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위원 의회에서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이 부분들이 의회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가고, 생활지원국이나 가족정책과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갈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지금 37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37개 어린이집을 5년이 도래가 돼서 그 도래돼 있는 어린이집마다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지? 지금처럼 일괄로 올려 가지고 심사를 해 왔는데, 그렇게 또 심사를 하다 보면 핵심적으로 심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대안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37개 어린이집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책임 없는, 중간에 해지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은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 우리가 5년이라고 하는 장기 위탁기간을 줬던 것들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위탁체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지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과장님은 이번에 새로 과장이 되셔서 이렇게 업무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37개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할 때 한 수탁체가 여러 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례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