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지금 그런 것들이 개개인의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일괄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무료수거 1년 이런 것이 참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다 하는데 그 민원인들에 대한 구제를 최대한 해 주시고 또 지금 목적예비비도 우리가 개인적인 소상공인을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시켜서 우리 재난지원금이 어떤 낙수효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개인의 지급이 기준에서 제한적인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상생 국민재난지원금이 낙수효과로써 지역경제에 상당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각도의 방법을 꼭 개인 지급이 아니더라도 목적예비비의 쓰임새를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