 내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굳이 그런 이유가 있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재단에 이관을 할 때,

함대건위원장

업무 부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단계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내년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아, 이게 다 꼬이는 것 같은데, 다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재단 초기에 재단의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3년 차로 해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요, 다 쪼개져 있으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이건 오히려 문화재단에서 해야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은 사업인데.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3년 차에 저희가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갑자기 영화상영은 어떤 아이디어인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공연만 하다 보니 이제 다양한 장르를, 다양한 분야에 좀 하고자 해서 영화상영도 하면서 같이 체험행사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함대건위원장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하게 되면 4층의 문화복합시설에서,

함대건위원장

문화재단 공간에서 하는데 우리가 가서 해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런 장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효창공원에서 저녁에 영화상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라든지, 그래서 많은 구민이 참여하고 많은 구민이 원하는 장소를 저희가 해서 그렇게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참고적으로 더 추가 말씀드리자면 사연을 적어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무슨 무슨 날인데 이렇게 기념하고 아동센터 아동과 학부모들과 같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런 사연을 적어서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요자 중심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로 요구하는 사항, 문화서비스를 그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걸 구청에서 왜 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행정서비스예요?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버스킹을 하는,

함대건위원장

버스킹은 그동안 문화재단이 없었으니까,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함대건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상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사도 있었고 이러니까 이것을 이해했지. 이것을 계속 확대해서, 변화해서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문화재단에서 추후에 하면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3년 차에는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일단은 검토의견 좀 달아주세요.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끝나고 같이 얘기 좀 하시지요.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아까 면접수당 있지 않습니까, 학예사?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다음에 전시자문 및 제안서평가 수당 그다음에 여기 박물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전부 다 지금 구청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시달한 내용보다는 다 금액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자료평가위원회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이것은 30만 원인데 유물평가위원회 실비 지급 준용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적시해 놓으셨으니까 제가 이것까지는 운운하지 않겠는데, 전문가 영역이라고 그러셨지만 다른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다 전문가들 영역이에요. 이렇게 자꾸 원칙에서 벗어나면 타 부서에서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우후죽순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면접수당이라든지 지금 학예사 네 분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타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치구만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 3개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5만 원 얘기하시는 것 보면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다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하시고 그다음에 박물관, 지금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많이 연계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박물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을 슬림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 연구용역, 그 주제에 대해서 하는 연구용역이었는데 그게 지금 8,0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제가 자료 달라고 그런 부분. 그것 같은 경우도 굳이 그렇게, 명시이월이 됐다고 그러는데 왜 명시이월이 됐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8개월 정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고서를 발간하려면 그게 기간이 1년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명시이월을 했던 것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아예 보고서 발간에,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두성위원

아니요. 회계원칙에도 자꾸 벗어나고 아무리 예외도 있다고 그러지만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슬림화도 해야 되고, 연구주제 찾는 것은 이 정도 하셨으면 우리 직원분들이 하셔도 돼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청음회,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청음회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권두성위원

했지요? 그런데 별로 효율성은 없었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그런데 청음회로 인해서 박물관 관람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이 얘기는 회의가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는 인정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거기에 맞춰서 슬림화를 해야 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청음회 같은 행사는 저는 2,0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도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동요제 자료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동요제 자료 준비되면 바로 주시고요. 부군당들 지원하던 예산, 이것 지역전통유산행사 지원이지요? 이것 5,700만 원.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것 편차를 주실 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증액을 하면서 행사 규모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50~70만 원 차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증액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부군당에 맡기지 말고 부군당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수막에 QR을 붙여준다든지, 부군당 위치를 잘 모르시는 주민들도 많아요.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시니까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산천 이런 데 해 보면 지나가는 데에 있으니까 가다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손잡고 와서 보고 있는 모습들이 ‘전통문화 향유하는 데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홍보하는 데 좀 더 에너지를 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예산 증액은 필요 없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문화유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쪽에 보시면 ‘용산 국가유산 야행’에 행사운영비 있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이인호위원

1억 4,400이 책정됐는데 올해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올해는 국가유산청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ㆍ시비 1억 500을 받아서 저희 구비 4,500하고 해서 1억 5,000으로 해서 국가유산 야행을 효창공원에서 9월에 개최를 했고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어서 그 의미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유산 야행은 저희 구의 국가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행사 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브랜드화시켰으면 해서 저희도 내년에 구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제가 가봤는데요. 부스 몇 개 놓고 1억 5,000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행사인가 싶어요. 저도 가봤어요. 지금 1억 5,000이야, 보니까 자원봉사자까지 해서 1억 5,400이 들어가는데 이걸 지금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갔다가 그냥 왔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운영하면서 많은 학생들도 오고요. 또 특히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학생들은 되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 좀 미흡했던 것은 진행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보는 눈이 다른데, 가신 분들이 전부 이게 지금 행사냐고 해서 그냥 왔어요. 그런 행사를 하시지 말고, 1억 5,000이 누구 집 애 이름입니까? 이게 지금 부스 몇 개 놓고 1억 5,000 들여서 행사하는 게, 저는 이것을 검토로 하겠습니다. 검토로 하고요. 45쪽에 거기 보시면,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가지고 오셨나요? 자료, 부군당 것. 예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 보면 한남 작은 부군당과 큰 부군당이 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이인호위원

여기에서는 굿을 하거든요. 굿을 하기 때문에 피리도 불고 장구도 치고, 그분들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두 부군당에 100만 원씩 증액을 하겠습니다. 두 부군당에 100만 원씩 증액이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행사지원, 그 부분이지요?

이인호위원

네.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그냥 300만 원 해서 6,000만 원으로 증액 맞추는 걸로 일단 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 인력, 제가 문화재단 인력 자꾸 얘기 드렸는데 공공예식장, 우리 구가 꼭 해야 하는 사업일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 구에서 공공예식장 관련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트홀 같은 경우에 전시장을 뽑은 이유는 스몰웨딩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전시장을 기존의 고정형 가벽을 이동형으로 바꾸면서 스몰웨딩으로 하려고,

함대건위원장

상황은 다 보이니까요. 과장님, 잠깐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지금 인력으로 할 수 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지금 인력으로도 가능합니다.

함대건위원장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인력 충원이 없잖아요.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공공예식장은 서울시 공공예식장이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소규모 예식업을 하는 분들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 주면 그분들이 오셔서 다 하시는 거거든요.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장소 대관만 해 준다, 이거예요?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장소만 대관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하시는 분들하고 그쪽 사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일단은 이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신규 시설비지요? 이것 전부 일단 검토의견 달아놓을게요.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세부내역서 아니, 저기 489쪽에 보면 우리 ‘교육 및 문화행사’를 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에 우리 특화된 교육도 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육 체험키트 등 개발 및 제작에 600만 원 해서, 10종 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떤 것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하지요? 키트를 어떤 종류로 하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매년 박물관에서 교육을 할 때 매년 교육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새롭게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해서 체험키트 같은 것은 10종류, 10가지 종류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교육을 해서 학생이라든지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교육 콘텐츠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저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제대로 된 것 하나를 하더라도 해야지 너무……. 이것을 받고 ‘정말 이것을 내가 간직하면서 두고 볼 수 있을까?’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박물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면서 체험키트를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좀 다양하게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이게 만족도가 있고 다시 한번 또 와서 이것을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이 부분은 정말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연간 운영 포스터 및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5종을 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반강사 2명이 2시간씩 해서 83회를 한다고 했어요. 이 교육이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 건지?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교육은 박물관에서 계층별로 그 유형에 맞게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개 프로그램을 해서 많은 참여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용산 동행 ‘모두의 뮤지엄’이라고 해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어통역사를 동행해서 전시 해설이라든지 문화 체험을 하려고 새롭게 이번에 교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어떻게, 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좀 보내주시고. 이 부분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박물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박물관 저희가 그 교육 끝나고는 매번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하면 정말 95% 이상이 만족을 하고 그렇게 설문지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교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키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유아나 초등학생이나 가족이나 성인 여러 계층별로 한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검토의견을 달고요.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도 국가유산 야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야행을 해야 될까,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검토의견을 좀 달고요. 482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우리 용산아트홀 리모델링을 하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단계로는 잘되고 신청을 했다고 했고, 용산아트홀 정기안전검사 용역비가 있어요, 1,511만 4,000원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은…….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연법」에 따라서 정밀안전검사 비용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3년이 지나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하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지금 상반기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 나오면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용산아트홀이 리모델링을 할 때 다시 보수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트홀이 사실은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할지, 이게 세부적인 것들은 아직 나온 것은 아니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기본적인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로 보냈지만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세부적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말 15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10년에 아트홀이 생겨서 지금 ’25년 됐으니까. 이게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보수를 하거나 개선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 리모델링을 잘해서, 또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챙겨봐야지 이것 하나만 하는 건, 바닥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 의자도 그렇고 전체적인 것들을 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까지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공예홍보관 운영 관리’ 관련해서, 35페이지입니다. 사전설명을 우리 담당 직원분한테 듣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공예홍보관은 올 12월 말까지 하고 운영을 종료하고요. 내년 1월에는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반납이라든지 그런 후속조치를 하고 그다음에는 관광체육과에서 관광안내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마 사용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던데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203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34년, 앞으로도 한 10년간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기간제 요원을 또 상주시켜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관광체육과에서 아마 그 계획을 수립했을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이쪽으로 편성을,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이것을 편성한 것은 1월 동안에 정리작업이라든지 반출이라든지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광체육과에서 모든 운영이라든가 이 계획은 그쪽에서 업무관장을 하는 거네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좀 전에 우리 이인호 위원님이나 이미재 위원님께서 ‘용산 국가유산 야행’ 행사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행사를 재검토 한번 해 보시고,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그 행사 당일 날 참석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행사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의미 부여할 그런 행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용산 지역 내, 관내에 있는 또 엄숙한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서 어떤 명분은, 야행이라 해서 하늘에 불 켜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과연 이 행사가 있을까. 또 지역주민들이 과연 참석을 얼마나 했는지도 사실 그날 봤을 때 의심스럽고, 행사 자체가 너무 의미 없는 그런 행사 아니었는가. 부서에서는 아까도 나름 다 설명하시던데 사유가 있겠지요. 행사가 너무 많고 그런 행사 아니라도 충분히 더 좋은 행사 계획하고 발굴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그 장소에서 그런 행사를 해야 될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재검토하시고, 두 위원님이 검토의견 달았는데 저는 삭감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위원

아직 종교시설 자료 준비 안 됐나요? 우선 종교시설 그 장소가 2배 이상 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이 예산은 15년 이상 연면적이 5,000㎡ 미만인 종교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위험, 그러니까 3종 시설물 그것 지정을, 예를 들어 위험시설물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정회위원

갑자기 올해 들어서 다 15년이 넘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아니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돼 있었는데 실태조사 결과 양호가 나오게 되면 3년 후에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의, 관찰이 나오면 2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물량은 ’24년도에 주의, 관찰이 42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 42개소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주의, 관찰인지 아니면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안전점검 수당을 증액한 겁니다.

윤정회위원

그럼 물량의 증가는 2~3년마다 확 줄었다가 확 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바뀝니다.

윤정회위원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은 주의, 관찰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24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 주의, 관찰이 42개소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럼 작년에 좀 안 한 거네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작년에는,

윤정회위원

올해 안 한 거네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올해는 그 대상이 20개소였기 때문에 전년도나 전전 연도에 했을 때,

윤정회위원

예산이 안 잡혀서 못 한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물량 자체가 20개소였습니다. 그래서,

함대건위원장

주기적으로 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2년에 1번씩이라든지 3년에 1번씩이라든지 꼭 해야 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 물량 자체가 올해는 20개소였고 내년에는 42개소라서 그 단가가 증액이 됐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그 몇 년 치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477페이지고요. 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본 위원이 상반기에 이런 개소식, 출범식, 착공식 등등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누락됐네요, 이건. 언제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언제예요, 시기적으로?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시기적으로는 2월 말 예정으로,

백준석위원

2월 말인데 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을까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출범식을 이렇게, 누구를 위해 약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출범식을 하는지 본 위원이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것은 삭감 검토의견 일단 달도록 하고요.

함대건위원장

삭감? 네.

백준석위원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하여튼 감액 검토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일단 삭감.

백준석위원

네. 그리고 예산서 481페이지요.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에서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장님 질의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단계별 이관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그 단계별 이관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기존 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보일 정도로 사업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의사결정도 본 위원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한 해 정도 이 사업 안 한다고 무슨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의견, 일단 삭감 검토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공예홍보관 운영 관리’. 그런데 이것은 12월 말에 종료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작년 행감이지요, “공예관이 없어지는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없어지는 것 아니라고 했는데 없어지는 게 맞네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 공예관을,

백준석위원

홍보관을 유지한다고 그때 답변하셨었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공예관이 폐지되면서 공예홍보관이, 또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준석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그 지적을 그대로 했는데 그래도 안 없어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없어지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래서 공예라는 한 분야의 홍보보다는,

백준석위원

일단 이것은 따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그리고 예산서 483페이지의 공공예식장 관련해서도 질의응답이 많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아무리 스몰웨딩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우리 구는. 지금 다른 구 사정하고 많이 달라요, 이 아트홀 사정이. 청사랑 붙어 있기도 하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주차장 문제도, 주말에도 주차장이 녹록지 않아요. 그런 데다가 부대시설도 이 골목에, 아까 윤정회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은데 식당이며 이런 것들도 다 갖춰지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대관만 한다고 한들 그 이후에 파생되는 민원들은 다 용산구에서 또 책임져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직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482쪽에 ‘동자아트홀 냉난방 유지보수 용역비’라고 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동자아트홀은 지금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냉난방기 용역을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거기가 아스테리움 건물 안에 지하에 있는, 그 건물인데 냉난방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냉난방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사용 여부에 대한 것, 아니면 효율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겠다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관리를 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용역이 아니고?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 유지보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거기가 실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로서 사실 대관이 쉽지 않았고 또 그것을 위탁관리 하는 업체가 쉽지 않아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측면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문화재단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끌어안는 블랙홀이 아니고 그게 만능의 재단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잘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흡수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타당성용역을 줄 때부터 걱정했던 부분들이 문화원에 있는 행사라든지 구청이 갖고 있는, 우리 문화진흥과에서 가지고 있는 행사, 또 관리, 이 업무적 경계가 아마 내년에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것이라고 봐요. 지금 예산도 아직 우리가 문화재단을 태동해서 운영하지 않았는데 이런 행사, 저런 행사들을 다 문화원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마 기대심이 더 많아서 그렇게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백준석 위원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내년도에 해야 될, 문화재단이 태동이 돼서 해야 될 사업과 내후년에 1년 차, 2년 차, 3년 차 계획은 그때 보고를 해서 일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문화원이라든지 우리 문화진흥과하고의 업무하고 그 경계들을 잘 조율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구민 맞춤 문화배달온(On) 운영’이 과거에는 그냥 문화가 있는 예술의 거리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각 동에서 50회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하면 어떻겠냐?”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너무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한, “그냥 우리가 50회 잡아놨으니까 그 50회를 무조건 다 채워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우리가 내년에는 더 알차고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신규 사업처럼 보이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그러니까 금년도에 50회 했던 부분들이 내년에 25회를 하면서, 아까 국장님이 그러셨지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마 이런 시설에도 이게 콜라보,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그게 맞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던 걸 가지고 좀 새롭게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복지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야외공연이 될 수도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사업 편성목이 지금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2026년도에는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연차별로 문화재단으로 한 2년, 3년 후에는 업무가 이관되겠다,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서 설명을 했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복지재단을 설립했을 때 우리 역사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넣어놓고 하지, 왜 그것을 빠뜨렸느냐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 우리가 문화재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용산역사박물관의 운영, 아까 경계 부분들이 모호하다고 했던 그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예산 자체가 각기 편성이 돼서 혼동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들이 잘 편성돼서 집행을 하면서 이것을 잘 추스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흡수하고 어떤 부분들은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한마음 동요제 자료 받았는데요. 행사진행비하고 예선 메달, 그다음에 상금, 자부담인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이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이것은 문화원 자부담으로 해서요, 8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권두성위원

문화원 자부담이었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서울시 자치구에 몇 개나 있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전국대회로 해서 이렇게 동요제를 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권두성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이 행사를 끝까지 지켜봤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호흡하시는 어른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이 행사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용산구의 아이들 대표행사나 축제로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때 행사를 보면서 제가 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거든요.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조금 더 이 행사를, 그것도 지금 보면 아직 자료를 더 받아봐야겠지만 그래도 우리만 지금 하고 있는 행사라면 이것을 갖다가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문화원에서 자부담하고 있는 이 800만 원 정도만 증액을 해 놓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자료 좀 먼저 하나 부탁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54쪽의 국가유산 야행 기본계획서 있으면 주시고요. 관련해서 결과보고서 있으면 같이 좀 주세요. 이게 금액에 맞춰서 효과성도 얘기하셨고 여러 지적이 좀 있으셨는데요. 본 위원은 사실 남다른, 색다른 경험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그것은 행사와 관련해서는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테니까 기본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 있으면 같이 좀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행감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산문화재단 임원 선임과 관련해서 많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이사진 선임에 정치적 개입이 있던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만한 이사분들이 좀 계세요. 우려했던 부분들이 결국 계속 재단에서 나와요. 이게 의원들이 의회에서 문화재단 설립에 반대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유념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문복만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아울러 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담당 공단 소속 부장, 팀장님이 배석해 계시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잠깐 말씀들은 있었는데 우리 ‘관광사업 활성화’가 있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거기 행사운영비에 3억을 잡아놨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두런두런 용산’이라고 지금 2억 4,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10월 달인가 이것을 했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11월 15일 날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했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 평가는 어떻게 하셨나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지금 평가계획서는 나와 있는데요. 저희 행사에 참여하신 행사 참여자분들 한 34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실시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반응이 어땠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만족도는 한 86% 정도 나왔고요. 이것은 서류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서류 제출해 주시고.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두런두런 용산’이라는 것도 좋지만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이태원 관광특구에서 하던 이태원 축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잔잔한 행사를 하는 것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 이태원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축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을 이태원 관광특구 축제하는 것으로 잡아놓으면 어떨까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저희도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축제를 못 해서 대체 행사로 저희가 준비를 한 거라서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지구촌 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행사를 진행하는 게 이 예산의 목적에 맞는가?’ 하는 고민이 의회 내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대체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의회에서 이에 대한 질타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하더라도 다른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바꿔서, 대체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저도 같이 냅니다. 그래서 이태원 지구촌 축제 예산으로 복구하는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은 증액하고 이 ‘두런두런 용산’하고 ‘이태원 즐겨찾기’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산 관광안내소 설치, 지금 추진경위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사업자(HDC아이파크몰)의 공공기여”, 그러니까 여기 HDC가 이마트 그 건물에 있는 거지요? 몇 층에 있나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3층에 있고요. 아이파크몰 3층에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여기를 10년간 무상 임대하는 건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김선영위원

’34년까지니까 10년은 아니고 한 8년 정도 되겠네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용산공예관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현재 용산공예관, 홍보관이,

김선영위원

같은 장소에?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2019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같이……. 그러면 이 공예관, 홍보관이 ’25년 12월에 없어지면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26년, 내년 상반기쯤에?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규모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면적 자체는 44㎡라서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내소 운영에는 큰 지장은 없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선영위원

내국인, 외국인 전용이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내외국인 둘 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둘 다.

김선영위원

설이랑 추석 때, 연휴 때는 또 운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정작 설, 추석 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할 것 같아서. 사실 내국인은 굳이, 앱으로 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관광안내소를 많이 올 것 같진 않거든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온라인으로 다들 많이 찾아보시니까 그 말씀도 일부분 동의는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또 그런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막상 방문했을 때 거기 와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서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저희는 안내소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명절에 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생각해 보니까 지방에서 어르신들이 올라와서 또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설이랑 추석 연휴 때 추가로 운영하는 게 얼마나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지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일단 시급 자체가 1시간에 한 1만 2,000원 정도라서요. 단기 알바를 고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면 큰 예산은 들이지 않고 할 수는 있는데 효용성 그런 것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어차피 대체휴무 하시면 크게 인건비는 많이 안 든다고 답변을 미리 주셔서,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한번 전향적으로, 좋은 시도니까 효능감 있게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여기 세부사업이나 이런 데는 안 나와 있는 사업이고요. 공단에 관한 사업인데 우리가 문화체육센터에서 워터랜드 행사를 했었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권두성위원

8월 30일에서 31일. 과장님도 여기 가보셨나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때 저희 같이 했었습니다.

권두성위원

반응 좋았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이태원 수영장도 생겼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태원 수영장도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고.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권두성위원

예산을 그러면 공단 전출금을 좀 증액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예산이 500이었는데 행사가 이것저것 물가 상승하고 그러면, 이태원까지 늘리면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잡고,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출산장려 지원사업, 튼튼맘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단발성이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 사업이 원래 예산이 한 1,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더 늘려 보세요. 지금 출산도 계속 국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반응도 좋으니까 이것을 해서 전체 3,500만 원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될 건데 이것 전출금을 좀 늘려서, 이 좋은 사업을 왜 단발성으로 끝내는지 그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출금을 좀 늘리셔서, 일단은 제가 전출금 3,500만 원 증액으로 잡아놓겠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이제 튼튼맘 사업은 이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매년 할 것 같으면 이런 협의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 주셔서 그것은 공문, 보건복지부로 지금 통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권두성위원

네. 만약에 안 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만하니까, 큰 예산도 아니고.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일단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요, 제가 부서하고 검토 좀 할게요. 부서 의견을 제가 무시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심의결과 언제 올리셨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심의는 며칠 전에 올렸습니다. 지난주에 올렸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결과가 그렇게 빨리 안 나올 텐데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것도 일회성 사업으로 보고 일단 내년까지는 진행하고요.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면 그렇게 편성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선영 위원님께서 용산 관광안내소 운영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게 보는 관점은 다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계획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다 나름 이해를 하고, 다만 용산역 3층, 이용하는 이 자리에 관광안내소 설치가 적합한지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으로…….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여기가 아까 말씀 주셨지만 도시계획시설로 홍보관 등으로 해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예관, 홍보관으로 운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저희가 관광안내소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용도가 지정이 돼 있어서 다른 것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 용도는 지정돼 있습니다, 홍보관 등으로.

형원

김형원위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출퇴근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용산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렇지요. 외부 지역에서 올라오셔서 용산역을 통해서 서울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고 관광객들도, 거기가 ‘도파민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아이파크몰에서도 팝업스토어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고요. 바로 옆에 면세점도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거기가 관광안내소로 적합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판단은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관광, 말 그대로 안내소라는 개념하고 좀 맞지 않는 장소지 않나. 더군다나 전문요원이 지금 기간제 두 분을 교대로 하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어, 외국어가 가능하신 분으로 저희가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나요? 용산역사에,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운영해 보면서,

형원

김형원위원

관광지 지역도 아닌데,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면세점이 바로 옆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파크몰에서 운영하는 도파민 스테이션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면세점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주 가보지는 않지만 지역이니까 하는데, 다른 어떤 특정 면세점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데하고는 면세점이라 하더라도 전체 매장 내용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저도 몇 차례 가 봤는데 갈 때마다 상당히 많은 외국인분들이 계셨고요. 도파민 스테이션에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해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 의견으로는 기간제까지, 사람까지 두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할지는 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고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외국어도 하고 관광 부분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아예 선발할 때 해서 제대로 해야 될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여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관광안내소로, 도시계획시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 성격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도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관광안내소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운영을 하면서 또 보완할 점이 있다면…….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 관광 명소들 있지 않습니까? 중앙박물관이라든가 용산역사박물관이라든가 리움박물관, 전쟁기념관 이런 관공서 기관들하고도 협의, 협조해서 그분들도 거기를 통해서 알리고 저희도 그분들하고 같이해서 뭔가 협업해서 홍보 효과를 살리고 이런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특색 있게 운영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검토하시고 그 내용을 좀 한번 보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검토의견 내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고민이 드는 곳이에요. 그 공간이 어쨌든 홍보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좀 어렵고 그런데 유동인구는 많긴 한데 그 공간의 활용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겠지만 의회도 고민이 들어요, 그 공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사실 외형적으로 눈에 띄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를 수 있는 공간인 것이지. 그러니 조금…….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거기 바로 앞이 도파민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보통은 팝업스토어나 이런 것에 목적의식을 두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곳이지, 이게 외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있는 일반적인 관광안내소처럼 있어야 ‘우리 구의 관광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구나.’ 이런 인사이트가 생기는데 이 안에 사실 박혀있다 보니, 요즘은 그래요. 팝업스토어도 마찬가지고 내가 ‘저기 팝업스토어가 모여 있는 곳이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가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무슨 팝업이 있는지 알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는 사람들은 그 팝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지, ‘관광이 뭐가 필요하지? 용산에 무슨 관광이 있지?’ 이것을 보러, 지나가면서 그걸 잘 보지 않아요, 요즘은. 그런 관점에서 그 위치가 적합한 건가 하는 고민은 드는데 다른 용도는 또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 했을 때 또 고민이 드는 건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그 절충안이 뭔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고민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그런 목적으로 방문하셨더라도 지나가면서 그 관광안내소를 한 번쯤 보게끔 저희도 좀 특색 있게 운영하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잘했다라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보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녹음해 오신 것 아니지요? 계속 같은 대답을……. 우려가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잠깐만요.

함대건위원장

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그게 너무 얘기가 많아서 저도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관광특구, 한강로동 관광특구 때문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 때문에 지금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요.

권두성위원

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K-WAVE 관광특구 조성하려고 준비 중인데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사실은 관광안내소가,

권두성위원

의무사항은 아닌 거예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광특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게 있으면 플러스는 됩니다.

권두성위원

플러스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플러스는 되는데 이게 반드시 필수사항은 아니어서 우선순위가 꼭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사실 저도 김형원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마 아이파크 가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아마 저만큼 많이 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간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거기가 아까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얘기는 하시지만 사실 거기까지 찾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 아이파크가 너무 복잡해서. 그렇다면 만약에 거기를 우리가 안 쓴다고 그러면 혹시 활용방안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진흥과에서 종료, 공예홍보관이,

권두성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위치로 했는지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그게 종료될 때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말고 저희 외에 한 군데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권두성위원

이게 지금 기부채납 받아놓은 것이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 그것을 아이파크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권두성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냥 당분간 폐쇄시켜 놓아도 상관은 없는 거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상관은 없고요. 거기 장소를 노리는 곳이 서울시관광협회에서, 거기에서도 안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감사기간 중에 한번 방문해 보든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간단간단하게, 이것은 책은 안 보셔도 되고요. 공예관 하던 장소에 지금 관광안내소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서울시관광협회?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황금선위원

쓰고 싶어 한다면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운영하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거든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아이파크몰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만약에 공예관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잘됐겠지요. 접근성이 굉장히 문제이고, 용산구가 진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가 어제도 예산심사 중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기부채납 받는 곳에 뭔가를 꽉꽉 채워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인드는 아니라고 봐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공예홍보관으로 운영됐을 때도 꽤 많은 굿즈들이 팔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폐쇄했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이제 공예관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황금선위원

공예관 없어져도 그냥 그렇게 소규모로 운영하면 되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공예관이 없어지다 보니까 같이 없어지는 것이고,

황금선위원

용산공예관이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수영대회 있는 것, 팀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말씀 주시면…….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입니다.

황금선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들이 몇 명이나 참석했었나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저희가 총 6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은 1~2부 그리고 일반과 다문화 그리고 아이들은 4부를 이용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것을 해 보시면서 ‘이 아이들한테 이런 혜택을 더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저희가 장애인 행사를 할 때 성인 장애인분들은 본인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어린이 장애인은 부모님이 또 너무 좋아하세요.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도 늘 저희 직원들과 “되게 감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장애인들 행사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활동보호사들이 그만큼 또…….

황금선위원

네, 그렇지요. 어려우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더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정회 중에라도 다시 논의해서 한 번 더 늘리는 게 어떤지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2회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아까 권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까지는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1년에 총 4회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틀씩 이렇게 두 번 하는 것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대한민국헌법」에도, 모든 사람한테는 차별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자 10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황금선위원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및 확충 추진’ 사업인데요. 생활체육 육성인데 여기 보면 안내물도 제작하고 어린이 물놀이장 2개소 설치ㆍ운영이 있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억 9,000이에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황금선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요? 어디 어디 하실 계획이에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효창공원하고 응봉하고 지금 2개소 하고 있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6,000 정도 예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놀이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2개소 정도 더 운영을 할 건데 지금 계획으로는 구청 1개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 봤을 때 응봉은 동쪽 끝, 효창공원은 서쪽, 그다음에 구청은 북부권, 그다음에 남부권으로 해서 이촌동 쪽에, 이촌동이나 서빙고 이쪽에 하나 더 추가로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북축구장이나 아니면 근처 학교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구청은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거고 나머지 한 곳은 아직 좀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예측해서,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이것은 가장 유사한 데가 동대문구청인데요. 거기에서 한 달간 운영했을 때 3억 1,000 정도로 운영했었습니다.

황금선위원

한 달 동안 할 예정이세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저희도 한 4주 정도 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구청 마당에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물론 좋아하시는 부모님들도 있겠지만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이런 공간에, 또 직원들 근무하는데 너무 시끄럽거나 물이 흘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으로 달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스크린파크 조성에서 이것도 지금 보면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예산 부족분 추가’ 이랬는데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써주셨으면 좋았을 걸, 이게 추경 때 받아 간 거지요, 용산2가동?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남산점하고 그다음에 삼각지점 두 군데입니다.

황금선위원

두 군데가 다 돈이 부족한 거예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삼각지점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예산이 부족한 건 남산점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저희도 사전에 설계 당시에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삼각지점 같은 경우가 지하철 역사에 설치하다 보니까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원하는 자재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불연 목재로 설계를 했는데 지하철이다 보니까 금속 소재로 변경을 다 요구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하고,

황금선위원

아니, 협의할 때 그런 것 같이 논의 안 했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는 그 부분이 나오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지하철 역사 특성상 수도나 가스 이런 배관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 행정이에요. 만약에 3,600 모자란다고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하다 보면 재료가 로스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부족하냐고요. 그리고 책자에 정확하게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써 놓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 분명히 공간이 있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것은 정말 문제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디테일하게 더 설명 못 드린 것은,

황금선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돈이 지금 얼마예요? 얼마가 들어갔는데 지금 3억 3,600이 부족한 거예요? 용산2가동에 들어갈 돈이,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지금 거기에 배정돼 있는 예산이 한 5~6억 정도 되는데요.

황금선위원

네. 그중에 얼마를,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중에 그러니까 그 부족분을 일단 삼각지 쪽으로 먼저, 왜냐하면 삼각지가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삼각지를 먼저 하고,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새벽 4~5시까지 했으면, 이것을 삼각지 할 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다.” 이런 것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설명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해 놓고선 나중에 본예산 때 이것 다시 또 올려서 스크린파크골프장 용산2가동 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신 거예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황금선위원

가정집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설명하셨어야지요. 그때 심사해 줄 때는 분명히 두 군데 하라고 이렇게 해 준 것, 효창공원역까지 이렇게 해 준 거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삼각지.

황금선위원

그리고 그 예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체육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크골프가 인원이 증가하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해 가지고 오면 예산 심사할 의미가 없는 거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무조건 다 끝나고 나면,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

황금선위원

그 많은 사람이 새벽 몇 시까지, 새벽 4~5시까지 심의하면서 파크골프 때문에, 스크린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많은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지하철 역사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도 지하철 역사 유휴 공간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좀 확대하라고 최근에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황금선위원

아니, 서울시장 얘기를 꼭 우리 용산구에서 따를 필요는 없고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아니, 그건 없는데 그만큼 저희가,

황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행정을 해야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냉장고 하나 사는데도 얼마나 많은 분석을 해 보고 길이 재고 깊이 재고 이렇게 사고 돈이 이게 얼마고 몇 등급이고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관공서에서 그냥 지하철에서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돈이 부족해서 못 만들었다,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함대건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황금선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구의 파크골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보면 지금 파크골프의 수요가 분명 많이 는 것은 본 위원도 당연히 알고 있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사업들을 끼워 넣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긴 안목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일단 모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스크린파크골프 자리가 나왔으니 넣는다, 그리고 연습장 나왔으니 넣는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양주 관련된 논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설들을 제대로 조성해야 되겠다고 계획이 있다면 이 스크린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할 수도 있었어요, 여지가. 그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고서 하나하나 넣는 방식으로 가야지, 어디가 나왔으니까 넣는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예산도 아닌 그것도 추경에 편성해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같은 지적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엄연히 파크골프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동 파크골프 교실을 또 다른 조직화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느냐고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어요.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도 동 파크골프교실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대회를 일원화해야지. 그러면 동 생활체육 교실 종목마다 다 대회를 개최할 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대회는 협회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회 규모를 더 키워야겠다거나 횟수를 늘려야겠다고 한다면 구청장기 대회라든지 이 예산을 조정한다든지 미리 위원님들하고 컨센서스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일원화해 나가야지. 어떻게 왜 파크골프만 이렇게, 그런 수요가 많고 체육인들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특별한 대우를 해 줘야 되는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전체적인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있는데 배드민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기존에 해 왔던. 그러면 동 생활체육 배드민턴교실 대회도 또 열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과 기준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러면 일견 좀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파크골프 수요가 늘어났다고 이것 해 보자, 저것 해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이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파크골프교실이 각 동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크골프교실별로 대회를 한번 해 보자고 이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고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서울시 파크골프협회에서 대회 자체는 파크골프협회 회원으로만 참여를 받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실에 참여하면서 회원이지 않은 분들을 위한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협회로 좀 견인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대회를 일원화해 줘야지. 그러면 지금 동별로 있는 동 테니스교실이 있다면 그 동에 테니스교실 대회를 개최해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리고 제가 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 답변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랑 좀 결이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세워놓고 일을 처리해 나가야지. 그냥 동에 그렇게, 생활체육교실 인구 늘어났다고 그러면 동별로 다 대회 개최해 주겠다? 그것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1,500만 원 생활체육교실 대회 개최 삭감의견 달고요. 그리고 스크린파크골프장 관련해서도 그러면 지금 용산2가동 기계식주차장 파크골프장은 아예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나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삼각지에만 조성이 돼 있고?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백준석위원

삼각지는 진행 중이고?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예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 설계 부분만 진행이 됐습니다, 설계.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행감 때 또 말씀 나눴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래도 추경 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빨리 오픈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그동안 탁구를 못 쳤어요. 용산2가동 거기,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탁구는 경리단체육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경리단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또 제기하셨어요. “경리단 접근성 안 좋은 데다 왜 보내놨냐? 왜 파크골프만 파크골프냐?” 이런 역민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종합검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사전에 정리 작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경리단으로 일방적으로 보내버리니 행사 갈 때마다 몇몇 분들이 용산2가동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붙잡아놓고 “탁구 잘 치고 있는데 왜 없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획하에 움직여야 이런 민원들도 적어지고 다른 스포츠들과의 형평성도 맞춰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추경 때 만약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있었다면 우리가 심의하는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또 계획이 적은 변경도 아니고 이렇게 대규모의 변경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심의를 하지요, 진짜로? 그런 부분들은 참 진짜 본 위원도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진짜 지금 너무 갔기 때문에 사실 뒤엎기는 뭐하지만 마음 같아서는 용산2가동 그냥 스톱시키고 싶어요. 그 정도 심정이에요, 지금.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백준석위원

네, 말씀하세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일단 남산 스크린파크골프장은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스크린파크로 써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2가동 탁구교실을 쓰고 있는 경리단체육관 같은 경우는 경리단 소유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효용성으로 따져보면 스크린파크를 거기다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탁구와,

백준석위원

아니, 거기에 스크린파크를 설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탁구와 스크린파크를 적절히 2개 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부서의 판단하에 그렇게 해서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다만 탁구를 치는 분들에 대한 교통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작업을 어느 정도 해나가면서 좀 시간을 두고서 해도 되는 일이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넣으면서.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추경 때 다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3억 3,600만 원 또 예산을 잡는 상황이 왔는데, 거기에다가 탁구를 거기서 잘 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었나 하고 보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억 3,000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백준석위원

그것은 말씀하셨으니까,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추경에서 그렇게 반영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파크골프 동호인분들한테는 큰 이득인 것이고 이게 6개월 이상, 충분히 그 이상,

백준석위원

전체적인 예산편성이나 다 종합해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할게요. 어찌 됐든 좀 큰 틀에서 이 파크골프도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동 대회와 관련된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이 협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그것을 규정해 나가고 설정해 나갈지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하고 관계 안 좋으면 다 만들 거예요, 대회를?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협회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는 회비라는 것을 받고 그 회비를 내지 않고 운동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다. 그분들로 각 동의 교실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분들로 구성된,

함대건위원장

그럼 그것은 우회하는 게 아니에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우회하는 것 아니에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우회라고 할 수 없지요. 이것은 회비를 내지 않고 운동하고 싶은,

함대건위원장

용산구체육회에 있는 모든 협회들이 다 회비를 받아요. 그러면 그 개별 단체들이 전부 협회 소속 안 되고 다 동 체육회에서 해서 다 이런 식으로 대회 열어달라고 하면 다 열어주실 거예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동 생활체육교실로 협회에 들어가지 않고 동 생활체육교실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약간 파크골프 특성상 15개 동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대회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것은 기획을 하게 된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회비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함대건위원장

아니, 동 생활체육교실이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그리고 용산구 파크골프협회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뭐가 정식단체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파크골프협회가 정식단체지요.

함대건위원장

그렇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런데,

함대건위원장

그럼 거기서 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동에 대회를 만들어 주는 순간 구체육회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구청장기 대회가, 분명히 파크골프 대회가 있고요. 거기에 참가를 하려면 회원이어야 되는데 회원이 되려면,

함대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회원이 되게끔 해 줘야지요, 회비를 내더라도.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해서 운동하실 분들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파크골프 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함대건위원장

이게 질의응답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만 이상하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저도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제가 조금 첨언을 하겠는데 현재 파크골프클럽이 몇 명이에요, 클럽?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한 300명 됩니다.

오천진위원

300명 되고, 그다음에 파크교실이?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700명 됩니다.

오천진위원

700명 되지요. 그런데 지금 15개 동이에요, 16개 동이에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15개 동입니다.

오천진위원

16개 동 아니에요? 한남동,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한남동이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들어왔을 거예요. 16개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아직 저희한테 통보된 건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두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구청장기 파크대회를 하면 200명의 선수들이 와서 게임을 해요. 그것도 하루 종일 해야 돼. 왜? 18홀 동시에 들어가 봤자 20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게. 그래서 4시간, 5시간 걸려요. 그런데 이게 파크골프 통합을 하라고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했는데 통합을 하면 이게 600~700명이면 이 대회가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대회 운동장이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 파크교실을 만들어서 700명의 회원이 1년 만에 모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왜냐하면 파크골프협회에서, 이게 원인이 뭐냐 하면 갑자기 초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65세 이상이 거의 80~90%예요, 파크 치시는 분들이. 초고령화 시대잖아요. 저는 이게 계속 활성화되고 더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데 이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파크교실은 별도로 이렇게 하고 이래서 2개를 해서 과장님이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 대회를 할 수가 없어요. 먼젓번에 월요일 날 제천 가는데 차가 8대 갔어요. 월요일이야. 그렇게 사람이 많이 갔다고. 320명이 가서 대회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 500명, 600명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왜 갑자기 파크골프에 15억 원 예산 갖다주고 이렇게 활성화하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파크골프도 작년에 15억 줬지, 이제까지 10원도 쓴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투자한 게 없다니까.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왜 다른 체육회는 예산 안 하고 왜 파크만 넣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축구 운동장만 해도 땅이 없어서 못 만들어. 그런데 파크는 마침 이런 게 생겨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 그래서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파크에 15억 돈 쏟아붓는 것, 그게 처음 시작이니까, 이것 일단 세팅만 해놓으면 돈 들어갈 일 없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게 더 활성화되면 800명, 1,000명 이상 늘어난다고. 그럼 이걸 갖다가 수용이 안 되니까 파크교실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수용을 하려고. 왜? 파크 남는 연습 잡는 게 그게 3 대 1, 4 대 1이야. 30명, 40명 뽑는데 200명씩 왔었어, 거기에. 서로 거기 가서 연습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함대건위원장

뭘 알겠다는 건지, 논리가 안 맞아요. 아니, 정규단체 체육회가 있는데.

오천진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크는 축구같이 후보 선수가 없다니까. 다 같이 치는 거라니까. (의석에서 ○ 백준석 위원 - 파크골프 활동을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의석에서 ○ 백준석 위원 - 활성화시켜야 돼요. 파크골프,)

함대건위원장

아니, 차라리 파크골프, 아니, 구청장배 파크골프를 더 확대시키세요, 그 대회를. 정통성이 있잖아요.

의석에서 ○ 권두성 위원 -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그…….

오천진위원

됐고요.

함대건위원장

잠깐만요.

오천진위원

하나 더 저기 할게요. 지금 우리 용산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12평인데 저는 이걸 갖다가 더 크게 하고 싶어요. 왜? 앞으로 우리는 단순하게 앞에 보면 안 된다니까. 관광체육과장님은 “앞으로 미래의 용산에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노들섬이 언제, 지난달 11월에 착공식 했어요. 그게 언제 완공되는지 아시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국제업무지구,

오천진위원

노들섬.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잘…….

오천진위원

2028년 12월 달에 그게 준공이 떨어져요. 이게 관광안내소가 언제, 2028년도까지 10년이지요? 2028년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2034년까지.

오천진위원

’34년도까지?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28년도에 끝나요. 국제업무지구 언제 끝나요? 첫 입주가 2030년도예요. 그렇지요? 2030년이라고.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전자상가가 내년 특정지구 되면 아마 그것도 2029년도 입주를 할 거예요. 앞으로 모든 게 키포인트, 관광도시의 키포인트가 용산역이야. 첫 번째, 왜? 인천공항에서 오고 지하철 타면, 국제업무지구 오면 거기 일단 통과를 해야 돼. 지방에서 노들섬 가려면 어디로 와? 용산역 와서 KTX 타고 와서 거기에서 브리지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관광도시를 앞으로 미리 만들려면 이것을 더 확장하고 더 트레이닝을 시켜 놔야 그때 가서 일을 하지. 그때 가서 갑자기 하면 안 되잖아. 만약에 위원님이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미래의 관광도시면 미래를 위해 사람을 키워놔야지. 갑자기 여기에서 단순하게 그걸 없애니 마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앞으로 이걸 더 확장해서 더 크게 해야 돼요. 앞으로 용산이 갑자기 5~6년 만에 수요가 일어나고 관광도시가 되는데 미리미리 이런 걸 갖다가 트레이닝을 시켜 놔야 될 것 아니야. 본 위원은 이것을 더 확장하고 더 필요하면 예산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이에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대답하라니까. 왜 자꾸 단순하게 얘기를 해? 앞으로 2030 되면 용산이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관광도시로. 뭔지 아시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검토가 아니라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미리미리 해 놓아야 돼요, 이런 것은. 이상입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김송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지금 수영장 예산 올라온 것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것 예산 금액은 일단 좀 차치하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부터?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공원녹지과 것은 공원에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유휴지라든지 학교부지에 하기 때문에 여기 부서에서 지금 핸들링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부서 그걸 갖다가 명확히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행정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것은 간소화하는 건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사업을 해오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축적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리고 이원화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용산구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도 누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굳이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공원녹지과로 이관하시는 건 어떠세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이 물놀이장을 하는 이유는 공원 안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개설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 관광체육과에서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권두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관되는 게 업무적으로 이게 힘든 건가요, 행정상? 말 못 하시나요? 그러시면 이것은 제가 검토의견으로 달아놓고 일단 예산 문제보다는 업무이관 쪽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검토의견으로 달아주십시오.

김송환위원장대리

네.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500페이지에 보면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이 있어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의 편성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좀 했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추경예산으로 해서 삼각지 지하철역에 6면 하고 또 이태원공영주차장 아니, 용산2가동 기계식주차장에 4면을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사실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삼각지에 먼저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용산2가동의 기계식주차장은 현재 시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해당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기계식 주차장에, 파크골프 동호인들한테 “여기가 연말에는 우리가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개장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통보하고 종종 홍보를 다 했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홍보하고 구의원이 홍보하고 동장들이 홍보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다시 얘기를 해야 될까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기 전에 두 군데의 스크린파크골프장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추가 3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하철 역사 안에 들어가는 재질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재질보다는 좀 더 안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재질을 보완하겠다. 그것은 사전에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사전에 놓치고 가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거기에 감리나 감독들이 와서 그렇게 지적을 해서 바꿀 수 있었다고는 봐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사전에 계획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존에 이렇게 설계를 했고 이렇게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들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있는 13명의 위원이 추경예산에서 정말 새벽까지 “삼각지에 6면이 있는데 4면만 설치해라, 예산이 안 맞으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해서 조정을 했던, 그런데 6면 계획을 해 왔던 것을 우리가 4면 줄이고 2면 값을 깎아서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그래, 동호인들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2면 더 설치하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자.”라고까지 해서 통과가 된 예산인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오면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양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집행해야 되고 정말 불가피했을 때 우리가 추경 편성하고, 추경까지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회계 질서 자체가 이게 문란해지고 혼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 행정의 신뢰가 무너져 있고 지역의 우리 같은 위원들도 신뢰가 다 무너지잖아요. 아주 이것은 엄중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돼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우리 부정을 할 수밖에 없고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심의권이, 과거에 그렇게 심의를 해놓고 그게 잘못된 걸 인정하면서 다시 재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준다? 우리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런 것 절대, 공사를 중지시켰으면 중지시켰지,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 못 해 줍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용산관광안내소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하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충분한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내가 담당 팀장님이 오셨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에 13평 정도 되는 것, 여기에다가 예산을 1억 8,000만 원 정도, 거기에다가 또 문화진흥과에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1개월 쓰는 것 한 2,000여 만 원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2억이 넘는 예산들을 우리가 쓰는데 이 예산 투자 대비해서 관광안내소로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게 알릴 수 있을까? 우리 용산구민이 아니라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외국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 접근성이 있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가 팀장님하고도 2번에 걸쳐서 얘기를 충분하게 나눴어요. 나눴는데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고 무인이 없으면 기획전시관을 차라리 만들어라.” 왜냐하면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획전시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용산에 대한 히스토리들을 사진이든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기획으로 한 3~4개월에 한 번씩 돌려가면서 거기에 이렇게 전시 형식으로 놔놓으면 이런 예산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내년에 그렇게 만약에 운영을 해 봤는데 정말 더 획기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공간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내년 지나서 내후년의 예산으로 충분히 접근을 해도 되는데, 지금 홍보관 폐지 자체도 지금까지 다 ing로, 아직 end가 안 됐어요, 내년 예산 1월까지 편성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까지 이 사업에 대한 종료를 생각하지 못했던 부서에서, 물론 문화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왔던 것들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그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먼저 해서 운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관광안내소가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내년 어떤 당위성들, 그다음에 또 거기에 유입되는 인구들,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용산구에 대한 그런 홍보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 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용산역사다 보니까 사실은 노숙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또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관리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검토로 나왔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고가의 장비라든지 이것을 안 했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지요.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기간제가 근무하더라도 낮에 근무하지 야간에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낮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노숙자들이라든지 이것은 거의 청원들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꼭 운영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에서 좀 굿즈를 팔든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내년에 우리가 아까 말한 기획전시라든지 아니면 용산에 대한 사진 전시를 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전시를 쭉 해 보고, 공예관이 문 닫고 홍보관이 문 닫은 그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들이 지금 사실 조금 소홀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 우리가 계수조정 때까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앞서 문화경제국 안에 있는 문화진흥과에 있는 예산, 기간제근로자 예산 부분 그것도 검토의견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교대)

함대건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면 또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어린이 물놀이장 2개소 설치 운영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랑 좀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랑 협의하는 걸로 해서 이 2억 9,000만 원 예산 삭감의견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파크골프 관련해서 다른 구에서도 이런 동 생활체육교실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구도 있고 반발이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식단체인 구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구체육회를 통한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민간행사사업보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파크골프 관련된 예산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생활체육교실 파크골프대회 개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짧게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아까 말씀 중에 클럽 활성화 그리고 협회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그런 대회나 이런 행사들이 움직이는 건 좋겠다, 그 말씀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관광체육과 입장에서는, 이게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협회를 통하지 않고도 운동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 역할이다. 그래서 생활체육교실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서장 의견을 드립니다.

함대건위원장

아무런 잡음이나 분쟁이나 이런 요소들이 없이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요. 그리고 다른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대회 개최도 검토해 볼게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기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광체육과 할 때마다 파크골프가 시간을 다 잡아먹어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파크골프 얘기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이것 올해 운영하시면서 좀 어떻던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대건위원장

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 처음 발족해서 지금 교실을 계속 추가 개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첫 단계이지만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체육회 쪽에서도 노력 중이고 저희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그 임원 리스트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부서 입장에서. 어쨌든 장애라는 특수성이 있고 또 체육 분야니까 더 특수성들이 있어서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야말로 더 회에 소속되기 어려울 수 있고 개별적인 활동들을 더 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특수성들을 감안했을 때 협회 운영이 여러모로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따로 주신 것 중의 하나가 체육회가 급속도로 확대해 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이 좀 나오지 않게 장애인체육회 운영 과정에서도 의회나 주민들께서 이 활동내역들을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어요. 우리 예산 자체가 지금 2억 5,000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동 생활체육교실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파크골프라든지 이렇게.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또 체육회에서 보통 생활체육으로 쓰고 있는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생활체육교실을 이용하는 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또 생활체육,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꽤 있더란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각 동별로 생활체육교실에 다양한 종목들이 유입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각 동에서도 이렇게 생활체육교실로 해서 내년 1월에 접수를 대부분 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만약에 더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계속 무한정 예산을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데드라인을 저희는 지금 80개로 놓고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하신 대로,

정호

장정호위원

현재까지는 몇 개?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현재 78개 운영 중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78개 교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래서 맥시멈을 80개로 보고 더 늘어날 거면 약간 활동이 좀 뜸한 이런 단체는 하나씩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생활체육교실에서 그것 정리한다면,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물론 반발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이것은 각 동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년도에 80개 교실로 이렇게 딱 정하지 말고 85개든 90개 정도로 이렇게 해 놓고, 그 안에 80개까지만 들어온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예산 자체를 150만 원 지원할 때 전반기 75만 원에 교실운영비하고 하반기 지도자수당 형식으로 해서 75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어차피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 부족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추경 편성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런데 저희도,

정호

장정호위원

너무 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78개 교실이었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하다 보면 더 들어올 수도 있는데, 모처럼 또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그것도 조건을 맞추기가 또 쉽지 않더라고요. 20명 이상에 50% 이상의 용산구민 회원들이 있어야 하는, 그런데 지금까지 동호인들을 제가 이렇게 상대를 해 보니까 그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생활체육교실 활성화에 대해서 좀 둔하게 행동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총괄 예산 안에서 이렇게 아까 78개 교실을 운영하되 만약에 내년 1월에 접수하면 대부분 그게 다 나오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두 개 교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한하지 마시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어린이정원 관련해서, 어린이정원이 아니고 미군기지 쪽 전반적으로 우리 소프트볼장 리모델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내년에도 지금처럼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체육구장들 가능하면 유소년까지 좀 더 확대해서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들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관광 관련해서도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우리 구의 관광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저도 관광전문가는 아니어서요, 관광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이태원전망대 하나 딱 관광지랍시고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나머지 국중박이나 남산타워나 다 우리 관내에 있지만 우리 관할 밖의 일이잖아요. 우리 구 안에 관광의 먹거리라든지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발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좀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명희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513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5,000만 원을 편성했네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골목형상점가가 올해 5곳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처음 지정이 됐고, 올해 처음 지정이 됐고 전통시장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장나들이 사업’을 했었어요. 올해는. 그런데 이제 골목형상점가도 새로 지정이 돼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통합해서 이벤트사업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6개소라고 그러면 어디를 주로 거점을 잡았나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은 6개소가 있고요, 골목형상점가는 7개소인데요. 현재 7개소가 해방촌, 순헌황귀비길, 이촌동의 로얄상가, 원효로의 삼성테마트, 그다음에 원효 골목형상점가, 산천동, 그다음에 경리단길 남측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5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내년도에,

이미재위원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구분해서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구분해서 하는데 우리가 했던 것들이 ’25년도에 집행은 어떻게 됐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장나들이 사업’은 이미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이미재위원

종료되고 만족도가 괜찮고,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좀 주시고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차피 우리가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차원은 이해가 가는데 6개소가 이렇게 구분된 이것들을 최대한 지역마다, 점포마다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땡땡거리 상권 안내판 제작’을 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게 주민참여사업이네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는 원래 안내판이 없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땡땡거리로 진입하는 그런 안내표지판은 없어요. 그러니까 땡땡거리라는 그 명칭을 한 안내판이 없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그것이 이제 와서,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 제작을 하나만 하는 거예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5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아직 여기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해서 지역을 그래도 잘 알릴 수 있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19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보조사업인데요, ‘반려식물 보급’.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게 어르신들만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 규정은 아니고요. 맞춤돌봄 어르신 대상으로, 아무튼 고독사 위험이 좀 있으신 분한테 특화사업 차원으로 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맞춤돌봄 어르신들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구에서 그냥 어르신들로 이렇게 한정을 지은 거네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맞춤돌봄 어르신으로 하자고 해서,

황금선위원

맞춤돌봄 어르신도 계시지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1인 가구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는 게 조금 의아해서,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맞춤돌봄 어르신들이 보통 1인 가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연로하셔서 혼자 계시는 시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수요층을 타깃으로 잡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합니다.

황금선위원

네. 왜냐하면 사실 반려견이나 반려묘에서도 많은 위안을 얻지만 식물에서도 많은 위안을 얻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11페이지에 보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지금 우리가 6,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511페이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골목상권 공동체가 우리 골목, 기존에 30명 소상공인들로 모여서 골목상권 공동체를 구성하면 저희가 이벤트성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촌하고 남영동하고 숙대 순헌황귀비길하고 여기 이태원1동 퀴논길 거리 쪽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그게 지금 4개 지역인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4개 지역 해서 지금 6,000만 원 가지고 사용을 하고,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또 예산서 513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이벤트사업’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다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5,000만 원 자체는 지금 6개 지역에 3,000만 원하고 500만 원씩 지원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벤트사업을 함께 하더라고요, 보니까,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사업’이 또 1,250만 원 곱하기 2회, 그러니까 아마 구정하고 추석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4개 전통시장을,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6곳인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는 한 4곳 정도가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군데 정도밖에 안 되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여기하고 지금 골목 이벤트사업하는 그 안에, 2,000만 원 안에서 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계획한 게 있단 말이에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차이점이 있나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명절 때만 하는 것이고 평상시에 또 하는 게 있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기존에 저희가 골목형상점가가 없을 때는 전통시장에 아까 명절 이벤트사업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 사업’을 했었어요. 전통시장 안에,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 했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이벤트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골목형상점가가 새로 지정이 되면서 이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드려야 되는 이벤트사업을 해서 이분들의 골목상점가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금년도부터 해오는, 또 지역 지정도 받고 그러면 골목형상점가의 입구라든지 그 구간은 어떻게 표시하는 게 있나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좀 있어서 지금 7곳 지정된 곳은 현판을 좀 제작을 하고 있어요. 협의를 해서, 그쪽 상인회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내년에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현판을 그 구간에, 시작과 끝을 다 하는 게,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업소마다, 점포마다 골목형상점가라는 표시를,

정호

장정호위원

골목형상점가 안에 이렇게 그룹 안에 들어 있는 데는 다 그렇게 인정을 하겠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현판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표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 홍보물도 또 제작을 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홍보물, 그러니까 홍보물에 접근되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인식하기가 쉽지 않고, 그 구간을 예를 들어서 기둥을 세워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표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그것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 신규로 골목형상점가가 만들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은 홍보가 좀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 있지요? 만약 그런 비용이, 이벤트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사무관리비가 따로 있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다. 사무관리비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지역을 지정해 놓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또 안 되니까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5쪽에 ‘전통시장 시설개선’ 있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돼요? 우리 구 돈으로 이것을 해 줘야 돼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여기 이제 아케이드를 설치한 구간이에요, 전통시장 안에. 그리고 또 위험 요소가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시장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지요.

이인호위원

아니, 아케이드 할 때 그 기간이 있잖아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유지보수 기간 끝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끝나면 우리 구에서 전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이인호위원

우리가 왜 해 줘야 돼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시설비에…….

이인호위원

그러면 그전에 물이 샌다든가 이랬을 때 유지보수 기간에 했었어야지.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유지보수 기간에 모든 것은 다 하는데요. 유지보수가 끝나게 되면 이게 영구적으로 있는 시설물은 아니다 보니까,

이인호위원

지금 어디 시장이에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용문시장,

이인호위원

용문시장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신흥시장,

이인호위원

유지보수 기간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해 달라고 했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안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해 줘야 되냐고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거의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고 거의 한 90% 정도는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이인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서 안 해 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시설비 안에 용문시장에 대한 시설비는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유지보수 기간에 용문시장 상인들이 스물몇 군데를 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유지보수 거기에서 안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해 줘야 되냐고.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지금 유지보수 기간이에요. 올해가 기간이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인호위원

그럼 거기에서 하면 되지 왜 우리가 해 줘야 되냐고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용문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케이드를 보수하기 위해서,

이인호위원

그럼 어디예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을 해 놓은 게 아니고요.

이인호위원

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촌시장은 꽤 오래됐어요. 아케이드 설치한 지 꽤 오래돼서 올해도 물받이 교체 공사를 했고 판넬 보강도 했습니다. 내년에,

이인호위원

그런데 내년에 어디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이게 어느 곳에 딱 지정을 할 수는 없고 이게 포괄비예요.

이인호위원

그러면 어디 이상이 있을 때 내년 추경으로 하세요. 이것 삭감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61페이지인데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권두성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1페이지인데요, 161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권두성위원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나가는 것의 맨 위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이게 1,500만 원 해서 4개소가 잡혀있는데 4개소 다시 한번만 장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아, 골목상권 공동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두성위원

네,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해방촌하고요, 순헌황귀비길하고 남영동, 이태원1동,

권두성위원

퀴논길.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그러면 아까 심사위원회에서 4개가 지금 선택이 된 건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내년 것을 지금,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골목상권 공동체가 올해 이 4곳을 저희가 해서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사실 지금 해방촌하고 순헌황귀비길하고 이 2곳은 골목형상점가가 됐어요.

권두성위원

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됐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골목상권 공동체를 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풀을 한 4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이 예산을 잡아 놓은 거고요. 현재로서는 남영동하고 이태원1동은 존재합니다, 골목상권 공동체로.

권두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내년에 또 공모를, 이벤트사업을 신청하시면 그쪽으로 갈 수 있지요.

권두성위원

육성사업인데 한 번만 해 주는 게 아니고 또 할 수 있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골목상권 공동체는 한 번에 단발성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계속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두성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아, 자부담 10%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상인회가 일단 결성이 돼야 되는 거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전제조건이,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30명 이상 됐습니다.

권두성위원

지금 퀴논길은 그러면 상인회가 돼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그 상인회 퀴논길은 명단 좀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 일단 그러면 2개는 지금 그대로 퀴논길하고 해방촌은 가는 거고,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남영동.

권두성위원

남영동하고,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리고 지금 2개는 더 포괄적으로 해서 4개소 잡아 놓으신 거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2개 더 포함해서.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래이음가게 현판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게 하나당 500만 원인 거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50만 원.

권두성위원

50만 원?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권두성위원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혹시 그것 지금 샘플 같은 거라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나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디자인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럼 50만 원 책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타…….

권두성위원

타구 보시고?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사례를 좀 보고 잡아 놓은 겁니다.

권두성위원

혹시 그러면 타구 것 사진이라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것 그러면 하나 좀 나중에 구해서 주시고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것을 10개를 한다고 그러면 30년 이상 된 가게인데 이것 주기가 그러면 내년에 1번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계속 지정을 할 수 있지요.

권두성위원

매년 10개 정도씩?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권두성위원

정하진 않았지만,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가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 10개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을 한 겁니다.

권두성위원

하여튼 개수는 그때그때 보면 되겠지만 단발성은 아니고 연속 사업으로 계속하시겠다는 거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권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인 거지요, 오래이음가게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백년가게나 이런 것은 끝났나요? 하고 있나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백년가게는 그냥 존재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지정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오래이음가게 선정되면 뭐가 좋아요? 베네핏이 있나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베네핏을 드리려고 오랫동안 이어 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일단은 경영 컨설팅을 좀 지원해 드리고 소규모지만 시설이나 환경개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혹시 지원받고 싶을 때 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렇군요. 10개를 선정한다……. 아마 여기에 선정되는 곳들은 그냥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곳일 것 같아요,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 보면. 과정에서 또 특혜나 이런 부분 불거지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십시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골목상권 공동체사업이 서울시에서 진행하게 돼서 참 다행이에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돼서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여력이 될 만한 상권들이 더 있음에도 그들이 좀 단합이 잘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것을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메이킹할 수 있는 것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많이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파악하고 있는 어디 상권 예상하는 데가 있나요, 내년에?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지금 5곳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아, 그래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추가로 해야 될 곳이 한 5곳 정도, 지금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잘 진입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올해 사업은 끝났지만 제가 행감 때 얘기를 못 해서 로컬브랜드 사업 시행하고 진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부서는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두 군데에서 했잖아요, 용마루길하고 이태원하고?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양쪽에 가는 곳마다 “이것을 왜 했는지, 뭘 했는지, 예산은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걸었는데 도대체 어디에다 쓴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용마루길에, 효창공원에 어쨌든 시각적으로 세팅을 해 놓고 플리마켓을 하니까 그래도 그때는 상인들이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어쨌든 “유입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평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딱 막판에 그러니까 더 아쉽더라고요. 예산 사업, 예산심의 중이긴 하나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또 행정의 신뢰를 잃은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내년 예산 집행하실 때 고생하시겠지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송환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세부설명서 195쪽이고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김송환위원

‘자매시.군 직거래장터’ 늘 얘기를 해 오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생각이고 어디에서 할 생각인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용산상회에서 ‘자매시.군 직거래장터’를 같이 했는데요. 그분들, 오셨던 분들이 좀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참여할 시군이 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업체도 좀 늘어날 것 같고. 이분들은 오히려 이틀 해 주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연속해서. 그것은 예산상으로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온라인상에서도,

김송환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530이 잡혀있어요, 구비로 해서.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분들한테 얼마큼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용산상회하고 같이 했을 때와, 이게 전부터 계속 이것을 해 왔잖아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김송환위원

거의 같은 예산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늘 형식적인, 행사를 위한 행사 같은, 이렇게 머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용산역 광장 맞은편 공터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도 주고 우리 구도 좀 알리고 이런 효과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 530은 어떻게 해서 530으로 잡은 건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홍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잡은 행사운영비는 아니고요.

김송환위원

현수막이라든가 일체 이런 것들은 자매도시에서 가지고 오나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제작을 해 드리고요. 여기 오시는 것만 와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53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그분들의 수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일단은 올해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이게 뭔가 도농 간의, 지자체와 지자체의 신뢰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하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사람, 다른 지자체를 초대해 놓고 좀 허술하고 용산에 갔더니 별 의미가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오시는 분들한테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예산이 부족하면 없애도 됩니다. ‘중소상공인 용산상회 행사 지원’ 이것 관련해서도 질의 좀 하겠는데 올해 부서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이 행사?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참여하신 우리 상공인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고요. 참여해 주셨던 주민들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고,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을 수 있고요. 장소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할 수도 있고 오셨던 분들이 쉼터나 그늘막이 좀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내년에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형상점가들이 많이 지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또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함대건위원장

수익은 혹시 집계가 되나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수익.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수익이요? 수익은 아마 조금 집계가 된 부분이 있을 텐데요. 나중에 그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수익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행사비보다 수익이 적었을 것 같거든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그때 수익을 내고자 오셨다기보다는 우리 용산 안에 이런 중소상공인과 또 아까 자매시군과 자활기업도 참여했고 사회적 기업도 나왔고, 또 내년에는 저는 사실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분들까지 같이 협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함대건위원장

올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비점들이 사실 좀 많이 들리긴 했거든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내년에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좀 그런 부분들 지적 안 받을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십시오. 아마 부서에서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상공인들도 협조해 주시고 해야 되겠지만 아쉬웠던 부분들 잘 살펴서 내년에 잘 집행해 주십시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의견을 잘 수렴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87쪽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있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이인호위원

보면 어린이집만 하는 거예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어린이텃밭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대상입니다.

이인호위원

“관내 지역주민에게 친환경 상자텃밭 제작 보급”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만 하는 거예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상자텃밭은 구민 누구나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어린이텃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대상이 됩니다.

이인호위원

텃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이인호위원

장소가 그렇게 되나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유치원에서 신청을 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하면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여건이 맞으면,

이인호위원

상자텃밭이 아니고,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노지에 할 수도 있고 바퀴형으로 아이들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인호위원

주민들한테는 상자텃밭을 분양하고?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이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입을 열게 되는데 행감 때 못 따라와서……. 용문시장 고객센터 지원 조성 관련해서,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이것 추경에서 예산 확보해 드린 거잖아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그런데 이게 계약을 못 해서 불용 처리하는 건…….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불용은 아닙니다. 명시이월,

함대건위원장

명시이월이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데요. 고객지원센터 공모를 신청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임차하기로 한 장소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선정이 됐는데 임차인께서 다른 분한테 임대하는 바람에,

함대건위원장

네, 봤어요. 다 봤는데,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여기 행감자료 답변 주셨으니까 다 보고 있거든요. 그 대안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벌써 몇 달 됐는데 아직 물색……. 아마 쉽지 않을 건데요, 거기 공간이 그만큼 나오는 데가 없어서.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상인회 쪽하고 그쪽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본인들의 고객지원센터였던 장소가 적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대건위원장

상인회가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나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잘 아시겠지만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상인회 자체는 존재를 하니까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광희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519쪽에 보면 ‘계약 및 물품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 운영’이 있네요, 1,500만 원.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520쪽입니다, 네.

이미재위원

거기 상담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신규로 편성된 거예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네, 금년에 신규사업이고요.

이미재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상담 건수가 많이 있었어요, 컨설팅해 준 건수가?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현재 12월까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미재위원

나오지 않았어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카오톡으로 해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미재위원

카카오톡으로 하면, 운영채팅방을 했으면 반응이 좋았겠는데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각 부서별로 실무자들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질문, 답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내용이 세부적으로 긴 내용들은 메일로 보내서 받기도 하고 저희가 또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구에서. 그래서 만족도를 볼 때는, 직원들의 만족도는 90% 이상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여기 쟁점 되는 사항들은 없었어요? 민원이라든지 분쟁 같은 것들은?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공공업무 실무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또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 것들은 없었어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더 크게 분쟁이 나거나,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없었고 다 해소됐고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서류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신규로 편성할 것이 알기쉬운 일반지출 실무 매뉴얼을 제작해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500만 원 편성을 하는 건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매뉴얼을?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지출업무 관련해서,

이미재위원

지출?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각 부서에서, 기존에 ’21년도에 제작된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나 그다음에 인사이동에 따른 배치된 직원들이 지출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책자를 보고 업무를 하는데 너무 오래된 책자이기도 하고 현재 시스템하고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지출과 관련된 책자를, 매뉴얼 책자입니다.

이미재위원

매뉴얼로 해서,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네.

이미재위원

각 부서에서 같이,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전 부서에 배부를 해서 그 책자 참고를,

이미재위원

그러면 얼마나 만들어요, 이것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미재위원

가능해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잘 만들어서 매뉴얼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드려야 될 부분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2025년 12월 1일 수정가결된 부분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재산 취득사항이 삭제되었기에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7페이지에 있는 시설 및 부대비 185억 1,074만 원은 예치로 넘어가는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지금 재무과에서 부서들 계약하고 이러는 것들 관리하시잖아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상경비로 교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이것을 관리하는 건 재무과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업종별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용산세무서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받아서, 업종별로 업체 리스트를 받아서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입찰 건수가 있거나 그럴 때는 알림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면 안 되나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일단 지금 그런 부분은, 어차피 입찰과 관련된 부분은 시스템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고 소액인 경우에는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권두성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부서 입장에서는 괜히 이게 굉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빈도를 높인다고 그러면 이 방법이 현재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의 하나였는데.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게 관내 업체의 리스트를 우리 구 홈페이지나 아니면 새올에 리스트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그 업체 리스트를 보고 참고해서 연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일단은 재무과에서도 알림톡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실 수 있도록 세무과하고 협조를 한번 해서, 일단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이 부분은 검토로 달아 놓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권두성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년에도 계약 관련된 사항들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합동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세무1과장 염기홍입니다. 세무관리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재헌

구재헌세무2과장

세무2과장 구재헌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우리 체납지방세 징수를 어떻게 좀 잘하고 계시지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예산이 8,946만 9,000원이 나와 있는데 체납 정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나 봐요, 일반운영비에서.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이미재위원

1,633만 5,000원인데 증액분이 좀 있어요. 10회 했던 것을 11회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바일로도 체납자들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카카오톡으로도 체납자들에게 체납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 해서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횟수도 증가를 시키고 그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라든가 등기우편료 이런 부분들이 좀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예산서에 그런 부분을 미리 반영했습니다.

이미재위원

혹시 체납처분에 압류나 추심이나 압류해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발생하나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저희가 체납자들 체납 징수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바일 안내뿐만 아니라 지금은 가상 자산에 대해서도, 코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압류를 확대하고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 155%라는 실적을 올린 것을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또 1차, 2차, 3차 계속 이렇게 체납을 해서 쌓이는, 안 내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은 좀 있어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고질적인 악성 체납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또 현장까지 조사도 하고 생활 실태도 조사를 하고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그런 납세자들한테는 저희가 명단 공개라든가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출국 금지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계속 체납되거나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전자고지도 하고 또 카카오톡으로도 해서 최대한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하는 게 좀 많이 들어오나요? 526쪽이에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실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미재위원

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저희가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자동차 번호판영치 단속조가 있어서 순찰차를 가지고 우리 관내라든가 관외 지역까지 불특정 무작위로 이렇게 단속을 하다가 대상 차량이 있으면 번호판영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 14곳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알림시스템을 설치해서 체납차량이 입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무실에서 바로 알림을 확인하고 영치조가 바로 출동해서 현장에서 영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서요, 올해 한 52건 정도,

이미재위원

했어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그렇게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발한 활동들을 좀 하셔서 세입 증대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외국인이 번호판은 없어졌는데, 보광동에 그런 한 예가 있어요. 아직 그게 경찰서랑 협의 단계라고 그래서 아직 못 치우고 있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체납자동차들은 번호판영치도 하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차돼 있는 것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방치차량 말씀하시는,

이미재위원

네, 방치차량.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그런 부분도 아마 우리 구에서 장기적으로 도로에 방치하지 않도록 방치차량 보관소에 임시적으로 견인했다가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상금 관련해서 세무관리과,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정호

장정호위원

포상금 관련해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으로 해서 우리가 600만 원 포상금을 이렇게 지금 책정을 했어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2025년도에 은닉재산을 찾아냈다는 얘기인가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세금에 대해서 징수했을 때 받는 포상금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은닉재산 포상금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이라든가 관련된 사람이 체납이라든가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체납금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돼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아니라,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은닉했다고 추정됐던 것을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징수를 하게 되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발견되는 것과 동시에 지급해 주는 거예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신고가 되면 저희가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그 징수금액에 대한 일정 퍼센티지를 주는 포상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다른 방법으로 줬어요? 아니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이렇게,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저희한테 지금 신고 제보가 들어와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아마 징수가 되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상금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거 연도에는 이런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이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은닉재산을 신고해서 일반인들한테 주는 포상금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포상금으로 명명을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또 편성을 해서 은닉재산을 신고해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었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상금 자체가 2,700만 원을 우리가 이렇게 편성했어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년 차 체납, 2년 차 체납, 3년 차 체납의 퍼센티지에 의해서 이렇게 징수포상금을 주는데 이 포상금은 우리 직원한테 주는 거예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저희 직원들하고 우리 세무과 직원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부터 해서 관리하는 관련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에서 준다는 얘기지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년 차하고 3년 차가 이렇게 있는데 3년 차는 악성 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5% 주는 거예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아무래도 연차가 지날수록, 1년 차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서 체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수시로 체납고지를 독촉도 하고 최고도 하고 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돼 있을 경우에 체납 연도가 오래될수록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악성 체납자로 봐야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감사나 예산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업무들 중의 하나인데 이게 포상금, 당근까지 주는 일들이 꼭 이렇게 필요한가. 그다음에 1년이나 2년, 3년 차라든지 그러면 그게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했으면 3년 차까지 안 갔는데 3년 차까지 가서 또 받아서 포상금을 받는다, 이 자체가 약간 우리 행정하고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 자체를 본 위원이 무슨 잘못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2025년도 포상금 부족분이 699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연차별로 다 지급하지 못한 포상금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누적돼서 지급하지 못하는 포상금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포상금이라는 제도를 만든 취지 자체라든가 또 당해연도 1년 차, 2년 차, 3년 차 납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간혹 TV에서 38세금징수팀에서 현장 방문, 가정까지 들어가서 압류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차가 지날수록 퍼센티지를 높인다는 부분은 그만큼 업무의 난이도가 좀 높기도 하고 또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 그런 입장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포상금이, 전년도 미지급에 대한 것을 다음 연도에 포상금이라고 하는 예산을, 부족분을 이렇게 편성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어차피 과세를 하고 나면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다 납세를 하지만 저희가 안정적인 우리 세출예산 사업 지원을 위해서라도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내년에는 체납팀을 1개 더 증설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악성 체납들이 잘 징수가 돼서 우리 구세, 세입이라든지 이 부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악성 체납자들을 잘 징수해서 우리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는 이 부분들은 가급적 당해연도에서 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첨언해 드립니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그래서 저희가 체납징수팀도 2개를, 1팀을 증설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해서 업무를 처리하기로 그렇게 결재가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랑 장정호 위원님께서 체납액 관련해서는 이미 자세하게 여쭈셔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요. 대신 징수목표액이 올해 한 25억 정도 되나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징수목표액 말씀이시지요?

김선영위원

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한 10%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저희가 지금 계획에는 아마 초과징수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세무관리과 525쪽, ‘세무설명회 개최’ 예산이 있는데, 설명회 한 700만 원 정도 잡으셨던데 설명회 올해 구민들이 많이 오셨었나요? 왜냐하면 세무가 사실 어렵잖아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저희가 소극장에서 300명 대상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실시했었는데요. 주민센터라든가 따로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전 신청을 받은, 강의 신청자들한테 사전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참가자만 한 290명이 넘을 정도로 열의가 상당히, 참석 열의가 높았습니다.

김선영위원

참석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 다 오셨나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김선영위원

거의 한 90% 정도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근 90% 정도, 신청자들의 90%가 참석했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일상적인 매뉴얼에 있는 세무 강의보다 현장에서 우리 구의 특성상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양도세라든가 상속세, 또 1가구 2주택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세법에 나와 있는 그 이면에 있는 디테일한 부분, 사실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서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김선영위원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구민들이 원하는 간담회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532쪽에 세무1과 ‘취득세신고서 및 고지서 제작비’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진 않나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저희가 고지서 같은 경우는 장당 한 40여 원 정도에 인쇄를 해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납품을 받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고지서뿐만 아니라 민원서류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저희가 매년 동일한 양식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 사무실에도 재고분이 일정 부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 금액이면 넉넉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취득세법이 계속 개정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지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세법이 변경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리고 워낙에 계산하는, 그게 법이 체계가 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지 않았나요?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나 또 지방세연구소 같은 데서 책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때그때 발간이 되기도 하고 시에서 교육도 있으면 직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워낙 세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많이 극복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업무에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지만 계속 법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실무자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많이 독려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세무관리

ㆍ세무1과장 염기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생활지원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