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임 의원 발언

위원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국가에서도 체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징수법이 생겼으니까 그 부분을 더욱 더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활용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세금이 걷혔다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게 대부분 과태료나 세금 같은 거를 고지서를 통해서 지금은 발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받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거를 문자 활용해서 세금을 체납액이라든가 고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