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커뮤니티센터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건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커뮤니티센터의 운영과 발굴과 다 나눠져 있어요.

지금 현재 행정시스템이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굉장히 얽혀있어요. 방대하게 넓혀져 있고.

커뮤니티센터의 발굴 시스템도 총괄은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럼 커뮤니티센터가 해야 돼요. 커뮤니티센터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서 통장 조직, 야쿠르트 조직, 사회복지 복지도우미 전부 다 이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역할을 한만큼 공무원 수가 어떻게 편제가 돼 있냐도 또 문제예요. 위탁이 새로 많이 늘어났으면 공무원 수가 줄어들든지 관리 감독하는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줄어들든지 해야 되는데 공무원 수는 그 수대로 늘어나고 위탁업체는 위탁업체 대로 늘어나요. 과연 효율적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행감에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이왕 기회가 나왔으니까 한번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운영시스템을 점검해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실리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시설의 포괄적인 개념에서 어떤 특정기관으로 조례 제정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례 제정이 됐다고 해서 커뮤니티센터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