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2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순서는 문화경제국, 생활지원국, 용산복지재단, 도시관리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시정ㆍ처리 요구 사항은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을 포함해 총 324건이며,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 부서가 공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실 것, 보조금 사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판단 등에 신중을 기하여 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총 2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별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문화경제국입니다. 용산문화재단 설립 추진 시 적법한 절차대로 투명하게 진행할 것, 행사 개최 시 의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행사 일시와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등 총 56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국입니다. 효창사회복지관 리모델링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할 것,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검토할 것, 민간개방화장실에 현실적인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검토할 것, 경로당 중식 5일제를 통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세울 것 등 총 88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다양한 공동주택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을 계획적으로 하고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것, 겨울철을 대비하여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등 총 75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 타당성 및 전반적인 검토와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길고양이 입양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것, 흡연부스 설치 장소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확대 설치할 것, 자율방역단 방역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민원 및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것 등 총 44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원효로제2동 주민센터입니다. 청사 시설 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 도서관에 다양한 종류의 서적을 비치할 것 등 총 16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서빙고동 주민센터입니다.

어르신 지원 사업 계획 시 타 동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할 것, 자치프로그램 자주율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 등 총 21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용산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점, 저소득가정 에어컨 청소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점, 관내 청소 체계를 개편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인 점 등 총 22건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