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강남구에 심의위원회 수당들을 보니까 원천징수를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재단은 잘 하고 있어서 칭찬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복지재단이 이제는 자립형식 일환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나, 수익모델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더 이상의 모금 활동으로는 존치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산재단이 복지재단이 저기 들어와 있지요, 역삼동에 지금 들어와 있지요. 거기서 같이 경쟁을 하려고 하면 우리 강남구의 위탁 사업만이 아닌 자체 사업도 개발하고 자체 수익 모델도 개발을 해서 정말 강남구에 걸맞은 복지재단으로 거듭나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예산이,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보겠습니다. 복지재단 예산이 2021년도 총 예산액이, 아니 복지생활국의 예산이 5,000억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따지면 한 44.7%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복지는 그냥 모든 걸 책임지는 위주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뭐 어려우신 분 끝까지 책임져서 그분이 해피엔딩 할 때까지 그런데 지금은 복지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자립형, 자활형 복지로 좀 거듭나야 되지 않나,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무조건 주는 위주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우리 강남구의 예산의 점유율도 또 확대되는, 2019년도는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복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사회직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맞춰서 복지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