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조규태 과장님하고 김백경 과장님 그야말로 이게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참 어울리지 않고 저도 쓰기가 참 쓰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특히 우리 또 조규태 과장께서는 정말 우리 삼성1동 아주 젊은 시절에 삼성1동에서 이렇게 같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남다르고요 저한테는 아직도 청년 같은 느낌이고, 우리 김백경 과장님도 하여튼 그동안 우리 삼성동에 같이 오래 사셨고 해서 또 남달라요.

그래서 그동안 30년 넘게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또 아직 젊고 또 건강하셔서 제2모작의 준비를 또 잘하시리라고 보고 하여튼 굉장히 섭섭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자동차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노후 경유자동차 일체 정비하고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에 대해서 수범사례 2개를 올려놨는데 일단 수범사례로서 뭐 잘 좋은 정책을 하시려고 노력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서 좀 칭찬해 드리고요. 좀 더 일찍 실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아마 자동차민원과장은 그동안에 공석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좀 그랬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거기 우리 자동차의무보험 보면 나는 강남구민이 그 의무보험을 그렇게 미가입자가 그렇게 많아서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서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금액이 가장 1등이라는 안 좋은 쪽으로 1등이라는 데 대해서 조금은 좀 의외였습니다. 의외였고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 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의무보험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영상도 제작을 하고 아마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다는 거 해서 물론 우리가 정책을 세우면 또 그거를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온라인홍보 추진을 강력하게 하신다고 했고 활용을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뭐 안전공단 뭐 구청사 곳곳에다가 다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그동안에 지금 나온 게 2021년 10월 25일 현재까지의 점유율을 보니까 굉장히 그 성과가 그 이후에 성과가 있었나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우리가 그 특사경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 때 특사경이 인원이 2명밖에 없어서 이게 일 하기가 업무가 힘들었다 했는데 그동안 특사경 인력이 늘었는지 그 특사경 업무처리 실적을 보니까 아직도 미처리 건수가 842건으로 있어서 그것도 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 특사경의 범칙금 징수현황을 보면 아직도 9건 모두 부과건수가 106건이고 징수가 97건, 97건에서 지금 9건이 아직도 미수로 되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