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함대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과 6쪽,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6개 과, 24개 팀 24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은 총 529억 7,4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약 69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36쪽,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3개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365일 24시간 상시 가동되는 재난안전상황실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재난현장지휘버스 도입과 실전형 훈련 확대, 다중운집지역 안전관리 강화 등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화되는 한파 및 폭염에 대비 구민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구민 안전교육과 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여 구민들의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52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한남4, 5구역 재개발사업 부지 내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거리가게와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녹사평광장에서 이태원역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되고 훼손된 한전 지상기기의 외관을 용산형 디자인을 활용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76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인력 유출을 최소화하고 신규 인력을 유인하여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활주로형 표지병 설치,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 등 교통편의 시설 확충과 유지ㆍ관리를 통해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93쪽,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안전검검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린파킹 조성사업,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기능이 개선된 무인정산기로 교체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약자를 포함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12쪽,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이태원전망대~녹사평 육교 간 하늘길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상권과 연계된 매력적인 전망 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유엔빌리지길 도로환경 개선, 관내 노후계단 및 골목길 보행환경 정비, 노면하부 공동탐사 및 복구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25 / ’26 제설대책 추진 시 도로열선 증설, 민간제설기동반 확대, 내 집 앞 눈 치우기 홍보마케팅 실시 등 미리 준비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제설, 생활 속 안전을 지키는 제설대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3쪽부터 130쪽, 치수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을 일제정비하고 펌프장 정밀 안전점검 및 보수 등 수방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IoT 기반 침수경보시설 설치, 하수맨홀 선제적 정비 등을 통해 풍수해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진배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안전재난과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진배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 있는 냉온사랑방이요. 지금 6개가 있고 올해 6개를 더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6개 어디에 할 건지 장소는 확정이 됐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19개 바람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파 바람막이가. 그 지역 중에서 올해 6개를 선정할 예정이고 올해 편성해 주신 예산 내에서, 이게 전기가 들어와야지 냉방하고 난방이 되기 때문에 전기비용이 그렇게 과하게 들지 않는 한에서 올해 대상지를 현재 있지 않은 동 대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두성위원
우리가 구도심이고 도로 폭이 넓지 않다 보니까 우리 용산구는 사실 스마트쉼터가 들어오는 데 제약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보면 스마트쉼터 설치를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했을 거예요, 우리 용산구는. 결국에는 냉온사랑방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현재 주문형은 안 되나요? 그냥 정형화돼 있는 사이즈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주문형이 가능한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조달청에 없는 사이즈여서 저희 구에서 맞춤형으로 제작 의뢰하고 디자인을 해서 만든 거라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요구하는 사항대로 맞출 수는 있는 거네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규격이 정해진 가로가 2.8, 세로 1.5 이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한파 쉼터에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순찰을 돌았는데 지역마다 좀 사이즈를 달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조금 넓은 보도가 있는 지역은 스마트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보다 조금 더 크기를 키우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작게 만들 부분은 작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크기에 약간의 차등을 두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계속 가려면 사이즈를 정형화해서는 안 될 거예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 많은 곳은 좁게 해서라도 설치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리고 안전보안관, 이 사업은 언제부터 된 거예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안전보안관 사업을 시작한 것 말씀이세요?
권두성위원
네, 시작한 연도가 대략 얼마나 됐어요? 대략?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요.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저도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돼 있는 건지 지금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안전보안관 52명 지금 다 선발돼 있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올 1월에 선발이 완료가 됐고요.
권두성위원
아, 됐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작년에 34명이었는데, 안심보안관 제도가 2년에 한 번 주기로 보안관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최소 2년 이상은 진행이 됐던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고, 이게 시작은 2018년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 34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어도 동별 3명 이상은 활동을 해야지 구석구석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올해는 52명으로 조금 늘려서 선발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역량강화 교육이 1년에 몇 시간 정도 지금 잡혀 있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이분들은 사실 의무교육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상ㆍ하반기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간담회?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안전신문고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가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교육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권두성위원
교육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위험요소가 되는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동네를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발굴해서 안전신문고에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하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보는 시각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권두성위원
네, 그럴 수 있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주로 도로시설물 파손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무적 차량, 방치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부서에서 매월 신고건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52명 새로 되신 분들, 더 추가되신 분들까지 해서 동별로 몇 명씩 포진되어 있는지 그것 명단 좀 주시고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분들이 ’25년도에 안전신문고에 실질적으로 활동하신, 신고한 것들 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쪽,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자 맞춤형 교육 실시’ 있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5,25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구청 전체 직원들 그리고 구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들 포함해 가지고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인데요, 교육비용이 지금 5,200만 원으로 잡힌 것은…….
이인호위원
아무리 강사료가 비싸도 교육비가 5,200만 원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교육비용만 넣었어야 됐는데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인호위원
그 산출서 좀 보내주시고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다음에 33쪽의 ‘영상정보 관리’, 200개소를 설치하는데 5억이 들어가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200개소에 5억이요?
이인호위원
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인호위원
아, 20개소 설치에 5억이 들어가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방범용 CCTV가 우리 용산구에 몇 대나 되어 있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약 3,900여 대 정도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3,900?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카메라 개수는 그렇고요.
이인호위원
카메라 수가?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소 수는 1,067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기둥에 카메라가 4개에서 3개 정도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CCTV 통합유지보수, 6억 4,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매년 신규설치를 하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카메라를 교체하고, 또 고장 난 카메라 수량이 꽤 되다 보니까 매년 이 정도 유지보수 비용은 발생이 됩니다.
이인호위원
내구연한으로 교체하는 것은 20개소도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것은,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청 전체 설치되어 있는 개소 수가 1,067개소입니다. 1,067개소가 지금 위의 5억 예산으로 신규 설치하는 것들이 매년 설치가 되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이인호위원
5억이 고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매년?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전년도에 들어온 신규 설치 민원이라든지 요청사항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하고요. 저희가 5억을 구비로 편성하면 시에서 자립도에 따라서 매칭을 붙여줍니다. 통상 5 대 5로 매칭을 붙여주면 저희 구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 정도 규모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특교로 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전부 구비네요, 100%가?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특교로 진행됐었던 부분들은 보통 특정 사건ㆍ사고가 발생했다라든지 이럴 때 긴급하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게 예산이 있다고 해서 오늘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일주일, 2주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상정보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고 입법예고까지 해서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기계획돼 있는 예산들은 연중 저희가 전년도에 들어와 있던 것을 설치하고, 특교나 이런 부분들은 특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인호위원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건수도 꽤 많이 있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한 124건 정도 현재 들어와 있고요.
이인호위원
들어와 있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내년도에 이 정도 예산,
이인호위원
위험한 데부터 먼저 설치를 하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것은 위원회에서 그런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이인호위원
그다음 뒷장에 보면 34쪽, 지능형 200대를 구축한다고 그랬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200대면 소요예산이 2억밖에 안 돼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좀 내려올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한 22억 정도 들여 가지고 고도화사업 진행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카메라에 대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제 고도화 작업을 완료하면 저희 구의 씌울 수 있는 카메라는 100% 인공지능이 탑재됐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능형하고 방범용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방범용 카메라에 지능형 CCTV를 입히는 겁니다. 방범용 카메라 설치는 하드웨어 개념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은 설치된 카메라에 AI 소프트웨어를 입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간단합니다.
이인호위원
아, 그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라이선스 비용하고 서버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고도화 비용인 거고, 방범 카메라 신규 설치ㆍ유지보수 이런 것은 오프라인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의 하드웨어 부분을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3쪽 봐주시겠어요? 중간에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 있어요. 여기를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근무환경이 변한 것들이 있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하실 때도 “우리 직원들이 경력이 좀 돼 가는데 24시간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너무 적다.”라고 한 부분은 저희가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제도를 좀 개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업공무원 제도를 활용해서 올해부터는 본인이 하는 만큼에 따라서 최대 월 30만 원 정도, 일단 급여가 기본적으로 인상이 될 거고, 저희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내부 지하에 위치하다 보니까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 주셔서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공기청정기 교체라든지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1월 중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에어컨도 긴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하시면 구입하는 데도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보면 12시간씩 근무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기본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사실 그분들이 통합관제센터는 4교대로 근무를 하고, 관제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2명씩 4교대인데 휴가를 가시거나 그럴 때 남은 분들이 백업을 해 주다 보면 본인이 초과근무라든지, 이래야지 현업근무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족이 돼서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8명이기는 하지만, 여기 지금 2인 1조이긴 하지만 경조사가 있거나 개인적인 병가라든가 이렇게 있을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2인 1조는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황실 근무자들이 여건이 안 되면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투입돼서 대신 대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용산구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재난안전상황실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라든가 관심을 과장님께서도 계속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책자 26쪽입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폭염이라든가 한파, 지금 기후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날씨 현상들에 한파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서울시민들도 용산구를 다니시다가 더위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보면 되게 반가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한 관리가 더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게끔 더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스마트그늘막 신규 설치 10개소, 설치장소가 정해졌나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냉온사랑방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금선위원
아니, 스마트그늘막이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아, 그늘막이요? 그늘막은 저희가 아직, 폭염 전에 설치를 할 건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요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스마트그늘막은 풍속이 7m/s가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접히는 스마트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반해 파라솔형 그늘막은 사람이 나가서 접어야 되는데 이게 적시에 안 되면 날아갈 위험이라든지, 또 민원신고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올해는 파라솔형을 스마트로 바꾸는 데 일단 중점을 둘 거고, 그 외에는 혹시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곳이라든지 여러 것을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런 필요한 곳에 닥쳐서, 더위가 왔는데 그때 더위 임박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봄쯤에는 여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 주고, 가을에는 겨울에 대한 준비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그늘막 때문에 고맙다고, 그늘막이나 또 한파를 피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고맙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곳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밑에 보면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소관부서별 추진계획에 따라 점검반 구성 및 자문단 활용하여 현장점검”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점검반 구성은 어떻게 직원들로 구성하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 안전재난과는 사실 점검의 총괄 부서 컨트롤타워이고, 각 부서에서 소관 시설물이 있습니다. 공사장은 주택과, 그다음 옹벽은 도로과, 이런 각 부서의 시설물들을 주기가 되면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받아서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점검 유형별로 명절이라든지 우기라든지 해빙기 그다음에 집중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가장 큰 안전점검이 있는데, 저희가 20명의 안전점검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 토목 분야, 구조 분야 여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파견을 보내서 부서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그리고 집중안전점검 시기에는 안전재난과도 같이 나가서 돌아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자문단도 그렇게 좀 전문직인 공무원분들한테 이렇게 활용해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부서에서 요청을 받으면 그 분야의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이런 분들을 저희가 파견을 해 드리고 비용은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요새 본 위원이 조금 관심 갖는 부분이 급경사지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리스트가 돼 있는 급경사지가 있고, 주민들이 체감온도로 느끼는 급경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청파동 지역은 눈이 오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곳이 많아요. 물론 “눈이 오면 열선이 있잖아.” 하지만, 열선이 있다 하더라도 전기가 망가지거나 전기를 미리 켜놓지 않으면 그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논의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보험을 또 신청하시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좀 귀찮아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안내를 홍보담당관 통해서라도 좀 더 많이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고 싶습니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35페이지의 ‘재난관리업무연속성경영시스템(ISO22301) 구축 및 인증’, 이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ISO라는 기관이 민간영역, 공적영역 포함해 가지고 재난안전 관련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공인기구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중대재해예방 관련해 가지고 45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구청, 관내에 대규모 재난이 났을 때 재난 컨트롤타워가……. 재난이 났지만 만약에 저희 안전재난과라든지 저희 구청의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중화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춰놓고 인증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ISO, 이것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4만 5,001? 45001? 이것은 작년에 받은 거고, 이미.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인증 완료돼서 받았습니다.
김선영위원
아, 작년에 보고하신 것은 45001이었고,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중대재해예방이고, 이번 건은 연속성경영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추가로 또 이렇게 인증을 계속?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김선영위원
작년에 받으신 게 최초 인증이었나요, ISO 인증?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최초였고요. 지방 광역시에서는 두 군데에서 미리 받아놓은 곳이 있기는 하지만 시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받았습니다. 저희 이후로 강남구도 받았고, 지금 몇 개 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이게 한 4개월 정도, 4월까지 준비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저희가 4개월 동안 이분들이 나오셔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이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산구가 갖춰 놔야 될 시설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스템, 계획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컨설팅을 먼저 해 주고, 저희가 그것을 갖춰 놓으면 인증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선영위원
작년에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 견학 같은 것 가잖아요?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갔다온 분들이 업무 연속성상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연수과정에서 혹여나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계획 과정도 좀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십시오.
진배
김진배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리고 인사이동이 좀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는데, 거의 전 부서께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지난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본인 소관 담당업무들,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 꼭 숙지하셔서 의회에서의 발언 취지나 예산의 통과에 관한 이 사항들을 좀 인지하셔서 업무하실 때 숙지하게끔 공지를 좀 해 주십시오. 당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화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정화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있잖아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것 변상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변상금을 언제부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부과하게 되는 거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지금 정기분 같은 경우는 올해 2026년도분에 대해서 3월 조사를 해서, 이제 변동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다음에 3월경에 전체적으로 뿌립니다. 변동자분이 있는 경우 안내문을 뿌린 다음에 그다음 3월에 정기적으로 뿌리고요. 그다음에 수시분 같은 경우나 현황조사, 실태조사 같은 경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 수시로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새로 발굴되는 그런 변상금은 없는 건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새로 발굴되는 경우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34건 해서 3억 넘게, 3억 5,0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올해는 그러면 없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다 했으니까.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올해 지금 시작하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도 했었습니다.
권두성위원
4구역, 5구역은 지금 안 했어서 다시 새로 해야 되는 거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4구역, 5구역은 지금 말씀대로 187필지하고 194필지에 대해서 올해 할 계획입니다.
권두성위원
아직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 그 연도 수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지요? 그냥 처음, 우리가 이게 계속…….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5년간 부과합니다.
권두성위원
5년이요? 5년 전 것만?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5년 전 것 부과합니다.
권두성위원
그전에 10년 됐더라도 그냥 5년 것만? 최대?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시설 허가 및 관리’ 보면 허가대상 지상시설물들이 한전주, 통신주, 공중전화 이런 것 지금 다 점용료 받고 있는 건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신고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한전주도 받고 있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1주당 얼마나?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지금 점용료가 한전주 같은 경우에 1,850원이거든요, 통신주 같은 경우. 이렇게 1년당 받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몇 주나 지금 돼요, 우리가?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지금 한전주 같은 경우는 8,000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한꺼번에 신고를 받고 있고요. 통신주 중에서 지금 KT가 제일 많은데, KT 같은 경우는 2,000여 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LG U+ 같은 경우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지금 다 점용료는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시만요. ‘LED 간판 개선 사업’이요. 이것 정비 시범구역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우선 동에 전체적으로 뿌리고요. 왜냐하면 노후되거나 낡은 간판이 있는 지역을 동에서 일단 조사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 봅니다. 실제로 파악한 다음에 그 많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산이 2억 7,000만 원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90개 정도 간판을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권두성위원
90개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는 84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개수에 맞춰서 1개 동에, 만약에 수요가 되면 1개 동을 하고요. 만약에 그 개수가 안 되면 여러 개 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자부담은 없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자부담은 1개소에 3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요, 혹시 간판 개선을 했을 때 300만 원이 넘으면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일단 300만 원 밑에서는 자부담은 없는 거네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보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10개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을까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저희요?
권두성위원
네. 전체?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분전함이요?
권두성위원
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전체 파악을 해 봤는데요, 작년에. 지상변압기는 234개가 있고요, 지상개폐기라고 그것은 572개 해서 저희가 총 806개 정도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저희 이태원전망대 지금 조성하고 있어서 이태원역 주변으로, 녹사평하고 이 지역을 해서 10개 정도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 연도에 10개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용산을 본다고 그러면 이태원역~녹사평뿐만 아니고 해야 될 데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결국은 이게 한 해 사업으로 끝날 일은 아니에요. 연례 사업이 될 텐데, 800개 중에, 이게 다 하면 좋지요. 더 깨끗해 보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한전 거란 말이에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것 한전하고 무슨 MOU 같은 거라도 맺어 놔야 하지 않을까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저희가 MOU를 해 보려고 찾아가서도 해 보고 많이 해 봤는데요, 그쪽에서 한전 측은 안전에 대한 비용만 예산을 책정한답니다. 쓰러지거나 뭐가 부서지거나 이런 비용밖에 책정을 못 하고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MOU를 체결할 수 없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예산밖에 할 수가 없어서 자체편성을 하게 됐고요.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향후 조사를 해 보고 반응이나 이런 걸 보고 나서 내년에 또 향후에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10개에 5,000만 원이면, 제가 너무 단순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800개면 이게 돈이 얼마예요. 10개에 5,000만 원인데…….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면 제가 디자인팀에서 얘기를 들은 걸로는 A형, B형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지금 받기로는,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말씀드린 그림상에 보면 A형으로 첫 번째 있는 것은 800만 원 좀 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제작ㆍ설치까지 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 남산 이것은 시트형인데요, 이것은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이게 장소가 좁으면 이런 시트지형으로 두 번째형만 가능하고요. 장소가 좀 여유가 있으면 첫 번째 그림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그렇게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두성위원
일단 시트지는 장소가 좁으면 어쩔 수 없지만, 시트지는 이게 사계절 노출이 되면 분명히 색이 바랄 거란 말이에요. 이것 한 1년, 2년 지나면 더 보기 흉해질 수도 있어요. 지나가다 기스 나고 사람들이 고의는 아니지만 상처가 나게 되면. 그런데 일단은 가능하다면 예산이 들면 올해 하시는 것은 A형으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콘크리트 재질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일단 그러면 청소하기도 편할 거고 변형도 없을 거고, 그냥 그렇게 해 보시고, 올해는 예산이 잡혔으니까. 정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 때라도 넣어서 하겠지만 한번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곳, 정말 미관상 이것은 대로변에 있어야 된다, 그런 곳들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파악해 놓으신 곳은 없어요, 몇 개나 되는지?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것은 4개 정도 하고, 좁은 도로 있는 데 옆에 전봇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좁아서 이런 것을 설치 못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말씀대로 B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6개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개수가 더 적어지는 거지요. 10개를 못 하고…….
권두성위원
적더라도. 이것 분명히, 처음에는 보기 좋아요. 우리 도시벽화 재생사업 하는 것 보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보기 깨끗해요. 한 1~2년 지나면 굉장히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A형 위주로 해 보시고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참, 이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남의 물건에다가. 하여튼 올해 해 보시고 한번 뽑아보세요, 꼭 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대로변에.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현장 다시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48쪽에 ‘가로정비 및 관리’ 있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45페이지요?
이인호위원
48쪽.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가로정비 추진’에서 단속반이 10명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하고 있는데, 49쪽의 가로정비 똑같은 업무를 민간용역에 맡기는 이유가 뭐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48쪽에 있는 민간용역은 저희 야간단속을 위해서, 심야단속을 위해서 특별히 2명을 채용한 거고요. 뭐냐 하면 저녁에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하는 겁니다. 전담을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민간용역이고요. 49쪽에 있는 가로정비 민간용역은 주간에 하는 겁니다. 오후시간에 4시간 동안 고엽제 회원분들하고 저희가 용역을 맺어서 하는 비용입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인호위원
여기도 지금 단속하지 않아요, 밤에?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같은 단속인데요, 49쪽에 있는 가로정비 분들은 밤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간에. 그러니까 이촌역이나 아니면 효창공원이나 이런 주변에,
이인호위원
여기도 지금 이태원 일대는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잖아. 그런데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 지금. 그러면 뭐하러 여기를 또 하냐고요, 용역을?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 가로정비 민간용역에 대해서 7,8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고엽제하고 저희가 용역을 맺어서 고엽제 회원분들이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간에 4시간씩 해서 이촌역 주변으로 해서 단속을 하시는 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인호위원
고엽제 따로 또 이렇게?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단속을 해 주십니다. 용산 전체를 다니시고,
이인호위원
고엽제는 그러면 옛날부터 이렇게 와 있던 거예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그분이 주간으로 계속 다니십니다. 순찰을 다녀주시고 주로 이촌역이나 효창공원이나 집중적으로 다니십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원 10명이 더 하고 있는데 고엽제 또 따로 해 버리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이게?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강화를 하는 거지요. 이분들 고엽제는 고엽제대로 가고, 이것 가로정비는 여기 말씀하신 48쪽은 저희 직원하고 시선제랑 기간제랑,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가로정비가 똑같은 내용이라고, 불법 거리가게하고 노상적치물. 그런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요. 여기 10명이 하는데 4명이 또 하는 것 아니야,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인호위원
놓치는 부분이 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저희도,
이인호위원
그러면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시켜야 되는데 이중으로, 지금 양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야, 이게.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저희 10명이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은 주간으로 합니다.
이인호위원
주야간이잖아요, 주야간.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주간에 하고 그리고…….
이인호위원
주야간 단속 확대해 가지고 이것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은 주로 민원이나 이런 위주로 나갑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위주로 나가고요.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 있으면 나가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나 아니면 민간용역이나 시선제분들은 주로 저녁으로 나갑니다.
이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직원들은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계속하고 있잖아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아니, 상시적으로 순찰은 합니다. 상시로 나가는데,
이인호위원
상시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용역을 시켜서 하잖아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이분들은 또 이분들대로 단속합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하냐고요. 여기에서 이분들이 용역해서 하면 여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왜 이원화가 되어 있냐고요.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민간용역에서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촌역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판 같은 게 많습니다.
이인호위원
아니, 다 돌아다닐 수 있지, 10명이서.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시간대가 다 다릅니다. 위원님, 시간대가 다 달라요. 그 10분이 같은 시간대에 가는 게 아니라 주간, 야간, 심야 이렇기 때문에 다 10명이 똑같이 도는 게 아닙니다. 사람만 10명이지 시간대가 다 다릅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10명이면 시간대를 맞춰서 야간, 주간 다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를 또 만든 것 아니야, 사실은.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4시간만 하는 겁니다, 4시간만.
이인호위원
4시간 하는 동안에 이분 10명이서도 할 수 있는 업무를 또 만든 것 아니야, 이게 지금요. 그렇잖아?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고정적으로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도는 거고요. 고엽제분들은 4시간 동안 전체적으로 순찰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은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돌고 민원이 있으면 거기도 돌고,
이인호위원
이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걸 또 하는 거라고요,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참작을 해 주세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도 되기 때문에 순찰 강화의 목적으로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순찰 강화인데 지금 여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낮에. 여기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여기에서 다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한번 꾸려보시고요. 또 ‘보도상영업시설물 유지관리’ 있잖아요. 지금 가로판매대가 22개소 있고, 구두수선대가 29개소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얼마씩 부과를 하지요? 똑같이 부과하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지금 시설물 대부료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거의 약 50만 원씩 해서 1년에 보통 100만 원 정도, 한 업소에. 그래서 그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구두 한 업소에?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구두가게를 예를 들면 한 업소에, 이게 1년 치거든요. 그래서 2개를 합쳐서 한 업소에 약 100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합쳐서.
이인호위원
네. 이분들이 저기…….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어려운 분들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인호위원
징수율은 어떻게 되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거의 다 내시지요. 어차피 거기에 대한 사용료거든요. 도로점용료하고 1년에 대한 대부료이기 때문에.
이인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수거보상제 그것 있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만 20세 이상 건강한 주민(1~2명 내외)이 하고 그리고 만 60세 이상인데, 60세 이상이면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현수막 떼는 것은 좀 어렵지 않아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높이…….
이인호위원
그것은 높이 있으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위험하지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지금 해 주는 분들이 나이가 그래도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장대 같은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로, 낫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십니다.
이인호위원
그분들이 계속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계속 하시던 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두성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몇 시까지 하면 좋을까요? (의석에서 ○ 이인호 위원 - 13시 반까지 하면 되겠네요, 일찍 끝났으니까.) 네. 그러시면……. (의석에서 ○ 이인호 위원 – 그냥 교통행정과 해 버리고…….) 올려보냈어요, 벌써. (의석에서 ○ 이인호 위원 – 올렸어요? 왜요?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은 13시 30분까지 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함대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6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66쪽 봐주시겠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마을버스 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건데요, 지금 관내 노선 4개(용산01~04번)를 4명이서 월 2회씩 모니터링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마을버스를 내가 모니터링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타겠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암행처럼 모르게 타서 13개 항목, 저희가 만들어준 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고서 난폭운전이라든가 무정차 통과라든가 가장 문제가 되는 점들을 주시하고 그것들을 다 기록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매월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4분이면 노선을 하나 딱 정해 놓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4분이 01번부터 04번까지 하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4개 노선 다 번갈아 가면서,
황금선위원
아, 번갈아 가면서?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4월에서 11월까지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1, 2, 3월하고 12월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일단 동절기에는 조금 피해서, 저희가 사람도 뽑고 그런 것을 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황금선위원
동절기에도 해야 되지 않아요? 동절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다음에 그것 참고해서 넣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길이 많이 미끄럽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들이 대부분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동네 인근 구석구석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교육하실 때 사람이 다 타서 자리에 앉지 않았는데 정차하지 않고 그냥 출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다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항목에 그것도 있는데, 교육을 늘 시키는데도 계속 그런 신고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더 교육을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1년 내내 그냥 모니터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마을버스의 애로사항도 같이, 지도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만 찾아낼 게 아니라 마을버스의 애로사항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저희 지역은 04번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04번이 있어야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래서 “우리는 04번 없으면 큰일이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주민들이. 그리고 69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중간에 ‘어린이 통학로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25년도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주로 나온 얘기가 “한강로 쪽에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어떻게 좀, 파악이 됐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한강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지역안전정책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업체를 뽑을 텐데, 그것 연구용역을 줄 때 한강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서 연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관내 교통 사고율이 많았던 것을 다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교통체계를 어떻게 바꿀지를 저희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어린이 통학로 환경 개선’은 지금 2개를 선정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전체 관리해야 될 대상 중에서 어느 정도가 된 거예요? 여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것은 또 해빙기가 되면 많이 벗겨지기도 해서요. 그런데 거의 다 지금 했습니다. 작년에 워낙 많이 해서 올해는 일단 두 군데를 했습니다. 서빙고초, 한강중 그리고 이태원삼성아파트 이렇게요.
황금선위원
사실 교통사고가 안 나야 되지요. 안 나야 되는데 졸음운전을 해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른 차가 오는 것을 피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용산이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이 열악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꼭 환경개선 말고도 안전시설 같은 것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게 있어요. 효창동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야광으로 돼 있어서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많이 앞으로는 세우셔서 두 군데로 끝날 게 아니라 더 많은 곳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하여튼 교통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 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또 내년도 예산까지 갈 이유도 없이 안전에 꼭 필요한 거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지금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을버스 모니터단 있잖아요. 지금 셔틀버스는 어떠세요? 불편사항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것은?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셔틀은 거의 없습니다, 의외로. 마을버스가 주로 있고요.
권두성위원
그런데 셔틀도 심심치 않게 들어와요. 그런데 아마 지금 부서에 접수가 안 돼서 그럴지 모르지만 들어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요, 마을버스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권두성위원
셔틀도 이것 모니터단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분들 더 증액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67페이지인데,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이요. 여기 단속인원이 12명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이 되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저희 단속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우리 그냥 직원들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 월 3회 택시나 화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어디 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용산역이나,
권두성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어디에서 진행하시는지?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행정팀입니다. 주무팀에서……. 이게 구마다 하는 부서가 조금씩 다른데, 업무 다 하고 한 달에 3번 용산역이나 서울역 이런 데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어떤 차들을 대부분 하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나가서 하지요?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구마다 조금 다른데 저희는 저희 과에 일단 되어 있어서, 이 업무가 국가사업 위임 사무예요. 그래서 단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도 부당요금을 징수했다거나 멀리 돌아갔다거나 화물차는 밤샘 주차해 놨거나 이런 것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자동차, 이것 같은 경우는 보관소가 전자상가 있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차량은 한강로 파크자이 뒤쪽에 있고요, 자전거는 욱천고가 밑에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자전거는 욱천고가. 그러면 이것 견인차량은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권두성위원
아니, 견인차량? 현재 있는 차량은…….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견인차가 우리 교통행정과 차가 있습니다, 1t 트럭이.
권두성위원
소속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
’25년도에 이게 견인 대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견인차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10대 견인해서 13대……. 10몇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7대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7대 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권두성위원
7대 하려고 견인차량 1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신고 자체는 6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시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륜차까지 포함하면 오토바이는 90대가 됩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이 차 가지고 그것을 부서가 다른데 불가능할까요? 주차관리 보면 견인하는 것?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요?
권두성위원
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조금 분리가 돼 있어서요. 이것 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팀에서 특사경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범칙금도 부과하고 있고요.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쪽의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증명을 하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3년 이내라 하더라도 그 당시의 어떤 자료가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사고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진이라든가 그리고, 그러면서 본인이 병원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병원진료 기록들,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자전거에서 사고가 났는지, 자동차에서 사고가 났는지, 엎어져서 사고가 났는지 그것은 잘 모르잖아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CCTV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빨리빨리 신고를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인호위원
네. 그리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도 있고, 자전거. 그다음에 도로 통행 중에 자전거와 충돌하여 입은, 이게 그러면 자전거는 안 타고 내가 자전거에 치였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이 혜택을 받는 경우는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몸에, 건강상의 문제, 다친 부분에 대해서만.
이인호위원
여기 보면 ‘보험사고 보장내용’ 중에 도로 통행 중에 다른 자전거와 자전거끼리 충돌했을 때.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보장내역’ 중에 보면 벌금이 2,000만 원 한도, 또 변호사비 200만 원 한도, 또 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인데, 이것은 가해자일 때예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가해자 입장이 됐을 때,
이인호위원
가해자일 때도 이렇게 많이 보험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벌금형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그것 잘 알겠고요. 그 뒷장에 보면 66쪽에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 있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중ㆍ고등학교 아이들 교통안전 교육을 받는데, 소요예산이 강사료잖아. 그렇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3,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강사료가 필요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교육을 저희가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인호위원
어떻게 확대를 하셨어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이번에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 작년에는 3,000명을 저희가 교육을 시켰는데 올해는 3,500명으로 확대해서 받았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3,000명, 3,500명이 문제가 아니라 강사료가 얼마나 되는지?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강사료는 인재개발원, 서울시에서 강사 주는 그 기준에 의해서 잡은 겁니다, 기준표로.
이인호위원
그래도 강사료가 나가는, 교육이니까, 일단은.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교육이면 강사료지 이게 인재개발원에서 주는 거라고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표에 나오는 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이인호위원
어느 정도예요, 이게 1시간당?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이게 시간당이요, 15만 원짜리가 있고요. 이게 급비가 다 다릅니다. 몇 년 했느냐, 경력에 따라서 15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3,600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10만 원, 15만 원이면.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여기 3,600만 원에는 그냥 시간당 15만 원 이런 강사료뿐만 아니고 VR 체험을 통한 기자재들을, 계약으로 다 가져온 실습 자재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단순히 강사료만 15만 원 있는 게 아니고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홍보비와 책자, 물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초중고 학교 애들도 많이 받아요, 지금? 신청이 들어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많이 들어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작년 말부터 하고 있는데,
이인호위원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강사가 하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어린이집도?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어린이집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마을버스 관련된 것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은 일단 계속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연초에 한번 다시 불러서 연구를 해 보고 의논을 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중간중간 의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아마 한번 개편이 되거나 의견이 반영되면 또 제도 시행 초기에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의회와 소통을 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향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6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책ㆍ성함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최향숙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주업무 중의 하나가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관리 및 지도감독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큰 틀에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주차1팀ㆍ2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고요. 또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상호 논의를 해서 어느 부분 쪽을 저희가 하고, 어떤 파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논의를 하고요. 매월 저희랑 회의를 해서 서로 안건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랑 연락체계가 되어 있어서 상호 간에 연락을 취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보니까 열심히 촘촘하게 해 주시는데, 지도감독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개선사항이라든지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을 해 주는 그런 지도감독도 필요한데, 공단이 우리 일을 대행해 주는 업체인데 사실 민원도 많이, 불친절하다고 우리가 민원을 받거든요. 사실 그게 좀 고착화돼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공단한테 지도감독을 하니까, 사실 이것은 전……. 공단에다가 나중에 제가 제의는 할 거지만, 지금 주차단속이나 이런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민원인들하고 접합점이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서 민원인을 접할 때 그냥 일반 사복을 입고 나가서 접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민원인들은. “나한테 뭐라고 그러고 갔다.” 그러시는데, 전화번호만 적어놓고, 저한테 전화번호 알려줘서 제가 보니까 직원이었던 거야.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나갈 때 무조건 유니폼을 입고 나가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공단배지를 항상 달게끔 해서 물리적으로 ‘아, 내가 그래도 공단 소속이고 구민 행복을 위해서…….’, 구민의 어떤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소속감이라든지 자긍심도 갖게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단하고 이런 안건 같은 것 처리하실 때도, 일단은 제일 먼저 주차관리 쪽 분야가 주민들을 많이 접하니까 유니폼 꼭 입는 것하고 배지 착용하는 것하고 그 부분을 먼저 시범 삼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전 부서에 하기 전에.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불법주차는 저희 과에 임기제공무원들이 채용돼 있어서 나갈 때 항상 근무복을 착용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복장이라든가 어떠한 신분이 표시되는 착용을 하고 나가는 부분을 한 번 더 저희가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리고 이따가 얘기할 한남동 유수지공영주차장 같은 데라든지 거기도,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위에서 지침이 제대로 안 내려오니까. 어떤 때는 일반복을 입고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수신호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다른 공영주차장 들어가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직원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면 근무하는 동안은 공단에 소속된 유니폼을 입는다든지 복장을 입고 있어야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바로바로 신속하게, 차 있는 차주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으니까.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차장 시설물 관리로 나가 있는 직원들은 지금 따로 근무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자는 얘기예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그것을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나타내야 일반인들이 알아보기가 쉬운지,
권두성위원
지도감독 하실 때 안건 같은 것도 회의를 하신다니까 한번 그것은 주차 관리하는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해 봐주시고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인데 이게 보면, 지금 89페이지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매칭사업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17개를 예를 들어 놨는데, 시설명을 “삼각교회”부터 “롯데 헤리티지”까지 적어놨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원하면, 지금 여기 조건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을 텐데 원하면 이 3,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처음에 계약을 했을 당시에 최대가 3,000만 원이고요.
권두성위원
네, 최대.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예산 자체가 1년에 시비ㆍ구비 50 대 50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물이 그때 계약이 되는 데가 많으면 저희가 1억 1,000만 원을 갖고 나눠서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00까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개방면이 저희가 5면이 최소인데,
권두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개방면이 많으면 조금 더 많이 나갈 수 있고 이게 상한선,
권두성위원
시설비 개선이라는 게 뭘 시설 개선을 해 주시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만약에 필요하면 차단기를 교체할 수도 있고요. 주차장 바닥을 새로 도색을 한다거나 조명에 대한 교체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어떤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있는 17개 시설들은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이분들은 이미 일차적인 협약이 끝난 데라 들어올 당시에 본인이 희망을 했으면 저희가 지원을 했을 거고요. 2차 협약 때는 최대금액이 1,000만 원이고 3차 협약 때는 500만 원으로,
권두성위원
1차 협약 기간이 얼마나 돼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2년입니다.
권두성위원
2년이에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안 했으면 그것도 저기,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요즘에는 원하시질 않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1곳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이번에 유수지주차장 태양광 설치한 거요. 이것 해 보시고, 할 데는 더 있나요, 장소는, 우리가?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처음에 입법예고 당시에는 한 4개 시설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이 건물식 주차장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걸로 빠지고, 또 저희가 생각했던 소월주차장 같은 경우가 위에 따로 주민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태양광 설치가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면적이나 이런 게 가능한 데가 유수지 빼고는 신창동 1곳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한번 신규사업으로 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 주셨던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관련해서 민원들이 좀 들어와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것 하는 거긴 한데, 관련된 조례들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할 것 같아서 끝나고 나중에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 지금 마지막 정리 단계던데, 혹시 주차관리과랑 업무 협약해서 주차장 확보 이런 게 있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직원하고 교육청 직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 2월이라고 하는데 내부적인 결정은 한 30면 정도를 야간에만 거주자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방해 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거주자들한테 주는 비용보다는 자기네 직원들한테 내보내는 금액 정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금액이 그러면 우리 현재는 4만 원인데 거기에다가 거주자 할 때는 더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전일 4만 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야간하고 주말만 이용하는 것에 6만 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도 만약에 교통이 좀 해소된다면, 주차난이 해소된다면 6만 원도 괜찮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책자 87쪽인데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수시 점검’인데 6,192개소예요. 이것은 누가 수시 점검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아니면……?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고요. 주차장에 건축물이 들어가면 어떤 협의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법규가 위반되는 사항은 저희 과로 요청이 됩니다. 저희가 6,000개소를 1년에 다 점검할 수는 없고요. 매년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에는 2004년도 준공된 것들과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한 14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예정대로 하면 2003년 준공된 건물과 민원 들어온 건수를 해서 연간 평균 한 150건에서 170건 정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10년이 더 걸리겠네요, 한번 이렇게 돌아다녀 보려면?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조금…….
황금선위원
2003년이면 지금 2026년이니까 거의 23년 정도 된 곳을 하는 건데,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특별히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아니면 지금 역순으로 연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수시 점검 나가서 적발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정기 점검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 10% 정도만 위법이 발견돼서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해 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건들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건들이라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 저희가 어떤 지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89쪽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인데요. 정말 12년, 13년 차 정도 들어가서 ’15년부터 꾸준히 해 오셔서 리스트가 17개에 279면인데, 이 면이 다 거주자우선주차로 하는 거지요? 요금을 그때그때 내는 게 아니라?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어떻게, 이것도 많이 예약이 밀리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거의 그러지는 않고요. 남아있는 시설도 약간 있고요. 그런데 거주자가 한번 배정을 받으면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사실 돌지가 않아서 저희가 신규 발굴되는 지역 아니고서는 기존 것들은 새로 자리를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황금선위원
저희 청파동 지역에 정말 주차할 곳이 없어요. 예전에 청파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구청 측의 반대로 인해서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안 만드는 대신에 강당을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이제는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많이 확대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또 기금 있잖아요. 특별기금 주차장.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특별회계요?
황금선위원
네.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도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황금선위원
아파트가 많이 있는 동네는 좀 괜찮아요. 아파트에서 워낙 지하주차장들을 많이 만들고, 한 집당 2대씩은 다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택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게 주로 뭐냐 하면 이사하는 날 이 차 때문에 이사비용을 생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또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차를 견인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땅들도 있잖아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개인 사유지에 대거나 이런 데는 주차를 해 놔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특별회계로 뭔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부지를 저희도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용산이 좀,
황금선위원
사실 그게 법적인 거랑, 거기에서는 또 우리가 감정가로밖에 못 사잖아요. 그런데 파시는 분들은 실거래가를 원하시고,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또 주변에 대형 교회들도 많고 하니까, 교회들은 평일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직원분들 1년 동안 근무하시면 민원전화 제일 많이 받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잘 부탁드리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8쪽, ‘그린파킹 조성사업’ 있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래서 방태산이라든가 또 캐피탈 호텔, 이렇게 많은 면을 하셔서 수고하셨고요. 그린파킹은 담장허물기가 원래 주인데 담장허물기가 잘 안 되지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저희가 7면을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아, 7군데 했어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금번 연수는 22년째지만 1,339면 많은 조성을 했네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90쪽의 ‘불법 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시행’, 이게 오전에도 하나요?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탄력적 시행하는 게 점심시간, 저녁식사 시간대를 주로 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CCTV 자체도 단속을 7시에서 저녁 9시까지로 CCTV는 가동이 되어 있고, 단속은 직원들이 24시간 합니다.
이인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식사를 하러 왔다가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딱지를 떼요. 그러면 주인도 미안하고 이 사람도 속상하고 그래. 그래서 그런 것을 떼러 왔으면 음식점이 있으면 그 안의 손님한테 물어보고 떼지 말고 옮겨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런 경우 과태료가 발급이 되더라도 나중에 음식점을 이용하신 영수증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면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아, 그래요?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주인하고 옥신각신하더라고, 보니까.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없으신 거지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이런 것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여기 계약해서 오픈하는 방식들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너무 좋다고 제가 여러 번 칭찬을 드렸는데, 또 짧게 끝나는 것 같아서 아쉬워한다는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라. 그런데 그렇게라도 확보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확보하는 노력들을 했는데, 최대한 소유주들과 협의를 잘하셔서 다만 몇 달이라도 더 계속해서 연장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숙
최향숙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를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도로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노후 계단 정비사업’이요. 책자 104페이지.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권두성위원
아까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실 때 14곳인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권두성위원
14곳이구나. 14개소로 되어 있어서, 여기 책에. 그런데 또 그 밑에는 14개소로 되어 있네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13개소요.
권두성위원
네. 그런데 그 밑에는 14개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것은 전년도의 사업현황.
권두성위원
네. 여기가 제가 지금 리스트는 못 봤지만 우리 일명 예전에 태평극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계단, 나무계단. 그것 사유지 계단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거기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권두성위원
거기가 예전에는 태평극장이고 지금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계단 있잖아요? 이태원소방서에서 제일기획 쪽으로 가다 보면 가파르게 이렇게 쫙 있는 나무계단.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것 전년도에 정비…….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권두성위원
아, 거기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용호
신용호안전건설교통국장
했다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작년도에 한 걸로…….
권두성위원
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래서 거기가 예전에 지나다니다 보면 좀 낡아있어서 제가, 했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권두성위원
거기가 사유지라 우리가 원래는 이게 개발해서 엘리베이터를, 우리 기부채납 해 주는 걸로 한 3~4년 전에 제가 도로과하고 얘기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 그것 개발은 안 된 거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권두성위원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것 해 주고 있고.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안 들어갔고 작년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완료된 사항입니다.
권두성위원
부분적으로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매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주민 불편한 것은 정비 완료한 사항입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나무로 되어 있어서 반고목이라 사람들이 많이들 앉고 그래서 여기가 자주 좀 파손이 되더라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권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7페이지에 보면 ‘민간 제설 용역 확대시행’ 해서 1t 덤프트럭을 8대에서 16대로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동별로 각 1대씩 지원하는데 이게 우리가 구입해서 동 재산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건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8대를 추가 확보해서 용역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권두성위원
아, 없는 동을?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지원해 주는 거지요.
권두성위원
없는 동 8곳을?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 보도용 제설장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바브켓 4대 이것도 민간제설 용역 지원이고, 보도용 소형제설장비 10대도 그러면 민간용역에서 갖고 가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그 사항은 동주민센터에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10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권두성위원
16개 동 중에?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수요조사 해서.
권두성위원
그런데 보도용 소형제설장비가 뭐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손으로 밀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권두성위원
그런 기계가 있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타고 가는 기계 말고.
권두성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전망대~녹사평 육교 간 하늘길 테라스가 옆에 옹벽인가요? 옹벽으로 이렇게 해서 육교까지 연결을 해서 지금 만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그 육교도 다 디자인 새로 들어가나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육교도 일부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태원전망대랑 전체적으로 공감각적으로 형태가 좀 어우러지게끔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혹시 그러면 디자인된 거나 그런 것 지금 볼 수,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디자인은 설계하면서 주민이나 위원님들, 자문이나 이런 사항을 받으면서,
권두성위원
그것 하시면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쪽에 ‘관내 노후 계단 정비 사업’ 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인호위원
13개소를 사진까지 붙여서 섬세하게 잘하셨네요. 이밖에도 또 많은 데가 있지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가 지역을 수시로 조사하고 또 주민 민원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인호위원
네. 예산은 많이 들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서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107쪽의 ‘제설대책 개선방안 추진’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눈 올 때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리는 것 같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좀 그런…….
이인호위원
두들두들하고 이게 차가 지나가면 차 밑도 상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안 녹아서 계속 밟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 적정하게 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인호위원
또 ‘제설대책 개선방안’에서 이게 지금 동주민센터에서도 계속 하잖아요, 이것 제설대책. 그런데 용역을 언제부터 뒀어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인호위원
전년도?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이인호위원
전년도에 처음 용역을 둔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아니, 계속적으로,
이인호위원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해서,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작년도에 8대를 동주민센터에 지원했고, 금년도부터 8대 해서 총 16대 전 동에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2025년부터 용역을 둔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24년, ’25년에 경사지가 너무, 동주민센터가 힘든 지역 8개 동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전년도부터 8개 동을 추가해서 전 동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전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5년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용역을?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아니, 전체적인 용역은, 간선도로 이런 것은 예전부터 계속해 왔던 거고요.
이인호위원
아, 그전부터?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이면도로만.
이인호위원
이면도로만? 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설제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작년 첫눈 연말에 온 것, 그때 대대적으로 제설이 잘 안 됐다, 이런 보도들이 전국적으로 나간 다음에 제설제 살포량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이 배포했더라고요. 그런데 안 뿌리면 안 뿌려서 난리나고, 많이 뿌리면 많이 뿌려서 또 난리나고,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은데 유동적으로 부서에서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우선이긴 한데 과하면 과한 걸로 또 뭐라 하니까 참 부서도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민간제설기동반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제설 취약지역이나 주민도 함께 같이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지금 서울시 최초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이면서도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부서는 동의하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게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제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확대 제안을 했고 ’24년 상반기에 구정질문으로 이것 조례로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때 부서에서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이렇게 입장이 달라지면 최소한 상정되기 전에 좀 양해라도 구하시든가. 그때 구정질문 해서 확대 다 하고 잘 추진되고 조례 없어도 된다고 해서 제가 조례 추진 안 한 건데 이제 와서 이렇게 상정되면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함대건위원장
그때 과장님 안 계셨어요, ’24년도 상반기에?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24년 9월에 오셨지요? 7월?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25년 1월에 왔습니다.
함대건위원장
’25년 1월에 오셨구나.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부서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 입장에서는 1년 반 만에 이게, 제가 구정질문까지 한 건데, 이것. 일부러 사진까지 띄워 가지고 준비했던 게 이렇게 흘러가니까 좀 그림이 이상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 심의하니까 그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주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치수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127페이지인데요, ‘디자인 빗물받이 교체사업’이요.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네요, 필터가? 빗물받이가?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기능 따라서 지금 하신 건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그러면 필터그레이팅이라는 것은 시장 주변에 어떤 불순물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필터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색깔을 좀 넣거든요.
권두성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건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주변을 하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중간의 접점지대에 있는 데는 어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그 외 지역들은 저희가 일반 그레이팅으로 현재,
권두성위원
일반으로요? 여기만 이렇게 해서 지금,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번에 처음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128쪽입니다. ‘IoT 기반 레이더 방식 침수경보시설 설치’인데요, 6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어디인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저희가 저지대 위주인 서빙고동 새마을금고 골목 거기에 2개소 설치하고요. 그리고 보광동 신동아아파트, 효창공원역 주변, 용문시장 건너편 그리고 한강로동 쌍용아파트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금선위원
여기가 좀 침수에 취약지역인가 보지요, 6개 말씀해 주신?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1월에 준비해서 5월에 끝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경보를 어떻게 알려주는 거지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이게 일정 수위가 차면, 예를 들어서 15cm, 그러니까 물에 잠기면 거기에서 사이렌을 울려 가지고 그렇게,
황금선위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게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 수가 있고요. 또 소방서라든지 저희 구ㆍ시에 문자가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빨리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6개소만 설치하면 용산구는 안전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도 더 설치하는 곳이 있나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일단 저희가 가장 취약지역 6개소를 선정했고요. 또 저희가 일부 CCTV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한강로도 많이 취약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강로 아파트들도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 6개 설치하시고 또 상황 봐서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침수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또 우리가 수방대책을 세워야 되는 계절이 돌아옵니다, 금세.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황금선위원
또 “하수도에서 냄새난다.”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특히 식당이 많은 지역, 청파동이나 남영동 이런 데서 나오는,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음식물들에 대한 국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곳은 벌레도 많이 끼고 여러 가지, 또 제가 부서에도 연락을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그 부분도 준설이라든지 세정 그렇게 한번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매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풍수해 때 잘 대비해 주시고요. 도로과와 같이 싱크홀 관련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만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철
신대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