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성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보고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기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시설기반 사업을 지양하고 2억 원 미만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줬는데 그건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그 시설기반 이런 것을 제외한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컬래버를 만들어서 화합적인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1개 동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아이디어가 좀 궁색해요, 매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도 직원분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회의를 타임라인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님들 몇 번씩 모여야지요, 담당 직원분이 참석하시냐, 안 하냐 몇 번씩 전화드려야 되지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 예산 낭비가 돼요.

이것을 사실 동 차원에서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보니까, 올해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예산 잡혀 있고 그러니까 시행은 하시지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격년으로 한번 해 본다든지, 굳이 이렇게 매년 과한 행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과한 행정을 하면 결국에는 뭐냐면 직원들이 바쁘면 주민들한테 대민서비스 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을 과장님이 올해 계시면서 격년으로 했을 때 장단점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가능하다 그러면 2027년도부터는 한번 격년으로 시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