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위원 추후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본위원 생각에는 양도세를 흔쾌히 더 낼 수 있는 강남구민은 1%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청장께서는 흔쾌히 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남구민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양도세가 거의 없습니다. 한 2%, 3% 정도 돼요, 양도세가. 그나마 내가 지금 팔고 더 비싼 집을 사면 양도세가 10원, 1원도 하나 없어요, 미국은.

그런데 그 미국에다가 비교하신 게 잘못됐고요. 우리나라 1가구 1주택 혹시 양도세율 모르시죠? 전문가 아니시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강남구 한 20〜30년 전에 1가구1주택 하나 갖고 계신 분은 지금 보통 다 한 20억, 30억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가구1주택도 10억원 초과는 양도소득세가 45%예요. 거기다가 지방세라면 한 50%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팔고 정말 외국으로 이민이나 가면 모를까 이 집을 팔고 주변이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사려면 양도소득세로 다 뺏겨가지고 사지를 못 해요. 그런데 청장께서 양도세를 흔쾌히 더 내신다는 이런 발언을 안 하셔야 되는데 청장께서 이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지금 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